제38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3) 2021.01.19

영상 및 회의록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19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경남연구원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2.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경남연구원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2.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서로운 대한국의 국운이 물씬 일어나는 새해를 맞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도립대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울산·경남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조덕봉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조기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김용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관희 LINC+사업단장입니다.
염태영 산학취업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8##382_2_기획행정_1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현황과 과별 수시모집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현재 모집되어 있는 현황, 2월 말까지 모집되잖아요,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지금 수시 등록까지 끝났고요.
어제 정시 접수가 끝이 난 상태인데, 정시 등록 현황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 시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신용곤입니다.
총장님, 학생 1인당 등록금이 1년에 총 얼마나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120만원하고 140만원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240만원, 280만원, 공학 계열은 280만원이고 나머지 계열은 24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240만원에서 280만원.
그러면 학생 수가 약 750명 되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지금 정원 자체는 892명이고요.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753명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등록금이 들어오는 총 액수가 1년에,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등록금 수입이 연간 25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25억원인데, 25억원 중에서 국비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연간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 규모에 보면 자체 재원이 54억원인데 기타가 8억5,000만원, 그러면 63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 재원 54억원은 대학 회계에서 44억원이고 산학협력에서 9억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대학에서 자체 수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자체 수입이라는 게 주로 가장 큰 수입원은 등록금 수입이고요.
기타 산학협력단에 LINC+사업단에 학교 기업이 있습니다.
학교 기업에서 연간 3억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데, 아마 작년에는 제가 봐서는 AI 방역 추진하는 계약, 그게 수입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갔을 것이고 아직까지 수입이 안 들어왔다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 190억원인데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은 약 25억원 정도밖에 안 되면,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의존한다,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평균 50%~53% 정도 도비 수입이 되고요.
자체 재원이 거의 28%~29%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한 13%, 25억원 정도, 기타가 4.5% 정도 그렇게 예산이 구성됩니다.
도비 의존율은 다른 도립대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용곤 위원 총장님, 거창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원론적인 물음이신데, 저는 거창대학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 자체가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소외된 군 단위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간이 한 20여 년 흐르다 보니까 당초 설립 취지는 많이 퇴색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 70% 정도가 국비 장학금 대상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경남도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76% 정도가 경남도내 학생이고, 아! 74% 정도가.
나머지 26%가 타 시·도 학생이고, 74% 중에서 34%가 거창 지역 학생들입니다.
그것도 학생들 개개인을 보면 상당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애들, 어머니나 아버지 홀로 계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 이런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 취지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아직도 어려운, 가만히 놔두면 정상적인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본 취지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일반 대학들은 국비나 도비를 안 줘도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하고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사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사립전문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 자체가 저희 대학의 2배 수준입니다.
○신용곤 위원 2배 이상 된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2배 이상 정도 수준이고, 사립대학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국비 지원이 없다 그러면 사립대학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용곤 위원 2배를, 아무리, 3배를 받아도 그렇게 크게 학교 운영하는 데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3배를 받아도 안 될 것 같은데.
거창대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 수입이 25억원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3배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75억원인데, 거창대 총 운영경비가 190억원 정도 들면 사립대는 운영할 수 없는 거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래서 사립대 같은 경우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평가할 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안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교육부의 방침을 어겨서 등록금을 인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인상은 못 하고 있고 사립대학도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아주 튼실해서 재단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대학 경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 거의 70% 가까이 국·도비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립대는 국·도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면 사립대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는 국·도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교육부로부터 혁신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립대학도 운영이 어렵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총장님.
어쨌든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께서 국·도비가 투입되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성적 향상해서 취업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총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진기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고 싶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장학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은 재원 문제입니다, 그죠?
장학금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조서 17페이지에 보면 국가 장학금이 977명에 11억4,7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하면 전체가 11억4,700만원 이상으로 되거든요.
장학금 지원 금액이, 그죠?
그러면 이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재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은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에 대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장학금 재원은 일단은 국비 장학금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국비 장학금을 우선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비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소득 6분위까지 거의 다 받는데, 받는 학생들이 저희 학생의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장학금이 한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내 장학금이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7,000만원은 세 자녀 이상 아이들하고 성적 우수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정 시간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학생들, 그렇게 지급받는 장학금이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통상 이중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받더라도 내가 학교에서 일정 시간 근로를 하고 받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장학금 수혜율을 보면 제가 봐서는 거의 78%, 80%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박문철 위원 장학금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장학금 재원은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확대가 되는 게 도비를 늘린다든지, 국비 장학금은 기준에 의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오면 받는 수혜율이 높아지는 거고, 오히려 잘사는 애들이 많이 오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문철 위원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마련하는 이런 계획들은,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외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역사회단체나 기업들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장학금 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렵고 학부모 주머니 사정도 다 어려울 건데, 장학금을 늘려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학교가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은 학생을 유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장학금 유치에 대한, 장학금 재원이죠, 그죠?
장학금 재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총장님, 새해에 어쨌든 건강하시고, 거창대학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도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에 기본 현황에 있는 부분에서 항공계열이나 소방계열이나 세무회계, 유통이나 보건행정 등에 학생 감소 수가 20%에서 30% 가까이 되는데, 이 원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학생 감소 수라 하면 금년도 입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진기 위원 자료상에 있는 부분은 학생 현황에 대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원 대비 현원.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정원 대비 현원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휴직을 한다든지,
○김진기 위원 휴학,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니면 다른 기타 사유로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김진기 위원 다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다릅니다.
○김진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양 도립대학의 학과 조정이나 학과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 사실 거창대나 남해대나 이 부분들이 감소, 이 현황상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께서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도립대학의 설립 목적이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셨는데, 그런데 타 시·도에 대한 부분에 아까 말씀에 있어서, 사실 타 시·도 비율이 26.3%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는 26%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26%,
○김진기 위원 이유는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거창이 경남의 오지 아닙니까?
오지인데 타 시·도에서, 서울에서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거창까지 온다는 것은 우리 학교를 일부러 찾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립대학이지만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시점에서 도내 학생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학생이든 우리 학교에 찾아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지 우리 경남도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제약을 준다든지, 오히려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총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과 또 학업에 대한 성취 욕구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립대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내에 있는 많은 도민의 자녀들이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선택의 폭이 좀 더 유연하고 또 현실적인 면을 가져간다면 굳이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론 대한민국 내에서의 학생들은 맞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로서는 이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도에 남아 있느냐, 아니죠.
결론적으로 자기 지역으로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과에 대한 신중성과 지금 우리 경남도가 지향하고, 또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주어지는 과제들이 사실 스마트나 기타 이런 쪽으로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산·경남 신항 문제 또 KTX 서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현재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전문대학으로서의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본다면 굳이 타 시·도의 학생들이 멀리서 안 오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총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어쨌든 타 시·도에서 왔든 우리 지역에서 왔든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데가 경남권역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왔더라도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 애들이,
○김진기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을 졸업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한 이력들을 저한테 제출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저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주요성과 자료에 보니까 대학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부탁을 드려본다면 대학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나 또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좀,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받아봄으로서 대학에 대한 이미지와 또 우리 대학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또 특히 우리 기획행정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정보를 통해서 대학이 잘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울산·경남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 우리 거창대와 남해대학에 공동적으로 학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나 컨소시엄에 대한 추진상황들이 혹시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신 내용이,
○김진기 위원 거창대와 남해대학 간에 학과 학점 교류나 기타 또 상호, 두 대학 간에 행정적인 교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지금 국공립총장협의회 차원에서 대학에 있는 직원들을 서로 교류하자는 논의가 있어서, 그것은 일단 제도 자체는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각 도립대들의 위치가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을 교류한다는 것은 근거지를 옮기기 때문에 실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고, 현재 학점 교류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른 대학들하고는 학점 교류 신청을 해서, 실제 이번 겨울방학 때도 다른 대학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드론 관련 과목을 듣고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또 우리 대학 애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학에 가서 학점을 신청, 강의를 듣고 그러면 그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학점 교류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김진기 위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하고 두 도립대학의 이야기를 계속 여쭙는 거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남해대하고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그런,
○김진기 위원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못 하시는 게 어떤 사정이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이유 없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추진 한번 해 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두 대학에, 거창대가 있는 서부·중부 이쪽으로 경남권에 있는 학생과 남해대학에 있는 남부권의 학생 수를 보니까 한 40~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학생 수도, 또 거주 학생들이 있고 하니 학점 교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굳이 또 집에 갔다가, 거창대에서도 받고 남해대학에서도 받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올해는 우리 총장님께서, 또 남해대학총장님은 내일이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새로 오시는 총장님하고 꼭 좀 머리를 맞대서 한번 그런 부분을 새롭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원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장학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혹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해대학에서는 전입, 그러니까 기숙사 전입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비 3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던데 우리 거창대도 그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도립거창대 재학생들도 주소를 옮기는 경우 거창군에서 3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경남도 자제분들이 입학했을 때 주는 그런 지원금이 또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특별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전남도민 자녀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김진기 위원 저는 당연히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김진기 위원 우리 도립대학에 도내의 자녀분이 입학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교육추진단과, 갈수록 입시 자원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참고로 인제대학은 김해시내에 인제대학이 소재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출신 학생들이 인제대학에 들어가면, 김해대학이든 가야대학이든 들어가면 지원을 해 줍니다.
도립대는 당연히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도내의 학생들이 더 많이 도립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해서 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혹시 인조잔디 외에 밑에 바닥 시트 작업을 하나요?
이것은 거기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는 밑에 바닥 작업을 하고 나서 위에 중간에 쿠션을 주는 시트가 있어야 돼요.
시트 없이 인조잔디를 깔고 칩을 넣으면 발목이 다 날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인조잔디에 의해서, 한 10cm 정도 잔디에서 푹신푹신하고 칩에 의해서 푹신푹신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자꾸 열에 의해서 경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밑에 바닥에 받쳐주는 시트가 없으면 선수들이 뛰다가도 발목이 다 디비집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발목에 인대가 날아가서 한 3년 넘게 고생을 했고요, 김해도 시트가 없는 인조잔디는 지금 거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트가 밑에 바닥에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축구를 하시는 분들 들어보고 다른 축구장을 한번 보세요.
시트가 들어가 있는 곳과 그냥 칩만 깔고 잔디를 한 곳과 비교를 해 보시면 백 퍼센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번 설계를 해 버리면 최소한 7년 내지 8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트를 넣어야 된다,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직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들을 반영해서 조금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은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가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대학 간의 공유대학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대학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대학이 또 맡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공유대학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저희 도립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왜냐하면 그것은 경남의 아주 핵심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 간 한·일전 대항하는데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뽑아서 정예 멤버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4년제의 대학생들이 주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저희 대학이 지금 두 가지 분야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 분야가 IT 분야고, 그다음에 한쪽 분야는 저희들이 드론 활용한 농업 분야 그 사업에는 참여를 하고 있고, 공유대학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대학이 참여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처음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경남대학과 창원대학과 경상대에서 주력적인 그런 부분을 해 가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 IC나 스마트 제조 같은 경우에 이런 학과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중심적인 부분이 스마트 쪽으로 짜져 있잖아요, 그죠?
있다면 우리 대학에서 스마트 학과를 졸업한,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우리가 2년제잖아요.
2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3년 차에 학사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창원대나 경상대나 경남대와 협업을 해서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학과 공부를 해서 그다음 과정은 나머지, 기업체와의 또 연계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창원대하고 경상대하고는 지금 관련 학과끼리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쪽 관련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실제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게 지역혁신 플랫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립대잖아요.
사실상 이게, 물론 일반 4년제 대학에 어떤 중심축을 가져가지만 그래도 도립대학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그런 혜택과 그런 부분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또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학에서도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학과 신청이나 기타 변경을 할 때,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직원 현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64.4%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강철우 위원 전체 교원 확보율은 한 100%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2021년 1월 4일 기준입니다.
1월 4일 기준에 보니까 전임교원 확보율이 62%, 전체 교원 확보율이 96%, 이렇게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교육부 기준으로 본다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50% 이상이면 되고, 전체 교수 확보율은 1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64.4%에서 62.2%로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간호학과에 교수를 한 명 새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원이 완료되면 충분히 65% 정도 달성되리라 보고요.
전체 교수 확보율도 중간에 겸임이었던 분들이 그만두고, 약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새로 초빙이나 겸임교수 모집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원이 되면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전체 교수 확보율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보면, 우리가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강철우 위원 또 6개 항목 중에서 14개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교원 확보율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교원 확보율이 한 15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비 환원율이 오죠.
그렇게 해서 전임교원 확보율이 한 9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총장님께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정량지표에서는 적어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량지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기준을 충족, 기준 이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전문대학 수시 1차하고 2차 모집 이렇게 봤습니다.
도립거창대학은 수시에 보니까 수시 1차에 3.62% 이렇게 경쟁률이 되고, 수시 2차에 3.31%입니다.
지금 정시모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모집은 한 몇 퍼센트 정도, 경쟁률이?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정시모집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접수 마감을 했고요.
정시모집 결과 지금 1.5 대 1입니다.
○강철우 위원 1.5 대 1?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저희들이 수시에서 미충원한 학생하고, 정시 당초의 모집 예상 인원을 합쳐서 113명인데, 169명이 지원을 해서 지금 정시 경쟁률은 1.5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총장님, 정시 모집률이, 정시가 1.5 대 1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강철우 위원 또 수시가 보면 3.62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면 수시모집이든 정시모집이든 원서를 몇 군데를 씁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수시모집에서 평균 전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 네 군데 정도 씁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러면 수시에서 한 4 대 1 정도 되면 수시에서 정원을 충족한다는 얘기고, 4 대 1 떨어지면 사실은 미달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역대 우리 대학의 수시 접수율을 봤을 때 3점대로 떨어졌을 때는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6 대 1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충원을 다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걱정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시모집의 현황을 보면 미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우리 학생 충원율을 보면 교육성과에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20점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12점, 재학생 충원율이 8점입니다.
또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에 10점을 주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거의 30점입니다.
아까 교직원 현황 20점, 50점.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8월 되면 우리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야만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대학이 문 닫아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수시모집이든 정시모집이든 학생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도록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졸업생 취업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전국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살펴봤습니다.
167개 대학입니다.
최근 3년간을 봤습니다.
보니까, 순위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대학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취업률이.
거창대학이 119위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이 69위.
취업률은 67.7%, 도립남해대학이 73.3%입니다.
또 전국에 국공립 전문대학 취업률을,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철도대학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경남도립남해대학이 73.3%, 1위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거의 4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대학의,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을 한번 보니까 71.3%입니다.
지금 취업률을 거창대학에 보니까 68.7%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 기준해서 산업디자인과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강철우 위원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니까 36.4%로 저조하고 또 50%대의 취업률을 보이는 과는 정밀진단 해서, 향후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도 마찬가지로 존치 여부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에 우리 총장님께서 취업 목표를 잡았죠?
73% 잡았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73%를 잡은 만큼 취업률이 73% 미만인 과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교수에 대한 페널티, 인사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일단 저희들이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18년도에 70%였는데 2019년도에 68.7%로 1.3%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은 변명 같고요.
일단 저하고 저희 교수님들하고, 어쨌든 학교가 잘되려고 하면 학생이 와야 되고, 잘 교육시켜서 취업 잘 시킨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취업률 달성을 위해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반드시 한 72%, 73%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혹시라도 그 와중에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학과에서 제대로 노력을 안 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데는 제가 나름대로 제재를 하도록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지금, 이게 취업률도 중요하고 신입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항공기계를 넣어도, 3개 과입니다.
자동차기계과, 아동보육복지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박문철 위원님과 또 김진기 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신입생을 충원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을 하는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충남도립대학을 제가 한번, 장학금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교생 장학금을, 양승조 충남도지사죠.
그래서 2021학년에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금년에 충남도립대는 도지사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입생에 한해 전원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 다른 도립대에 비해서 입시가 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최근 충남도립대학에 양승조 도지사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교생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창대학에도 또 남해대학도 마찬가지로 우수 학생 유치와, 또 경남을 대표하는 우리 도립대학입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역할과 또 소명을 실천해야 하는 대학인만큼 우리가 전액 장학금을 전교생에게 지원하는 것도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현재 사실은 전액 장학금 논란 자체가 이미 국립대학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금년도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 어려워지니까, 창신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에 한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립대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됐다 그렇게 보고, 전체 장학금을 주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등록금 수입 25억원 중에서 국비 장학금 12억원 빼고 나면 13억원입니다.
그러면 13억원 정도면 전액 장학금을 줄 수가 있고, 단순히 신입생한테만 적용한다고 하면 한 3억5,000만원 정도면 장학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려운 시기에 도립대학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또 입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거창대학은 평생교육 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또 처음에 시행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두 번째 보면 지역 맞춤형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또 항노화 평생직업교육 과정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명 자격증 과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자격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격증을 보니까 거의 다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이고, 조경관리사 또 양봉지도사, 커피바리스타, 미술심리상담, 커피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민간자격증이 한 백 개 넘습니다.
여기 미술심리상담, 치매예방, 거의 다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이 뒷받침되도록, 민간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취업 전선에서는 사실 무의미한 부분이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이지만 공인이 인증해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이 있죠.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강좌 개설을 우리 총장님께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평생교육이 일주일에 통상 두 번 정도 수업을 해 가지고 한 학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국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정하면서 자격증을 꼭 취득하지 않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더 공부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 평생교육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공인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증을 해 줍니다, 공인은.
그래서 이왕 자격증을 할 것 같으면 공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강좌를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가봤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운동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보면 관람석이라든가 펜스가 다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거의 2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서 벤치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대학 캠퍼스 중에서 유일하게 잔디 구장이 없는 캠퍼스가 우리 거창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노후화가 되었지만,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아예 방치를 하다시피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시설 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 도의원입니다.
거창대학이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 또 관계자 분들이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의 가장 우선은 교육의 질로써 말해 줄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부분도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과 같이 노력하는 데 있을 것이고, 그다음 교육의 질과 함께 학교의 이미지, 그다음 그 이미지 속에는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학교 교명이라든지,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생활의 기숙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관계자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뜬금없는 질의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경남도립거창대학이라는 이름이 저는 이미지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와 닿을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학을 서울시립 거기에 구나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와 그냥 서울시립대학이 이미지가 훨씬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듯이, 저는 우리 경남은 도립대학이 두 개다 보니 거창대학, 남해대학이라는 이름을 뒤에 붙여서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저는 이 이미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부러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도의 이름을 고스란히 그냥 쓰는 것과 지역 시·군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경남도립대학으로 고스란히 이름이 가야 대학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상 제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고민의 거리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명칭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은 이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지금 도립대 전체 차원에서 연합 체계 논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도립대 명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설문조사까지 사실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현재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도립대가 주는 이미지 자체, 도립대가 공립대라는 것, 그런 이미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포기했을 때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런 식의 고민은 크게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립대는 전부 한 개 있기 때문에 충북도립대, 강원도립대, 전남도립대 이렇게 되는데, 저희 경남만 거창하고 남해가 있다 보니까 지역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 명칭을 빼버리고 나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킬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 대학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비율들이 거의 거창에서 33%,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34% 정도 됩니다.
○빈지태 위원 34%에 육박하고 있고,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경남도립1대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해서 명칭에 있어서 격을 높이는, 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거창을 어떻게 비하하고 남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와 도 단위의 그런 위상들이 다를 것이라 보고요.
거기에 찾아드는 이미지는 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고민을 앞에도 해 보셨다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셨던 말씀이 중복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아까 보니까 장학금이라든지 취업 향상 노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을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이 있지,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고 다 했는데 그다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게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야 만이, 반영이 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사를 하고 이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아까 김진기 위원도 말씀하셨고, 강철우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게 도립대의 역할, 저는 인구 소멸과도 연관을 시켜보았습니다.
특히 거창이라면 서부경남에 존재하는 도립대학인데, 남해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 출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의 대학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관내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도 저희 지역에 와서 취업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 도내에 정주를 함으로써 인구 소멸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획을 잡고 이런 것을 하실 때에도 연관을 시켜서, 특히 우리 도지사는 인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장학금 제도라든지, 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기숙사, 운동장 이런 것 다 거기 연관이 다 됩니다, 지금 그죠, 모든 게 다 집중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번, 제가 오늘 전체 듣고 고민하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연관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전체 우리 경남을 보는 입장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에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총장님한테 여쭙고 싶지는 않고 예산 보시는 분, 예산 다루는 분...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다면서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일단 위원님 질의하시면요, 사무국장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교무처장님, 답변하이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주요업무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2021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만들면, 2021년도 것은 아직까지 예산 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아직까지?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총액은 도비 지원은 도의회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도비는 2월, 3월 1일부터 저희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대학회계는 일반회계와,
○신용곤 위원 국비는 받았습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국비도 3월 1일부터입니다.)
국비도 3월 1일부터 줍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국비 25억원 받았거든요, 그죠?
25억원 받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202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2020년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18억원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제가 금방 자료를 빼봤는데,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거창대 1인당으로 국비 받은 것을 계산하면 한 34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1인당.
1인당 340인데, 이게 전부 다 25억원 주는 게 전부 사업예산만은 아닌 것 아닙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사업예산입니다.)
전체가 사업예산입니까?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서울대는 1인당 작년에 평균 5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엄청난 돈을 줬는데, 거기는 그러면 거창대에 비해서 SKY는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있는,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R&D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많이 줍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R&D는 기본 과제당 100억원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총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국비 분야도 거창대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국비를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사업예산에 따른.
사립대도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80~90% 대학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소 경쟁을 시켜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다음 경쟁을 시키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책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기준이면 학생 1인당 300이면 30,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게 교육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사업에 참가하게 되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1인당 2,900만원 줬거든, 1년에.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거기는 R&D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을,)
연세대 700만원, 고려대 650만원, 이렇게 전부 줬는데, 우리도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런데, 남해대는 작년에 받은 게 36억원 정도 받아서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 55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업을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사업에 따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이 부분은 산학협력단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남해대학하고 차이,)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산학협력단장 이종두입니다.
4페이지에 산학협력단 회계에 국비 24억4,900에 대한 재원은 링크 사업으로 받은 국비가 총 11억8,800이고, 그다음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그게 18억.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12억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18억 받았는데, 전문대 혁신 지원 사업으로?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국비만 12억원이고요, 도비까지 합하면 18억원입니다.)
아! 예, 도비까지 합해서.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이 6,000만원해서 총 산학협력단 회계로 받은 국비는 24억4,900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예산 지원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교무처장이 답변을 하셨듯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뮬러 방식으로 학생들 인원수하고, 교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우리가 어플라이(apply)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은 경쟁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확보를 하는 데도 거창대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실제로 국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에는 부울경에 12개 대학이 경쟁해 가지고 그중에 두 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는 게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는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추가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경쟁방식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서울대가 예산 지원이 1인당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 단위로 돈을 주는 R&D 자금 빼고도 시설비나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국비도 많이 딸 수 있으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같이 해 나가 보입시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혹시 코로나에 대응해서 학사 제도 운영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놓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작년에 1학기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2학기 때에는 전문대가 2년 과정, 간호학과는 4년 과정인데, 2년 과정 중에 1년을 온라인 수업으로만 하게 되었을 경우, 결국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중요하고 실제로 기계를 만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으로는 실습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50% 대면 수업, 50% 비대면해서 8주, 8주 나누어가지고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가운데에서는 저희 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학생들도 만족했고 또 교수님들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니까 학생도 좋아하고 교수님도 좋아하고,
○이정훈 위원 그러면 학점도, 원격수업을 해서 학점도 인정해 줍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원격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이정훈 위원 몇 점, 최대 몇 학점까지 주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것은 어떤 강의, 3시수다 그러면 그것은 똑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크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최대 몇 학점까지 줄 수 있습니까, 원격수업으로 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런 한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칙에 온라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런 한계 자체가,
○이정훈 위원 학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칙,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냥 총장님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그런 개정을 했을 터인데, 최저 몇 학점, 최대 몇 학점해서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다 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것은 교무처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거기 앉아서 하시죠.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원격수업의 온라인 학점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2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교육부 원격교육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비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신청과목 모두를 원격으로 줄 수 있도록, 물론 주는데 거기 원격수업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몇 분간 LMS에 올려야 되고 하는 규정을 지켰을 경우에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아직까지는 국가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침 철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대학도 학칙, 원격수업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놓았습니다.)
20%에서 전체 다 할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되어도 됩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20%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최초 20%였는데 전체를 다 확대한다?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은 안 풀려 있습니다.)
그럼 학칙 및 규정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언제 하셨죠?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코로나 이후에 했습니다.)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교육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에 대한 이런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립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죠?
방금 대학 간,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공동학위 규정요?)
예, 그것은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은 공동학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해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공동학위라는,)
대학 간 공동학위 과정에 운영에 대한 것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대학 간 학점 인정 규정,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교무처장 강호근 집행부석에서 – 예.)
코로나 이런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니까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박옥순 위원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외연수 331명이 다녀왔다는 이야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외 어학연수 계획이 있었고, 해외 어학연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을 하면 큰 동기 부여가 되었고,
○박옥순 위원 맞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해외 어학연수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박옥순 위원 계획은 있었지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계획도 안 잡았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금년에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추진할 수 있지, 그래서 대신 국외연수는 못 가더라도 국외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쨌든 재학생들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연구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박옥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교수 채용 관련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교수 채용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수 결원이 있기 때문에 교수 채용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총장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이구,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조교 관계 말씀을 드렸거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조교가 1명 부족한데 이것도 채용 계획이 올해,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조교 1명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호학과에 조교를 1명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신용곤 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 당시 신용곤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어도 학과당 1명의 조교는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도 조교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통합교육추진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총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혹시 우리 대학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SNS 관련해서 유튜브에 대한 그런 방송실이나, 학생들이 누구나, 요즘은 시대 자체가 비대면으로 자꾸 가다보니 방송 기자재나 실(室)을 갖추어서 학생들이든 누구든 유튜브 방송을 자유자재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시설 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원격교육지원센터,
○김진기 위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그것은 학생들한테 개방이 되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가능합니다.
그 스튜디오를 최신 시설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축이 된다면 원격강의 녹화도 할 수 있고, 또 유튜브도 제작할 수 있고, 또 인근에 다른 대학들이 그런 시설이 없는 대학들이 지원 요청을 하면,
○김진기 위원 제가 모 대학을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잘 되어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금년에 구축할 겁니다, 새로운 시설로.
○김진기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혹시 장애인 관련해서 도금고, 그러니까 대학금고 지정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선정할 때 채점이나 점수 가점에 들어가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안 된 것으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직까지는 지정 금고에 그런 기준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지정 기준 자체는 기본 표준안은 아마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금고 지정 기준을 자치단체에 내려주면 표준안을 바탕으로 금고 지정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기 위원 우리 도에 도금고 지정할 때 배점 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금고에도 이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대학에서도 금고 지정할 때 그 규정에 삽입을 하면 돼요, 그냥.
장애인 관련되는, 채용에 대한.
그게 왜냐하면 법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대학금고는 경상남도 제1금고 계약에 따라서 체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그 기준이 들어가면 저희들은 자동,
○김진기 위원 되면, 자동으로 되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반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 제안사항까지 다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어려운 가운데 어렵게 이런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우리 도비를 확보했는데 예산을 또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총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10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특히 지금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0억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 운동장 관련되어서 개선 시설은 30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도록, 기존에 관례적으로 행하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깨어가지고 우리 학교 관계자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10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7시 3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수 남해대학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1·2주기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금 5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8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지역 협업으로 소통하여 대학의 중흥에 노력하며,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지역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대곤 교무처장입니다.
정설화 사무국장입니다.
박태종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문홍태 빅데이터융합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도립남해대학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성과와 과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9##382_2_기획행정_1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총장님은 임기가 다 되어서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가 학생들 모집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월 말까지 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별, 학교에서 수시 1차, 2차, 정시까지 해서 모집 현황을 과별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옥순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글로벌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료만 제가, 어학 재학생 외국어 역량 강화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요.
수준별 외국어 특강 프로그램도 있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박옥순 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 요청,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가능하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홍덕수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직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임 교원 확보율이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저희들이 60.5%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교원 확보율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전임 교원이 60.5%이고, 전임 교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체 우리 교원 확보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포함이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60.5%, 그것은 전임 교원 확보율이 60.5%이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60.5%하고, 또 교원 확보율이 있습니다.
교원 전체 확보율이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저희들이 늘 관리하는 게 전임 교원 확보율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그것을 가지고,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총장님께서 열심히 역량한 덕분으로 인해서 1주기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지정한 부분에서 큰 역할과 또 남해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역할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1년도에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끝까지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졸업자 취업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전국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국에 전문대학이 약 167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근 3년간 해서 취업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약 119위 정도 됩니다.
약 67.7%,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약 69위 정도 됩니다.
73.3% 됩니다.
전국에 국공립 전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립대학이 8개 있고, 철도대학하고 약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남해대학이 거의 73.3% 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전국을 비교해서는 사실 좀 낮습니다.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률을 80% 이상은 여기 계시는 교수님하고, 행정직에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21학년도 수시 1차하고 2차 남해대학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경쟁률이 약 3.3%입니다.
또 수시 2차는 4.451입니다.
사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수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생 한 분 한 분의 이것을,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랍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저희들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대학, 영호남 대학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학은 시장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는 섬 지역에 있는 유일한 공립대학입니다.
육지도 아니고 섬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90%를 외지 학생들이, 경남 지역에 창원, 진주, 또 김해 학생들을 유치에 더, 교육을 시켜서 또 경남 지역에 산업 발전이 있다는 창원, 김해에 취업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모집에 상당히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까지는 담당 고교별 책임 교수제, 저도 취임하고 나서 총장이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지역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간담회도 하고, 또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을 10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한 6만 명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이번 수시 1, 2차를 해 보니까 등록률이 한 8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작년보다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0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총장님, 여태껏 남해대학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수고하셨고,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아까 앞에 거창대학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하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우리 대학에서도 거창대학하고 같이 아까 중점적인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장학금 문제라든지, 또 공동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대학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기타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도 좀 드림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좀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거창대학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남해대학은 상당히 제가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군별로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 비율이 10%대 미만, 타 시·도 학생들이 10%대 미만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 도내에 있는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플랫폼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남해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이 부분에 아까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저희들이 2개 분야에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원예조경과 스마트팜 커뮤니티 거기는 이번에 확정이 되었고요.
또 스마트 ICT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대학이 주관 대학인데 거기에는 4월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대학은 2개 분야에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혹여나 지금 현재 스마트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ICT 관련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바이오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바이오 부분은 저희들 대학에 거기에 참여할 만한 학과가 없어서 2개 분야만 참여 대학으로 신청을 했고,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제가 봤는데요.
혹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시에, 지역 연계 기업과 산업체를 연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함께, 또 특히 기획행정위가 소관 부서니까 함께 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또 협업을 할 때 가서 의회가 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추후에 기업체나 산업체와의 협업을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의회와도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 오랫동안 대학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내일이,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제 임기가 27일까지인데 후임자를 위해서, 또 숙소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내일 내부적으로 퇴임을 합니다.
○김진기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짧은 기간에 총장님하고 우리 대학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많은 토론과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또 깊은 소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질의는 우리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학을 떠나면서 소회와 함께 우리 대학에 바란다거나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퇴임 소회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학 소식지, 정말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대학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교무처장하고 앞으로 ...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장애인 취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남해군과 의논을 해서 올해 이번에 도서관에 장애인 1명을 채용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이 1명 있는데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 1명은 2명 채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대학은 3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고요.
또 금고 지정할 때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을 가산점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 우리 기업체하고 연계하는 부분, 위원님들 바쁘신 데 혹시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은 영광이죠.
저희들이 기업을 찾아가려고 하면 정말 뚫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힘이 실리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도에 근무할 때 다른 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획행정위원회만 보고를 했습니다.
주로 예산 부서에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행정과 이런 데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가서 보고한 일이 거의 기억이 없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느낀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늘 우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었고, 또 도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한때는 일선 지자체에서 전문위원으로 한 15년 전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근무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정이라든지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려운 시기에, 2017년 1월에 남해대학에 보임했는데 그때 대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거창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의 전략 산업인 조선기계산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조선해양공학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선 산업도 몰락되고 기계 산업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두 개 학과를 지금 폐과를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폐과를 했고요.
거창대학도 조선해양과가 있었는데 거기도 폐과를 했고요.
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자동차기계과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발 빠르게 대응한 게 항공정비과입니다.
거기에 돈이 한 60억원 투입되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요.
또 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정비 분야는 공립대학 중에서는 아마 상당히 성공한 부분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두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하면 그런 분야는 어김없이 챙겨 주셨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저희들 대학은 섬에 있는 유일한 대학인데, 90% 외지 학생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숙사가 너무 열악합니다.
강철우 위원님께서 늘 도와주시는데 아직도 도에서는 확정을 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4인 1실에 기거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4명 넣는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마침 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주신 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대학하고 거창대학이 기숙사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총장님이 인사말씀까지 했는데 질의하려니 좀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남해대학을 반석에 올리는 데 그동안 해 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좀, 다른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앞에 제가 거창대학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학교 명칭이 주는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좀 기우 섞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이라는 이런 이름의 뒤에 군 단위 이름이 붙다 보니 이 대학이 도 단위의 대학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어떤 군이라서가 아니고 군과 도의 브랜드 가치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아까 제가 거창대학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물론 지역 입장에서 보면 남해나 거창이 들어가면 그 지역 분들은 참 좋아할 것이고, 자기 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경남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고스란히 대학에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요.
예를 들면 경남1대학이라든지, 2개니까 아마 거창, 남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1대학, 2대학 이런 이름으로 간다든지 해서 고스란히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빈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도 그것을 참 공감합니다.
특히 다른, 아까 거창대학 총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은 하나 있기 때문에 전남도립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또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하니까 상당히 거점 국립대학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그것도 ‘교’자가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용역 할 때 만약 통합을 하면 경남도립대학교로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통합이 현행대로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교명을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자를 붙이자, 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그냥 대학으로 이름은, 교명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교’를 붙이든지 대학으로 하는 그것은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대학으로 하니까, 대학으로 끝나는 대학은 전국에 3개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가까운 남해군에서도 공문이 올 때 어떻게 오냐 하면 ‘경남도립남해대학 학장님 귀하’ 이렇게 옵니다.
10년 전에 총장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건이 되면 1차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교, 아니면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이렇게 하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경남도립대학교로 바꾸고, 하는 방식은 논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자료 보다가 한 가지만 더, 다음에 총장님께서는 후임자가 오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요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경남형 통합 귀농·귀촌 혁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단순히 귀농 사관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 과정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로 끝나지 않고, 뒤 페이지 30쪽에 보면 경남형 귀농·귀촌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이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경남 지역의 도시 및 농어촌 빈집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반도 필요하지만 남해군에 보니까 지금 빈집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아마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군이 지금 947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105만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1채인데 남해군은 지금 인구가 몇 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47채로 나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군 지자체와 같이 우리 총장님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이 이런 논의를 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에 있는 빈집을 개선해서 정말 귀농·귀촌 인구가 제대로 기반을 신속하게 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귀농·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우리 남해군이 인구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금 시·군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서 목례를 하고 인사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례로서 인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수 교육혁신담당사무관입니다.
전종호 교육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황재인 대학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훈 돌봄협력담당사무관입니다.
강인수 학교공간혁신담당장학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애경 평생교육담당사무관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기간 중에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는 1. 기본현황, 2. 주요 성과 및 과제, 3. 2021년 정책 목표 및 과제, 4. 2021년 주요업무계획, 5.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0##382_2_기획행정_1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4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옥순 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혹시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해도 되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4쪽에 보니까 위원회들 현황이 나오거든요.
위원회가 지금 7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횟수, 2019년도부터 2년치만 해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 그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3쪽을 보겠습니다.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입생 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고를 받았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이 취업률이라든가,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까 위원님께서 2개의 도립대학 하신 것까지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저희들 전체 중에서 중간, 조금 잘하는 쪽도 있지만 대부분 중하위권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우리 도내 대학이 26개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26개에서 4년제하고 전문대학 취업률 자료 한번 봤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취업률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원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 있죠?
창원캠퍼스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가 지금 평균 취업률이, 3개년입니다.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거창에 있는 승강기대학교입니다.
승강기대학교가 81.9%, 경남 남해도립대학이 경남 26개 중에서 한 9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에 도립대학이 거의 한 반 정도 더 넘어가죠.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71.3%입니다.
그래서 양 대학을 보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딸리고, 남해대학교도 조금, 몇 % 앞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80% 이상은 취업률이 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준비하고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교육부 3주기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철우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보면 2021년도에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한번 충남도립대학 예를 들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신입생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최근에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께서 전교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도립대학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역할과, 이상 제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위원님 말하셨지만 3주기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3주기 평가를 잘 못 받아버리면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도립대학 2개 대학과 저희 단이 이것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상시 채널을 가지고 구축을 하고 있고요.
평가 항목에서 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단 한 개라도 챙겨서 우리 도립대학이 다 자율개선대학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평가 항목에 100점 만점에 50%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20%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교육 여건이 뭐냐면 아까 교원 확보율하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입니다.
이 부분하고 학생 충원율, 2021학년도입니다.
학생 충원율이 20%, 졸업생 취업률이 10%, 10점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한번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안 그래도 대학총장님 두 분을 직접 만났는데요.
신입생 모집이 작년하고 달라서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2개 대학에서 직접 뛰든지, 필요하면 저희 단에서도 지원을 해서 충원하는 부분하고 교직원 확보하는 부분은 직접 매일매일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언제쯤 발표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 6월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강철우 위원 4월에는 뭐가 나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4월부터 6월까지고, 아마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4월에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이 최우수 등급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단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평가를 못 받았을 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일단은,
○강철우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는 단장으로서만 말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거창대학에서 사실은 자율개선대학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발생됐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희 도립대학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올 것 같고요.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으면 학과 통폐합해야 됩니다.
학과 통폐합과 동시에 교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폐과 시 학교에 대한 존폐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 운영 조례 정비를 하고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신입생 충원율이 미달된 학과, 폐과된 학과 교수,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위원님,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교수 구조조정이라든지 학과 존폐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도립대학 운영사항 규정과 또 감독사항 규정, 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만 교수들이라든가 또 미달된 학과, 폐과된 학과, 교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저도 예전에, 사실은 매년 한 차례씩 꼭 도내 전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데요.
일부 총장님이, 한 두 분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교원,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교원 권리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폐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구조조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령을 좀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동시에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련 법령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도립대학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립대학 운영위원장이 지금 지사님, 그것은 확인을, 죄송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확인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장소는 어느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용역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고요.
거기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좀 올리면 안착되는 단계까지는 현재 있는 장소, 그러니까 경남연구원입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안착이 되고 나서 장소를 별도로 협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임시로 지금 장소를, 위치가 경남연구원에 몇 층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3층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3층에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임대계약서 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다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약서 썼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계약서는 저희들이 4월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출연재산이 22억6,500만원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아래 임대료하고 다 포함이 되겠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계약서하고 또 계약 기간하고, 결국은 이 돈은 경남연구원에 임대료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정상적으로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정상적으로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시고 빈지태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먼저,
○신용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영진 예.
○신용곤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힘든 게 교육입니다, 힘든 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어렵습니다.
○신용곤 위원 힘이 엄청 드는 게 교육인데, 미래학교는 왜 이렇게 ‘미래학교’라고 정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명칭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한 꼭지인데요.
미래학교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유롭게 도구도 쓸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학교를 하기 위해서 미래학교라는 명칭을,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한 꼭지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미래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래학교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3개씩, 5개씩, 8개씩 이렇게,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 전체를 미래학교로 다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것은 부위원장님이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두 개 학교를 하겠다는 것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사업으로써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공간 혁신은, 학교를 공간 혁신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근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폐쇄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만 이용을 하는 부분,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 자기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을 못 누리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공간 혁신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한 꼭지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두 꼭지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지역 상생한다 이 말입니까, 지역하고 같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지금 현재는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교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실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그쪽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체육관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밤에도 나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작은학교 살리기인데 이 사업은, 초등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줄고 있는데, 억지로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아직까지 제 지역구에도 학생수 7명 되는데 분교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자리도 있거든요, 지금.
그 학교를 못 없애고 분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 학생 가지고 학교 전체를 하나 운영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지금 작은학교 살리는 게 7명뿐 아니고, 분교가 아니더라도 15명, 20명 이 정도 되는 학생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를 굳이 언제까지 살릴 것인지, 억지로 살려서.
지금 현재 2020년 됐는데 2030년대까지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10년 동안 계속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를 가지고 경남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부위원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좀 올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경남연구원하고 경남교육정보원에 정식으로 연구 과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두 번째로는 2020년도에 했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들은 반드시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필요한지를 확인하고요.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봤는데 필요 없다 하면 그것은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과 평가를 통해서 확대를 하든 줄이든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학부모 2주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신용곤 위원 자녀를 둔 학부모 2주 유도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 도모, 그러면 학부모 2주 하면 예산 지원을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산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지금 현재 고성과 남해에서 준비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학생들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같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직장이 없는 학부모가 있습니까?
전부 다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서, 젊은 사람들인데 다 자기 직장 가지고 애들 키우고 다 하는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이 고성하고 남해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일자리를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 같으면 하지만, 또 학년이 차서 상위 학교로 진학해 버리면 또 학생 수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예산 투입을 계속해야 되고 작은 학교 살리기도 한 번 하면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라 이게, 제가 볼 대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차적으로는 일단 시범 사업하는 단계에서는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2차 년도부터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통폐합 이 부분은 정말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자꾸 조금씩 해서 살아날 것 같으면 좋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또 농촌은 소멸 지역으로 해서 가고, 또 인구도 줄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작은 학교 살리기도 좋습니다.
지역도 살아나고 다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정말 좋지만 그러나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인구 감소가 되면 이것은 계속해서 억지 춘향 식으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도 해 보고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두 대학총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비슷한 질의입니다.
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명칭과 관련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제가 아까 질의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다 들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립강남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서울시립대학과 강남대학,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듣기에 상당히 학교의 위치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경남도립대학이라는 위치에 맞게 대학 명칭을 바꾸어가야 된다, 물론 통합이라는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전에 학교의 위상이나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학교 명칭을 도의 도립대학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총장, 그다음 교직원, 그다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도 보면 남해대학에는 남해 학생들이 30% 예를 들면, 거창도 한 30% 이상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명칭에 따라서는 밖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군립대학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부심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도의 위상과 관계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명칭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신문에 보면 서울 청년들을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채용을 할 때에는 185만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는 이게 누가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에 어쨌든 성적 중심으로 봤을 때 우수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적 중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수 학생들을 우리 지역 대학에 보내는 것과 그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 대학으로 많이 가는 것, 이것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순위가 매겨지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는 대학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남 지역 안에 창원에 기숙사가 남명학관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있고,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에서 또 남명학사라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빈지태 위원 이게 저는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보내야 되는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타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을 보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저는 중요하게 경남에 대학에 대한, 학교에 대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정책에 중요한 목표점이 어디를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게 분명해진다, 그 두 개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경남도의 교육은, 행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가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자체는 도내에 있는 대학이 도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의 수준을 높여서 거기를 졸업해서 도내에 있는 좋은 기업들, 양질의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우리 도내 대학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틀은 남명학사 서울관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 도내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여기에서 터전을 잡아주면 그게 가장 좋은 선순환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여기까지만 답을 듣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저는, 나가셨는데 조금 생각을 다르게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농촌에 소멸 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여건을 봤을 때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학교라는 것이 그냥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폐교를 하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와는 저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만 되어도 좀 다른데, 초등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1시간씩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서 학교를 가야 된다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학교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 한 사람 교육만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농촌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작은 학교를 진짜, 진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없어질 학교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김진기 위원님, 그다음에 박옥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민기식 통합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업무보고 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 같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합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통합추진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은 교육청이 주가 되고 어떤 사업은 통합추진단이 주가 되는지, 그리고 서로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나가야 될 사업은 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된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도 10월 1일 자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초․중․고하고 대학, 물론 교육청도 있지만 통합교육추진단은 대학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초․중․고, 대학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까지 전체적인 교육을 한 곳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게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저는 빛을 많이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전체적인, 도에서 사실은 각종 자료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학에서 도의 역할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해 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사업들이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통합추진단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가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고, 어떤 교육은 통합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신규 특수시책이라고 25페이지 있죠.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사업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전 일반적인 생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대신 통합교육추진단에 학교공간혁신담당을 별도로 담당장학관이 직접 와서 우리 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면 될 것인데 왜 도 추진단까지 와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전에도 의회 오면 의원님들한테 자주 제가 올리는 말씀 중에 한 개가 중복 예산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두 번째로는 교육청 혼자 하기 어려운 사업은 도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이것은 의령군하고 도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사업 아닙니까?
도가 관여할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사실은 작년에 일곱 가지 항목에서 도지사하고 도교육감이 확약서를 맺은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의령군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저쪽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소통이라든지, 원활히 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는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의령군에 협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푸싱을 하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그럼 도가 갑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할 때 저희들은 갑질은 그렇게는 안 하기 위해서 항상 파트너십 가지고 일을 합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교육청하고 통합추진단이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것은 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은 통합하고 어떤 부분은 협력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합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하기는 맞긴 맞는데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도에 있는 도립대학이라든지, 그다음 미취학 아동의 돌봄교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도교육청에서 할 것은 도교육청으로 과감하게 밀어주고 그다음 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될 부분은 통합추진단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도와 대학 간의 관계를 조금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 도에 있는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도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에 있는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그럼 박옥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진기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단장님, 단장님 말씀하실 때 ‘플랫폼’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도정혁신단에서 플랫폼을 기반이라고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단장님, 기반으로 바꾸어 놓으니 어감이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안 그래도 위원님 칼럼하고 위원님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 읽어서 저희 단에는 전체적으로 공유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용어 표현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옥순 위원 이것은 위에서 내려올 때에도 그렇게 내려오겠지만, 기반으로 쓰면서 괄호를 해서 플랫폼이라고 사용하시고, 단장님 말씀하실 때 기반으로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조금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에 아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립거창대와 남해대학에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번에 거창대 같은 경우에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모집률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진기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앞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립대학 거창대와 남해대학에 통폐합은 일단 지나갔다 하더라도 학과 통합이라든지 기타, 아까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칭 문제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용역은 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학과 통합이라든지, 명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기타 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사실은 저희들이 앞에 용역했던 것은 학과 통합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두 분 총장님께서 하셨던 대학을 대학교로 해 달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학과 통합에 대한 부분이 그때 그러면 단장님이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학과가 계속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바꾸어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나가잖아요, 그죠?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여건 상황이나 우리 경남도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이번에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서 보다시피 스마트나 기타 신항 문제, 또 KTX 문제, 기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변화가 되었을 때 학과 통폐합과 함께 새로운 학과를 어떤 쪽으로 우리 경남도에 두 대학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존립과 함께 또 도내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의 입학의 정원을 좀 높여갈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도립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업의 기회를 주고 또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주기 위해서 도립대학이 존재하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위원님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학과 특성화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총장님들하고 의논해 보면,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26개 도내 대학들 의논 들어오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대가 의외로 부담이 많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 수요, 두 번째는 취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학생들 수요하고 전문대학 같으면 취업이 되지 않으면 학과가 불가피하게 다른 과로 개명이 되든지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학과 특성화 부분은 꼭 기준을 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별개의 상황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는 이것을 결말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모니터링을 아마 하셨을 건데요.
양 총장님한테 제가 공히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직도 서로 양 대학이 학점 교류나 기타 이런 협력체계를 진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에서 통합교육추진단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교육청 관련되는 분들도 참석을 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여기 학교공간혁신은 장학관이십니다.
○김진기 위원 아, 교육청 장학관이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옆에는 아이, 이쪽에도 교육청 두 분이 계십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안정화 기간 동안에 경남연구원에 일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정화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안정화라고 보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에는 용역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지사님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서, 또 경상남도평생교육협의회를 일단 거쳤습니다.
협의회 부분을 거쳤는데, 일단은 4월에 처음 재단법인이 출범되니까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2년이다, 3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진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창원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창원에 우리 재단이나 법인들이 창원에 계속 상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센터들도 이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시·군에 나가야 됩니다.
창원은 또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시에 많은 발전과 비전이 열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군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말과 언행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창원에 그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 기간 필요하다면 6개월, 1년 있다가 옮기세요.
빈지태 위원 있는 의령으로 가세요.
(“함안”하는 위원 있음)
아! 함안, 죄송합니다.
함안으로 보내세요.
가까이 있고 좋잖아요.
○박문철 위원 잘 있는 창원을,
○김진기 위원 아니 창원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센터고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용역의 기준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만큼은 제가 또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장님의 생각이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야 된다, 지사님 창원에 있으라는 소리 안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창원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사님이 승인을 하시고 사인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 분산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중부권인 창원대가 제조엔지니어링의 중심 대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서부권에 경상대가 있고, 또 경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김해, 밀양, 양산 쪽으로 지금 현재 양산대, 김해 인제대도 있고 또한 양산에도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강소특구나 또 밀양 같으면 나노국가산단이 있고, 신성장산업의 혁신부들이 동부권에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가 처음 이것 이야기할 때, 업무보고를 하실 그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김해와 양산, 밀양권에 약 1만2,000개 정도의 중소기업단지가 있고, 또 김해 같은 경우에 약 7,500에서 8,000개의 중소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의 일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도내 대학을 전체 다녀보면 양산 웅상 쪽에 있는 영산대학교, 양산 중심부에 있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그다음 인제대학교, 김해 쪽에도 김해대학교, 가야대학교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도 있고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연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기 때문에, 1차 연도가 종료가 되면 2차 연도 교육부 공모가 2~3월 정도 뜰 겁니다.
뜰 때 지역안배, 또 하나 문제가 전문대학이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4년제 대학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1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하는데, 동부경남이 소외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대학의 요청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2차 연도 사업할 때 일정 부분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김해에 NHN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NHN도 지역혁신 플랫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참여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런 형태가 되면 김해가 NHN이 설립이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스마트제조 ICT에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겠다고 하면 이 분야에 관계되는 학과들이 창원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이 분야도 경남대학이 중심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공장은 김해에다가 떡 세워놓고, 그것도 시청 앞에다가.
주민들 데모도 하고 했는데도!
김해 유치에 대한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NHN에서 약 500명의 구직인원을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부분들은 김해에 있는 대학들이나 인근 동부권에 있는 대학들은 비켜나가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NHN 관련된 교육센터 곧 물색이 되어서 결정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4월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NHN의 의견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가 볼 때는 김해 두 군데하고 창원 한 군데하고 세 군데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속하게 빨리 결정을 해서 저희 도 입장으로 볼 때는 우수한 인력을 빨리,
○김진기 위원 저는 제 지역구 내에 NHN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환영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기타 환경단체들이 어떤 반대에 대해 의견을 냈을 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 내에 있는 인제대학을 가보니 인제대학은 사실상 지역혁신 플랫폼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이드아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언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정말 면밀히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NHN이 도에서 지사님과 많은 분들이 공을 들여서 김해에 유치가 되고 김해시장님께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 혜택이, 결론적으로 김해지역 내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부합되지 못한다면 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대학 부분에 있어서도 양 도립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에 어느 정도로 전문대학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물론 전문대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혁신 파트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중심대학인 경남대나 창원대나 경상대와 연계를 해서 학년 편입제도를 둬서 거기에서 지속적인 전문공부를 하고 그리고 3차 기업과의 연대관계를 가져간다면 그것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경남도내에 있는 많은 전문대 학생들에게 좋은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을 짜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특히 통합교육추진단이나 관련되는 그런 협의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그 부분은 총괄운영센터하고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서 올해는 그 자리에 계실 때 양 도립대학에 정말로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새로 총장님이 오시면 계속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메아리만 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긴박한 사항을 가지시고 임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올해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통합교육추진단을 질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중심에 통합교육추진단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경남도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잡는 것이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이잖아요?
바로 그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때는 각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단장님, 각 대학과 추진단하고 소통 관계는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나 각종 자료,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단을 꼭 거쳐서 일반 담당부서하고 협의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대학과 자주 교류를 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주로 어떻게... 직접 갑니까, 그분들이 오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원칙적으로는 총장님이나 아래 분들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꼭 찾아뵙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공문 같은 거나 영상회의도 많이 활용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한두 번 해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학과의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더 가져야 되겠다.
아까 보니까 경남형 공유대학(USG) 중심 혁신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석사 연계를 통한 졸업... 이것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USG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대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USG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교별로 학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큰 틀에서는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대 그다음에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완성단계란 말이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도내 대학들 간에는 학점 이런 것을 다 교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큰 틀에서는 17개 대학에 들어오는, 지금 17개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에 참여되고 있는데, 17개 대학에서 적어도 USG에 들어오는 대학들은 관련된 자체 내의 대학의 학칙이나 규칙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경남도립남해하고 거창대학 간에도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립대학 간에도 안 되는데, 이것을 다른 데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연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도립대학들끼리도 안 되고 있는 사정인데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작년 연말에 지방대 육성법이 개정이 됐고요.
지방대 육성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규제 샌드박스를 교육부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게 한 7월 정도 될 건데, 시행령 개정하는 것 그것과 연계해서 USG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법을 개정시켜 주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진행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간 통합교육추진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과연 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만 보다 보니까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그 다음에 반영도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이게 그대로 진행될까!
이것도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잘 새겨들어서 내실 있게, 그냥 구호만 외치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거침으로써 우리 지역 출신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마쳐서, 그럼으로 해서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게 되고, 결국 인구감소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지역에서 좀 잘해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도부터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좀 더 대학 간에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장학사업을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해서 5억원,
○강철우 위원 몇 군데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장학사업하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서민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이것도 다 하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뇨, 저희 단에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서민 자녀 장학금 4억원으로 50만원씩,
○강철우 위원 서민 자녀 장학금 사업하고, 대학생 장학금 사업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다음에 대학생들 5억원 투자하는 사업,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가면 1억원 정도 하는 사업 그러니까 총 10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고 장학금 지원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런 기준을 본 위원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소득분위 6분위 이하입니다.
6분위 이하라 하면 보통 몇 %를 이야기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4인 가족으로 한 260~27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요.
기준중위소득에 보면 대비 비율이 1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간(분위) 경계 값이 한 617만원 정도 됩니다.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70% 이하 같으면 3구간(분위)입니다.
한 332만4,0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선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에 대한 추진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의 장학금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노동자 자녀 장학금은 거의 200만원 정도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장학금을 통합해서, 어차피 통합교육추진단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에서 운영되는 장학금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사실은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그러지 못하고 과에서 특수목적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개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내 대학 취업률에 대해서... 도내 전문대학입니다.
3년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문대학이 한 열세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취업률이 73% 정도 됩니다.
13개 대학 중에서 7위입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열세 군데 대학 중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립대학은 경상남도의 대표 브랜드 대학입니다,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지태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경남도립대학에 대한 위상, 브랜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립대학에 대한 최고의 시설과 우수 학생 유치, 취업률, 1등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1등 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학생 모집하는 단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과 취업, 취업은 사실은 각계 대학에서도 더 많이 뛰고 저희들도 측면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취업률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남해대학이 최우수대학,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거창대학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남해대학의 총장의 임기가 정확하게 언제 끝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27일까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올해, 27일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학의 존폐 문제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도 대학역량진단평가 기준에 따라서 대학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장을 빨리, 1순위로 빨리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량 있고 경쟁력이 뛰어난 오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한다면 전혀 인수인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강철우 위원 그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거창대학이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례로써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라. 경남연구원 소관
(15시 2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홍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변함없이 저희 연구원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슴에 품은 뜻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와 소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수정합니다.
업무보고 받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본현황, 연구사업계획, 역사문화센터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1##382_2_기획행정_1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남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경상남도의 발전과 경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혹시 분야별 대응에 따른 연구과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난 2020년에 코로나대응TF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연구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박옥순 위원 대응하셨던 그런 부분에 연구과제를 혹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저희가 묶어낸 것들이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연구원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정원이 113명이고, 현원이 72명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애초에 2020년도 7월에 업무보고하기를, 여기 보니까 현원이 65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4명 정도 증가되고, 또2020년 11월 5일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업무보고를 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때 보니까 현원이 69명입니다.
69명이고,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증액 사유가, 우리가 2019년도 40억5,500만원에서 2020년도에 50억원, 또 2021년도에 61억7,0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구 인력에 대한 충원입니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주요하게는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고할 때도 2020년도에 연구 인력 7명을 충원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현재 2021년도에 연구 인력이 몇 명입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현재 연구직 24명, 투자분석직,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연구 인력만 이야기하세요.
여기 보면 연구직하고 또 뭐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투자분석직도 박사가,
○강철우 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연구 인력입니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현재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강철우 위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 인원은 바뀌었습니다.
나간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2020년도에 7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연구 인력이 충원이 잘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한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코로나로 충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하반기 중에도 지금 공고를 혹시 살펴보시면, 저희가 공고 자료들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번 공고가 나갔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을 충원을 했고, 또 나머지 되는 분들 중에서, 학계에서 주로 하는 게 한 군데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경쟁을 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충원된 분도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기준을 높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연구 인력을 충원할 때 저희 심사과정에 연구원 내에서는 사실 상당히 소수밖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공정성을 위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을 저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기준들을 적용을 하셔서 지난번에 관광이나 이런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번 실패를 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뽑게 해 달라고까지 사정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위원들이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충원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뽑으면 상당히 기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은 보통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충원을 해서 뽑을 수도 있지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원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좋은 인력을 경남연구원에 뽑기 위해서 그런 시일이 걸린다 이 말씀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원 외 인원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정원 외 인원이 71명입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
11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원 외 58명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지금 현재 58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14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 중에 5개 사업을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인원이,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입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사업비 있죠?
보조금 사업비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보조금 사업이요?
○강철우 위원 예.
우리가 2020년도 7월하고 11월 5일에 보고받았을 때,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 사업비가 185억1,300만원입니다.
여기서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23억6,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한 161억4,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일단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 자체가 경제진흥원으로 이전이 되었고요.
몇 개의 사업들은 종료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어서,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선급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지 않는, 부채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선급으로 잡아놓다가 결국은 185억원이라는, 선급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자수입이 2020년도에 105억원입니다.
2021년 예산을 보니까 79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26억원 정도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이자수입이 26억원이라고요?
○강철우 위원 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7,900만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줄어들었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이자수입은 저희가 갖고 있는 45억원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기금의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강철우 위원 변동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이자수입이 2020년 7월에 105억원입니다.
105억원.
아!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고, 여기 7,900만원, 그러니까 얼마쯤 되죠?
한 2,6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작년에 도 금고를 바꾸면서 저희도 변동이 있었고요.
이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다른 예금이자 이외에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기금을 가지고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자에 따라서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정도로, 2,6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45억원이 된 기금이 1년 사이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1년이 아니고 복수 해로 2년, 3년씩,
○강철우 위원 기금에 대한 수익이라면서요?
45억원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이 내용은 따로 그러면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경상남도 교부된 출연금의 집행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경남연구원에서도 교부된 출연금에 대한 지출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출연금에 대해서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출연금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자체가,
○강철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경남연구원에 교부한 출연금이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출연금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계획대로 출연금을 산정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연구원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서 출연금과 관련된 예산 심사 시,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출연금으로 저희 인건비도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러면 사실 출연금으로 전부 저희가 인건비로 쓴다고 예산을 잡으면 그것 이외에는 더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출연금의 항목만 따로 나눠서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를 각 사업별로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우리가 연구원을 뽑는 부분에서 연구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 계획대로 쓰라는 뜻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부친의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때 늦게 되어서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삼우는 잘 끝나신 거예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진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이번에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제가 이번에 경남연구원의 연구과제 제안서에 있어서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원장님, 보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봤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인제대학하고 GGF라고 해서 가야그랜드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향토사학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향토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가야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는 가까이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가야 원형 문화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요.
원형 문화에 대한 부분이 복식이나 음식, 주거, 음악, 불교, 무용, 문자, 미술, 농경, 해상, 군사 이 부분들이 가야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향토사학자들과 지역의 대학과, 그리고 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방안을 함께 같이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 크게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해에 있기 때문에 가야사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또 김해시민, 나아가 경남도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뿌리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제가 겁이 나기는 했습니다, 사실.
총체적인 복원을 말씀하셔서 이게 한두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토사학자라든지, 아니면 강단사학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추진단에서 유네스코 신청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졌고, 목요일에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유네스코에 영문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가야 역사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발굴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밀한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음식의 복원이라든지, 복식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신에 향토사학에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연구할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가락국기를 통해서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통해서 삼국의 형성 과정에서 가야가 차지했던 부분들, 가야가 또 가져갔던 이런 문화들이 사실상, 물론 역사 유물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고증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야사 연구 특위와 함께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특위와 함께 향토사학자들이 보는 가야사 연구 이런 주제나 포럼을 통해서 실제로 올해 포럼을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공동 개최나 또 안 그러면 어떤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쨌든 특위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상 경남 이주민들의, 우리 지역 내에, 경남도에 지금 13만4,000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계십니다.
경남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과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이주민이나 다문화에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연구한 구체적인 성과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해서는 조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주민 부분과,
○김진기 위원 이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즉 의료 관련되는 지원 문제나,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또 간담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단체들이 함께 와서, 또 현재 이주민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나 기타 이런 분들이 안고 있는 의료에 대한 지원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연구원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불법체류자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들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교 공공의료지원단에서도 요청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조서 10페이지 보면 연구원 1인당 연구 건수가 올해는 7.0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연구원 평균이 3.8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 연구원에서 두 배 정도 일을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 평균 연구원은 왜 3.8건밖에 안 나오고 우리 연구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연구원이 국책연구원이 있고 지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은 사실 그것보다 더 적고요.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구 인력의 규모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도에 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14개 연구원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경상남도가 도, 연구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구과제를 맡기거나 위탁과제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다른 어느 연구원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7.0건 이것이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연구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연구원들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고요.
데이터를 받아보면 정확하게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연구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고생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7.0건을 수행한다면 이게 연구책임자에 대한 과제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연구진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책임을 포함하는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그걸 1/N로 나눠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박문철 위원 아, 1/N로 나눠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도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연구 퀄리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연구과제를 저희가 도나 도의회에 보고할 때 앞으로 더 적은 숫자의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걸 조금 더 수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대학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 연구과제 하나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1년에 거의 한 달 반에 하나씩 연구과제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거의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게 4건, 5건 정도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추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판단되고 정책을 입안할 때도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아야 될 건 똑같지만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연구원들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질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중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도 연구과제로 한번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격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외래어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보고자료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경남학연구 학술지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경남발전 계간지가 계절에 따라서 4회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경남학도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남학은 경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행위의 역사가 경남학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옥순 위원 그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위해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현재 경남학연구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예산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저도 궁극적으로 경남학연구와 경남발전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옥순 위원 예,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래서 최소한 계간지로서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되는, 한국학술연구재단에 등재지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바꾸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지금...
○박옥순 위원 언젠가는 이 계간지도 경남학연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에 보면.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총 건물 평수가 3,000평 가까이 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건물 평수가 3,000평 가까이 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평수요?
○강철우 위원 총 평수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1만㎡.
○강철우 위원 1만㎡니까 한 3,000평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층에... 7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7층까지 되어 있죠?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요, 지하 1층도 절반은 주차장...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한 부분 계약자하고 임대 사용료하고 계약서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것 좀 주시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거기에 빈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빈 점포, 빈 공간!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3층에 있던 문화관광체육국이 지난 12월 26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빈 곳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도정연구센터 공간, 보조금 사업의 그 센터들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센터로 바꾸고, 저희가 연구원이면 자료실하고 서고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도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바람에 서고와 자료실을 전부 지하 창고로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올려서 사실상 빈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철우 위원 빈 공간에 안 그래도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경남연구원에 입점계획이 있더라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평생교육진흥원, 예.
○강철우 위원 예, 그 진흥원이.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도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약 17평 정도의 공간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재단법인화 되면 훨씬 더 많은 평수가 필요하고요.
처음에는 100평 정도를 요청했는데 그렇게까지는 공간이 나올 수가 없고요.
저희가 최소한 60평 정도에서 70평 정도로 잡아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공간이라든지 빈 점포라든지 공간 활용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해 볼까 생각했는데, 시·군 정책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연구원에 맡기는 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증가 추세에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사실은 시·군에서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해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계속 시·군과 얘기를 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고, 시·군별로 관심도의 편차는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시·군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연구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담당자 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사실 저희 박사가 담당을 해도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담당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가장 가까운 쪽으로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맞춰서 정, 부로 나눠가지고 박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고요.
올해부터는 그것과 동시에 시·군 협력센터라고 저희 내부 센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는 연구원이 있지만 기초단체는 창원시만 있죠,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창원시가 있고, 김해시는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김해시는 제가 보기에 인구상 아직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김해시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싱크(Think)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김해시는 어떠냐니까 “창원시는 있지만 김해시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하고 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해서, 그렇다면 각 기초단체에서 정책연구라든지 학술연구, 또 재정투자사업 이런 걸 자연히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그걸 저는 고민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연구 지원을 한다니까 제가 ‘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지원되는 사항에 말도 많았는데 그런 것을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라 해도 맞겠죠, 그죠?
시·군에 그런 것들을 연구원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하고 또 그런 사업들도 함으로써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남 전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참 좋은 걸 가졌다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초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강화를 해서 연구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입니다.
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볍게 목례로써 인사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마.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획조정실은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들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류해석 뉴딜추진단장입니다.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강승제 정보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러면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에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도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그 내용에 보면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관리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의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각자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의해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인사 먼저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10월에 도정질문한 내용 중에 전선 지중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도에서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아직 그건 잘 모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제가 앞에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박문철 위원 제가 10월에 도정질문을 했을 때 전선 지중화 관련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시와 한전하고 관계지, 도는 담당 부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게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도로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지중화하는 각각의 사업별로 시·군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도에서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박문철 위원 담당자라도 있으면 전선 지중화가 시·군에서 각각 어떻게 추진되고, 그다음에 한전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시·군과의 관계를 도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라도 담당이 있으면 제가 질의하고 물어볼 건데, 그런 것이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게 인구정책입니다, 경남형 인구정책.
기획관님, 우리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 청년 인구도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경남에서 계속해서 인구는 줄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분석한 자료에?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이유로 해서 인구가 줄어든다, 청년이 유출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도에서 경남형 인구정책 영향평가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을 중심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간단하게라도 점검을 해 보는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는데, 수도권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생활 터전을 잡으면, 지금 보통 주택이 서울에는 보편적으로 강남, 마포, 용산 이쪽은 84㎡ 생활 거주하는 집값이 거의 20억원 합니다, 20억원.
일반은 거의 10억원 이상 하는데, 거기 가서 생활 터전을 잡으면 서울에 가서 결혼을 할 생각조차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살면 그냥 직장 구해서 살고 이러면 아파트 2~3억원 주고 사면 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텐데, 굳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을 합니다.
이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연도별로 혼인 건수가 2015년도에 1만8,000건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1만3,000건입니다, 우리 경남에.
5,000건 줄었습니다, 5,000건.
출생아 수도 2015년도에 약 3만명인데 지금 2만명, 그러면 약 1만명 정도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27~28 되면 거의 뭐 결혼, 그 나이가 적령기인데, 지금은 나이가 35가 돼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직장 없고, 돈 없어서 방 못 구하고, 그러면 아가씨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 우리 경남에서 저출산 예산 확보된 게 약 260억원 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억원.
기획관님, 창원시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세 자녀 낳으면 1억원 준다고 이야기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래서 결혼드림론을 시행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더 낳는다든지 그런 결과로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5분 발언 어떻게 했는지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한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5분 발언한 내용이, 아주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현금을 지급하면 아이를 낳습니다.
왜, 지금 다른 시책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지, 지금 인구 정책을 위해서 250조원을 썼니 얼마 썼니 했는데, 돈 쓰면 뭐합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과감한, 창원시 모양의 과감한 투자 계획도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 못 낳고, 돈이 없어서 아이 못 키우고, 우리 클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 쳤습니다만 지금은 대학 나와도 공무원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부 어지간히 잘 못해도 공무원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는데,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한 엘리트들도 공무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정책도 맨날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딱 짚어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전부 다 계획 짜놓은 것이 뭐 해 보겠다, 해 보겠다, 입만 갖고 말만 가지고 하는 이런 시책, 정책 다 한번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증가도 맨날 어떻게 검토해 봐야 된다 뭐 해 봐야 된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백날 해도, 지금 우리가 0.8이 나중에 0.5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기획관님,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인구 증가는 가야 되는데, 그 잘사는 프랑스는 1.5 나오잖아요.
거기는 왜 1.5 나오는지 우리나라가 가서 한번 배워볼 필요성도 있다 이기라.
우리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0.8, 0.7, 계속 인구는 줄고 결혼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말만 하는 인구 증가하지 말고 진짜로 성과가 나오는 인구 증가 시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의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현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일자리, 주거 이런 모든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돌아오고 머물고 찾아오는 그런 경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도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말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인구,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희보다 월등하게 높은데, 프랑스는 그럼 출산율 감소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고 자료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를 멈추게 했었던 제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협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시행했던 제도를 그대로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노령수당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는 것 다 좋은데, 그것도 좋지만 젊은 세대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나이 많은 분들은 노령수당 주면 전부 할머니들 어디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밥 한때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한번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행정국과도 연관이 있지만 정책기획관은 특히 의회와의 협력 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1월 12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그렇죠?
아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3일부터 그게 시행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공포 1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담당관도 아마 업무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와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할 수 없잖아요.
1월 13일에 시작하는데 무슨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보면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 업무보고에는 한 줄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정책지원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서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회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또 책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계획만 다 나오거든요.
2020년도 주요 성과라든지 과제 이런 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그런 것도,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요 성과라든지 2020년도, 그다음에 과제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성과를 보고 과제가 뭔지, 이런 것도 앞에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하면 하지 마시되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다 보니까 금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도정 평가 및 성과관리 기능 강화에 대해서 경상남도지사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2018년도 평가 실적을 봤습니다.
2017년 것은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빼놓았습니다.
빼놓았고,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7.86을 받았고, 2020년도 2019년 실적에 수령 인센티브를 7.98 정도 받았습니다.
2021년도의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마 지금 현재 VPS라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합동평가 각 시·도별로 지금 자료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조만간 나오겠네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3월 전후, 3~4월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7년도 것은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2019년도 보니까,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경남의 정량목표 달성도입니다.
67.5% 같으면 저조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2018년도 실적으로 2019년도에 평가했을 때 67.5%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상위권에 들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성평가를 봤습니다.
정성평가를 보니까 충남이 15건 정도 선정이 되고, 전남이 11건입니다.
경북이 10건, 경남이 4건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19년도, 2018년 실적이죠.
이 부분은 저조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정성평가라든지 정성평가의 우수 사례 선정도, 사실 그래도 4건이기는 하지만, 전체 9개 도부 중에 선정된 곳은 네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완전히, 저희가 부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아두겠습니다.
2020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김경수 지사께서 역동적으로 업무 파악도 하시고 추진을 한 부분에서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량 목표 달성도를 봤습니다.
충남이 92%를 차지하고 우리 경남이 90.8%입니다.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또 도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 정성평가, 우수 사례 선정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충남이 19건으로 최고 많고, 경기도가 9건, 경북이 한 20건, 우리 경남이 한 2건입니다.
이렇게 정성평가가 2건 된 부분에서 어떤 이유입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2020년도에 평가할 때 2019년 실적으로 정성평가가 딱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혁신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 사례와 법무담당관실의 지자체 자율적 규제 완화 부분, 2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는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는 지자체들이 집중적으로 선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량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정성평가는 그에 못 미쳤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를 준비하면서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목표치에, 우수 지자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남도민이 행복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뉴딜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한국판 뉴딜은 작년 7월 14일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라든가, 산업과 경제의 많은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언택트라든가 비대면 이런 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흐릅니다.
그래서 산업이나 경제 쪽의 부분에서는 스마트, 디지털로 5G라든가 AI 이런 비대면 쪽으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바이러스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환경적으로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린 뉴딜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산업의 어떤 부분을 특화 시켜서 하자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뉴딜입니다.
모든 부분이 비대면으로 흐르다 보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 부분이 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한 인력 양성을 비대면이라든가 그린 산업 부분으로 양성하자, 그래야만 서로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이것이 한국판 뉴딜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경남형 뉴딜은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경남형 뉴딜은 일단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하면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에 160조원에 국비가 114조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190만 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우리 도는 123개 과제로 해서,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소규모로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책자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신용곤은 아무리 봐도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안 돼요.
도대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용곤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원체 큰 것을 지방비로 해서 쓰려고 해 보면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 도민한테 한국판 뉴딜, 경남형 뉴딜 아무리 설명 잘 하고, 지금 TV에 광고 나오고 합니다.
광고 나오고, 그린 뉴딜 이런 것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데 지금 예산은 보니까 우리 담당관 쪽에서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아닙니다.
올해 우리 경남형 뉴딜로 해서 6,870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1억원은, 지금 현재 우리 123개 사업은 산업혁신국이라든가 환경국에서 각 단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과가 올해 신설됨으로써 들어가는 보고서상에 나온 1억원은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 그런 쪽의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것이고요.
○신용곤 위원 그러면 뉴딜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실·국을 다 관장해서 한국판 뉴딜하고 경남형 뉴딜을 다 챙겨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워킹그룹을 해서,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 중차대한 사업의 임무를 맡아서 큰 무게가 느껴질 건데,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설명할 때 저희들도 간편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해 함께 하면서 경남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용곤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한반도 평화경제를 대비하는 남북 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한 통일강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강연을 하는 강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그것은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을 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어떤 단체에 따라서 통일의 어떤 방향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 시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들로,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체제를 비하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경우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통일이라는 것은,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장점들을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우호적인 관계들로 맺어가야 통일이라는 데 한 발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데, 혹여나 그렇지 못한, 오히려 방해가 되는 내용들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2021년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9월로 해 놓은 것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빈지태 위원 이게 지난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상임위에선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번복이 됐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결위에서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빈지태 위원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살렸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통일전국대회라는 이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명확한 해명이 그때 당시에 잘 안된 것 같은데,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민족통일경남협의회입니다.
○빈지태 위원 협의회라면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단체인지 혹시 지금 안 되면 자료를 하나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민족통일 전국대회도 사실상 이름만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반북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녹아 나오는 대회가 되면 사실상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서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형태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대회를 올해 개최한다면 제가 직접 내용을 볼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단체들에게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남북 교류 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0년도에 우리 경남하고 북한하고 남북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언제 있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2018년도에 두유 제공한 건이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2018년도에 있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2년간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는 남북 교류 사업에 총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기금에 13억원을 전출 받아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는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가 “악”하면 북한에서 “억”하고 이렇게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악”해도 지금 북한에서는 “억”소리가 안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만 짝사랑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우리 먼 미래에 통일이 오면 또 남북 간에 교류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또 국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도 좀 갑갑함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무엇인지 찾아보고 북한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 경남이 또 열심히 하면 대한민국의 밀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도 대외협력담당관께서 한번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통일 전국대회 이것 옛날에 우리 경남에서 한 번 했죠,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2011년도인가 한 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2009년도에 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정도에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신용곤 위원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군 단위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군 단위에도 협의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한다고 하기 전에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시·군 단위에 이 협의회가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보니까 이게 창녕군에는 누가 회장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 어떤 대회를 하는 것, 이거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창원에서 하는데 경상남도 무슨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억원을 확보하면 창원시에선 지금 자기들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 1억원 확보한 데다가 자기들은 추경 예산을 확보할 거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 자료를 우리한테 좀 정확하게, 민족통일협의회, 경남협의회는 회장이 누구고, 시·군 단위는 누구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자료도 사전에 좀, 예산은 이미 확보를 본예산에 가서 살렸으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안들을 보면 권역별 유연한 광역행정 상생협력 강화, 그다음에 지역 주도의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추진 내용을 보면 회의나 그다음에 워크숍, 현장 점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1차적인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고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회의는 안 그래도 시·도지사협의회가 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회의뿐만 아니고 각 시·도 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에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온라인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있는 지역 주도의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쪽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해외 워크숍 현장 점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연중하다 보니까 뒤로 미룰 겁니까?
하반기로 미루든지 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워크숍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루고요.
일단 지역혁신협의회 2기가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뉴딜이라든지 우리 도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2월 초에 대면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일단 첫 번째 회의는 대면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대면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20명입니다.
○박문철 위원 20명 정도로,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조금 대비책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건데, 그런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저는 제안만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국비 확보 총력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보니까 우리 국비 반영액이 한 6조3,952억원입니다, 보도 자료에 보니까.
또 국비 확보가 전년 대비 한 5,064억원을 더 확보해서 기쁘지만 사실 매칭으로 인해서 도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잘 알다시피 우리 재정자주도가 2017년도에 44.9%, 2018년도에 42.4%, 2019년도에 39.7%, 2020년도는 42%입니다.
사실 좋지 않죠.
이런 자체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소모성, 1회성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고, 또 경제 및 투자가 살아남은 곳에서는 예산 편성을 집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 매칭 분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체 재원적으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의무적 경비로 한 1조원 정도가 저희들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비, 올해 같은 경우는 5조6,0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칭되는 부분이 한 1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경상남도의 최고의 예산을 주무르고 계시는 이기봉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34쪽에 지방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보시면, 이것을 제가 왜 보냐 하면 우리 지금 인구 정책, 또 청년 계획 정책 관련해서 연관을 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 공기업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청년 의무 고용 준수에 5% 해 놨거든요.
이게 규정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원래 의무적으로 법상으로는 10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올려서 5%를 준수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평가 내용에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이렇게 해 놨는데 다음에 평가 내용에다가 지역 대학 출신이라든지 그런 출신들 채용 이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들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들이, 노동이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사용물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기고를 한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지역할당제라는 데 30%에 플러스 20%를 지방, 지역의 것으로 하자, 예를 들면 우리 경남 같으면 경남 지역 것을 30% 하고 나머지 20%는 부산, 경북 이렇게 지방 출신들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굳이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서울로 안 가도 청년들이 충분히 좋은 직장에 가서 인구 유출도 적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인구 소멸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것도 좋다면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업무 보고서 35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41페이지,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강승제 정보담당관 강승제입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2##382_2_기획행정_1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행정심판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며, 구성된 분들 자료는 줄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위원회는 현재 외부 위원 3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30명 해서 위원회 할 때마다,)
풀로 한다면서요.
풀로 돌려가면서 운영한다던데, 그 위원회 자료를 좀 주세요.
(○법무담당관 정연보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회 운영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법무담당관으로 오셔서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거주하는 창녕군의 예를 들면 창녕군수가 “안 됩니다.” 하고 올려 보냈는데, 인용을 해 줬습니다.
인용해 주면 그분들 민원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도의원 찾아옵니다.
도의원 찾아와서 “왜 인용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안의 내용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해 줍니다, 그죠?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신용곤 위원 인용을 해 주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만약에 창녕군에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와서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야 현황을, ‘이렇게 인용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현황이라도 주시면 정확하게 한 번쯤, 자료를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행정심판 인용을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법무담당관님, 그렇게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집단 민원이 청구되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청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관님께서 하신 설명은 간단히 들었는데, 위원님들에게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여기 근거기반 행정으로의 전환 및 민관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 부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수행을 하던 빅데이터 관련 업무와 통계 관련한 업무,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 부서가 편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 든지, 그다음에 생산성들을 향상시키고 이후에는, 향후에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추진이 되었는데, 최근 작년부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모든 부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저희 부서에서 일시에 전부 다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먼저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환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일단 근거기반 행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거기반 행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불확실한 과거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저희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7월에 개소하는 빅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통계가치표 시스템, 그다음에 일의 경험을 관리하는, 일 경험에 대한 과거에는 지식경영 시스템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문철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거기반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동할 때 앞에 했던 전임자의 일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업무 자리 배치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1년 반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할 때 전임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신용곤 위원 부탁 하나 드립시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이것이 어쨌든 휴대폰의 와이파이를 조정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지요?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창원지역에 있는 시내버스는 한 번만 조정하면 차마다 똑같은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강승제 그렇지는 않고 버스를 탈 때마다,
○신용곤 위원 다 바꿔야 됩니까?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받아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일일이?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차마다 다 바꿔야 되네요?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와이파이의 설정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 설정하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쪽으로 달아서 한 번만 설정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가?
○정보담당관 강승제 그것은 우리 도청에는 민원과 직원용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인증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각각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차에 똑같은 공용와이파이는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보담당관 강승제 공용와이파이는 똑같은데, 로그인을 할 때마다 하도록 보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강승제 예.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2.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3명 발의)
(18시 1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3##382_2_기획행정_1차 6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94##382_2_기획행정_1차 7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호대 위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교무처장 ,강호근
사무처장 ,조덕봉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국제협력원장 ,조기여
평생교육원장 ,김용수
LINC+사업단장 ,이관희
산학취업센터장 ,염태영

도립남해대학총장 ,홍덕수
교무처장 ,권대곤
사무국장 ,정설화
학생지원센터장 ,박태종
빅데이터융합센터장 ,문홍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이언상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뉴딜추진단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강승제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속기사
김지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이아롬
서은정 이혜진 우순덕
강기훈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