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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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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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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내국세 연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상황 변동 많음
- 2015년 예산 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 최근 부채가 1조원 이였던 적이 있음
○ 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논리 대한 교육청의 입장
-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석면 교체,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사일정으로 시설공사가 방학 집중되는 특수성으로 이불용액 발생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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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