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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 회기정보

    제39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2.6.14

  • 예상원(밀양2,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 관련부서

    자치경찰위원회

  • 답변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답변요지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추진 중임
    -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한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도경찰청에서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외에도 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의 위원회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홍보 등에도 주력하고 있음
    -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평가 및 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함께 자치경찰 특별교부세 신설 등 안정적 추진 재원 확보를 통해 실질적 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시책추진)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 시범운영, 주민참여 기반의 도민안전 생활실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발굴 빅데이터 분석(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가상현실을 활용한 범죄예방 교육 등 자체 시책을 추진 중이며, 20억 원 규모의 자치경찰분야 주민참여예산 운영 중
    - (제도개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주도하여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포함한 자치경찰권 강화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 검토 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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