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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종 전환에 대한 농민지원 등 도의 대응대책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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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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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86년 3월부터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 2008년 6월, 면세 경유의 부정사용 문제가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농업용 난방기 연료로 경유를 제외하고 등유를 공급하도록 권고가 되었으며,
❍ 이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면세경유용 난방기 지원대상을 단계별로 축소해 오다 2015년 7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등유로 전환하여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14년 기준 우리도의 농업용 경유난방기 21,806대(78.1%) 전부가 이번 겨울부터는 등유만 공급을 받게 됩니다.
❍ 경유대비 등유의 열효율이 3%정도 낮을 뿐만 아니라, 면세 경유보다 면세 등유의 가격이 높아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에너지법 시행규칙(발열량) : 등유(8,790㎉/ℓ), 경유(9,010㎉/ℓ) ⇒ 2.4%차이
❍ 농식품부에서는 열효율 차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번 겨울부터 등유 배정시 3%를 증량 배정키로 하였습다만
❍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면세 경유 공급 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보조지원율 상향 조정과 신청한 모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② 그리고 면세 등유 가격 인하를 위해 관련 기관인 산자부 및 공정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기온풍기 설치”를 지원해 오고 있고
② 시설원예 수출농가에 보온성․투광률․ 내구연한이 우수한 “연질강화필름” 지원 등 금년도에 총 5개 사업에 7,24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설원예 농가의 연료비 부담의 어려움과 경쟁력 제고에는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으로 시설 원예 농가의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버려지는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그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① 먼저 버려지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와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하여 대규모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의 80%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그리고 기존 시설 원예단지 내에는 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생식물인 부레옥잠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소형발전소를 건립하여 생산된 전력과 온수를 활용토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 ‘15. 4월 농식품부 건의(1차)
- 농업인, 농업인단체 여론 수렴하여 면세 경유 공급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건의
⇒ 농식품부 의견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의 보조지원율 상향 조정과 농가지원 확대 추진, 면세 등유 가격인하를 위해 산자부 및 공정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음
○ ’15. 7월 농식품부 건의(2차)
-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에 따른 대책 재건의
⇒ 농식품부 의견 : 오피넷 가격공개를 통한 면세등유 가격인하 유도 및 면세등유 추가 배정
○ 한국석유공사 면세유 가격정보 제공
- 2015.11.16일부터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면세유 가격정보를 제공함
- 정보공개 주유소 : 전국 1,138개소(농협주유소 658, 일반주유소 480)
- 나머지 주유소 4,544개소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면세유 가격정보 제공할 예정임
○ 농업용 면세등유 가격 지속 모니터링
- 2015년 8월말 기준 790원/l, 2016년 12월말기준 617원/l
- 전년 8월 대비 173원/l 하락
○ 면세등유 물량 대폭 확대
- 2015년 28,612kl, 2016년 180,853kl
- 전년대비 632%확대 공급
○ 면세등유 물량 대폭 확대
- 2015년 28,612kl, 2016년 180,853kl
- 전년대비 632%확대 공급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 사업비 18,113백만원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시서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전기온풍기 지원
- 사업비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전기난방기, 승압, 전기 인입시설 등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