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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규모 학교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6

  •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도내 소규모학교 현황
    -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체 981교 중 약 24.2%에 해당하는 237교임
    ·초등학교는 전체 524교 중 175교
    ·중학교는 전체 267교 중 52교
    ·고등학교는 전체 190교 중 10교
    ○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에 대한 견해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일방적인 폐지는 지양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과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중임
    ○ 소규모학교 증가와 관련하여 통폐합 추진 및 2개 학교 간 학교 간 합동 교차수업과 행정업무 통합운영에 대한 견해
    -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일방적인 통폐합이 아닌,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과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는 규모와 상관없이 대행할 수 없는 행정(회계, 시설관리 등) 고유 업무가 있고, 긴급상황 발생 대비 등으로 행정업무 통합운영이 사실상 어려움

  • 추진상황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준에 따라 최근 2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본교 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를 분교장 개편 추진 중임
    ○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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