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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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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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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0. 경남도 농촌 일손돕기 현황과 문제점(대책)
- 일손돕기 현황 : 봄·가을 농번기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상반기(5~6월)와 하반기(10~11월)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중임. 이 기간 동안 도내 실과소·유관기관 204개소, 자원봉사단체 1,267개소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4만3천명 일손부족에, 4만7천명이 참여하여 참여율 110%를 달성하였고, 올해는 일손부족인원 3만6천명에, 3만8천명이참여하여 105%의 성과를 거두었음
- 문제점 :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농촌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도에서 추진하는 농촌일손돕기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내용이 단순 농작업으로 실질적인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작업에는 참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런 전문기술 농작업은 전문인력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가에서 고용비용(인건비, 보험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음
- 대책 : 우리도에서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14개 분야, 253억원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먼저, 농촌인력난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대책협의회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마련과 인력수급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제시된 대안은 인력수급 시책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11개 시·군, 14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으로 12만 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내년에는 3개소를 신규(사천, 거제, 함안)로 추가하여14개 시·군, 1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가 줄어,이를 대체할 긴급인력 파견근로사업을2개 시·군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농협, 대학생연합봉사단 및 지역대학과 연계하여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대학에 사업참여 협조를 요청하여6개 대학이(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문성대, 창신대, 연암공과대)이 참여의사를 밝혀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 마지막으로, 양파·마늘 등 인력 소요가 많은 작물 중심으로는 일손돕기를 집중 운영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음.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당 시·군과 외국파견국 지자체간 MOU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과 양파·마늘 전과정 기계화 시범사업,생분해성 비닐 멀칭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0. 농번기 도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코로나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대책
- 농번기 도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 고용허가제를 통한 사업장 근무 외국인노동자는 857개소, 2029명임
- 방역대책 : 방역 점검은 5회,코로나19 선제검사는 2회를 실시함. 백신접종 현황 조사 결과 2차까지 90%가 완료. 또한, 농업분야에 신규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영농에 종사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음. 무자격외국인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를 안내하여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PCR 검사시는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 및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음을 지속 홍보하는 등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0.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과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이력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설할 필요 있음
-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14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도인력중개를 위해자원봉사단체, 대한노인회, 지역대학 등과 협조하여 인력 모집 중
- 대학연합봉사단 위더스와 업무협약을 맺어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을 추진하고 있으며,관내 대학에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사업참여를 협조 요청하여 6개 대학(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문성대, 창신대, 연암공과대)과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 -
추진상황
농업인력해결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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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