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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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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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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함
- (현황)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13,출생아수도 역대 최저치인 2만 1천 3백명, 2016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 직면함
- (대책)지속 가능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하고 있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전의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보조 방식보다는 주거, 교육, 육아환경 등도민들의 삶의 질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도정 핵심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ㅇ 경남 실정에 맞는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 계획에 대한 답변
- 잘못된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함으로 정확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 경남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
- 올해 1월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할 전담조직인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을 신설하였으며, 경남형 인구 예측 모형과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래인구맵 용역을 현재 추진중,용역 결과와 함께 시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형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임
ㅇ 다음,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 (현황)도내 18개 시군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의령 등 4개군 지역이며, 소멸위험진입 지역은 창녕 등 8개 시군임
- (대책)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향후 공모사업과 함께 인구추계 컨설팅은 물론 시군에서 인구소멸시대를 극복할 시책
에 대한지원 요청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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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