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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간호보건 인력난 해소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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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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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농촌 지역은 지역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의료인력 또한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그간 도에서는 군지역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 왔음
❍ 우선 도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3개 권역(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공공병원과 연계하여 지역공공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것임
* 3개 국립대학 중심(진주경상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권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또한 도내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음
*'20년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3개소, 고성, 산청, 합양)
- 산청 30백만원, 6,842명/ 고성 220백만원, 4,621명 진료 / 함양 150백만원, 577명 진료
* '20년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2개소, 남해군, 합천군)
- 남해병원 250백만원, 6,683명 진료 / 합천 삼성병원 250백만원 2,572명 진료
□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역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내 필수의료 제공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해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지역공공간호사 법안 (최연숙의원대표 발의,'20.11.27.)
- (개요)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특정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
- (내용) ① 대학 학생정원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 포함, ②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응시, ③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 합격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④ 대학 졸업 후 대학 소재 시도 의료기관 5년 의무복무, 위반시 의료인 면허 취소
❍ 지역공공간호사제도는 지방공공의료원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로향후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필요 시 간호 인력 확충방안으로 추후 검토해 나갈 것임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 우선 경제적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모델을 의료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현재 제주에서 이와 유사한‘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 모델**’을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제주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
- 도내 병원·의원 5년 또는 3년 재직시 본인, 사업자(병·의원), 도가 매칭하는 조건의 적립통장 가입 자격 부여
-‘20년 11월 공청회 실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 결과 진행 중
□ 경제적 지원과 함께 남해‘청년 존 라이프 실험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의료분야에 접목하여 지역 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년 간호사들이 지역을
이해하고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역 간호사협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 아울러 병원 내 조직문화 개선캠페인, 학회참가 및 국내·외 연수지원, 전문 간호사 교육 등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비재정적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임
□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소재 지자체, 지역병원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근무환경, 임금 등 농촌 지역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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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경제적 지원시책과 함께 의료취약지 소재 지자체, 지역병원 등과 관계기관 회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및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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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