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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물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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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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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의 피해를 국가와 경남도, 정치권에서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재난 대응과 도민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함
❍ 우리 도는 댐 붕괴 등 재난상황 예방과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함
- 다만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先대책 마련 後사업 추진 원칙 아래지자체, 환경부, 지역 국회의원과 피해지역 대책 우선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음
❍ 지난 2월부터, 환경부에서는사천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진행 중임
- 댐 하류 하천, 사천만, 강진만의 영향 분석을 통해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관리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피해대책 및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될 것임
❍ 우리 도에서는 방류량별 어업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화하기 위해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음
- 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와 환경부 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어업인 건의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한 사천지역 피해지원책으로 가화천 인근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제공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
❍ '69년 최초 건설한 남강댐과'88년 이후 보강된 남강댐을 비교 시, 가화천을 통해사천지역으로 흘려보내는계획방류량(5,460㎥/s→3,250㎥/s)이 줄어당초 편입시킨 하천구역 일부가홍수관리구역, 국유지 등으로 관리 중임
- 이에 의원님께서 사천지역 피해 지원책의 일환으로가화천 주변 국유지 등을 활용한 생태문화체육복합 공원 조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도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민관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통해“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용역”내용 중상생 협력방안으로, 가화천 인근 주변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도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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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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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