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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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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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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최근 5년간 교원 성범죄 관련 중징계 비율: 약 63%
○ 성비위 예방대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인지감수성 격차 확대, 다각적 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미흡 등
- 성인지감수성교육 실시, 자치 자문기구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운영, 전문강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예산 편성 권고
○ 피해자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
-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내부지원체제 강화
-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 교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 수립 여부
- 교육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엄중 적용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교육감의 견해
- 반윤리적 행위이자 중대 범죄행위인 교원성범죄는 법령 엄중 적용
-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 기울이고 있음 -
추진상황
○ 성인지감수성 훈련, 성비위 예방 연수 지속적으로 실시
○ 법령을 엄중 적용하여 성비위 교원 처벌
○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비위교원은 학급담임교사에서 배제(징계처분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제) -
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