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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취수장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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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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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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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합천군,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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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황강취수장 설치 관련
❍ 지난 '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언급한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합천과 창녕군민과의 협의 없이 힘과 정치적 논리로 좌우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을 비판 한 적이 있음
❍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과거 남강댐 사례처럼 합천과 창녕군민들의 반대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은 아닌지. 지역주민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헤아려 취수장 설치 사업을 백지화로 끌어낼 필요가 있음
❍ 경남도는 중앙부처(환경부)와 기초지자체(합천군) 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합천군과 창녕군민 입장에서 좀 더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도의 역할과 입장은?
❍ 안정된 원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각종 오염원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강화)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임.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도는 어떤 노력 중인가?
❍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대체수원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면 몇십 년째 지역간 협의가 되지 않는 지표수 활용보다 해수담수화 활용에 대한 도의 계획은? -
관련부서
수자원과,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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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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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안정된 원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각종 오염원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강화)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임.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도는 어떤 노력 중인가?
-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환경부와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ㆍ운영해 오고 있으며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도 자체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7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708억원을 투입하여 창녕, 남지의 수질을 2등급(약간좋음)에서 1등급(좋음)개선을 목표로 수질 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아울러, 매년 반복ㆍ심화되고 있는 녹조 저감을 위해환경부가 발표('23. 6월)한국가 녹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도 자체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경남도는 중재자로서 합천군과 창녕군민 입장에서 좀 더 고려했어야 하는거 아닌지? 도의 역할과 입장은?
- 우리 도는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중·동부 경남지역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공감하면서,
- 광역취수예정지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의일방적 희생은 불가하며, 반드시 지역 주민동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이에, 지역사회 합의 노출을 위해 '22. 8월 우리 도는 환경부에 그간 취수예정지역의 의견수렴과 영향지역의 소통창구인 민·관협의체 마련을 건의 및 구성하였고,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2. 12월 착수된 이후 지사님께서는 '23년 1월과 2월 합천과 창녕지역을 순방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황강 군민대책위와 간담회 자리를 한바 있음.
- 지난해 환경부는 시추조사와 양수시험을 토대로 先 농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취수지점 및 취수량을 분산·축소해 황강 복류수 19만톤, 강변여과수 71만톤으로 사업계획변경(안)을 검토하였고,
- 지난해 10월경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 우리 도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지사님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음.
- 우리 도는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지역의 민심 및 여론을 청취하고자 올해 1월과 2월에 의령, 창녕, 합천군의 취수예정지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변경된 사업에 대한 입장표명을 청취하였고,
반대입장 및 지역의 의견은 주기적으로환경부에 전달했음.
- 현재 합천과 창녕지역의 군민대책위의 취수원 개발 반대의견이 있지만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의령지역을 제외한 합천과 창녕의 취수예정지 주민을 대상으로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우리 도는 환경부가 추진할 설명회에서취수예정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한다는 원칙하에주민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임.
- 또한 농업피해 등 주민우려사항을 사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대체수원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면 몇십 년째 지역간 협의가 되지 않는 지표수 활용보다 해수담수화 활용에 대한 도의 계획은?
-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이 최우선이지만낙동강 표류수를 취수 중인중·동부 경남 등의 수돗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물 공급 정책의 일환임.
- 특히, 낙동강 수계의 우발적인 수질오염사고와녹조 발생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정부는 지표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맑고 안전한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려는 것임
- 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해수담수화 개발에 대한 활용은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해 먹는 물로 만드는 것으로우리 도에서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대안으로해수담수화에 대한 활용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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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