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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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278 |
- 부산∼서울간 고속도로와 비교, km당 통행료가 소형승용차는 22배,3종 대형차는 50배가 넘음
○경상남도의회는 23일(수)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안으로 회부된「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국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당초 거가대교 건설 계획 시 부터 투자 및 조달비용, 운영비 일체와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여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MRG 민자사업 방식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km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서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되었다.
- 다른 도로와의 통행료 비교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가대교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간고속도로 통행료 2만 8백원과 비교하면 km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3종 대형차의경우 거가대교 2만 5천원,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2만 2천원으로 km당 50배나 넘게 비싸다.
-또한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천 5백원과 비교해도 km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으로 거가대교를 이용해야 하는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먼길을 돌아 운행함으로서 물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불편 또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의회에서는 경남∼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가대교를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여 줄 것을촉구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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