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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열중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467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1월 12일(월) 교육위원회의 합천·함양교육지원청 현지 행정사무감사 등 4개 상임위원회가 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교육위원회 : 합천, 함양교육지원청

* 경제환경위원회 : 경제통상국

* 건설소방위원회 : 재난안전건설본부

*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합천과 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최근 2년간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현황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합천군 일부학교 4%) 사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납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일자리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에 의존한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위주로추진되고 있어 취업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일자리를 제공할 수있는 중장기적 계획의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재난안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분양 주택이1만 4천여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8만 4천여 세대의 주택 공급 승인을 해준 것과, 도로·하천 분야공사 진행 시 도내하도급업체의 참여비율이 30% 이하인 것에 대해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를 지적하였다.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는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 등을 예로 들면서세계적으로 E-스포츠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 경남의 경우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과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 시 평가 내용을 객관화하여 올바른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 김지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미흡한 부분과 개선되여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도민의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11월 13일(화)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10개 기관의행정사무감사와, 김해 축산물유통패커사업 등 3곳에 대한 현지 확인이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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