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자치 분권 촉구 결의 가져 |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8.09.07 | 조회수 | 423 |
▶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자치분권연구회(회장 한옥문 의원)는9월 6일「지방의회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를주제로 첫 회의를가졌다.
▶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의회의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지방분권 6대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이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촉구하기 위함이다.
▶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는 6건의 촉구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지방이양의 1단계 목표(국세70%, 지방세30%) 2단계 목표(국세60%, 지방세40%)를 명시 ② 국세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계획 명시 ③ 중앙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기능이양 계획 제시 ④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방안을 명확히 제시 ⑥ 지방분권개헌 방안 제시
▶ 한옥문 회장을 비롯한 자치분권연구회 의원들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6대과제’를 즉각 수용하여 이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첨부 |
 DSC_0197.JPG  |
||||
| 다음글 | ‘제11대 도의회의 변화된 모습’구현을 위한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 제도개선 및 회의규칙 개정 |
|---|---|
| 이전글 | 경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산기술사업소 등 사업소 점검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