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3건)
-
회기정보
-
질문일
2019.8.30
-
질문의원
이옥선(창원7,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1.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및 통행량에 대한 자료와 분석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 2010년과 2017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상의 변경 사항과 관련, 변경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창대교 현황과 관련하여,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변경을 위한 절차 및 필요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요금 인하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건설지원과
-
답변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
답변요지
1. 마창대교는 2008년 7월에 준공·개통하여 사업시행자인 ㈜마창대교에서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30년간)까지 통행료 징수와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음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출퇴근 등 상시 이용객의 요금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20% 할인권 제도(소형차 기준 2,000원) 병행하고 있음
▣ 마창대교 통행료 변경 현황
◦ 징수통행료 변경
- (최초) 2008. 7. 15 개통 시 : 2,400원
- (1차) 2009. 9. 1 통행료 인하 : 2,000원(MRG 비율 조정 및 자금재조달로 인하)
- (2차) 2012. 8. 1 통행료 인상 : 2,500원(할인 통행권과 병행 시행)
2. 마창대교 변경 실시 협약의 주요 변경사항은 운영방식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 통행료 수입 분할 관리 방식으로 재구조화하였음
또한 통행료 결정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방식에서 주무관청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주무관청이 요금 결정을 함에 따라 마창대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음
* 기존 협약 : 소형차 기준통행료(2,000원)×물가지수변동분(147.85%) = 3,000원
** 변경 협약 : 소형차 기준통행료 2,500원
('22년 이후 3,000원, '30년 이후 3,500원, 주무관청 요금결정)
마창대교는 창원~부산간 도로 개통(2013년 11월)으로 통행량이 급증하여 MRG 비율 초과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은 없었으나,
- 지역경제 침체 여건과 2013년 10월 15일 경남도 의회에서 MRG 민자사업 국정조사 촉구 건의문 채택, 시민단체 등 요구 등을 반영하고,
-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갈수록 증가하여 주무관청과 도민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되었음
※ 2013년 2월부터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 시작
재구조화 협약 추정 통행량 기준에 의하면2020년부터 2021까지 재정부담액이 37억원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재정부담액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마창대교 재구조화 후 재정지원금
(20~'21년) 37억원, ('22~'31년) 재정부담없음, ('32~38년) 362억원
3. 우리 도에서는 마창대교 출퇴근 등 상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안으로 전 차종에 대해 할인통행권(20% 할인, 40매/1권) 제도의 시행으로 통행료 수입의 차액 분을 보전하고 있음.
※ 마창대교 할인권 차액 지원금 2018년 기준 26억원
❍ 마창대교는 사업재구조화 후 요금 결정 권한을 우리 도에서 가져옴에 따라 통행료 변경을 위한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추가 통행료 인하는 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도로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로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임
❍ 우리 도에서는 향후 마창대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분석과 통행료 인하 문제를 포함한 합리적인 통행료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개발센터에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 정책연구과제 : 2019년 8월 ~ 12월 수행중
- 올해 12월 연구가 완료되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 또한 최근 창원시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창원시) 할인 등 인하 방안을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