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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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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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한 박삼동 의원님의 관심과 염려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사회혁신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도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람
□ 2019년에는 사회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경남에 적합한 혁신 모델을 발굴하는데 노력했음
❍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항 조례**’가 제정되었음
*신영욱의원 외 16명 발의 및 제정('19.3.28.)
**옥은숙의원 외 32명 발의 및 제정('19.11.7.)
❍ 양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혁신활동가를 발굴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 등 8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경남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협업으로 대응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음
❍ 또한, 전국최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과 마을의 협업, 일상생활 속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 지역사회에 적용하기도 하였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 '19. 11. 1. 김해시, 한벌당 세탁료 500원
◦대학과 마을 상생공동체 사업 : '19. 8월~12월, 5개 대학 16개 프로젝트 추진(마을활동가 32명 발굴・공동추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 '19. 4월~12월, 11개팀 구성・운영
□ 2020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회혁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시군주관의 사회혁신 추진 정책을 지원하는 등도민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구석구석 스며들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청년친화도시 조성 : '20~'22, 초 4개시군 선정, 104억원(도52, 시군52)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 3억원, 40개 내외 사업
❍ 또한, 대학 및 공공기관이 가지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행정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주체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개소로 사회혁신 정책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접목되어 도민들의 자발적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혁신 추진 주체를 확보하여 혁신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음
※공익활동지원센터('20. 1월)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3월)
❍ 온라인 도민참여 경남1번가를 도민들의 정책제안과 정책토론의 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경남1번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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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다양한 사회혁신주체를 발굴, 양성하고 혁신활동 경험을 제공하여 시민으로 성장을 견인
- (사회혁신 활동가) '19년 109명 → '20년 150명(누적 259명)
- (공동체협력지원가) '20년 50명 ※마을공동체 활동가 32명
- (시군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조직) '19년 11개 시군 → '20년 14개 시군
- (마을공동체) '19년 107개 → '20년 145개
- (혁신활동 주민모임) '20년 255개 모임
❍ 혁신활동이 마을 구석구석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혁신활동 지원체계 구축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20. 1. 2. 상근직원 5명, 시민사회 지원
·시민사회 역량강화, 혁신주체 발굴・양성 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20. 6. 25. 상근직원 5명, 마을공동체 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체협력지원가 운영 등
- (시군을 혁신주체로 유도) 마을공동체 협업회의, 시군 주도의 사회혁신 실험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군을 사회혁신의 지원주체로 재인식
- (경남 사회혁신플랫폼 운영) 3인 이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안 논의(500개의 이야기 모임)
❍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능동참여 기회를 확대
- (경남1번가 정책제안) '19년 29건 → '20. 8월 현재 261건
· 경남1번가 활용 도민 118,832명(1일 평균 390여명) ※ '20. 8월 기준
- (주민참여예산 참여 신청액) '19년 259건 794억원 → '20년 416건 4,460억원
· 청년참여형 신설, 청년분과 운영, 청소년 참여예산 경진대회 2년 연속 개최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대응, '21년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130억원 → 160억원)와 참여유형 재구조화 필요
- (열린민관협력회의-사회적대화) 정책기획 단계부터 민간주체 폭넓게 참여
· 건설화재 재발방지 방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
❍ 사회혁신의제와 지역의제에 대한 경남형 모델화 지속 추진
- (경남형 모델의 전국화와 확산) '19년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혁신모델이 중앙부처(고용부, 행안부)의 혁신모델 및 전국확산 사업으로 선정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2호・3호 추가 설치 추진(거제시, 함안군)
→ 2020년 행정안전부 혁신챔피언 인증패 수상
- (공론화를 통한 숙의형 민주주의 모델 제시) 도민참여단 100명을 통한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방안 공론화 실시, 공적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 숙의와 협의를 통한 민주주의 재인식(공공정책의 도민참여 체감 향상)
→ 협치 대표사례, 공공의료분야 전국 최초 공론화 실시
- 민간재원과 역량을 결합하여 협업사례 도출, 협업문화 촉진・확산
· (하모펀드)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22억원 결성, 민간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참여
· (학교 안 마을배움터) 학교 빈 공간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재구성 2개소(창원 대원초등, 남해초등), 5.5억원, 기업・재단・행정 협업
- (대학-마을 상생공동체 사업) 경남 농어촌 대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
· (경남대) 통영 굴패각 활용 바다정화, (인제대) 밀양 다랑논 활용방안
-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15개 프로젝트, 시군 협업
·('19~'20) 연속심화 프로젝트 4개, 단년도 프로젝트 11개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단체 참여, '2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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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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