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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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서부권개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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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서부경남 KTX 건설 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의령군이 철도 노선에 포함되어야 함
❍ 현재 서부경남 KTX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방안도 정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
- 지금은 경남도, 도의회, 지역정치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서부경남 KTX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 그 다음에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에 이르는 서부경남 KTX에 대한 실시설계 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노선과 정차역 등에 대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임.
-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인근지역과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지금은 서부경남 KTX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확정되도록 도의원님과 도민들께서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림.
□ 경남도 전 시·군의 균형발전 정책과 의령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방안
❍ 우리 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10개시군(밀양시,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 사업규모는 총 40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 4,4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18년은 16개 사업에 163억원으로 정상 추진
※ 대표사업 : 자굴산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2008년 완료)
자굴산 한우산 관광벨트연계시설조성사업(설계중)
❍ 또한, 우리 도는 2011년 8월에「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5개년 마다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계획사업에 1,142억원을 투입하여 22개 사업을 완료(예정포함) 하였으며,
❍ 올해는 총 25개 28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의령군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사업
❍ 지역개발사업으로 자굴산 관광순환도로(의령 칠곡 ~ 가례, L=13㎞)을 사업비 293억원을 투입하여 ‘08년에 완료하여 의령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께 도움을 주고 있음.
❍ 2017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지역개발계획에 벽계 국민관광지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사업 등 총 4건에 1,850여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1단계(2014~2017) 경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곽재우장군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 등 3건을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 하였으며,
※ 곽재우장군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16억원)
※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 사업(39억원)
※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시설 정비사업(24억원)
❍ 2단계(2018~2022년) 균형발전사업으로 벽계저수지 5색테마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26억원을 반영하고, 먼저‘19년 미타산권역 산림특화사업(46억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 그 동안 의령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군민들의 아픔과 균형발전에 대한 바램을 깊이 공감하고 있음.
❍ 의령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고, 고르게 잘 사는 경남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사업을 더욱 견실히 추진하겠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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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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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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