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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관련(3건)

  • 회기정보

    제36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30

  • 질문의원

    이옥선(창원7,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1. 셉테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시군 단위에서 셉테드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거나, 모범적인 사례를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면, 사례를 밝혀주십시오

    3. 향후 도에서 이에 대한 사업 계획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건축주택과

  • 답변자

    도시교통국장

  • 답변요지

    1.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사회적문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설계에 방범개념을 도입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리는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사람 중심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금년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셉테드 관련 사업은 총 89개 사업으로 예산은 345억 원입니다. 이중 우리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 단위사업으로 범죄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는 창원시에서는 ‘안전한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해시에서는 ‘공원 등 다중운집시설에 안심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고성군은 ‘둘레길 방범용 CCTV 구축사업’ 등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는 밀양시 가곡2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철거 후 주민쉼터로 조성하고, 취약한 골목길에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노후 담장은 벽화로 미관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업이 선정되었고, 밀양시와 경찰서가 상호 긴밀한 협업으로 CCTV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도 잘 되고 있어 주민 86.7%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과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단위사업인 범죄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 될 시 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청, 교육청,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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