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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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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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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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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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
1. 내서IC가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 경상남도가 한 일과 향후 계획?
2. 혹시 내서 영업소가 생김으로써 요금산정 기준점의 변경으로 도로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3. 주행하지도 않은 거리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이유로든 부당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지?부당하다면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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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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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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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하여 창원시의 분명을 입장을 듣고자 공문으로 의견을 조회
(도로과-11184호('18.10.1.)→창원시 건설도로과-17815호('18.10.5.) 회신 : 유지관리비용 감안, 관리권 이관보다는
내서IC요금소 철거 등 통행료 무료화 방안 추진)
의견조회 이후 실무자간 유선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유선협의에 따라 창원시에서 우선 한국도로공사 영업정책팀에 출장하여
내서IC무료화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2월중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에 우리도와 창원시가 함께
무료화 관련하여 출장을 계획하고 있음.
2. 평균거리를 산정한 통행요금으로 서마산IC로 진출입하는 이용객들은 실운행거리보다 이득을 보고 있으며, 내서IC로 진출입
하는 이용객들이 실운행거리보다 많은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것은 내서 주민들의 입장에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
3. 한국도로공사에서 내서IC구간을 평균거리로 통행료를 징수하므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국토
교통부에 건의를 하여 합리적인 통행료 징구사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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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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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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