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지방채 발행 이유 및 사용(편성)내역 / 과도한 매칭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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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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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5.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지방채를 방행했으며 지방채는 도민의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SOC 사업에 전액 투입
하여 총 3개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0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0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300억원을 사용
6.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2,570억원을 지방채를 방행했으며 지방채는 도민의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SOC 사업에 전액 투입
하여 총 7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480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33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9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546억원,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 16억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9억원, 사방사업 49억원을 사용 예정
7. 2020년도 예산 국비 역대 최대인 1,702개 사업 5조 4,68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도비부담은 9,581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비사업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사업에 달리 적용되음
- 2020년도 100억 이상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급여' '기초연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비, 도민 안전편의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SOC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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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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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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