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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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보충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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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면서 사무특례 확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분권의 확대 과정으로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음.
다만 현 단계의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지방정부도 힘을 모아서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체제개편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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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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