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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의 입장

  • 회기정보

    제359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11.30

  • 질문의원

    이옥선(창원7,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 질문요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의 입장

  • 관련부서

    행정과

  • 답변자

    행정국장(보충 도지사)

  • 답변요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면서 사무특례 확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분권의 확대 과정으로 보면 큰 테두리에서는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음.
    다만 현 단계의 과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지방정부도 힘을 모아서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체제개편 추진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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