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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교동지역 초등학교 학생 통학권 해결을 위한 대책

  • 회기정보

    제357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8.9.6

  • 질문의원

    한옥문(양산1,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양산 교동지역 초등학교 학생 통학권 해결을 위한 대책
    ○양산 소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검토 요구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교동지역 초등학교 학생 통학권 해결 대책]
    ○ 교동지역 학생 통학현황
    - 교통지역 초등학생은 통학로 상 양산천(영대교)을 건너야하는 상황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필요
    ○ 초등학교 신․이설 검토
    - 학교의 신․이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학교 설립 규모의 권장사항은 최소 24학급 이상으로 교동지역 학생수 만으로는 초등학교 신․이설 추진은 매우 어려움
    ○ 학생 통학환경 개선
    - 등·하교 시간에 영대교 주변으로 통학 지도 인원 3명 배치
    -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스쿨존 거버넌스」를 통해 2018년 10월 중 영대교에 교통안전시설(우회전 보조신호) 추가 설치 추진
    - 교동지역 보행로 설치와 교통안전지도 요원 배치를 위해 양산시, 양산경찰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 진행

    [소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검토]
    ○ 소토초등학교 현안
    - 학교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공장들이 설립되어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1.5km이상 떨어진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소토초등학교 이전 검토
    -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은 교육부의 학교시설비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양산시, 주변 공단의 기업체, 학교용지 소유주인 LH 등 관계기관과 재원 확보를 위한 협의 진행

  • 추진상황

    ○ 교동지역 통학로 개선
    - 영대교 주변으로 교통안전시설(우회전 보조신호) 추가 설치 검토하여 양산경찰서에 요구할 예정
    ○ 소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소토초등학교에 대한 사후환경평가 실시 방안 검토(소음, 대기환경 등)
    -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확인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 검토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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