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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관련)에 대한 관리감독

  • 회기정보

    제36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30

  • 질문의원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1. 경남에는 26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7개군 47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조치들이 나왔음.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과 강도 있는 행정처분으로 다수의 지역아동센터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감사관)

    2. 감사는 업무감독과 회계감독이 있는데 회계감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무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계도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여성가족정책관)

    3. 올들어 최저임금이 10.8%가 상승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최저임금적용이 안되니까 선생님들에게 10%의 프로그램비용을 5%로 줄이고 임금비를 확보하려고 하니 복지사들께서 아이들에게 사용하던 재원을 본인들의 임금으로 가지고 가려니 동의가 안되었던거였죠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인건비는 똑 같습니다.혹시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신게 있으십니까?(여성가족정책관)

  • 관련부서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자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요지

    1. 우리 도는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에 따라 2018년 4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아동복지시설을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
    지대로 감사의 필용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임

    우리 도는 2018. 10. 15부터 37일간, 1개반 4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7개 시군 47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총 101건을 지적하였음.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횡령 유용 3건은 고발하고, 법령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35건은 행정처분을 비롯한 시정.주의 조치 요구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63건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하였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중 아동출석부 대리서명,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등 규정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회수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수감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재심의 절차를 거쳐 고의성이 없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보조금
    회수는 대부분 인용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음

    그리고, 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번 특정감사에서 위반사항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운영비 인상, 단체급식소 조리사 인건
    비 지원 등 14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음. 특히, 보건복지부 및 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

    2. 우리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위탁운영: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남지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지원단에서 종사자교육(30회, 1126명)과 신규설치 및 희망하는 센터 위주의 운영컨설팅(23개소, 80회), 현장평가모니터링 등의 평가지원 하고 있음.

    그리고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 아동보호 지도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조금 미지원 시설(신규설치 5개소)까지 포함하여 총262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올해는 기존 적발 위주의 단순점검을 탈피, 현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228개소(감사실시 제외 시군)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함(3.4.~5.10.)
    점검결과, 사업지침과 보조금 관리규정 미숙지로 인해 총68개소 8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함.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의뢰위주->순회방문) 종사자에 대한 사업 지침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또한 우리 도에서도 권역별(동부권,서부권)로 운영지침 및 보조금 사용기준 교육 시 지역아동센터가 회계업무 및 정산지침 미숙지로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설장(센터장)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음.

    3.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도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총267개소이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259개소임.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총243억원으로 기본운영비 지원 259개소 161억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226명 30억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75개소 13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21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584명 15억원, 냉난방비 지원 266개소 4억원, 추가운영비 지원 259개소 8억원 총27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나, 운영의 질적향상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도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보전을 위한 추가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였음(794백만원(도238 시군비 556)) 내년에도 추가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남지역아동센터 화합한마당 행사도 지원할 계획임.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방향은 돌봄이 꼭 필요한 수요에 대해 돌봄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으로 최상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향상과 함께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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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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