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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학교 분석, 근거, 예산, 대책 관련

  • 회기정보

    제364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6.14

  • 질문의원

    윤성미(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ㅇ 혁신교육 1기 행복학교 운영 4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분석
    ㅇ 행복학교 등의 지정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ㅇ 행복학교의 고등학교 수가 중학교보다 적은 이유
    ㅇ 2014~2019년 행복학교 관련 세부사업 예산현황(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등 특별교부금 포함)
    ㅇ 중·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년째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학분야가 더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 관련부서

    학교혁신과, 중등교육과

  • 답변자

    학교정책국장

  • 답변요지

    ○ 혁신교육 1기 행복학교 운영 4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분석은?
    - 행복학교 운영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가 있으며,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행복학교 정책 추진 평가를 위해 2017년 행복학교 성과분석 정책 연구, 2018년 행복학교 종합평가 및 성과분석 연구 실시
    -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평가에 따른 행복학교 4년에 대한 운영 성과는 공교육 혁신 모델 선도로 경남교육청 혁신교육 정책 견인, 민주적인 학교문화 선도,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수업 선도,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행복학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추진, 행복학교 일반화 및 초․중․고 연계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혁신교육 2기 행복학교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행복학교 등의 지정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는?
    - 행복학교는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와 교육감 공약에 따라 경남교육 정책과제로 201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50-4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실현을 위해 ‘더 행복한 학교, 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음
    - 서울, 경기, 대전, 전북, 광주가 혁신학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시도는 우리 교육청과 같이 별도의 혁신학교 조례가 없음

    ○ 행복학교의 고등학교 수가 중학교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행복학교 비율은 각각 7.8%, 7.6%로 비슷하지만, 고등학교의 행복학교 비율은 2.6%로 낮음
    - 행복학교의 고등학교 수가 중학교보다 적은 이유는 고등학교의 행복학교 공모 신청수가 적기 때문

    ○ 2014 ~ 2019년 행복학교 관련 세부사업 예산현황은?
    - 2014년 행복학교 관련 편성 예산 없음
    - 2015년 1,006,770천원, 2016년 1,420,490천원, 2017년 2,726,650천원,
    2018년 6,609,350천원, 2019년 9,732,983천원
    - 세부 사업으로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행복맞이학교 운영, 행복학교 세미나 및 성과보고회, 행복학교연구회 운영, 행복학교 연수, 행복학교 운영, 행복학교추진단 운영, 행복학교컨설팅단 및 평가단 운영, 행복학교 홍보, 행복학교 일반화, 행복마을학교 운영, 행복나눔학교 운영, 혁신교육 지원(특교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변화
    -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 2017년부터는 표집평가. 표집평가 실시 후 시도별 기초학력미달 관련 자료는 부재
    ○ 중·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 증가 이유
    - 중등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 문제 풀이 과정보다 정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수학 흥미도가 낮음
    ○ 중·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향상 방안
    - 원리를 이해하고 즐기는 놀이중심 수학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 배움을 중시 여기는 배움중심·토론식 수업 활성화
    - 과정을 중시 여기는 과정 중심 평가로 평가 방법 개선

  • 추진상황

    ○ 행복나눔학교 3개교, 행복학교 62개교, 행복맞이학교 55개교, 행복학교 연구회 24개 운영
    ○ 행복교육지구 8곳 및 행복마을학교 운영
    ○ 행복학교 추진단, 컨설팅단, 평가단, 연수 운영
    ○ 행복학교 세미나, 성과보고회, 일반화 추진

    ○ 기초학력미달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
    - 단위학교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강화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을 통한 개별 맞춤 교육 지원
    -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지도와 상담, 학습코칭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등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맞춤교육 지원
    -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배움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실시
    - 지식전달이 아닌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 역량중심 학습으로 미래사회 대비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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