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과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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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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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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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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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성평등 과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 촉구
1)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구체적 추진 방안(언제, 어떻게)
2) 경남 여성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 설치와 예산 확대
3) 경남의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방법
- 여성일자리와 경력을 유지할 ‘경남 여성일자리 종합정책’과 실행기관으로 ‘여성일자리종합센터’ 설치가 필요, 구체적인 계획
4) 양성평등기금 재조성으로 성평등 정책의 적극 추진 필요 -
관련부서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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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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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성평등 과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 촉구
1)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구체적 추진 방안(언제, 어떻게)
- 우리 도 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을 검토 중임.
< 타 시도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형태 >
▸ 재단법인(13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세종(타당성 용역 중)
▸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소속 여성정책센터(3개소) : 대전, 경남, 전북
▸사업소 : 강원
- 재단 설립기간 단축, 비용 최소화 등을 위해 현 여성능력 개발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재단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임.
- 내년 초 타당성 연구용을 실시하여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설립방안을 찾겠음.
- 2020년 설림을 목표로 도가 차별된 성평등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2) 경남 여성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 설치와 예산 확대
- 여성가족정책국 설치계획이 있는지, 실국 통폐합 조정으로 국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도는 여성가족정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조직개편 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로 분리‧확대할 계획임
▸ (기존)여성가족정책관(7담당) : 여성가족, 여성권익, 인구정책, 출산아동, 보육, 청소년, 다문화
▸ (변경)여성가족정책관(5담당) : 여성가족, 여성권익, 아동, 청소년, 다문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5담당) : 인구전략, 출산장려, 보육,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 현재 제도상 우리 도는 13개*까지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분야별 업무비중,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미 13개 실국을 운영하고 있음
· 국 설치는 향후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음
※ 타 시도 여성가족분야 조직
▸국 : 4개 시도(서울,부산,인천,경기) ▸복지국 소속 : 6개시도(대전 등)
▸부단체장 직속기구 : 7개시도(경남 등)
- 4~5급 성인지 정책담당관 운영 5개 실국 배치
· 주요 부서에 4~5급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 조직운영상의 문제, 타 시도 사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우리 도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8월 여성정책특보를 임명해서, 여성가족 정책과 양성평등 업무를 각별히 챙겨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편성,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관련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역할을 내실화하는 등
양성이 균형을 이루는 도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여성가족정책관실 주무담당 근속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하고 인센티브 부여 필요
· 도는 2년 주기 전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보직 필수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32개 직위, 현 34명 운영 중(2018년 11월 기준)
** 전문직위 수당(7~40만원) 지급 / 장기 근무자 성과평가 후 우수자 발탁승진 / 성과상여금 최소 A등급 이상 결정 / 표창 우선 추천 등
· 향후, 여성가족 업무직원에 대한 전문직위 신청을 유도하는 등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성평등교육 등 성평등 정책에 더 많은 예산 투자 필요
· 체계적인 성평등정책을 위해 정책연구*와 성평등교육**분야에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함
* ‘18년 성평등 정책연구 관련 예산 : 90백만원 (4건)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30, 성인지통계 20, 여성인재 DB구축 20, 특정성별영향분석 20
** ‘도 성평등 교육예산
- (‘18년) 40백만원(도민 성평등의식교육 30, 공무원 성인지교육 10)
- (‘19년) 37백만원(도민 성평등의식교육 27, 공무원 성인지교육 10)
- 앞서 언급했듯이 (가칭)경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되면 여성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기능 수행과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향후 유치원생, 학생,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성평등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 성평등 교육예산 증액 등을 통해 일상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실질적 성평등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3) 경남의 여성일자리 확대 추진방법
- 도내 연령대별, 지역별, 직종별 여성일자리와 경력을 유지할‘경남 여성일자리 종합정책’과 실행기관으로 ‘여성일자리 종합센터’설치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획
· 우리 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타시도보다 낮아 여성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함
* ‘2017년 경제활동 참가율 : (경남) 50.5%, (전국) 52.7%
· 종합적인 여성일자리 정책은 성평등정책 연구기관 설립과 연계해서 추진.
· 여성일자리종합센터 설치는 기존의 일자리 관련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신규로 설치로 하는 방안들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경남여성새일센터, 경남일자리종합센터
· 도는 여성 일자리 발굴,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등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4) 양성평등기금 재조성으로 성평등 정책의 적극 추진 필요
- 2015년 폐지된 양성평등기금은 우리도 성평등 정책의 상징성과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기반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측면 등 재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함
- 도지사 임기내 양성평등기금을 재조성하여 성평등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양성평등 사업현황(‘15년 기금 ➝ ’16년~ 일반회계 사업)
▸ (‘15년) 150백만원 → (’18년) 190백만원, 26.7%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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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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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