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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과 관련하여(교육청)

  • 회기정보

    제36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30

  • 질문의원

    김경수(김해5,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1. BTL 방식의 학교운영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사별로 운영비용 총합 대비 투자비용 총합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규모의 BTL 체육관시설이 많았던 우리 도에서는 큰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소규모 체육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와 같이 단기 10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장기의 20년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BTL 방식의 특성상 자본 회임기간이 길수록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기간 20년 만기 후의 학령인구에 대한 고려를 하고 농촌지역 학교시설에 BTL 사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구)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은 인접한 웅천고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구)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은 지혜의 바다 제2호 도서관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웅천고등학교와 (구)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어 당해 시설을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여러 교통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구) 주촌초등학교에 건립될 예정인 지혜의 바다 제2호 도서관은 마산에 있는 제1호 도서관과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4. 비슷한 환경을 지닌 3개 학교에서 한 학교의 옹벽에만 손상이 가게 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시공회사의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호고등학교 옹벽 사태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 사태 해결과 시공사의 분담비용 청구를 위한 도교육척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교육청에서는 드라이비트 사용비율 60% 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예산이 투입된 학교 시설과 BTL 학교 시설을 각각 비교하여 각 건물에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6.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학교와 비교할 때 BTL 학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서와 별도로 BTL 학교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긴급히 처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7. 교육예산 투입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BTL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8. BTL 학교시설에 대하여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시설의 이용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실시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 실시협약의 변경이 어렵다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시설의 질을 교육예산 투입학교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십시오.

  • 관련부서

    시설과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질문1 답변
    -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비와 운영비를 산정하여 제안.
    - 계약 당시 실무협상을 통하여 운영비를 결정함.
    - 사업시행자 간 운영비 비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질문2 답변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BTL사업 지침에는 개별사업별로 적정기간(10~30년)을 책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수영장 1개, 경기도 소규모 체육관 124개 BTL시설만 10년 책정. 그 외의 시도교육청 BTL시설은 향후 재정여건을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동일하게 20년 산정.
    - 우리도교육청 14개 BTL사업 중 12개 사업은 5년 단위, 2개 사업은 2년 단위로 국고채금리에 따라 원리금을 산정함. 최초 협약당시 평균 국고채금리는 4.65%이고, 2019년 기준 평균 국고채금리는 2.31%로 2.34% 차이임. 국고채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음.
    - 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당시 향후 5년간의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고, 당시 교육부의 체육관 보유율 기준(도시지역: 학교수 대비 50%, 농어촌지역: 학교수 대비 30%)에 따라 사업을 추진
    - 도시지역 도시개발계획의 경우, 고시 이후 실행단계까지의 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지역의 학생‧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질문3 답변
    - 현재 중도해지된 웅천초 체육관을 웅천고 수업시간에 활용 중. 수업을 위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널 시 지도교사, 배움터지킴이 교통안내를 통해 안전지도를 하고 있음.
    - 김해 지혜의 바다는 공연장, 동아리실, 시청각실, 메이커스페이스 특화공간 등 짓는 등 마산 지혜의 바다보다 큰 규모와 높은 활용도가 가능하게 공사 진행 중임.

    ○질문4 답변
    - 김해임호고 법면유실은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 위 학교 부지 밖의 경운사 및 농경지에서 우수가 학교 측으로 한꺼번에 유입된 후 배수로가 범람하여 경사면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구조적인 부실공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법면유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1차 보수 완료, 토사면 식생 불량 및 녹생토 탈락에 대한 하자보수 진행.
    - 경운사 도로 부분 우수가 학교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김해시 배수로 설치 완료. 이후 배수로 범람하지 않음.
    - 김해임호고 절토사면 위험해소비용은 사업시행자이 부담해야 함. 우리도교육청의 위험 해소 요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위험 요소 해소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도교육청 예산으로 공사 진행. 공사완료 후 실제 투입된 보강공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예정. 사업시행자 측이 불응할 경우 구상권 청구 예정.

    ○질문5 답변
    -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도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전 조사된 자료도 있지만, 정밀 재조사를 실시 중
    - 2019년 7월 25일 기준으로, 전체학교 드라이비트 시공비율은 21%이고, BTL학교 드라이비트 시공비율 20%임. BTL학교 시공비율이 낮은 현황.

    ○질문6 답변
    - BTL학교는 운영사와 협의과정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선 시공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학교와 동일함.
    - BTL학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은 없지만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부의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동일하게 적용함.

    ○질문7 답변
    - LED조명 교체공사는 석면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진행. BTL학교는 2007년 이후부터 개교하여 석면이 없음. 석면이 있는 학교와 비교하여 순위가 밀려 있는 것이지 BTL학교라 순위가 늦는 건 아님.
    - 올해 추경 예산에 BTL학교 전안초 외 4개교 LED조명 교체공사를 위해 12억 3천 2백만 원을 편성.

  • 추진상황

    ○ 김해임호고 절토사면 위험해소 비용 관련
    - 공사 완료 후 실제 투입된 보강공사비를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예정.
    ※ 실시협약서 제47조(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드라이비트 관련
    - 교육부에서는 2020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유치원‧특수학교의 드라이비트를 전면해소하고, 2030년까지 나머지 드라이비트를 해소할 계획임.
    - 우리도교육청도 정책변화에 따라 BTL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의 드라이비트를 재정사업으로 해소할 계획임.
    ○ BTL학교 예산투입 관련
    - 재정투입이 합당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재정학교와 BTL학교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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