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6월 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의장 제의)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우리 도의회가 적극 호응하여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하절기 즉, 6월부터 9월까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하절기에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푸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예, 푸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오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4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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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도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진학지도가 바탕이 된 현장감 있는 교육만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밝힐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0년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위학교 진학률이 89.2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89.24%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상위학교 진학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중 상위학교의 진학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새로운 길을 찾고자하는 학생들 또한 상당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단순지식교육과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력이 부족한 단순 지식인, 개성이 없는 규격화 된 인간을 양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공부는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스스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이기 보다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 되면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은 가치관의 빈곤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의 선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자 수는 전체 인원의 61%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는 3학년 학생수 총 39만7,700여 명 수준으로 여기에서 61.2%의 수준인 24만3,300여 명만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일찍 포기한 나머지 인문계고등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어 수업내용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교육에서 심정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은 큰 상실감과 낙오감을 일찍 경험하게 되며 급기야는 탈선과 청소년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첨단산업의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세계가 2만~3만의 직종으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좌표는 또한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자립인의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다원화를 통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서도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선택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이미 『일반계고등학교 위탁 직업교육과정산업정보학교』가 설립되어 대학진학 보다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산업정보학교는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건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함은 물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 역시 타 지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빠른 진로지도를 통해 건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방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현황과 전용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민과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도내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교통인프라의 지속적 증가, 항만배후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의 혁신과 동북아 중심권 구상’이라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국가물류의 게이트웨이’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 간 도로의 정체,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등은 유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경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차는 일반, 개별, 용달화물차량을 합쳐 2010년 기준 2만4,87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수송을 위해 실제 도내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으나 등록된 차량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물전용주차장은 창원 팔용동과 김해시의 서김해, 양산시의 다방동과 동면 등 4곳이며, 수용대수는 모두 합쳐 600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해와 창원 내서에 있는 화물차전용 공용차고지를 합쳐도 750대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는 2010년 기준 4,146개소의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등록차량 외에도 많은 수의 차량이 도내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차시설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불법주차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화물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90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시다시피 연간 평균 10만1,000여대의 화물차량이 단속되어 73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주차단속만으로는 앞으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는 없음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밤샘주차 과태료는 날로 줄어드는 수입으로 어려워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화물자동차 노동자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해 평균 도내에서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80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의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꼽은 지역 교통문제 해결사항 중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우선과제임을 감안할 때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물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가 주거환경,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차장 확보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화물주차장 건설로 인한 불법주차 감소 후 기대효과는,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주차문제 해결, 소음, 매연, 오일누수 등 환경문제 개선문제, 교통사고,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 우범지대 해소, 주거환경 개선, 교통체증 해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화물차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의 문제는 오랫동안 공론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안에 밀려 선차적인 해결과제로 실행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거제에서도 화물차 주차장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두 개의 거대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물동량뿐 아니라 지역 내 물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화물차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제시 차원에서도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도 드셉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거제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주차장 조례의 사례처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지자체의 경우 화물주차장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화물주차장 확보를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350만 도민의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로 받아 안는 경상남도와 각급 시·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읍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지엽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어떠한 행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남도의 교육행정을 보면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방침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신도시가 개발되어 거주인구가 늘어나면 그 시기에 늦지 않게 학교도 신·증설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교육청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내서지역 학생들의 실상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서지역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부터 경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곳으로 학교부지의 입지를 보면 뒷걸음치고 있는 경남교육행정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지역 내에는 위치도 좋고 수백 년 된 고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위치는 15만4,000볼트의 전력이 흐르고 있는 고압철탑 아래에 선정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딸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위치를 이런 곳에 선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교실이 부족하여 오래된 학교건물 옥상에 위험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서 교실로 사용하면서 2부제 수업을 했지만 공부를 할 수 없는 교육파행사태를 불렀고, 중학생들은 학교가 없어 멀리 있는 시내지역 학교로 등하교해야 했습니다.
그 후 급하게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을 증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중학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하천을 건너서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야 하는 구석진 곳에 1곳을 건립했는데, 현재 창원시내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 졸업생을 기준으로 시내의 21개 중학교 학생 수의 평균은 207명이나 내서 호계중학교는 526명입니다, 한 학년이.
중학교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의 건립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군 제2학군인 마산지역은 18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14개교는 시내지역에 있고 2개교는 삼진지역에 있으며, 거주인구가 7만5,000명인 내서지역에는 2개교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2개뿐임으로 인해서 1일 2,500여명의 내서지역 학생들이 멀리 있는 시내의 고등학교로 등하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현황을 보면 내서지역의 4개 중학교는 2010년 졸업생이 1,462명인데 고등학교는 내서여고와 제일고의 2곳으로 670명밖에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시내의 고등학교로 등하교함으로써 한 학년에 800여명으로 1·2·3학년을 합하면 2,500여명이 넘는 내서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매일 매일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시내의 고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의 증설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공고한 후에 지역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토지소유주 한두 명이 반대한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취소해버리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니 이것이 경상남도교육행정의 실상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의 등하교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내서지역 학생들은 시내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시간들을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매일같이 복잡한 시내버스 속에서 등하교 시간을 소비하며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2,500여명의 내서지역 고등학생들이 누려야 할 시간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킴은 물론, 교통량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서지역에 고등학교가 최소한 2곳은 더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먼저 배포해 드린 원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자리에 이번에 경남다문화포럼 2차 정책세미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의 발언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경남다문화포럼이 주최한 2차 세미나에서 다룬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하는 건의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정부에서는 다문화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887억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사업 21개, 교육사업 16개, 문화사업 6개 등 경쟁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이렇게 정부가 혼재되게 하다보니까 역량이 집결되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2009년 12월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3차례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그런 이야깁니다.
지난 5월 26일 법무부와 국회 다문화포럼,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문화센터의 김성희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족,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부재, 특정분야로 예산집중 등을 꼽으면서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없고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처별 경쟁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복수혜자들이 넘쳐나는 등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 홍 선임연구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질 때까지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각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무총리실에 만들었던 ‘경남도 다문화가족 정책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소위 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의 필요성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표1에 보면 다문화 가족의 숫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학연령인 만7세부터 18세까지 약 4만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1만명 정도가 길거리를 헤매거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낮습니다.
2009년 기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85.5%, 중학교 취학률은 83.7%, 고등학교 취학률은 6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 문제,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의 소속감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도 입국 자녀들의 재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60.2%, 중학교는 55.6%, 고등학교는 3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 증가현상을 보면 2010년 현재 재판이혼 건수가 2만9,000건인데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 건수는 6,500,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제가 듣기로 대안학교 Wee스쿨 90억원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새터민,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을 위한 ‘학습관’을 한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5%가 넘어야 다문화사회라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혼건수의 10.8%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20%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는 15개 정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김해시민학교가 경남에는 유일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컨트롤 타워 만듭시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을 만듭시다.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A90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의 적합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비음산터널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음산터널은 지난 2004년 9월 김해시가 창원시에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 지역인 진례, 한림, 진영, 주촌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창원시가 반대하면서 진척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06년 10월 김해시가 대우건설로부터 민간사업제안서를 정식 제출받았고, 2년 후인 2008년 6월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남도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2009년 3월 비음산터널 개설안이 포함된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광역도로 정비 1순위 노선으로 하루 통행예측량 5만2,570대에 비용편익분석 1.84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 비음산터널이 창원터널을 포함한 1020호 지방도와 부산-김해 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역할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의해서 올해 들어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모여서 비음산터널 개통을 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반대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은 총 연장 5.9km에 예상 건설비용 1,4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라고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는 하루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비음산터널 인근 지역인 진례, 한림, 진영, 주촌 지역은 김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김해시의 1/3에 이르지만 인구는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터널이 위치하는 진례와 인근 한림, 주촌 3개 면 인구는 김해시의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김해시 인구가 2003년 39만명에서 2011년 50만4,000명으로 증가하는 사이에 진례, 한림, 주촌의 인구는 20% 이상씩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원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비음산터널이 창원시에 접속할 시에 접속부에 교통량 증가로 대방로와 봉림로가 크게 정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잘 협의하여 해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원터널 개통으로 장유면에 창원 인구가 유출된 경험으로 인해 비음산터널 개통으로 인구 유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원 인구가 장유로 많이 넘어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창원시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50만이었을 때는 인구역전을 걱정하셨겠습니다만 이미 창원시는 108만의 광역시급으로 통합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출퇴근 하며 창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동읍 지역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비음산터널을 지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동읍과 진례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전혀 상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원과 진례 간 KTX 개통으로 비음산터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KTX가 진례나 한림에는 정차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영에도 평일에 겨우 두 번 정차할 뿐입니다.
이 KTX로 창원을 왕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해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비음산터널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잘 수렴하시어 빠른 시간 안에 창원시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창원과 김해시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위해서 비음산터널 개통에 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들의 정신과 치료와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며, 금품갈취와 집단 괴롭힘, 절도, 성폭력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또래 친구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남도내 학생 중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3,416명에 달합니다.
징계 내용은 서면사과로부터 전학, 사회봉사, 출석정지와 퇴학까지 9가지입니다.
2007년 초등학생의 징계는 7명, 중학생은 710명, 고등학생은 439명으로 중학생이 전체 징계학생 중에서 61.4%, 2008년 징계자 1,160명 중에서 783명으로 67.5%, 2009년은 56.6%, ’2010년은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징계처분자 3,416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인 37명, 중학생이 62.3%인 2,130명, 고등학생이 36.5%인 1,249명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은 의무교육이기에 퇴학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징계자는 폭력 피해자나 부모로 인해 드러난 사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심각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자 중 중징계인 출석정지자가 252명, 퇴학자도 37명에 이르러 전체 징계자 중에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계 중 가장 많은 항목은 학교 내 봉사로 1,310명으로 전체 징계자 중에서 38.3%였고, 다음은 사회봉사로 797명 23.3%로 대부분 학교 내에서 단순선도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2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학교폭력 긴급전화 설치, 학교 내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등 6개 정책과제 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를 학교나 선생님에게 신고하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영국은 학교폭력을 사법부의 소년원(Young Offenders House)이 담당합니다.
협력기관에서 파견된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컨설턴트가 가해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며,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98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7년 청소년범죄 및 갱단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10만명의 지역경찰관을 새로 고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95년부터 학교, 경찰, 법원, 지역기관과 민간단체가 연계해 가해와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학교와 학년마다 ‘일진회’와 유사한 폭력서클들이 독버섯처럼 자생하고 있으며, ‘좀비’게임처럼 인터넷에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놀이와 폭력을 미화, 조장하는 각종 사회매체들에 익숙해져 폭력에 대한 범죄의식도 없이 청소년들이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발생하는 청소년들 간의 단순폭력 보다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학교 내 조직폭력의 특성 때문에 도내 징계 처분자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폭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기에 지역교육청 순회교사의 상담활동만으로는 효과적인 폭력예방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영향은 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 건수를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내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가해와 피해자 예방대책과 근절대책을 교육감께서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0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8회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에 시작될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0선거구 황태수 의원과 거창군 제2선거구 변현성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황태수 의원과 변현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6월 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의장 제의)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우리 도의회가 적극 호응하여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하절기 즉, 6월부터 9월까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하절기에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푸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예, 푸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오영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4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0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도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진학지도가 바탕이 된 현장감 있는 교육만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밝힐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0년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상위학교 진학률이 89.2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89.24%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상위학교 진학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중 상위학교의 진학보다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새로운 길을 찾고자하는 학생들 또한 상당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입시위주의 단순지식교육과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력이 부족한 단순 지식인, 개성이 없는 규격화 된 인간을 양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공부는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스스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정이기 보다 오히려 무거운 부담이 되면서,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은 가치관의 빈곤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의 선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자 수는 전체 인원의 61%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는 3학년 학생수 총 39만7,700여 명 수준으로 여기에서 61.2%의 수준인 24만3,300여 명만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일찍 포기한 나머지 인문계고등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어 수업내용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교육에서 심정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은 큰 상실감과 낙오감을 일찍 경험하게 되며 급기야는 탈선과 청소년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첨단산업의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세계가 2만~3만의 직종으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좌표는 또한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자립인의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다원화를 통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서도 자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선택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이미 『일반계고등학교 위탁 직업교육과정산업정보학교』가 설립되어 대학진학 보다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산업정보학교는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건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함은 물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 역시 타 지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빠른 진로지도를 통해 건실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방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현황과 전용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민과 화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도내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교통인프라의 지속적 증가, 항만배후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의 혁신과 동북아 중심권 구상’이라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국가물류의 게이트웨이’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 간 도로의 정체,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등은 유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경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차는 일반, 개별, 용달화물차량을 합쳐 2010년 기준 2만4,87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수송을 위해 실제 도내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은 통계로 나와 있지 않으나 등록된 차량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물전용주차장은 창원 팔용동과 김해시의 서김해, 양산시의 다방동과 동면 등 4곳이며, 수용대수는 모두 합쳐 600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해와 창원 내서에 있는 화물차전용 공용차고지를 합쳐도 750대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는 2010년 기준 4,146개소의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등록차량 외에도 많은 수의 차량이 도내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차시설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불법주차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화물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90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시다시피 연간 평균 10만1,000여대의 화물차량이 단속되어 73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주차단속만으로는 앞으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는 없음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밤샘주차 과태료는 날로 줄어드는 수입으로 어려워하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화물자동차 노동자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해 평균 도내에서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80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의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꼽은 지역 교통문제 해결사항 중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우선과제임을 감안할 때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물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가 주거환경,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차장 확보는 더 이상 화물노동자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주민의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화물주차장 건설로 인한 불법주차 감소 후 기대효과는,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주차문제 해결, 소음, 매연, 오일누수 등 환경문제 개선문제, 교통사고,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 우범지대 해소, 주거환경 개선, 교통체증 해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화물차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의 문제는 오랫동안 공론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안에 밀려 선차적인 해결과제로 실행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거제에서도 화물차 주차장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두 개의 거대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물동량뿐 아니라 지역 내 물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화물차 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제시 차원에서도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도 드셉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더불어 거제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여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자체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고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주차장 조례의 사례처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지자체의 경우 화물주차장 조례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화물주차장 확보를 특정집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350만 도민의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로 받아 안는 경상남도와 각급 시·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이흥범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읍 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지엽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어떠한 행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남도의 교육행정을 보면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방침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신도시가 개발되어 거주인구가 늘어나면 그 시기에 늦지 않게 학교도 신·증설하여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교육청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내서지역 학생들의 실상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서지역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부터 경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곳으로 학교부지의 입지를 보면 뒷걸음치고 있는 경남교육행정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지역 내에는 위치도 좋고 수백 년 된 고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있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위치는 15만4,000볼트의 전력이 흐르고 있는 고압철탑 아래에 선정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들딸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위치를 이런 곳에 선정해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교실이 부족하여 오래된 학교건물 옥상에 위험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서 교실로 사용하면서 2부제 수업을 했지만 공부를 할 수 없는 교육파행사태를 불렀고, 중학생들은 학교가 없어 멀리 있는 시내지역 학교로 등하교해야 했습니다.
그 후 급하게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을 증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중학교는 주거지역과 떨어진 하천을 건너서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야 하는 구석진 곳에 1곳을 건립했는데, 현재 창원시내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0학년도 졸업생을 기준으로 시내의 21개 중학교 학생 수의 평균은 207명이나 내서 호계중학교는 526명입니다, 한 학년이.
중학교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의 건립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경상남도 고등학교군 제2학군인 마산지역은 18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14개교는 시내지역에 있고 2개교는 삼진지역에 있으며, 거주인구가 7만5,000명인 내서지역에는 2개교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2개뿐임으로 인해서 1일 2,500여명의 내서지역 학생들이 멀리 있는 시내의 고등학교로 등하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현황을 보면 내서지역의 4개 중학교는 2010년 졸업생이 1,462명인데 고등학교는 내서여고와 제일고의 2곳으로 670명밖에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시내의 고등학교로 등하교함으로써 한 학년에 800여명으로 1·2·3학년을 합하면 2,500여명이 넘는 내서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매일 매일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시내의 고등학교로 등하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의 증설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공고한 후에 지역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토지소유주 한두 명이 반대한다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취소해버리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다니 이것이 경상남도교육행정의 실상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의 등하교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내서지역 학생들은 시내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시간들을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매일같이 복잡한 시내버스 속에서 등하교 시간을 소비하며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2,500여명의 내서지역 고등학생들이 누려야 할 시간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킴은 물론, 교통량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내서지역에 고등학교가 최소한 2곳은 더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조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먼저 배포해 드린 원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자리에 이번에 경남다문화포럼 2차 정책세미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의 발언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경남다문화포럼이 주최한 2차 세미나에서 다룬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문제를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 하는 건의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 정부에서는 다문화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887억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사업 21개, 교육사업 16개, 문화사업 6개 등 경쟁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이렇게 정부가 혼재되게 하다보니까 역량이 집결되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는 2009년 12월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3차례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그런 이야깁니다.
지난 5월 26일 법무부와 국회 다문화포럼,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다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문화센터의 김성희 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민·다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족,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부재, 특정분야로 예산집중 등을 꼽으면서 이민·다문화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없고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처별 경쟁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복수혜자들이 넘쳐나는 등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 홍 선임연구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각 부처에 산재되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하루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질 때까지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각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무총리실에 만들었던 ‘경남도 다문화가족 정책협의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소위 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의 필요성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표1에 보면 다문화 가족의 숫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학연령인 만7세부터 18세까지 약 4만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1만명 정도가 길거리를 헤매거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낮습니다.
2009년 기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85.5%, 중학교 취학률은 83.7%, 고등학교 취학률은 6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 문제,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의 소속감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도 입국 자녀들의 재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60.2%, 중학교는 55.6%, 고등학교는 3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붕괴 증가현상을 보면 2010년 현재 재판이혼 건수가 2만9,000건인데 다문화가정의 재판이혼 건수는 6,500,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제가 듣기로 대안학교 Wee스쿨 90억원 들여서 만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새터민,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을 위한 ‘학습관’을 한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5%가 넘어야 다문화사회라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3%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혼건수의 10.8%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이주여성의 이혼율이 20%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에는 15개 정도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김해시민학교가 경남에는 유일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컨트롤 타워 만듭시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중도 입국 이주 청소년을 위한 ‘학습관’을 만듭시다.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A90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의 적합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비음산터널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비음산터널은 지난 2004년 9월 김해시가 창원시에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 지역인 진례, 한림, 진영, 주촌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창원시가 반대하면서 진척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06년 10월 김해시가 대우건설로부터 민간사업제안서를 정식 제출받았고, 2년 후인 2008년 6월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남도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2009년 3월 비음산터널 개설안이 포함된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광역도로 정비 1순위 노선으로 하루 통행예측량 5만2,570대에 비용편익분석 1.84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 비음산터널이 창원터널을 포함한 1020호 지방도와 부산-김해 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역할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결과에 의해서 올해 들어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모여서 비음산터널 개통을 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창원시의 반대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은 총 연장 5.9km에 예상 건설비용 1,4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라고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는 하루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비음산터널 인근 지역인 진례, 한림, 진영, 주촌 지역은 김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김해시의 1/3에 이르지만 인구는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터널이 위치하는 진례와 인근 한림, 주촌 3개 면 인구는 김해시의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김해시 인구가 2003년 39만명에서 2011년 50만4,000명으로 증가하는 사이에 진례, 한림, 주촌의 인구는 20% 이상씩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창원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비음산터널이 창원시에 접속할 시에 접속부에 교통량 증가로 대방로와 봉림로가 크게 정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잘 협의하여 해결을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원터널 개통으로 장유면에 창원 인구가 유출된 경험으로 인해 비음산터널 개통으로 인구 유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원 인구가 장유로 많이 넘어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창원시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50만이었을 때는 인구역전을 걱정하셨겠습니다만 이미 창원시는 108만의 광역시급으로 통합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출퇴근 하며 창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동읍 지역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비음산터널을 지연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동읍과 진례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전혀 상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원과 진례 간 KTX 개통으로 비음산터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KTX가 진례나 한림에는 정차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영에도 평일에 겨우 두 번 정차할 뿐입니다.
이 KTX로 창원을 왕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해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비음산터널은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잘 수렴하시어 빠른 시간 안에 창원시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창원과 김해시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위해서 비음산터널 개통에 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들의 정신과 치료와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며, 금품갈취와 집단 괴롭힘, 절도, 성폭력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또래 친구들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남도내 학생 중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해 지난 4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3,416명에 달합니다.
징계 내용은 서면사과로부터 전학, 사회봉사, 출석정지와 퇴학까지 9가지입니다.
2007년 초등학생의 징계는 7명, 중학생은 710명, 고등학생은 439명으로 중학생이 전체 징계학생 중에서 61.4%, 2008년 징계자 1,160명 중에서 783명으로 67.5%, 2009년은 56.6%, ’2010년은 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징계처분자 3,416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인 37명, 중학생이 62.3%인 2,130명, 고등학생이 36.5%인 1,249명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은 의무교육이기에 퇴학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징계자는 폭력 피해자나 부모로 인해 드러난 사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심각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자 중 중징계인 출석정지자가 252명, 퇴학자도 37명에 이르러 전체 징계자 중에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계 중 가장 많은 항목은 학교 내 봉사로 1,310명으로 전체 징계자 중에서 38.3%였고, 다음은 사회봉사로 797명 23.3%로 대부분 학교 내에서 단순선도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2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학교폭력 긴급전화 설치, 학교 내 CCTV 설치,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 등 6개 정책과제 7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를 학교나 선생님에게 신고하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형식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영국은 학교폭력을 사법부의 소년원(Young Offenders House)이 담당합니다.
협력기관에서 파견된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컨설턴트가 가해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며,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98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7년 청소년범죄 및 갱단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10만명의 지역경찰관을 새로 고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본은 ’95년부터 학교, 경찰, 법원, 지역기관과 민간단체가 연계해 가해와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학교와 학년마다 ‘일진회’와 유사한 폭력서클들이 독버섯처럼 자생하고 있으며, ‘좀비’게임처럼 인터넷에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놀이와 폭력을 미화, 조장하는 각종 사회매체들에 익숙해져 폭력에 대한 범죄의식도 없이 청소년들이 쉽게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발생하는 청소년들 간의 단순폭력 보다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학교 내 조직폭력의 특성 때문에 도내 징계 처분자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폭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기에 지역교육청 순회교사의 상담활동만으로는 효과적인 폭력예방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영향은 사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 건수를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내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가해와 피해자 예방대책과 근절대책을 교육감께서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0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88회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에 시작될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0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0선거구 황태수 의원과 거창군 제2선거구 변현성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황태수 의원과 변현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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