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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1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8月 16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3. 各級學校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4.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
5.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19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3. 各級學校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4.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5.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10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김해와 함안 지역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안내 관계로,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적조 피해 사항 점검 및 대책 협의를 위해 통영을 방문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안내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와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孔昌錫 議會事務處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孔昌錫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도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文炳敏 專門委員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사무국장에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徐春洙 專門委員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李正均 監査官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8월 14일 南基淸 議員 외 열여덟분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긴급하게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命柱 議員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설치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癡?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002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시·군별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여부 및 현 실태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경과,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도내 경로당 현황과 지원내역 외 1건, 농수산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도내 해역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 발생 상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도내 여성단체 국·도비 지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폐교 재산 매각 처분 계획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2002년 연초 계획 대비 보통세 및 목적세 징수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2년 6월 현재 경상남도내 사회단체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고, 수해 및 적조 피해 지역 등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 격려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 격려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재난지역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8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02년도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 등 임원진 선출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 당면과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7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당면과제를 협의하였으며,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께서 전국 시·도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8월 16일 오전 의회 2층 상황실에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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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9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일류경남 건설과 320만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불출주야 고생하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세계 일류경남 건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애쓰시는 表瞳鐘 敎育監님!
저는 합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살기 좋은 경남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의 업무 관련 발언을 하는 이 시간 도내의 호우 피해 전 지역에서는 민·관·군이 농민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둑이 터진 거센 물결은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인 집까지 삼키고, 수출증대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의 일터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 도도한 물결은 낙동강 주변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밀려왔습니다.
또한 육지의 영양염류가 바다에 유입되어서 적조 생물번식이 활발하여 적조경보가 발령중인 경남 전 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의 주름살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자기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서 우리들의 생명 산업인 농수산업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꿈과 미래가 달려 있는 바다가 지난 2일 전남 고흥군 봇돌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는 우리 도 전 해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연안어류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되는 적조를 우리는 황토로써만 대책이 가능한지,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며칠간의 호우는 우리 경남을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1,900여 세대 이재민 5,300여명이 갈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1,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은 320만 도민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재민의 그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신속한 복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金爀珪 知事님!
수마가 휩쓸고 간 수해 현장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해서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은 물론, 겨울을 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침수로 인한 보상은 고작 대파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등만 지원하는 과거의 답습 행정은 지양하고, 이제는 그러한 보상 차원을 넘어 현실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리기 쉬운데, 이번 수해 피해는 인재와 천재가 맞물려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자들의 부실공사, 정부의 예산 늦장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업자들의 부실공사는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잘잘못을 확실히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악한 지방 재정이지만, 중앙정부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피해 농민의 아픔을 도민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물론 민·관·군 총 동원태세로 복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농업 개방의 거센 파고가 밀려오는 다급한 현실을 주시하시고, 농촌과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농정 계획을 수립해 우리의 신념과 혼이 깃든 농업을 사수하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큰배가 침몰하는 현상과도 같이 농업과 농촌은 피폐해 지고 우리의 산업 경제도 함께 침몰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 도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함안 출신 陳鍾三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金爀珪 知事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기치 않은 수침사고의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불철주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9구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현장 지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우리 도내의 침수사고는 우리 모두가 평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임을 사고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웃 시·군의 이와 유사한 사고 보고를 들으면서 수침 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고난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되살아나 의원직마저 사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함안 지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붕괴된 제방 밖의 강변의 수위가 제방 높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제방밑의 수문옆에서 물이 새어 나와 점차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하고, 사고방지의 시기를 일실하여 제방이 붕괴된 사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의 숭상과 수문보수 공사를 시행중에 제방을 절개하여 재성토한 장소에서 공사의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국은 물론 현지의 사정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재지변으로 착각하고 있음이 더 큰 문제로 향후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 합천의 경우도 그렇고, 의령의 경우도 관·민의 노력으로 사고는 방지하였지만, 이와 똑같은 형태로 큰 사고로 번질뻔한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3년전 함안 칠북의 덕남제 붕괴도 이와 똑같은 국토관리청의 공사중 수문공사를 위한 제방절개로 인한 사고였으며, 인재로 판명되어 보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의 수침 사고는 대부분 관계기관이나 시공업자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국토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 국가기관의 부주의와 부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와 일부 시·군의 재난 예방을 위한 준비태세와 특히 수방을 위한 자재확보, 수방을 위한 훈련,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 관·민의 협조 등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관리청의 제방관리공사의 발주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 등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는 과거 농지개량조합을 흡수 합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도민들께서 폭우와 계속되는 장마로 또 수해복구를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잘잘못이나 따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은 아끼고, 우선적으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수해 지구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 사료됩니다.
현재 이재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천재보다는 인재로 판단, 그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에 역점을 두고 심지어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특별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도민 안전관리 차원의 대책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해 상습지 개선, 수계 치수 사업, 재해 취약시설 1,150개소, 재난 관리대상 시설 3,427개소, 재해대책기금 등 5개 부문과 재난예방대책, 또 금번에 수침 사고 지역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와 원인규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고 지역 피해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특히 이번 저희 함안 법수 지역의 수침 사고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19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3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 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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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91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 1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14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상황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연 11일간이나 계속적으로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500㎜가 넘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미증유의 기록적인 호우로 귀중한 인명손실과 아까운 재산피해를 당한 수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지에서 수해방지와 복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19구조대원을 비롯한 일선공무원과 군인, 경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원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눈물어린 봉사와 노력에 대하여 320만 도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해를 맞아 도와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 확산 방지와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은 물론, 방역과 쓰레기 처리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과 산림 재해 방지,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도민들이 며칠씩 밤을 새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물 빠짐이 늦어서 아직도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러한 사정입니다.
이 같이 피해가 큰 것은 상상을 초월한 강우와 함께, 강원도, 충청도, 경북 지방에 내린 모든 비가 모두 우리 경남 관내의 낙동강 수계에 모아지고, 이 때문에 제방 유실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천 관리 시스템과 일부 지역의 난개발, 치수 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원망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모든 도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과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장관에게 수해대책과 관련한 지휘보고를 보냈습니다.
첫째로 치수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경남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도 관내의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을 위하여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둘째로 10% 내외에 불과한 현행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차제에 획기적으로 현실화 시켜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 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합동피해조사가 실시됩니다.
피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
재해를 당한 농민과 중소기업인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겨 냅시다.
320만 전 도민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침수된 물이 빠져 나간 이후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책을 이끌어 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부처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저희들 보다 강하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수해보상대책위원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구성해서 중앙부처, 청와대, 건설교통부, 관계 부처에 직접 한 번 가셔서,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둘째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수해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중앙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저에게 왔는데, 사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들의 속내의까지, 또 앞으로 물이 빠진 이후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도구, 하이타이, 갈고리, 빗자루 모든 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약 네 트럭이나 저희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에 대한 모든 대책은 정말 할 수 있는, 또 필요를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이 빠지면 더욱더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한 수해복구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피해상황과 그간의 조치상황, 복구 및 지원 계획, 그리고 향후 대책 및 제도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
500㎜가 넘는 지속적인 호우와 낙동강 하류지역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제방 붕괴와 침수 등으로 우리 도내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14명이며, 이재민은 1,867세대, 5,277명입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총 2,018억원으로써 그 중 공공시설 피해가 782억원, 사유시설 피해가 191억원, 농작물 침수 등 농수산 부문 피해가 1,045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조치상황입니다.
인력 및 장비 지원 상황은 공무원 등 인력이 9,268명, 굴삭기 등 장비가 936대, 자재 52,263점 등을 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수해 현장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망자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망자 4명의 유가족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재민 1,867세대 5,277명에 대해서는 응급구호 비용 8,6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파손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 중이며, 침수 지역을 제외한 복구대상 464개소 중 441개소를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전기·가스·통신시설을 긴급 복구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도 재해대책 예비비 21억원을 긴급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분야 피해 최소를 위해서 침수 지역 배수기에 대한 긴급수리 및 가동대책을 강구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일손돕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102개반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59개반의 의료지원과 300톤의 쓰레기도 수거하였습니다.
행정 조치 상황으로써는 재해대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8월 6일부터 도와 시·군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 이재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였으며, 하천 개보수 사업의 투자 확대와 농작물 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관계 부처에 지휘 보고를 함과 동시에, 침수 지역 침수 이후 종합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긴급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 복구 및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유관 기관 임직원 복구활동 집중 투입과 군 병력과 장비, 민간 보유 장비 지원 요청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안군 법수면 등 제방 유실 3개소의 피해 최소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최대한 동원하여 조기 배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 부문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수 장비를 총 동원하여 물 빼기 작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침수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유실,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투입으로 조기에 복구하고, 장기 침수로 수확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을 파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이번 수해와 관련한 예방조치로는 산사태 등 우려 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의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한 제방, 도로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침수 지역 생활 쓰레기는 특별교부세 5,200만원 지원과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우선 수거하고, 해안 쓰레기도 적조 예방 등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군의 보건소 방역·의료지원반을 집중 투입하여 이재민 수용시설, 침수 가옥 등에 대한 방역과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침수 지역 도민에 대하여 구호 및 생계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물이 빠진 후에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500억원을 특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를 중소기업 재해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에 예비비 300억원을 특별 배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제 지원으로 각종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도록 하고, 피해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피해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중앙정부 조치상황입니다.
먼저 중앙에서 지원되는 응급복구사업비 20억7,000만원으로는 재해 지역 생활주변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25억원의 재해대책예비비는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자금 650억원을 조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자체 자금으로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해복구에 관련한 예산특례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농작물 보상 기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과 도 합동으로 19개 시·군에 대해 오는 8월 22일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조사 완료후 8월 29일까지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항구 대책 및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취약한 제방은 근본적인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재해의 경우 현행 10% 수준인 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피해액의 70% 정도를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주거 주택에 한하여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침수 상가 및 점포도 주택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공장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공장시설 피해 융자금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A2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8월 6일 이후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수해복구 및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各級學校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各級學校豪雨被害對策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피해가 나타난 가운데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물심양면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우리 도내 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촉구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예년에 보지 못했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발생한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한림면, 양산 어곡동 지역과 밀양 삼랑진읍, 함안 법수면 지역 등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으나 6개 지역, 17개 학교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잠정적으로 18억9,300만원 상당액의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건물이 침수된 학교가 7개로써 26개 교실과 4개소의 급식소가 침수되었고 담장, 축대 등 소규모 공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양산에 있는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교내 순환도로 아래 부분의 경사면이 크게 붕괴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으나 다행히도 교육시설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붕괴지점 아래 민가에 대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비가 내린다면 현재의 침수 중인 4개 학교의 경우 2학기 개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별수업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김해 한림, 함안 법수, 합천 청덕지역에는 27개 마을이 침수 고립됨에 따라 4개 학교에 117세대, 277명의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피해시설의 추가붕괴 등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지역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접근 방지조치를 하였고, 침수중인 학교를 제외한 모든 피해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각종 교육기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로부터 애프터서비스를 받거나 수선하는 등 2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날씨가 개이는 대로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이재학생이 발생됨에 따라 교과서 등 교육교재를 유실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무상 공급토록 하는 등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2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임하고 있으며,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를 8월 16일까지 완료하고 8월 17일까지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재학생 및 피해 농어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 및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 교육가족 모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열과 성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남지역을 災難管理法 第50條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실의를 털고 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각급 학교 수해사항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4.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4時 5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집중호우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난 2002년 8월 12일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과 지역주민들과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의 필사적인 복구 노력을 목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보상을 통하여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수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낙동강 유역의 재난은 자연재해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변하고 있으며 피해의 원인이 인재로 판단되고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 농경지의 침수피해 및 많은 가축의 사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우려 등으로 침수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침수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경지의 침수로 인해 농업용 기름 유출 등 농지의 기능상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현실적인 보상을 통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제방 붕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침수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감안하시어 유인물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0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13명까지 선임할 수 있으나 현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5명을 추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의하게 안배를 하였습니다.
!#A2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0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姜起潤 議員과 함안군 제1선거구 陳鍾三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姜起潤 議員과 陳鍾三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도민들이 인명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옥이 침수되어 인근 학교 등에서 대피생활을 하는 등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호우피해지역의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수재민 돕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복구작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閉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炳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高閏京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8月 16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3. 各級學校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4.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
5.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19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3. 各級學校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4.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5.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10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김해와 함안 지역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안내 관계로,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적조 피해 사항 점검 및 대책 협의를 위해 통영을 방문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안내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와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孔昌錫 議會事務處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孔昌錫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도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文炳敏 專門委員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사무국장에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徐春洙 專門委員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李正均 監査官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8월 14일 南基淸 議員 외 열여덟분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긴급하게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命柱 議員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慶尙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地方公社社長推薦委員會설치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社慶尙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試驗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慶尙南道立精神病院및癡?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002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시·군별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여부 및 현 실태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경과,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도내 경로당 현황과 지원내역 외 1건, 농수산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도내 해역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 발생 상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도내 여성단체 국·도비 지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폐교 재산 매각 처분 계획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2002년 연초 계획 대비 보통세 및 목적세 징수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2년 6월 현재 경상남도내 사회단체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고, 수해 및 적조 피해 지역 등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 격려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8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 격려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재난지역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8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02년도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 등 임원진 선출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 당면과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7월 3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당면과제를 협의하였으며,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께서 전국 시·도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2년도 8월 16일 오전 의회 2층 상황실에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A24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9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속의 일류경남 건설과 320만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불출주야 고생하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세계 일류경남 건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애쓰시는 表瞳鐘 敎育監님!
저는 합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살기 좋은 경남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지사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의 업무 관련 발언을 하는 이 시간 도내의 호우 피해 전 지역에서는 민·관·군이 농민들의 잃어버린 재산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둑이 터진 거센 물결은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인 집까지 삼키고, 수출증대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의 일터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 도도한 물결은 낙동강 주변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밀려왔습니다.
또한 육지의 영양염류가 바다에 유입되어서 적조 생물번식이 활발하여 적조경보가 발령중인 경남 전 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의 주름살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자기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벗어나서 우리들의 생명 산업인 농수산업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꿈과 미래가 달려 있는 바다가 지난 2일 전남 고흥군 봇돌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는 우리 도 전 해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연안어류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되는 적조를 우리는 황토로써만 대책이 가능한지, 다른 대책은 없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며칠간의 호우는 우리 경남을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1,900여 세대 이재민 5,300여명이 갈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1,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은 320만 도민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재민의 그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신속한 복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金爀珪 知事님!
수마가 휩쓸고 간 수해 현장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해서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은 물론, 겨울을 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침수로 인한 보상은 고작 대파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등만 지원하는 과거의 답습 행정은 지양하고, 이제는 그러한 보상 차원을 넘어 현실 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리기 쉬운데, 이번 수해 피해는 인재와 천재가 맞물려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자들의 부실공사, 정부의 예산 늦장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업자들의 부실공사는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잘잘못을 확실히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악한 지방 재정이지만, 중앙정부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피해 농민의 아픔을 도민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물론 민·관·군 총 동원태세로 복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농업 개방의 거센 파고가 밀려오는 다급한 현실을 주시하시고, 농촌과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농정 계획을 수립해 우리의 신념과 혼이 깃든 농업을 사수하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큰배가 침몰하는 현상과도 같이 농업과 농촌은 피폐해 지고 우리의 산업 경제도 함께 침몰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 도민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함안 출신 陳鍾三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金爀珪 知事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기치 않은 수침사고의 수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불철주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9구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현장 지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우리 도내의 침수사고는 우리 모두가 평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임을 사고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웃 시·군의 이와 유사한 사고 보고를 들으면서 수침 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고난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되살아나 의원직마저 사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함안 지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붕괴된 제방 밖의 강변의 수위가 제방 높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제방밑의 수문옆에서 물이 새어 나와 점차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하고, 사고방지의 시기를 일실하여 제방이 붕괴된 사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의 숭상과 수문보수 공사를 시행중에 제방을 절개하여 재성토한 장소에서 공사의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국은 물론 현지의 사정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재지변으로 착각하고 있음이 더 큰 문제로 향후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근 합천의 경우도 그렇고, 의령의 경우도 관·민의 노력으로 사고는 방지하였지만, 이와 똑같은 형태로 큰 사고로 번질뻔한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3년전 함안 칠북의 덕남제 붕괴도 이와 똑같은 국토관리청의 공사중 수문공사를 위한 제방절개로 인한 사고였으며, 인재로 판명되어 보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의 수침 사고는 대부분 관계기관이나 시공업자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국토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 국가기관의 부주의와 부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와 일부 시·군의 재난 예방을 위한 준비태세와 특히 수방을 위한 자재확보, 수방을 위한 훈련,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 관·민의 협조 등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관리청의 제방관리공사의 발주와 농업기반공사의 업무 등 제도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는 과거 농지개량조합을 흡수 합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도민들께서 폭우와 계속되는 장마로 또 수해복구를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잘잘못이나 따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은 아끼고, 우선적으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수해 지구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 사료됩니다.
현재 이재민들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천재보다는 인재로 판단, 그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에 역점을 두고 심지어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특별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도민 안전관리 차원의 대책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해 상습지 개선, 수계 치수 사업, 재해 취약시설 1,150개소, 재난 관리대상 시설 3,427개소, 재해대책기금 등 5개 부문과 재난예방대책, 또 금번에 수침 사고 지역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와 원인규명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고 지역 피해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특히 이번 저희 함안 법수 지역의 수침 사고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19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3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 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191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6일 1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14時 3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상황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연 11일간이나 계속적으로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500㎜가 넘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미증유의 기록적인 호우로 귀중한 인명손실과 아까운 재산피해를 당한 수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지에서 수해방지와 복구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19구조대원을 비롯한 일선공무원과 군인, 경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원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눈물어린 봉사와 노력에 대하여 320만 도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해를 맞아 도와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 확산 방지와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은 물론, 방역과 쓰레기 처리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과 산림 재해 방지,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도민들이 며칠씩 밤을 새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물 빠짐이 늦어서 아직도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러한 사정입니다.
이 같이 피해가 큰 것은 상상을 초월한 강우와 함께, 강원도, 충청도, 경북 지방에 내린 모든 비가 모두 우리 경남 관내의 낙동강 수계에 모아지고, 이 때문에 제방 유실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천 관리 시스템과 일부 지역의 난개발, 치수 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원망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모든 도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과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장관에게 수해대책과 관련한 지휘보고를 보냈습니다.
첫째로 치수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면서, 경남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도 관내의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을 위하여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둘째로 10% 내외에 불과한 현행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을 차제에 획기적으로 현실화 시켜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 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합동피해조사가 실시됩니다.
피해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
재해를 당한 농민과 중소기업인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겨 냅시다.
320만 전 도민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침수된 물이 빠져 나간 이후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특단의 지원책을 이끌어 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부처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저희들 보다 강하게 여러 가지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수해보상대책위원회를 우리 도의회에서 구성해서 중앙부처, 청와대, 건설교통부, 관계 부처에 직접 한 번 가셔서,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둘째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수해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중앙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저에게 왔는데, 사실 이번 수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들의 속내의까지, 또 앞으로 물이 빠진 이후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도구, 하이타이, 갈고리, 빗자루 모든 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약 네 트럭이나 저희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에 대한 모든 대책은 정말 할 수 있는, 또 필요를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이 빠지면 더욱더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한 수해복구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피해상황과 그간의 조치상황, 복구 및 지원 계획, 그리고 향후 대책 및 제도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피해상황이 되겠습니다.
500㎜가 넘는 지속적인 호우와 낙동강 하류지역 위치에 따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제방 붕괴와 침수 등으로 우리 도내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14명이며, 이재민은 1,867세대, 5,277명입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총 2,018억원으로써 그 중 공공시설 피해가 782억원, 사유시설 피해가 191억원, 농작물 침수 등 농수산 부문 피해가 1,045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조치상황입니다.
인력 및 장비 지원 상황은 공무원 등 인력이 9,268명, 굴삭기 등 장비가 936대, 자재 52,263점 등을 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수해 현장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망자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으로는 사망자 4명의 유가족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재민 1,867세대 5,277명에 대해서는 응급구호 비용 8,6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파손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 중이며, 침수 지역을 제외한 복구대상 464개소 중 441개소를 응급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전기·가스·통신시설을 긴급 복구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도 재해대책 예비비 21억원을 긴급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분야 피해 최소를 위해서 침수 지역 배수기에 대한 긴급수리 및 가동대책을 강구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일손돕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102개반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59개반의 의료지원과 300톤의 쓰레기도 수거하였습니다.
행정 조치 상황으로써는 재해대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8월 6일부터 도와 시·군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 이재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하였으며, 하천 개보수 사업의 투자 확대와 농작물 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관계 부처에 지휘 보고를 함과 동시에, 침수 지역 침수 이후 종합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긴급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 복구 및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유관 기관 임직원 복구활동 집중 투입과 군 병력과 장비, 민간 보유 장비 지원 요청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안군 법수면 등 제방 유실 3개소의 피해 최소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최대한 동원하여 조기 배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 부문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수 장비를 총 동원하여 물 빼기 작업에 총력을 경주하고, 침수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유실, 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투입으로 조기에 복구하고, 장기 침수로 수확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을 파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이번 수해와 관련한 예방조치로는 산사태 등 우려 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의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한 제방, 도로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침수 지역 생활 쓰레기는 특별교부세 5,200만원 지원과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우선 수거하고, 해안 쓰레기도 적조 예방 등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군의 보건소 방역·의료지원반을 집중 투입하여 이재민 수용시설, 침수 가옥 등에 대한 방역과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침수 지역 도민에 대하여 구호 및 생계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물이 빠진 후에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500억원을 특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를 중소기업 재해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에 예비비 300억원을 특별 배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제 지원으로 각종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도록 하고, 피해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피해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중앙정부 조치상황입니다.
먼저 중앙에서 지원되는 응급복구사업비 20억7,000만원으로는 재해 지역 생활주변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25억원의 재해대책예비비는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자금 650억원을 조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자체 자금으로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해복구에 관련한 예산특례절차를 마련하여 복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농작물 보상 기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과 도 합동으로 19개 시·군에 대해 오는 8월 22일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조사 완료후 8월 29일까지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항구 대책 및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취약한 제방은 근본적인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재해의 경우 현행 10% 수준인 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피해액의 70% 정도를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주거 주택에 한하여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침수 상가 및 점포도 주택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공장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공장시설 피해 융자금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A2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8월 6일 이후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수해복구 및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各級學校豪雨被害狀況및對策報告
(14時 50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各級學校豪雨被害對策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피해가 나타난 가운데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물심양면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우리 도내 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촉구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예년에 보지 못했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 각급 학교에 발생한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한림면, 양산 어곡동 지역과 밀양 삼랑진읍, 함안 법수면 지역 등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으나 6개 지역, 17개 학교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잠정적으로 18억9,300만원 상당액의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건물이 침수된 학교가 7개로써 26개 교실과 4개소의 급식소가 침수되었고 담장, 축대 등 소규모 공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양산에 있는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교내 순환도로 아래 부분의 경사면이 크게 붕괴되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으나 다행히도 교육시설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붕괴지점 아래 민가에 대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비가 내린다면 현재의 침수 중인 4개 학교의 경우 2학기 개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별수업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김해 한림, 함안 법수, 합천 청덕지역에는 27개 마을이 침수 고립됨에 따라 4개 학교에 117세대, 277명의 이재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피해시설의 추가붕괴 등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지역에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접근 방지조치를 하였고, 침수중인 학교를 제외한 모든 피해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각종 교육기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로부터 애프터서비스를 받거나 수선하는 등 2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날씨가 개이는 대로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이재학생이 발생됨에 따라 교과서 등 교육교재를 유실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무상 공급토록 하는 등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2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임하고 있으며,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를 8월 16일까지 완료하고 8월 17일까지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재학생 및 피해 농어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 및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 교육가족 모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열과 성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남지역을 災難管理法 第50條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실의를 털고 재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각급 학교 수해사항 및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4.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4時 5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南基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집중호우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난 2002년 8월 12일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과 지역주민들과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의 필사적인 복구 노력을 목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보상을 통하여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수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낙동강 유역의 재난은 자연재해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변하고 있으며 피해의 원인이 인재로 판단되고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 농경지의 침수피해 및 많은 가축의 사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우려 등으로 침수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침수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경지의 침수로 인해 농업용 기름 유출 등 농지의 기능상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현실적인 보상을 통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제방 붕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침수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감안하시어 유인물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特別災難地域宣布促求對政府建議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0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議會運營委員會委員選任의件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13명까지 선임할 수 있으나 현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5명을 추가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의하게 안배를 하였습니다.
!#A2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0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4선거구 姜起潤 議員과 함안군 제1선거구 陳鍾三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姜起潤 議員과 陳鍾三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도민들이 인명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옥이 침수되어 인근 학교 등에서 대피생활을 하는 등 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호우피해지역의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수재민 돕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복구작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6分 閉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炳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高閏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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