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5차 (2) 2017.12.06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억5,707만원이 증액된 728억5,97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으로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에 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5억1,700만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에 기금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는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구 조성에 기금 5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과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6,826만원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지특 보조금 210억8,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으로 농협, 경남은행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 5,702만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료 수입에 7,844만원, 민원 증지 수수료 수입에 65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 수입에 2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비로 국고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 대비 58억4,149만원이 증액된 1,039억7,52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아, 직제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330만원이 증액된593억5,036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남부내륙철도 포럼은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추진 방안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자연 경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힐링 공간으로 특화된 섬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4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은 관광, 레포츠 기반 시설 설치로 동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과 도비를 합쳐 3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안 마무리를 위해 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승강기 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 사업은 승강기 중소기업에 기술 역량 강화와 보유 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낙후 지역의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157억9,500만원, 국토부 지역 개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53억4,300만원, 도서 지역의 정주생활 기반 시설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 174억9,400만원,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지원 사업에 도 직접 사업비로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거점 지역 기반 시설 시·군 지원 사업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인 전통 석재 산업을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서부대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인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한 예산으로서 정부 지특 보조금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과 도비 자체 사업에 대한 분담금으로 4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군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낙후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농산어촌 개발 사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0억8,336만원이 증액된 136억9,55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92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2,856만원, 지특 보조금과 자체 사업에 대한 부담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1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0억8,336만원이 증액된 136억9,55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를 위해 창녕 함박산 농촌 테마공원 조성과 산청 곶감 현대화 사업에 15억2,500만원, 중간 부분에 생태 녹색 관광 개발을 위해 고성 갈모봉 체험·체류 시설 등 2개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등 문화 관광 자원 개발 3개 사업에 2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함양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32억5,000만원, 밀양 국궁장 건립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072페이지 중간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중 순수 도비 사업으로 사업별 진행 상황 및 시·군 안배, 내년도 사업 마무리 원칙하에 밀양 나노국가산단 진입 도로 등 17개 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대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48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8,449만원보다 22억8,020만원이 증액된 107억6,46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노화 바이오 산업 선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한방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총 사업비 34억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 10억원, 바이오 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 1억원,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사업 8억8,000만원, 산양삼 유효 성분 극대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 2,000만원, 항노화 바이오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에 5억원, 항노화 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 사업 지원에 5억원, 미래 건강 경남 항노화 산업 콘퍼런스 개최 1억원, 힐링 항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천 전략 수립에 1억4,960만원, 항노화 산업 홍보 강화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양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시범운영 2,000만원, 해양 치유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백두대간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비 7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식입니다.
예산서 1051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61억2,82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9,24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105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350만원을 편성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협동조합 조기 정착과 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 개발비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1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과 아카데미 운영, 인지도 제고 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9억6,605만7,000원을 편성하여 도내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31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고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4억6,158만5,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주 부담분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5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시설 장비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 장터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와 홍보를 위한 특판전을 개최하고,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양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경제 마인드를 갖춘 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기업의 설립 자문부터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상시 전문 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 기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설립 지원 프로그램에 4,8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과 자문 등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4억2,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정된 마을기업에 사업 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54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지원 등 3개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마을의 소득 창출 증대와 마을 관계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8,700만원을 편성하여 도내 29개 정보화마을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7,664만2,000원을 편성하여 도내 29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1명씩을 배치하고, 마을 정보센터와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교육 실시 등을 담당하게 하여 정보화마을의 자립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5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시·군을 연계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거창군 외 15개 시·군 9개 사업에 46억3,7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구 개조 사업은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오지마을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하동군 외 10개 시·군에 7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 지역 취약 지구 개조 사업입니다.
재해 안전 취약지 개선과 노후 주택 정비 등 도시 빈곤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외 5개 시에 5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창조 지역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 복지 향상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합천군의 군물 복원 계승 사업에 지특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역 박람회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홍보하는 전국적 행사에 우리 도의 산업과 문화·관광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지특 예산 1억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권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61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1,000만원이 증액된 77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냉온수기 교체 사업비 1억4,800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냉온수기 2대 중 1대가 2006년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여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구축 사업비 4억1,000만원은 중앙부처와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하여 최근 AI 등 국가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으로 적극적인 재난 상황 대처를 위한 영상회의장 구축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통근버스 임차료 3억3,200만원은 서부청사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통근버스 3대 운행에 따른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1억9,000만원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7억2,600만원과 서부청사 청소, 중앙통제실, 통신실, 승강기 관리 등 주요 시설물 위탁 관리에 따른 청사 운영 용역비 12억8,500만원, 냉·온수 보일러 세관, 팬 코일 유닛 세척, 전기·기계 배관 등 청사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정원 관리 1억2,000만원은 청사 정원 잡초 제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정원 내 수목 관리를 위해 편성한 것들입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7억5,200만원은 올해 타당성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및 설계,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희망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비 2,000만원은 혁신도시 대국민 홍보 및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균형발전박람회, 전국 혁신도시 홍보관 공동 운영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전 공공 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개최 2,000만원은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의 채용 정보를 도내 대학생들에게 매년 1회 개최하는 행사로서 상담 부스 운영, 모의면접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4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전액 국비로서 혁신도시의 여건 분석, 이전 공공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혁신도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이주 정착금 1억5,000만원은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하여 공공 기관 이전 후 3년 이내 가족 동반 이주한 세대에 대하여 세대 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정착금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동반 가족 장학금 1,000만원은 공공 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이전 기관 종사자의 동반 가족이 도내 소재 고등학교에 전·입학한 경우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상으로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 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서부대개발 홍보비를 보니까 약 8,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TV 광고, 신문, 잡지, 옥외광고 등인데 이렇게 하면 금액이 약 8,000만원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작년에 8,000만원, 올해 8,000만원이었고 내년에도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16년도에 1억원이었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최학범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홍보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2015년도 서부청사 개청 이후에 서부 도정의 주요 정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주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덧붙여서 월별, 분기별로 홍보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홍보 내용들이 주로 어떤 부분이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홍보 내용은 인터넷 배너라든지 신문 광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TV, 지역 신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안에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항노화 서부대개발, 그러니까 국가산단이라든지 서부산단의 사업 홍보도 합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하고 있는 TV 광고나 신문, 잡지 부분은 서부 경남 쪽에 있는 TV나 이런 쪽에 방송을 많이 합니까, 경남 전체에 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경남 전체는 주로 공보관실을 통해 하고 있고, 서부 쪽에는 서부 지역 위주로, 방송이 창원 쪽이라든지 동부의 김해, 서부의 진주 위주 세 군데로 크게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청사 위치적으로 봐서 주로 서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서부 쪽에 편중된 지역에 있는 방송 업체, 신문, 잡지도 주로 그런 쪽에 하신다는 이야기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최학범 위원 하여튼 서부청사가 옮겨가서 하다 보니까, 서부 쪽에 아무래도 신경 쓰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 동부 쪽도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방송 부분들은 주로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으셔서 광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런 내용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8페이지, 승강기 산업의 기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5년 동안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승강기 사업은 기존의 승강기대학교라든지 승강기 R&D센터 구축, 일반 산업단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승강기 기술 고도화 사업을 이미 금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 지원 사업은 사업 초기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제품 고급화라든지 전문가 기술 지원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2억원, 군에서 2억원, 민간 업체에서 1억원 해서 매년 5억원씩 25억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제품 고급화 지원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보면, 주로 승강기 관련해서는 거창이 많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거창에만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거창 일반산단에 2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승강기 관련해서 보면 대기업들이 잠식을 많이 해 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 차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도나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난 부분이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이틀 전에도 중앙일보에 보면 아주 크게 승강기 관련해서 신문에 났었는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가 세계에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승강기 수요가 많답니다.
일본의 2배가 많은데 지금 현대에서 우리나라의 44%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 독일제 티센이 18%, 미국의 오티스가 12%라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보면 20%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거창승강기밸리에서는 약 4.4% 정도, 연간으로 하면 매출을 1,300억원 정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강기 사업 기술 지원을 하고 내년이나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승강기는 아마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승강기단지에 보면 분당 120m를 가는데, 이걸 분당 300m로 위로 올라가는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학범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고무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과는 특성화시켜서 승강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일반 승강기나 그런 부분과 같이 가면, 우리가 보면 현대나 LG나 여러 곳의 대기업이 승강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거창군 24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니까, 아까 중국 말씀하시고 했는데 좀 차별화해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아마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을 보니까 아마 1996년~2022년까지 25년 동안 지역 촉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함안군이 빠져 있고, 시 단위에는 아마 밀양시만 들어있고 다른 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의 성장 촉진 지역 70개를 정했습니다.
낙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국토부에서 연구를 통해 전국 70개를 정했는데 그중에 함안이 빠져 있고 밀양이,
○최학범 위원 전국의 70군데 중에서 우리 경남은 10군데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럼 경남은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든 거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최학범 위원 경남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지역이네요,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도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크다 보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쪽에 남부내륙철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들은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2014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B/C 0.5가 안 나와서 매년 0.1씩 올려서 금년 5월 2일 0.72가 나와서 재정 사업은 완료가 되고, 다시 말해 재정 사업은 그만두고 작년 3월 31일 현대건설에서 국토부에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재정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현대건설에서 지난해 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금 KDI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이번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B/C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럼 민간 쪽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지금 재정에서는 0.7이기 때문에 B/C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0.8 후반대, 0.9 정도면 아마 SOC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1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0.72가 나왔기 때문에 재정 사업은 일단 중지가 되고 그 대신 민간에 대한 효율성, 또 현대건설이 저희들 재정 사업에서 감당 못 하는 여러 가지 B/C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가지고 민간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 민간 적격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정부에서 이걸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하는 적격성 판단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SOC 사업 재정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크게 기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를 기대할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니요, 재정으로 넘어가는 게.
○황대열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국회나 청와대를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기 가는 숫자가 중요합니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10~20억원이 아니고 몇백억원을 들여서 민간 적격성 조사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황대열 위원 아니, 그런 건 현대건설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예산이 6,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도 많이 올리고 포럼도 많이 하고 또 홍보비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해야지, 이 큰 사업을 도비 6,9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안 그래도 포럼을 12월 14일에 거제시청에서 우리 도 후원으로 해서 김한표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개최하고, 저희들도 포럼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우리 도를 포함해서 우리 도가 기준이 돼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홍보비는 없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8,000만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8,000만원, 여기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황대열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44페이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산서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1044페이지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황대열 위원 이걸 왜 같이 안 해 놨지요?
우리가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홍보 이런 걸 중앙지를 상대로 하십시오.
저번에 보니까 진주권이 언론을 활용 많이 했던데 거기만 봐도 효과는, 중앙지에 많이 해야죠.
우리가 먼저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지난번 박병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는 지난해와 올해의 방향과 다르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는 한번씩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따로 하진 않고,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거기서 우리 도는 홍보비니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는데, 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서로 힘이 보태지고 신경을 더 써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분들은 공짜로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예산을 보태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남부내륙철도 연관해서, 이 사업은 물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럼 개최를 2016년부터 2017년 올해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는 5,000만원, 2017년도에는 3,000만원, 내년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2016년도에는 12월 20일에 한 번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올해 한 번 더 12월 14일에 할 것이고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이 당초에 12월 14일에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국회 포럼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은 날 할 수가 없어서 12월 14일에 저희들은 후원으로 들어가서 서부권개발국장이 그날 토론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연말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포럼을 연말에 바쁜 시기에,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왜 연말에 바쁜 시기에 포럼을 개최하려고 날짜를 잡았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적격성 조사가 5월 10일에 제출되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1년 정도 민간 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 재정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됐습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 토론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과기대 김시곤 교수가,
○강용범 위원 토론자를 몇 분 정도 초청을 합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5명에서 6명?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5명에서 6명 하는데, 2016년도에는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3,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럼 한 번 토론자 초청하는 데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보통 100만원에서 200~3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차이가 왜 거의 배로 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포럼에 대한 토론자의 수당보다 홍보라든가 나머지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강용범 위원 포럼은 포럼 개최비가 따로 있는 것이고 홍보비는 홍보비가 따로 있는 것인데,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 2,000만원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는 말이죠.
개최 성과는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도민들의 일치된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유치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예산이 보면 불일치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정책토론들을 다양한 정책들을 내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5,000만원 됐다가 3,000만원 됐다가, 포럼은 같이 개최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예산서 업무보고할 때도 박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서부권개발국 예산서에 보면, 서면자료도 받아 놓은 것 보니까 지특예산이 엄청나게 서부권에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일방적으로 지특예산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넣은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특예산 배분해 놓은 것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안 내놓으려고 한다고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지역 개발 지원하고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이라든지 도서 개발 쪽에 보면 전부 너무 지특예산이, 앞으로 향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역 개발 지원 같은 데는 4,400억원이에요, 4,400억원.
지특예산만 약 4,400억원이라고요.
그다음에 지역 수요 맞춤에도 1,400억원이라고요.
총사업비 중에 향후, 올해 내년 배정된 것은 지역 개발 사업이 약 150억원 정도 되고 지역 수요 맞춤 사업이 53억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지특이 쭉 보면 그냥 들이부어놨어요.
균형 발전도 좋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물론 특별회계가 그렇게도 쓰여야 되겠지만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아까 전에 말했지만 통합창원시, 지역 자꾸 들먹이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항상 예산 수반할 때는 3개 시로 봐줘야 된다고 합니다.
워낙 넓으니까, 인구 108만명에 구 창원, 진해, 마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조금 달라고 하면 창원 뭉뚱그려서 10억원 주면 거기 10억원 줬지 않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역 배분해 놓은 것 보면, 물론 서부권개발국이라서 그쪽 지역만 있겠지만 다른 예산 전체적으로 봐도 동부권 쪽에는 예산이 없어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저희 부서의 특성이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낙후 지역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좋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여러 부서에 있던 낙후 지역의 개발 사업을, 우리 도의 업무를 대부분 우리 부서에 편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단년도에 예산부서라든가 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지역 개발 계획을 국토부 승인받아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한 내용에 없으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가 없고, 도서 개발 종합계획도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낙후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를 플랜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라든가 다른 여러 중앙부처에서 국비 성격인 지특으로 내놓고, 저희들은 대부분 국비가 지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중앙부처에서 목을 딱 정해서 어느 지역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몽땅 내려오잖아요.
기본적인 지침이야 있겠지만 내려오면 도에서 다 배분하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뭘, 도에서 다 배분하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드린 것 보면,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도에 자료 내놓으라 하면, 3년 연속으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서면질의 넣으면 자료를 안 주는데, 뭘!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첫 페이지에 보면, 경제 발전 이것은 사실 성격상 지특이지만 중앙부처에서 바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사실 손 못 대는,
○강용범 위원 지특예산이 국비라고 하지만 도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창원·김해·양산 이 3개 도시만 보더라도 큰 도시인데,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3개 도시인데 거기도 도농복합지역이 많이 있어요, 낙후된 지역이.
그런데도 골고루 어느 정도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서부권개발국이라고 해서 따로 국을 하나 만들어서 가고 있으니까 예산서를 쳐다보면 열이 좀 받죠.
그러니까 변명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과장님한테 일방적으로 질타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도가 정상적으로, 너무 한쪽에만 예산이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에 5,000억원 갖다 바친다고 고함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도세도 많이 내는데 주는 것은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 창원시 도의원이 15명이나 되는데 55명 중에 몇 %입니까?
그것을 반발하고 따지려고 하면, 창원시장하고 저도 계속 싸우죠, 그렇게 홍보하지 말라고, 도에 5,000억원 갖다 바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면전에 대놓고도 나하고 시장하고 한바탕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은 또 자기네들대로 시장으로서는 왜 일관성 있게 편중 안 되게 안 하냐는 소리고, 그것을 예산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을 질타한다기보다도 도 예산 배분 상태를 제가 질타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변명할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은 기존에 전통 석재산업에서 창조적인 융복합을 통해서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각종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역특화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석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있는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크게 봐서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부분 쪽에는 저희들이 원자재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와이어쏘라든가 터보드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재단기라든가 석재 모서리를 가공하는 기계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거창화강석을 시장밀착형으로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거창화강석에 테마환경 인프라 구축을 해서 사진 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화강석이 보면 동일한 색깔인데 변색되지 않게 여러 다양한 색채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군으로,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일단 거창군이 주축이 되어서,
○강용범 위원 거창군이 주축이 되는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강용범 위원 기타라는 것은 일반 민간업자가 자부담하는 내용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민간업자도 있고, 거기 보면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있고 거창화강석협회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타 부분은 자기가 자부담하는 내용이에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4억8,000만원은?
총사업비 14억원 중에 4억8,000만원은 이 연구센터, 협회, 조합에서 자부담을 하는 내용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민간하고 같이 해서, 그럼 군에서도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기존에 있는 와이어쏘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비싸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14억원 주는 자체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취지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비 목적은 아주 거창한데, 갖고 가서 사용할 때는 제대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민간자본으로 이전시켰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나, 물론 시·군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냥 돈만 내려주고 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강석이 중국산에 많이 밀려서 보다 고급 제품을 개발하려는 그런 보조 사업이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위원님 의견과 같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계속 이야기하지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여기 보면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서 쭉 품목별, 조서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도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내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상부기관으로서 시·군에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과장님, 그럼 이게 거창군으로 돈을 전도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럼 관리는 거창군에서 하겠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럼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돈을 주고 나면 혹시 현장에 가서 검토는 해 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저희들 사업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아무리 군에 돈을 주더라도 직접 과장님이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냐 이 말이에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제가 현장에는 가 봤는데 돈 루트는 확인 안 해 봤는데, 한번 돈 루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런 돈은 우리 도비도 2,300만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특을 주더라도.
석재 부분이 조금 전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한국 것을 쓰는 쪽에서 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제품 고급화를 통해서 중국 석재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 이것 2억 몇천만 원 줘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한 30개 정도 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거창에 화강석만 해서?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조합이 여러 가지가, 아마 석재를 캐는 조합이 있고 가공하는 조합이 있고,
○위원장 김진부 이것 다음에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일단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안 줬나요?
지난해에도 줬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위원장 김진부 하여튼 이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업무보고할 때 당면사항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 홍보가 서부청사에서 따로 하고 있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예산이 2016년도에 1억원에서 올해 8,000만원, 내년에도 8,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줄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첫해에는 처음이라고 좀 상징성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석에서 - 1억원을 올려놓았는데 감액이 2,000만원,)
○권유관 위원 1억원 올렸는데 감액된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실상은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것 광고를 TV 광고는 진주 쪽, 서부권 쪽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방송 광고는 서경방송도 하고 KNN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도 본청에서 광고비 많이 있잖아요.
공보관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별개... 별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았는데, 지금은 같이 공보관실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예산 따로 편성할 필요 있습니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 서부청사가 1/3이 거기 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서부청사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보관실에 가서 손을 벌리기는 힘듭니다.
큰 것은 공보관실에서 벌이고,
○권유관 위원 같이 해 버리면 되잖아요, 홍보 자체를 광고 낼 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까 최학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김해권, 동부·중부·서부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언론사,
○권유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부권 언론사에만 하겠다 이런 말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면 더 좋죠, 넓게.
아마 같이 하면 예산이 좀 절감 안 되겠어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런 면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홍보하는 데는 탄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서부권 쪽에는 시기가 본청하고 다르게 홍보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도 긴급하게 홍보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부청사에 1/3 정도의 기관이 가 있는데 이 정도의 홍보비는 있어야,
○권유관 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것은 검토하지 말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돈 줄여서 행정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이래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한 군데 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당연하지,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다 있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여기에 도비 100억원인데, 내년에 40억원 편성됐네요.
이게 처음에 사천시에서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2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4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 거기서 현장에서, 그때 언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부 작년에.
○권유관 위원 작년에 사천시에서는 40억원 들어간다는데 도에서는 20억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위원장 김진부 바뀌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과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기억에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공사 현장에 갔을 때 사천시에서 요구한 것이 40억원이었는데, 20억원만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니까.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국장도 없었어요.
○권유관 위원 이게 문제야, 바뀌면 달라져 버리니까, 인사이동 한번 해 버리면.
이것 도에서 절대 20억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20억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슬그머니 40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도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 과장한테 웬만하면 해 주지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40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지역구라서 그런가, 압력이 좀 들어왔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런 것보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모자이크 사업을 하면서 사천에서 내라고 하니까 케이블카를 낸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처음부터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가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당초에는 200억원이었지만 중간에 100억원 준다고 한 약속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지금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웬만하면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오냐 이 말이지.
이것은 20억원 삭감시켜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이게 1월 정도 되면 사업이 마지막 되고, 지금 보면 기반시설 다 해 놓고 마지막에 프랑스사에 있는 와이어만 걸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0억원밖에 못 해 준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40억원이 올라와 버렸다고요.
예산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제 생각에는 당초에 저희들 도비 지원이 있다는 사항으로,
○권유관 위원 아니, 전임 과장님이 추가 지원은 20억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40억원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과장님이 20억원 하라고 했으면 20억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고, 지금 상황은 40억원을 가야 내년에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은 도에 돈이 많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내년에 원만한 준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웬만하면 해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못 해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럼,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마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권유관 위원 이래서 도의원 말 이게 안 먹힙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어떨 때는 보면 의회 있으나 마나입니다.
절차상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것은 과장님이 그때의 과장님이 아니니까 더 할 말도 없는데, 이래서 우리 말이, 그것은 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국장님!
이것 자료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업 조서에.
전부 X 표시를 다 해 놓았는데, 서부권개발국에도 주민참여예산은 없죠?
전부 X 표시를 다 해 놓았는데,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지역공동체과에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사천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해 주라니까 그때 과장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면서 또 변화가 생겨서 40억원 슬쩍 해 주고.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대개발과 주로 도청에 예산 요구하는 것만큼 다 줍니까?
안 주죠?
요구하는 대로 다 안 주죠,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예.
○권유관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다 안 주고, 우리 도의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안 줘요.
사천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안 주고.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올라오고.
주민참여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
주민 참여가 350만 도민 중에 한 100만명이 참여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뽑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전 세계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뽑혀 오는 사람도 아닌데, 몇 명 참여한 것을 예산 편성한다면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이것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웬만하면 해 주라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과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고, 우리 말은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55명의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의원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요구하는 예산도 다 안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 사천 바다케이블카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우리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다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 버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전 과장 불러올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참 도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때 일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하기도 그렇고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좀 안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건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도의 과장님이 그냥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20억원이나 불어나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아요.
도에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고성에 둘레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1억1,000만원 줘요, 1억1,000만원.
그런데 이게 돈이 40억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그런 사업은 형편없이 주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을 20억원이나 올려주고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마 사업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 보기로 하고, 도서 종합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서 1045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쯤 됩니다.
조서는 15페이지, 특수상황지역 찾았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황대열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하는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도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성장촉진지역이 있고 특수상황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상황지역은 시 단위 도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통영, 사천, 거제.
○황대열 위원 이것은 군 단위는 안 들어가고 시 단위만 들어가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 단위는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바로 앞장에 고성, 남해, 하동 들어가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 한 30%나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 개발 사업하고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가 지금까지 3차까지 있습니다.
금년이 3차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서 종합 개발은 10년 단위로 해서 3, 3, 4로 해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마무리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도서 종합 개발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산달도 연륙교라든가 연화도~우도 연륙교 이런 큰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금년에 좀 많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새로 시작되는 10년, 4차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뒷장 16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 2018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영에 지도, 노대도를 제외하는 대부분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된다면 행정행위라든가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3년은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좀 적게 내려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30%는 줄었지만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더니 다 해서,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도 볼 때 서부대개발과 예산 편성에 아까 동료 강용범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천 바다케이블카, 당초 2016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못 줘서 금년에 지난해까지 못 준 것 해서 40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앞에서 쭉 설명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못 주는 바람에 지난해에 40억원 포함해서 합쳐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40억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보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지금 되어 있는 홍보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대충 뒤에 보니까 3,000만원, 2,000만원 나오던데, 한번 전체적으로 불러보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전체 1억1,000만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1억1,000만원?
또 다른 과에 숨겨놓았네요.
자수하십시오, 빨리.
얼마씩 해 놓았습니까?
항노화과 얼마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3,000만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항노화 3,000만원, 또 어디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그것뿐입니다.
○박병영 위원 저 뒤에 보니 아까 또 홍보성 비슷하게 한 2,500만원 나오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홍보비는 1억1,000만원으로 2군데, 8,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박병영 위원 한방항노화는 3,000만원 한다고 하면, 요새 항노화 한다고 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 1억1,000만원이다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너무 안 적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내년부터는 홍보비를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경남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공보관실을 통해서 그쪽 홍보비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서부권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 서부권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산으로 쓰고,
○박병영 위원 이것은 알뜰하게 쓰면 1억1,000만원 충분하죠.
지난해, 올해 2억4,000만원 쓴다고 욕보셨는데, 갈라붙인다고 욕봤잖아요.
그런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에는 좀 제대로, 물론 필요한 데 홍보비를 써야 되죠.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큰돈은 아닌데, 언론 쪽에 관련해서는 껄끄러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누어서 주고 해야 되지만, 좌우지간 올해에는, 제가 볼 때는 1억1,000만원 너무 적은데?
다른 것 떼서 좀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홍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짚었고.
그리고 과장님,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 명칭 이름만 바꾼 것 아니에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그 전에 우리가 승강기 밸리 해서 쭉 사업 지원을 많이 해 왔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여러 가지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많이 했는데 이름 하나 변경시켜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전부 도비네요.
도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 주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것저것 다 손발이 되어 줘야 되는지, 그렇다고 실적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나와야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래는 예측은 사실 어렵지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군 단위에 이런 산업이 있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 한두 번 가 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군부든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년째 해도 결과도 안 나오고 미미하고,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딱 보니까 사업명만 바꾸어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지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말 기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업이 자기가 살려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개발 지원하는 것, 이게 다 서부권의 군부에 되어 있는데, 밀양 것이 지금 여기 보면 2개나 올라와 있다,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박병영 위원 밀양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개발 사업은 낙후 지역에 대해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지역 외에는 사실 지원할 수가 없고, 또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국토부에서 낙후도를 따집니다.
낙후도를 따지는데, 우리 도에는 군 단위는 함안이 빠져 있고 시 단위에는 밀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함안이 왜 빠집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지표상 낙후지역이 아니라고,
○박병영 위원 함안이나 밀양이나,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맞죠.
1건도 아니고 2건을 딱 띄워놓았네.
도로 개설, 밀양 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까?
관광휴양지,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휴양지 밸리 2개를 넣어 놨는데, 다른 데는 달라고 요구한 데 없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이게 요구해서 주는 것이 지역개발 사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국의 70개 지역을 고시합니다.
이 지역 외에는, 사실 아까 강용범 위원님 말씀처럼 면 단위가 좀 낙후되었더라도 시·군 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10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그 사업이,
○박병영 위원 논리야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협의 과정에 뭔가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들어갑니까?
일단 그것은 나중에 또 거론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거창 친환경 석재 건 이것을 민간 자본보조 한다는 이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민간 시장은 민간 시장에 맡겨 둬야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 사업에까지 민간 자본을 해 줘야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우리 부서의 존재 이유가 낙후 지역에 산업을 좀 업 시켜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과장님!
아니, 뭐 해당 사항, 사유나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특히 그냥 우리 자체 지원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자본보조 줘 버리면 이거 자기들이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보고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내서 거기 용도에 맞도록 썼는지 확인,
○박병영 위원 계획서는 내겠죠.
자기들 필요한 계획서대로 만들어서 내겠지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걸 보니까 문화재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간 자본보조, 아까 자부담이 있다고 했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박병영 위원 잘 챙겨 보십시오.
자부담 잘 하는가 안 하는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부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챙겨야 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분야는 특별하게 챙겨서 다음 회기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자부담 한다는 것 이게 제일 애매한 사업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한방항노화과에 질의 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할 것은 건수마다 전부 다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 IP라는 말은 지적재산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동안 보니까 2015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IP 발굴은 60건이 되었다고 하고, 산업화는 6건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목표로 하고 실제는 그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원한 것이, 2015, 2016, 올해까지 2017년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60건을 발굴은 했는데, 경상대학교 항노화산업화플랫폼개발사업단에서 했는데 이 60건 중에 산업화해서 우리가 상용화된 것이 지금 6건 이상이라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산업화된 것은 현재 7건,
○강용범 위원 7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7건인데 지금 산업화 상용화된 내용들을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면,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국에 보면 특허들이 있습니다.
특허 중에 실제로 돈이 되는, 산업화해서 제품 생산하기 전까지 그 특허가 독성이나 유효성 실험이라든지 인증 받고 앞으로 산업 전망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특허 기술과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있습니다.
콩잎의 추출물로 여성 호르몬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특허료만 해도 2개 회사에 약 16억원 정도 되는 그런 특허를 연결해서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남해에 10만평 정도 콩잎을 재배하고 있고, 그 제품들을 지금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 쪽에는 고분자 필름이라고 해서 몸 안에 무슨 차단 필름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필름 생산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특허료 2억원 정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세부적으로 서면 자료를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경상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많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그 사업하고 또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구축 사업해서 있는데 경상대학교 의과학연구센터 여기도 도비가 6년간 매년 10억원씩,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1억원씩 지원,
○강용범 위원 1억원씩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원되네요.
여기에 대한 추진 성과는, 지금 이것은 2016년부터 지원이 됐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2015년 10월부터 됐는데 이 부분은 논문이라든지 특허 출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 논문도 등급이 있습니다.
국제 논문에 보면 SCI 논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논문에 20편 정도 해서 실렸고, 그중에 또 최상위 등급의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4편이 실렸습니다.
특허 출원도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 과학 R&D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연구를 해서 우리 도내에 기업이든지 도민들에게 이익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부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도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앞으로 어떠한 성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저희 과에서 하는 것 중에 지금 의과학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초 R&D 연구입니다.
특허 출원이라든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고, 그런 논문이나 특허를 산업화 시키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과 특허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이고, 앞에 있는 사업과 이 2개 사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에 보니까 몇 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이 질의 외 항노화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에도 보면, 이것도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행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데 이게 국가직접지원 하면서 우리 도비만 전부 보조하는 사업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도비 보조해서, 국책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저희가 돈을 주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도 매년, 쭉 앞에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매년 8억원씩,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8억원에서 9억원.
○강용범 위원 8억8,000만원에서 약 9억원 정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앞으로 2019년 이후에도 많은 돈이 또 지원되어야 되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우리 도가 얻어야 될 것은, 앞서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여기는 아까 말했던 산업화 단계에서 실제로 제품 생산한다든지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품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제품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제품 인증 받는 것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보통 해마다 10개 정도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기업체 지원 내역을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에 도비 5억원 지원되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전문 연구원이, 이게 재단법인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재단법인입니다.
○강용범 위원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에는 전문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금 여기에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3명?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14명이 근무하고, 도에서 1명 파견 나가서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1명,
○강용범 위원 공무원이 파견 나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반 행정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사무요원으로 갑니까, 보조요원으로 갑니까, 뭐로 갑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무 관리하는 연구실장으로,
○강용범 위원 이것 외에 도가 다른 사업,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금 한방약초연구소는 농업기술원 소관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농업기술원, 어차피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네요.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하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실 지금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단법인 한방약초연구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하고, 경남 항노화 산업 컨퍼런스 개최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세 군데 사업을, 일단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한방약초연구소에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할 때 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이와 관련성 있는, 항노화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었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항노화바이오팀이 따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만약 이 사업을 옮겨간다면 경남테크노파크에 있는 그 연구 인력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항노화바이오팀 인원이 3명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업 건수가 정말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 위주로 테크노파크가 하고, 특히 도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업무를 조금 나눠서, 분장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 있는 항노화 관련된 연구원 3명은 항노화 쪽으로, 이게 옮겨가 버리면 뭘 연구한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이것 말고 산업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있고 양방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굳이 이쪽으로 옮겨온 이유는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일단 테크노파크에, 지금 사실 도비 지원 사업이 조금 과다하다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강용범 위원 이번에 권한대행 오고 나서 이 정책이 바뀐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올해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강용범 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면서, 이번에 권한대행 오고 나서 지금 이 사업이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변경되는 겁니까?
이 정책이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시행 주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방약초연구소에서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줄 수 있다고,
○강용범 위원 내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정책 변화가 와서 이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로 옮긴다는 것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저희 한방약초연구소의 역할이 조금 더,
○강용범 위원 한방약초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은 무엇 무엇이 있는데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한약재에 대한 인증 검사기관입니다.
전국에 3개 기관밖에 없는데 거기는 인증 연구라든지 약초 연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약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강용범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만 티끌을 뜯으면서, 보니까 정책 변화를 준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잖아요.
수년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거기 가면 또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기존의 미래 선도 기술 사업이라든지 천연물 소재에 참여기관으로 한방약초연구소가 계속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속 참여해 왔던 기관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거기에서 계속 참여를 해 왔으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주관 기관은 기존에 테크노파크였지만 참여기관이 경남한방약초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계속 참여를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거의 3년, 4년씩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네요.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참여에서 빠지면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연구원들이 또 새로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되어 온 과정을 어떻게 다 잘 안다는 말이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업을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이라서 총괄을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참여 연구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상대라든지 한방약초연구소는 이 사업에서 기존에 참여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고는 있겠지만 직접 관여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업이 여러 개 기업들을 나누다 보면 주관, 총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그중에 몇 개 사업은 한방약초연구소에, 실제로 지원 사업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3년씩, 4년씩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고 이제 끝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을, 1년 남은 것도 있고 한데 그걸 마무리를 못 짓고 다시 또 다른 연구소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모르고, 초판도 모르고 넘어갈 뻔 했는데 내가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업을 딱 끊어서 하루아침에 다른 연구소로 준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일단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4년씩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이 갑자기 다른 연구소로 전도되어 간다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이 사업 자체가 5년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 바뀌더라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바뀌기는 뭐, 한 사람이 정책 변화를, 바꿔 놓으니까 바꾼 거지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예, 지금 항노화 관련해서 도에서 한방 또 해양, 양방, 그리고 TP, 그다음에 한방약초연구소, 경상대 센터, 항노화 주식회사,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노화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각자 이렇게 다 흩어져서 갈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서 아마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연속해서 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강용범 위원 왜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인데!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아니, 사업 자체는 5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그해그해,
○강용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년간 연속성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죠.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이것 역시 마찬가지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 기술 개발 지금까지 지원했던 연도별 사업 성과 자료, 컨퍼런스 개최 이것은 언제부터 해 왔나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2015년부터 해 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5년부터 해 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컨퍼런스 한 내용,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성과,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황대열 위원 해양 치유 가능자원 발굴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기네요.
예산서상에는 도비 1억원밖에 안 적혀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18억원이거든요.
시·군비 1억원하고 도비 1억원하고 또 국가직접지원 국비해서 16억원이 있는데 이 16억원은 확정된 예산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확정된 예산입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일단 이게 단계별 사업 중에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양 치유 가능자원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 실제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전부 다 해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이게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또 나올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 뒷부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아마 평가를 해서 국비라든지 반영되는데 총 사업비는 2020년부터 2032년까지 실용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약 2,16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계획상으로는 국비라든지 관에서 565억원 민간에서 1,600억원 예산을,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업조서에는 1단계 사업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한번 물어보자.
항노화라는 것이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항노화라 하면 일단 사람들이 노화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깊게 들어가면 노화라 하면 사실 피부가 늙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고 지방이 많아지고 칼슘에서 뼈가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질환으로 보고 그것을 막고 치료하는 것을 항노화라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여기에 항노화바이오, 항노화 농산, 항노화 해양,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항노화면 항노화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계속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항노화 보면 경상대학에 줬고 또 고려대학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이유를 좀 설명, 연구단체 주는 대학을 선정한다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안 해 주고 해양 바이오는 어디 주고 여러 가지, 내가 봐도 지금 너무 많아요.
바이오도 있고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항노화 산업 해서 정리하면 되겠더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일반적으로 국비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모가 경상대가 되는 경우에는 경상대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아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경상대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국비 신청을 했네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경상대가 그 기관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김창규 위원 아까 경상대 말고 또 무슨 대학인가 하나 있던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고려대 그것은 해수부에서,
○김창규 위원 고려대 말고 경상대, 여기에 대학 또 하나 있던데, 아! 산업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김창규 위원 예를 들어 경상대하고 산업대도, 국고 지원하는 데 이 두 학교도 국비는 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참여했어요, 아니면 경상대 너거는 A 하고 아까 산업대 너거는 B 하고 이렇게 나눠지나,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학교별로 유명한 교수라든지 좀 연구 분야별로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창규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학교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아닙니다.
국가에서,
○김창규 위원 그러면 도는 그 역할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실은 지방비 같이 부담해서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도가 각 대학에 다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안 보내요?
학교가 먼저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도가 알아서 공문을 보내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학교가 알아서 저희 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도도 그 분야에서 유명한 학교나 연구 분야가 있으면 연계해서 같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원래 학교를 끼워서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좀 그런 것 같고, 별도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조서 30페이지, 5억원 부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뭐냐 하면 소재 응용 기술 개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긍정적으로 큰 것, 응용 개발해서 과거 실적이라든지 뭘 내놓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해될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천연물이라 하면 천연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또 동물이나 식물을 배양해서 원재료로서 만드는 제품을 천연물 소재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 경남 같은 경우 화장품이라든지 건강 기능 식품류가 주로 해당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개발 쪽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걸 받을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사업 기준은, 앞에 보면 항노화바이오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업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성과 그걸 어떻게 판단, 5억원 거금을 들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가 있냐 이거죠.
검증이라든지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받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저희 업체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후코이단이라든지 질경이라든지,
○김창규 위원 업체별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연도별로 했던 부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서면으로 하고, 아까 민간 1억원 해서 나와 있던데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평상시 학교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별도로, 컨퍼런스 1억원이 여기 있네요.
사업조서 31페이지입니다.
컨퍼런스 개최하는데, 컨퍼런스라는 것이 회의하고 어떤 연관 사업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육성 전략에 대한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 기업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하고 학술용역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항노화 산업 업체들이 네트워킹이라든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항노화 산업 한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 어떻게, 여기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보면 국책 연구기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SK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연구원들이 직접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주 포인트는 한방 그건데 아까 바이오라든지 SK,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큰 성과가, 항노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금 한방항노화 부분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가,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요.
현재까지를 이야기하라니까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금은 얼마 전에 시작을 해서 조금 발전하기 위해서 약간 태동하는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실상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처음 하니까 좀 어수선하고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항노화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한방약초연구소 해서 그 목적대로 안 가고 있다고요.
그걸 한 지가 됐는데도 지금 성과가 안 나요.
처음 할 때는 그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산청군에서 한 것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김창규 위원 거기도 보면 성과가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창기라서 지금 현재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나도 이야기하겠다.
조금 이따 과장님 2년 있으면 가 버리는데 또 담당 오는 사람이 ‘아! 이제 정립이 되었는데’, 정립이라는 것은 벌써 1년이나 2년 지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항노화바이오 있고 해양 있고 뭐 있고 쭉 늘어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산양삼이라든지 한방 쪽으로 주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가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보는 것은 처음 시작과 목적에, 자료를 한 번 더 보십시오.
한방약초 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과연 그대로 가는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각오들을 한번 가지면 저는 발전하리라 보거든요.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잘되면 다 사업하지 내가 정치인 뭐 하러 하나 사업하는 것이 낫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몇 배로 더 직원들하고 해서, 과장님보다 밑에 직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각오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더 질책하고 싶어도, 질책하는 것이 과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지금 우리 도비하고 돈 얼마나 지원해 갑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밤낮으로 해야지, 나는 민간하고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민간 한의학이나 다른 개발하는 사람한테 이 인력이라든지 예산 주면 잠 안 자고 더 성과 냅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실 민간 분야가 저희 경남도에서 항노화 산업이 좀 더 발전되어 있고 했으면, 선도하는 기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저희 도가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겠죠.
이론적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도 뛰고 아무리 국장님이 뛴다 한들 실무자나 담당하는 분들이 한의학이 어떻다 하는 것, 현장은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든지 다잡아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실상 지금 도나 뭐나 예산만 자꾸 갖다 주고, 주잖아요?
지금 현재 안 한 것 있습니까?
돈 다 주지.
미안해서라도 성과를 한번 낼 수 있도록 뭔가, 경남 항노화는 이거다, 쉽게 생각해서 침을 잘한다든지 뭔가 하나를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업체 한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민원인이 오셔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늦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두대간권 개발 사업이 71억원인데 이 재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이 재원은 저희가, 원래는 백두대간권 개발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권 개발 사업이 국토부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국토부 예산을 사실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문광부에 관광개발기금을 별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올해 55억1,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박해영 위원 ‘기’ 써 놓은 것은 기금이라는 얘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관광개발기금입니다.
문광부 기금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기금 조성 경과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 사업이었는데 국토부 백두대간권 사업 자체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 안 한다고 종료가 됐었는데 그걸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비가 처음에 아마 설계비 4억원이 반영되면서 관광개발기금으로 이 사업이 한 꼭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해마다 받아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가 기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도 기금은 그때 채무 제로 할 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 기금이 아니고 정부 기금입니다.
○박해영 위원 다 정리를 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국가 기금으로 이 돈이 내려왔다,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과 마치고, 질의 연달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부 한방항노화산업과 말고 다른 과에?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다음 과에?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공동체과에,
○위원장 김진부 지역공동체과에 할 거라는 말이지요?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한방항노화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께서 하신 부분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 들어와야 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휴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05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사업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우리 도내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 환경정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시·군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을 채용해서, 말 그대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산서 부기상에는 지특하고 도비만 내려갔네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지 수가 약 15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설명드리면,
○박해영 위원 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 사업해서 지역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서부대개발과 71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나열해 놓았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창녕 단감 유통 제조가공 활성화 촉구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박해영 위원 105페이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서부대개발과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부 국장님, 그 부분 잠시 답변되겠어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녕에 있는 사업인데, 단감 농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단감 농촌지역에 대해서 단감 작목반이라든가 개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공사가 3종이 있고, 기계 설비가 10종이 있고, 장비는 단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 가공식품을 뭐 만드는 데입니까?
가공식품을 뭘 만드는 공장입니까?
혹시 와인공장인가요?
○위원장 김진부 사무관들 답변 좀 도와주실 분 도와주시고,
○박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바로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어서 제가 인지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무슨 사업인지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무슨 가공공장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산을 요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여기에 예산 편성을 예산 부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제안을 올리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이 사업,
○박해영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이라 하면 진영, 창원 이 들녘에 가보면 지금 인건비도 안 나와서 온 산이 벌겋습니다.
이것 안 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가격대가 안 맞는, 이런 단감류는 당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이것을 수확을 해서 와인 또는 기타 가공식품을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창녕에다 지원해 주냐는 이야기죠.
진영이나 창원의 주산지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유독 창녕에 있는 사업자만 이런 수혜를 봐야 되나?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특별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제정돼서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해서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시·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이나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시·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디가 균형발전, 시 단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것은 아까 지역개발사업이고, 밀양은 예외이지만,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제정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일 못 사는 가 그룹, 그것보다 좀 나은 나 그룹, 다 그룹해서 이 지역에만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양파가공공장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감공장을 창녕에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갈뿐더러, 과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금 서부대개발과의 대부분의 예산 편성 기준을 한번 볼까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딥니까?
거·함·산이죠?
거창, 함양, 산청이 가장 열악하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의령은 열악합니까, 어떻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의령 같은 경우 당초에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5개년을 마치고 내년부터 다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일 경우에는 의령이 종합평가에서 열네 가지 평가를 해서 가 그룹에 속해 있고, 제일 못 사는 쪽으로.
2단계 때는 최근에 아마 체육시설이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하고.
그래서 그게 나 그룹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렸죠?
이것 보면 다른 데는 1억1,000만원, 2억1,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의령에는 거장산 해서 6,500만원이,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이것은 사업 마무리가 되어서 6,500만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 무슨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6,500만원요?
○박해영 위원 예, 페이지 가르쳐 드릴게요.
102페이지입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의령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기반사업은 계속사업비로 거장산에 진입로 확·포장과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이것 전체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거장산 개발 가족휴양시설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거장산 가족휴양시설은 의령에서 하고, 저희들은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진입도로?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위에 산을 개발하는 부서는 경상남도 어디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 2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입구에 들어가는 확·포장과 교량사업,
○박해영 위원 과장님, 아무리 상부기관인 도에서 한다지만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하면 좀 알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는 기증을 어떻게, 교육청으로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 데 했습니까?
학교는 경상남도나 의령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이것은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정말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학교 시설하고 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그렇게도 모르시는 분이 앉아서 과장한다고 있습니까?
기가 찬 말씀을 하시네!
학교 시설을 지금 현재 교실을 만들고, 뒷산에 등산로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저희들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지, 거장산 가족휴양시설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박해영 위원님에게 설명하고 있음)
○박해영 위원 답을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데 일단 진입도로를 지금 현재 하는 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24억원입니다.
○박해영 위원 진입도로 다리 하나 놓는 것이 24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도로 확·포장이 185m이고 폭이 8m입니다.
그리고 교량이 노후화돼서 교량 재가설이 65m이고 폭이 10m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죠?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안 해 주시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서부대개발과가 너무 산청이나 거창, 함양 이쪽으로 예산이 편중된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도로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있던 업무를 낙후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지역거점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전체를 우리 부서에다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나은 창원이나 김해 쪽은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어떤 시·군을 특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정화시켜 놓은 데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10년 플랜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내에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지특화, 도에서 편성하는 지특화, 시·군 자율 편성하는 지특, 또 도의회에서 제정한 균형발전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박해영 위원님 창원이라든가, 김해에 계시는 분들 사업하고 내용은 사실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창원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함양 산삼밸리에 1,5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죠?
이런 사업하는 데 지특 70억원씩 줍니다.
의령은 6,500만원만 줍니다.
이것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지, 제가 창원에 산다 해서 창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특을 내려보내면서,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자율권은 경상남도에 줬네요?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율권을 줬을 경우에 균형발전이라면 창녕, 함안도 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령도 조금씩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고, 무조건 거·함·산이에요.
이런 부분이 갈 때 올해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 그런 지역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년도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가지고 와야 우리가 국가 방침에 따라서 지특이라는 예산을 한데 몰아주고, 몇 십억원씩 주고, 어떤 데는 6,500만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균형이 안 맞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합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 부분에 한 가지만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의령의 경우에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 중에 50%, 50% 해서 의령에 12억원, 우리가 12억원 해서 6,500만원만 주면 12억원을 올해 마무리해 주는 해이고, 또 다른 사업이 만약에 있었다면, 의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7억5,000만원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지특하고 균형을 맞춰서 의령은 50:50이라면 7억5,000만원 그 예산에 보면 지특하고 우리 자부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까 7억5,000만원, 굳이 내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책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계수 조정할 때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단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유통이라는 부분은 냉동시설 설비사업입니다.
제조가공 활성화 사업은 단감을 깎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혹시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어느 회사인지,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몇 년 전에 동해가 와서 창원 진영 쪽에서 감이 얼었어요.
그래서 얼은 감을 수확을 해서 냉동 상태에서 세척을 해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특허를 만들어 놓았는데 또 그 회사가 창녕으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창녕에 간 굳이 그 한 기업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단감의 주산지인 진영이나 창원에서 이런 가공식품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냉동 얼은 상태에서 더 얼려서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동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녹아버리면 물러서 못 쓰게 되겠죠?
이런 거리감도 있는 상황에서 왜 창녕에다 지원해 주냐는 거죠?
다시 계수 조정하는 내일 2시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기업체 현황하고 대표자하고 전부 다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서부권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거의 우리 도내 전체,
○박병영 위원 도내 전체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산서 보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다수네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박병영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가 장단점인지 파악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려면, 지금 종류가 엄청 많네요?
마을기업 관련해서 많이 쪼개놓았는데 잘 집행해 보시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시작인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다 검토하려면 끝도 없겠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좀 챙기셔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탁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협동조합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것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도비가 적고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지원하는 게 협동조합에 쭉 보니까 국비 비율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국비는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업조서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보면,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런 쪽에 사회적기업은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개발비 특성도 국비가 많고 도비는 다 적고, 공동체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디 위에서 내려준 겁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받아온 겁니까?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 사업은 주로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특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특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많이 있네요.
국비가 많네요, 지특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체가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도 지자체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도가 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인해서 올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새로 생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많이 확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군에도 그렇고, 아까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 그런데 지자체 선정이 안 되었는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것 나와 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내년도,
○김창규 위원 조서에 이것 사업 신청 받아서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공동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군으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물론 비율도 있지만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군비를 더 확보해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에 마을일자리 창출 또 환경정화 작업이라든지 마을공원 확·포장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올해 사업량이 800명 같으면 내년도는 200명이 늘어나서 1,000명으로 해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에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상, 60% 이하,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시·군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거의 백오십 가지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상품화하는 경우 그리고 전통기술 습득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 공원 조성 등 해서 4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 태반이 시·군·읍·면·동에서 가장 하기 쉬운 주거환경개선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꽃길 조성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이고,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 2018년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60%에 해당되는 월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에 271만1,000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인데 이게 영원한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꽃길 가꾸기 그 사업이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일자리가 없잖아요?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연속성이 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일자리사업이 끝나면 꽃길 하고 나면, 사업 끝나면 끝이지 또,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주거환경개선은 계속하기 때문에, 또 봄·가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축제라든지 마을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 정화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군에서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군에서는 좋겠죠.
국비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일자리 사업이 되냐고요?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가 되느냐는 것이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취업 취약계층에, 특히 소득이 낮은 노령자와 장애인 이런 계층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에,
○김창규 위원 시에서도 주차요원이라든지 무슨 요원 이게 하나의 인기적인 사업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속적인 사업은 아닌 거죠?
단지 지금 일자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주는 데, 아까 제 이야기도 지역특산물 이런 부분 상품화하는 데도 하려고 그럴 것이고, 전통기술 습득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하려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사업 백오십 가지가 지자체에서 초과할 것 아닙니까?
다 받아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신청자가,
○김창규 위원 많잖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탈락자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에 보면 많지, 탈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탈락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김창규 위원 그 기준점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두고 선정을 하느냐?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아까 신청대상은 나이하고 그렇게,
○김창규 위원 그것은 되겠죠, 기준은 되는데요.
남해, 거창, 거제, 합천, 함안 쭉 올 것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하지,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과장님?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시·군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군 전체 비율로,
○김창규 위원 아니, 도에서 공문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공모하면, 지금 100개라고 볼 때 200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100개는 넘겠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그러니까 아까 1,000명을 대상을 한다는 것은 시·군 전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 시·군의 인구라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시·군의 낙후율이라든지 또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0명에 대해서 인원 배분을 해 줍니다.
○김창규 위원 주로 목적이 일자리 사업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취약계층,
○김창규 위원 하여튼 이쪽 계통에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사업이 달성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원래 이 사업 취지가 어떤 건강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시골에 있으면서 소득이 창출 안 되는 취업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일을 함으로써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게 100% 다 되면 되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 안 되면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반기에 이 사람들은 되고, 한 번 했던 사람은 되고 한 번 안 했던 사람은,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그리고 일자리사업 말고도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시·군에서 100% 시·군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
○김창규 위원 지금은 산불요원으로도 가려면 힘듭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 사업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에 10명 중 2명이 되었다면 8명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떨어지는 경우에는 탈락자 기준도 고령자 이런 사람들은 탈락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아니면 그다음 해 할 때 선정을 우선시하고 그런 경우가,
○김창규 위원 전반기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안 되고 어떤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아까 제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탈락자가 없게끔 하는 인근 시·군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무한정입니다.
이것 준다면 이것 안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갈 것은 없을 것인데요, 이것 가지고.
그럴 바에야 도가 다 해 줘야지,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10명이 하는데 2명이 되고 8명이 탈락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자리협동사업 활성화, 여기도 여러 가지 내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가 뭐 있지, 사업 지원 특산하면 되는데,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너무 우리가 복지 수준이,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이런 등에 보면 이 내용들은 전부 예비 사회적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비도 있고,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전부 예비만 되어 있다고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아닙니다.
예비는,
○강용범 위원 사업대상이 예비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체크해서 따로 뽑았잖아요.
여기 사업조서에 사업대상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부 괄호해서 다 뽑아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이 5개를,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대상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뽑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사업조서에다 왜 이렇게 해 놓았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회적기업만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예비도 해 준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조서를 보면, 아까 뒤에는 보면 인증과 예비라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증과 예비라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인증 따로 구분하고, 사회적기업 예비를 따로 구분하는 것인지 그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내용이 예비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괄호에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인증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인증 획득을 합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사회적기업 기준에 인증하는,
○강용범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심의를 해서 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기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라 해서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비로 인증했다가 그 조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유급 근로자로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조건입니다.
6개월 고용 조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로 인정했다가 차후에 그 조건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인증해 줍니다.
○강용범 위원 충족이 되고 심의를 해서 완결이 되면,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은 그냥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 조금 전에 제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은 국비와 도비만 있습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데 보조사업자 위탁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보조사업자 위탁 시행이라면 누구에게 보조사업자라고 하며,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이 사업을 우선 취지부터 설명하면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제품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신기술 개발, 판로 개척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정 공모를 합니다.
무조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회적기업 심사위원들이 이 기업이 과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신청을 하는 것이,
○강용범 위원 제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면 길어지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지방비는 없단 말이에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시·군비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이, 제가 사업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사업조서 43페이지에 지방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2억1,100만원 아닙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조서를 보고 답변하시라고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 사업은,
○강용범 위원 제 질의하는 것만 딱 요약해서 답변만 해 달라고요.
자꾸 부연설명하지 말고 제가 나머지는 알아듣고 있으니까,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자 위탁 시행인데 누구한테 보조를 하고 위탁 시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조사업자라 함은 뭐냐고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업을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중간 지원 조직에 이 지역특화사업비를 줍니다.
○강용범 위원 중간 지원 조직이라면 민간 조직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전문기관이 어떤 전문기관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사회적기업의 컨설턴트라든지 전체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것을 설립부터 지원해 주고, 앞으로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기관입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관이면, 제가 그래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시행을 한 컨설턴트가 그 컨설팅 하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중간중간에 회사가 바뀝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바뀌어 왔으니까,
○강용범 위원 이 컨설턴트에 돈을 주면 이 컨설턴트에서 컨설팅만 해 주는 거죠, 돈을 받고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이 사람들이 위탁 시행을 받아서 또 다시 사회적기업에 다른 금전적인 것을 지원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의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도가 직접 시·군에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중간 위탁자인데 컨설팅 하는 업체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 위탁 업체에서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 어느 기업에 어떻게 무엇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나머지 전 시·군에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 시·군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 있네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시·군도 있고, 중간 지원 조직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는 전 시·군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49페이지에 이것도 도비만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을 해서 위탁 시행하는 거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도가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보조사업자에게 공모를 주는 것인데, 이 사업 역시, 이 사업은 올해 신규네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신규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신규이면 공모방법하고, 이것도 컨설팅해 줍니까?
이것은 컨설팅이 아니고 전문기관을 양성하는 데 줘야 되는데,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것은 말 그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강용범 위원 전문인력 양성하면,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것은 우리 도내 대학, 사회적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공학과가 있는 도내 대학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모 위탁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도내 대학에 줘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일반인들을 교육을 시킬 겁니까?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경제라든지 경영학을 전문한 우리 도내 청년 실업자와 그런 사람들을 4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도내 사회적 경제전문가가 너무 취약하고 또 너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기관 창업이라든지, 또 자체 창업을 유도할 그런 뜻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세부계획, 대학 졸업자를 위주로 해서 청년 실업자를 위주로 한다든지, 어느 대학에서 연간 강의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대학에 돈 덜렁 던져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돈이 2억원인데.
이 세부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사업예산서하고 사업별조서가 수정된 게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답변을 안 했는데, 내가 그것을 물어본다는 게.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게 돈이 다른 게 많던데, 사업별조서하고 예산서하고 수정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수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없어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강용범 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별조서 53페이지, 예산안 1053쪽에 봅시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봅시다.
중간부분에 지금 사업별조서에는 6억6,000만원 되어 있지요?
지특, 시·군비, 도비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4억2,900만원,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시·군비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예산서는 시·군비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가, 내가 착각한 겁니까?
계속 부르는 게 금액이 다른 게 많더라고.
여기에 시·군비가 안 들어가서, 전체 사업비가... 지방비가 안 들어가서 금액이 다른, 그러면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마쳤어요?
○강용범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5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29개 지역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2억9,000만원, 도비, 시·군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마을당,
○강용범 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정보화마을 그대로 활성화,
○강용범 위원 여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000만원만 주고 결산 같은 것 안 하고 매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아닙니다.
정산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산이야 1,000만원 다 맞추겠지요, 어떻게 맞추어도.
보니까 보조내용이 하도 광범위하니까, 1,00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59페이지부터 예산서는 1054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2018년도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확정되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지금 시·군 연계 협력사업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완전한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다른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계속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렇다는 거고요.
○조우성 위원 연계 협력사업이 해마다 선정을 하잖아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8년도 것은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 사업이 3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3년 사업이라서,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2016년도 선정된 것은 2018년까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선정하는 사업은,
○조우성 위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해마다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한 곳이 선정되면 이것을 몇 년 계속해서 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3년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3년 한다면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이 2018년도에 끝이 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2019년도에 끝나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2019년에 끝납니다.
○조우성 위원 2018년도는 선정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중앙부처에서 안 하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2018년도는 선정 안 한다, 그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사업이 안 하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구조 개선, 취약지구 개조,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 사업도 역시,
○조우성 위원 2018년 선정이 안 됩니까?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지금 도시 재생사업으로 해서,
○조우성 위원 거기로 넘어가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아마 그쪽으로 돌려지는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는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다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새로운 정부도 들어서서 사업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바뀐다면 여기 해당되는 사업들은 기 선정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종료가 되면 이런 사업들은 삭제될 것이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사업들이 어디로 이관된다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도시 재생사업 차원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그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도시 재생하고 중복되는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2018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된다, 그죠?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과가 생겨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순수한 비영리 기업,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의미거든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영리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서비스,
○조우성 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말이죠.
이미 도에서는 지역공동체과가 생겼고 더 활성화 하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러한 부분들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편중되지 않는, 제가 던지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지요?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은 너무나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공동체과가 중심을 잡고, 정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만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우성 위원님이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 개정도 했지만 내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서 중심을 잡고,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공모를 하면서 해마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일관성이 또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다 정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우성 위원 국장님도 이미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들과 이 부분들, 정말 사회 취약계층들을 아우르면서도 편중되지 않는 시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서, 정말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온기가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사업별조서 17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 물가 상승률에 조금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통근버스 이것은 기초 가격이 없습니다.
일반 공사 같으면 품셈이나 이런 예정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중 관광버스회사의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가지고 평균금액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입찰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44만원으로 입찰을 시켰는데, 저희들 낙찰되기를 1대당 39만원 가지고 낙찰을,
○김창규 위원 기초 가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기초 가격이 없다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관공서에서 계약을 하려면 건설공사 같으면 품셈이나 이런 기초 자료가 되는 기준금액이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어떻게 나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래서 도내 업체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평균으로,
○김창규 위원 도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데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도내 가까운 데 몇 군데 받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데, 도가 지정해서 견적 받는다는 논리네, 그 이야기가.
가까운 데 몇 군데 하는 거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세 군데 정도,
○김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을 어떻게 받느냐, 견적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학이라든지, 그린, 삼성 이래 가지고,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학, 그린, 삼성이 어떻게 알고 견적이 들어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공고 내기 전에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고 내기 전에 받는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일단 기초 가격을 받아 가지고,
○김창규 위원 기초 가격이라는 것이 뭔데, 기초 가격이 없는데 기초 가격을 어떻게 내는데, 기초 가격이 없다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초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 기초 가격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어느 정도 예정가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잡아야 될,
○김창규 위원 예정가격이 과장이 없다고 못 잡는다고 했잖아요?
예정가격을 어떻게 잡는데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래서 시중에 있는 관광회사,
○김창규 위원 시중에 무슨, 아니 기초 가격, 예정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예정가격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혼동하잖아, 잠깐만요.
지금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요!
당신 마음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부 안 하는 것 아니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하는데 이것이 됩니까, 예산 심의가?
○위원장 김진부 사무관님, 참고로 부분적으로 내용을 주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 이야기 하세요.
○김창규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 혼동이 되잖아, 예상금액하고 기초 금액 이야기가!
모를 때 이야기를 하든지, 내한테 의견을 듣든지.
국장님 그것 안 맞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김창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김창규 위원 그것 말고, 지금 하는 부분도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과장님이 요청도 안 했는데, 또 과장님이 요청할 것 같으면 내한테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기초 금액도 없고 예정금액도 없다고 했는데, 예정금액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내가 더 성질나는데, 개선된 것 있어요?
하고 나면 아니잖아, 안 하잖아 지금, 개선되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원들은 “니 씨부리라, 나는 간다.” 막말로 그것 아닙니까?
개선된 것 없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당연히 답변 아니다 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되는가, 안 되지.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누차 해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아까 2.5 올라온 것 이것은 물가 상승률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우조선 근무 지금 어떻게 하나, 대우조선은 지금 하청업체 단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볼 때에는 이것이 업체하고,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미리 그것을 예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기초 금액이 없고 예정금액이 없고, 아무 그것이 없는데 왜 올려주는데, 물가 상승률해서?
그럼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오늘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따져볼까요, 이것 갖고?
이것 하려면요, 예정금액 없는 그것 아닙니까.
거리가 몇 ㎞, 기름 값 얼마, 그게 기초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업체한테 물어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개인 놀러갈 때, 진주까지 놀러 가는데 업체 몇 군데 전화 안 합니까?
이 업체 50만원 달라고 하면 저 업체 40만원 달라고 하고, 보고 40만원짜리 가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김창규 위원 지금 여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물가 상승률 올려주고 다 올려주는데.
이것이 됩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까?
계산도 1일 했다고, 1일 하는데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한 달 하면 20 점 얼마 떨어지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계약을 1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날짜로 계산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날짜로 하는데 월로 끊어줄 것 아닙니까?
1년치를 다 줍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매월 날짜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매월 날짜 계산하는데, 여기 있잖아, 250일 나누기 12 하면 딱 떨어집니까, 일자가 안 떨어지는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실제 지급할 때에는 하루치로 해 가지고,
○김창규 위원 하루로 하겠지, 우리도 개인 갈 때에는 하루 진주 갔다 오면 50만원 달라, 4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이야기할까요?
출퇴근 같으면 출근, 퇴근, 그 사람은 자유시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김창규 위원 우리는 놀러 가면 하루 종일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 가격, 그 가격 비교해 봤습니까?
하루 종일 놀러가는 것하고 출퇴근하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과장님 그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28인승 같으면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5인승은 37만원,
○김창규 위원 여기 지금 계산 나오는데, 두드리면 나오는데, 해 보세요.
내가 계산 안 해 봤는데, 해 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이것 나는 계산기 가지고 안 합니다.
숫자 놀음은 거짓말 못 하니까 책에 있단 말입니다.
숫자 놀음은 여기 찍으면 돼요, 나는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숫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거짓말 할 거가, 내가 거짓말 할 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놀러 가는 것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가격이 똑같으면 평상적으로, 과장님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다른 것, 숫자 하지 마세요.
숫자는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없어요.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거짓말 할 수가 있고, 과장님 답변 잘못한 그런 것 가지고 나는 못 합니다.
왜, 기준 나와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것하고 내가 개별적으로 진주 가서 노는 것하고 거리 차이는 노는 것이 다른데 가격이 똑같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관광 일반 대절해서 가는 것보다는 출퇴근이 가격이 적습니다.
○김창규 위원 낮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적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적어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김창규 위원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이쪽저쪽 몇 군데 물어보고, 견적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김창규 위원 주변 업체가 3개뿐이 더 됩니까?
여기 엄청 많습니다.
진주 업체들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격 주면.
이 사람 출퇴근 시키고 진주 가면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퇴근시간 맞추어서 일거리를 만듭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논리로.
그것은 내가 답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단지 예산 심의에 단돈 10원이라도 어려운데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정말 직원들이 안전한 것, 차도 7년, 8년 되지 말고, 정말 2년 안에 새 차로 하든지,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차가 365일 뛰느냐, 못 뛸 수도 있고, 또 늦잠 잘 수도 있고, 내가 그 계획서를 안 봤습니다.
이야기하려면 3시간, 4시간 따져서 이야기하겠다.
하여튼 내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이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하세요.
사전에 아무 협의 없고 이렇게 오면 분명히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 안 하는 자체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무시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죄송합니다.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기초 금액, 예정금액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열 받고, 아까 내가 큰소리 친 그것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장님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에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하여튼 큰소리 쳐서, 그것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흘러가는 큰 흐름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74페이지 냉온수기 교체가 있는데요.
냉온수기 교체라 함은 금액이 많은데, 1대 교체하는 데 1억4,800만원인데, 어떤 냉온수기가 교체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쓸 수 있고요, 겨울에는 온풍기, 난방 하는 데 쓰는,
○강용범 위원 청사 전체에, 제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1대가 그런 역할을 다 합니다.
○강용범 위원 1대가 중앙공급식이다, 이렇게 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어를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개별난방인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공급식에 있는 그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명이 오래 되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06년도 설치한 1대하고, 2016년도에 1억1,000만원을 주고 1대 갈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대입니다.
1대가, 작년에 갈은 그것은 열효율이 20%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낡아 있는 1대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2대를 동시에 피크기에 가동해야 되는데, 하나가 열효율이 떨어져서,
○강용범 위원 사업별조서를 할 때 청사 전체 중앙공급식 냉온방기 교체지, 냉온수기 교체라 하니까 식수 공급, 냉온수기, 사업별조서에 이름이 냉온수기로 되어 있다고.
냉온방기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냉온수기 되어 있는데 냉온수기가 일반 물 먹을 때 냉온수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글자 하나라도 제대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서를 꾸며서 줘야지, 1억4,800만원짜리 냉온수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설명이 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앞서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김창규 위원님과 다르게, 여기 버스 3대를 임차하는데, 리무진버스가 2대 있고 일반버스가 1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을 창원에서 진주만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장유에서 출발해 가지고 진해 들렀다가 진주 오는 차도 1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장유에서 진해 들렀다가 진주, 그러면 창원에서 진주?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각각 리무진과 일반버스, 지금 출퇴근 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155명이 출퇴근 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출퇴근 버스 3대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그럼 리무진 2대는 장유, 진해, 진주로 가는 게 리무진버스입니까, 일반버스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장유에서 1대 출발하는 게 리무진 1대 있고요, 도청에서 출발하는 리무진버스가 1대 있습니다.
일반버스도 1대 있고,
○강용범 위원 도청에서 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2대는 도청에서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출퇴근 하는 사람이 155명 정도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155명인데, 55명 정도는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100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합니다.
○강용범 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1년으로 합니까, 몇 년으로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1년입니다.
○강용범 위원 1년이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1년이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연말에 끝납니다.
○강용범 위원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기초단가 산출근거를,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면 됩니다.
왜 만들 수가 없습니까?
만들 수 있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더듬거리니까 성을 내고 그러는 거지.
기초 산출근거가 왜 없어요?
있는데, ㎞당 얼마, 다 되어 있는 기초 산출근거가 조달에 가면 있을 것이고, 어디 가도 있을 것이고 다 있듯이, 기초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강용범 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 가지고 고함 안 지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운영경비에 보니까 청사관리용역에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 청소용역, 통신 운영 용역이 있는데, 중앙통제실 운영 용역이라 하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앙통제실 용역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전체 청사 난방이라든지,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실입니다.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8명이 밤낮 24시간,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설비 분야, 경비 분야 이렇게 각각 통제실 운영 용역 안에,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CCTV 통제한다든지,
○강용범 위원 통신 운영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통신은 저희들 전화하고 이런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 각 용역회사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방금 냉온수기 교체한 것, 냉난방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냉온수기가 맞습니까, 제목명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냉온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냉온수기로 나오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작년에도 한 것을 보면 냉온수기로,
○박병영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병영 위원 어쨌든 그렇게 두고, 서부청사 입주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2015년 12월에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입주하자마자 2016년도에 냉온수기 하나 교체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년에 또,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계획을 왜 안 했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요구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2015년도에 입주했는데 2016년도에 냉온수기가 문제가 되어서 교체했다, 작년에도 이것 내가 지적했지 싶은데,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겠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설치해서 중간에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공백 기간이, 청사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멈춰놓았습니다, 기계를.
○박병영 위원 아니 그것을 2015년 입주하기 전에 리모델링비로 31억원을 반환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예산 다루다보면 정작 필요한 것은 안 챙기고 허다한 사업비는 오만 것 다 맞추어서 올려놓았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정작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은 빠트려놓고, 2015년 연말이면 2016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냉온수기 교체해 버리고, 그 어려운 돈을 맞추어 주니까 31억원 반환해 버리고, 불용처리해 버리고,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영상회의장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설계 당시에 미리 꼼꼼하게 챙겼으면 다 집어넣어서 해도, 돈이 3억원도 아니고 31억원이 남아 가지고 반환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 갈 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압니까?
나중에 뒤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CCTV 보강 사업, 이것은 보강이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깨끗이 마무리해야 될 사항을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한다고 4억원씩, 2억원씩 올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영상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 지금 서부청사에서 상임위도 개최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박병영 위원 생각 못 한 것이 아니고 서부청사 거기로 간 게 잘못이지요.
서부청사 간 게 잘못이지.
155명이 출퇴근 하고, 왜 내가 잘못이냐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당시 예산 때문에 워낙 첨예하게... 했던 사항을 지금 놓쳐버리고 새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교체 안 하면 불편사항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 2대 동시에 돌려야 될 때에는,
○박병영 위원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구만, 직원들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만약에 새로 갈은 1대가 고장이 난다면 수리하는 데도 한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박병영 위원 두 달 동안 더울 때에는 땀 좀 흘리고, 추울 때에는...
아니 앞에 한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고 가니까 고생을 뒤에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 봐요, 돈을 31억원을 반환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국장님.
현장도 갔다 오고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농해양수산위원장, 위원들 어느 한 사람이 딴지를 걸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인식을 자꾸 가지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고, 뭔가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제기하는데, 제가 왜 앞에서 이 말 하고 저 말 했느냐 하면, 서부청사, 합천에 간 안전체험관, 문화예술원 합천에 가 있는 것, 제대로 간 겁니까, 솔직히?
위에 책임자 한 마디 하면 전부 다 움직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물론 일부 소수 의견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농업기술원 부지 가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박병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고,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실 예산을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해수 쪽 위원님들하고 또 제3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충분히 열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오늘 느낀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가자는 분위기예요,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이고 서부권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이게 잘못 정책 결정을 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1~2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아주 장기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서부청사 간 분들은 제가 볼 때 만족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의견을 내어서 제대로...
저는 초지일관 반대했습니다.
예산 못 주겠다고, 체험관도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도민을 생각하고 크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니까 농토 이런 것을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 성토를 하고 또 토사 토질이 다른 매립을 하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기로는 그냥 층계답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술원이 들어가면 대형하우스 들어가고 하면 정형화 시켜야 되는데, 크게 5,000평, 1만평씩.
우선에 시작해 놓으니까 가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 이야기, 택도 아닌 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충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가신 분위기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아울러 가지고 보고해서 만들어가야지,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중간에 잘못하면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괴리가 생겨 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청사 서부 쪽으로 간 것, 체험관 등등 위에 대장이 한 번 지시하면 공직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누가 말마따나 까라면 까야 되고, 디비라면 디비야 되고, 그나마 의회에서 이것을 통제를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 노력해서 어떤 결과로 가져갈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서로 의원들 간에 분탕질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질의를 하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지금 혹시 처음에 서부청사를 옮길 때 설계를 하셨죠, 설계?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리모델링,
○박해영 위원 리모델링 설계를 하셨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혹시 리모델링 설계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마 그런 것을 다 해서,
○박해영 위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그 자리에 계셨을 거고 이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냉온수기가 되었든, 냉온풍기가 되었든, 에어컨이 되었든 공조 사업입니다, 그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전부 천정이나 벽을 다 뜯어놓고, 한 마디로 콘크리트 맨살을 내놓고 벽을 만들고 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닥트라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계는 수명이 다 되었는데 닥트만 교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닥트도 그대로 놔두고 천정만 한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아닙니다.
그것도 수리 다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닥트는 전부 철거를 했는데 기계는 내구연한이 남아 가지고 그대로, 지금 고장 난 것은 아니지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고장 난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고장 난 것은 아닌데, 내구연한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경 사업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지금 신청이 됐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것은 지금 청사 관리 기간제 인부임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1억원 중에 7,500만원 정도 들어있고, 거기 또 조경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조그만 중장비 빌리는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조금 됩니다.
비료대라든지 시비하는 이런 돈도 들고 해서 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이 있네요, 그렇죠?
1억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 나무를 이식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설계도면에 나무도, 조경도면을 그렸을 텐데 왜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나무를 옮겨야 되나 그것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청사에 보면 조경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나무 하나씩 기증 받아서 앞에 심어놓고, 전면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뒤쪽에는 너무 또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밀식이 되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앞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도면을 안 보고 공사를 했다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경이 도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조경을 도면대로 안 했는데, 조경하는 업체도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안에 식재한 나무가 죽으면 새로 심어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때 당시에 저희들 소수선비가 16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던데 그중에서 128억8,000만원,
○박해영 위원 입찰금액이,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128억8,000만원 해서 31억원이 반납되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건물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이지, 밖에 정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조경에 대한 것은 도면에 없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게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리모델링만 도면을 그리고 조경이나 주변 환경의 정주여건은 설계를 안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빠졌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구조가 병원 구조에서 사무실 구조로 바뀌고,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게, 조그마한 주택을 하나 지어도 조경도면이 안 들어가면 준공이 안 납니다.
○박병영 위원 조경 들어가 있어요.
○박해영 위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제가 갈 때만 해도 앞에 나무가 헐빈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면대로 안 심어졌으면, 전문가들이 도면을 그리고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조감도도 그리고 해서 심의를 했었고 공사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장치가 없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모두를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안 하시고 결국은 계약만 해 놓고 그 업체를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흘러 나가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것 이해를 하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식재할 나무가 너무 없어서 여기 창원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쓰던, 리모델링 건물을 하면서 거슬리는 부분, 나무도 향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경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의당 도면을 그려서 조경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입찰을 하고 그 돈을 그만큼 지불하게 되면 그만큼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고 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허술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가져와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청사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단 1원이라도 도민의 혈세를 생각해서 보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검토하셔서 안 맞으면, 조경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들이 도면 보면 알 것이에요.
나무 식재가 과목이 심겨야 되는데 무엇이 심겼다든지 또 과목 중에서도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값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과연 이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우리 위원회에 뜨거운 감자가,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농업기술원이 우리 위원회로 온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회로 지금 왔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저희 과에서 서부청사로 옮겨가면서 진주 부흥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면 이전 자리까지 해서 초전 신도심 개발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사업도 저희들 과 소관으로 되어서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지역 개발을 서부권개발국에서, 도시 개발을 새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것을 맡게 됐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 자체가 우리 위원회 서부권개발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 그 안에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농업기술원의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조사권,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 위원회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우리는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그동안에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챙겨보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가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지 선정하고 하는 이전에 관한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이 새로 오셔서 지금 이전하는 데 개발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행자부의 검토 결과 현출출자는 안 된다, 그래서 도비를 투입해서 농기원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 방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결재 받는 과정에서 권한대행께서 왜 서부권개발국에서 이 업무를 하느냐, 농기원을 이전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 토질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자기들이 옮겨갈 곳을 심층 분석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야 되지, 옮겨가는 것을 작업해야 되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맞다, 초전 신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서부권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줘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 업무가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년도는 그러면 또 농업기술원이 농해양수산위원회로 넘어갑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짧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밀알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행정 관서를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옮기거나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지금 서부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원이 지금 현재 한 7만여 평 됩니다.
주변이 아시다시피 다 아파트, 도시화되어서 뺑 둘러싸여서 지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원이 다른 위치로 옮겨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기원에서 2014년도에 그 당시 원장님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일단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내일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영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박해영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부분적으로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일 과장님,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분야가 만약에 있다면 서로가 대화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는 저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물어봐도 그렇게까지, 오늘 그렇게 된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 의결은 12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대개발과장 김종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이도완
지역공동체과장 박금석
서부청사운영과장 문일

○속기사
임신영 강기훈 박미경
윤영선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