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51분 개의)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2##405_1_의회운영_1차_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2##405_1_의회운영_1차_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5시 55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3##405_1_의회운영_1차_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3차 정책연구 용역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4##405_1_의회운영_1차_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3차)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정책연구 용역이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좋은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적지 않게 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 계약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남게 되는 자투리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최소화하면 집행잔액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은 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지금 한 연구회당 약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4개 연구회기 때문에 그 편성 내에서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균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연구회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가 조금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2022년 결산 추경을 보니까 2,700~2,800만원 정도 입법담당관실에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아마 행정적인 예산 지출 또는 계약,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계약 당시에 10%를 줄이고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과세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그게 예상되는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와 사무처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부분의 집행잔액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연구회 활동이 풀로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질의 연구 용역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처장님께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저번에 연찬회 갔을 때도 거론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연구단체 14개가 너무 과다하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를 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간담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다,
○위원장 신종철 예.
저번에 내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최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무의미한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회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설문조사를 우선으로 한다 하면...
결정된 것을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설문 안에 얼마만큼 그 내용이 들어가는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OX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이 14개에 대한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14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몰입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가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하다못해 논문 자료가 하나 나온다든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14개라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내용에 다 충실하시겠지만 14개라는 이 단체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대해서 그때 동의를 했었고요.
조금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 내용이 과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면 이게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았으면 좋겠고, 아까 각 연구단체에 2,200만원 그렇게 디바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한 연구단체에 듬뿍 쏟아부어도 됩니다, 예산이.
그리고 7개 정도 절반으로 줄이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연구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서 안에 좀 충실하게 내용을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그리고 허용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설문조사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잘 내용이 나오면 제가 미리 통지해서,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05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홍보 사업 등에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의 집행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입법담당관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8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175만원, 또 정책지원관 응시 수수료 13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5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40만원, 홍보영상 등 제작 지연배상금 101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4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7,263만원이며, 이 중 177억8,734만원을 지출하고, 청사 증축비 30억9,283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24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2,649만원이고, 이 중 160억1,492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의회 청사 증축비 30억9,28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87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전자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2억2,717만원을 지출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 보수 및 청사 시설 및 장비 기본 운영에 2억1,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냉각탑 교체 공사 및 의원 연구실 정비 등 청사 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사업에 3억8,462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등 청사 환경 정비에 3억3,3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은 사업 예산 31억1,583만원 중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과 지반조사용역에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억9,283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에 46억2,266만원을 지출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직원 특정업무 경비에 6,899만원,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에 5,156만원, 해외 의정 연수 및 교류 강화에 3억700만원,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6,2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93억7,435만원을 지출하였고, 8페이지입니다.
의회외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억4,8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9,273만원이며, 이 중 8억9,272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의정 홍보에 4억2,400만원, 자료실 도서 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900만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4억2,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5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51만원이며, 이 중 9,60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사 운영 관련 자료집 제작에 8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5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에 2,992만원, 의안 인쇄 등 의안 관리에 1,483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432만원을 지출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4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161만원이며, 이 중 4억1,4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1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 지원에 5,755만원, 예산분석보고서 제작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3,700만원, 연구단체 정책 용역 등 의원 연구 지원에 2억6,737만원을 지출하였고, 14페이지입니다.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 정책 지원에 3,615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6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09만원이며, 이 중 5,6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4,715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5##405_1_의회운영_1차_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0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417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10페이지에.
찾기 어려우시면 소통홍보담당관에 기본경비 2,593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잘 봤습니다.
우리 사무처 215페이지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두 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1대하고 12대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비해서 한 0.6% 정도 아마 집행률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노력이 각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한 9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6,000원 남았습니다, 6,000원.
거의 0.001%의 집행잔액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집행잔액 비율 0.001%는 처음 보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게, 또 중간중간에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도 잘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홍보성 경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전문위원실 경제, 건설, 문화 이런 데는 12~15% 정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비율로 치면.
이런 부분은 결산 추경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각 전문위원실에서도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천성봉 처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노력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니까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216페이지.
여기도 예산이 96억원 정도 되는데 2억9,000만원, 내나 3억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몇 %입니까?
한 3% 남짓 되는데 인력운영 비용도 총액인건비라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중간 중간 예측이 가능했지 않았느냐, 예측 가능했다고 한다면 잔액도 줄일 수 있었는데 예상했던 인원을 충원을 못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님.
저희들 90억원 정도 중에 2억9,200 정도 인건비, 그중에서 4억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일단 정원대로 보수적으로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첫째는 휴직자가 6명 정도 있었고 또 정책지원관도 작년에 14명을 뽑는데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12월 예산을 책정하지만 작년 4월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휴직자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중간에 채용하고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다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년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한 3~5% 이내로 집행잔액들이 남는 건지 아니면 작년만 한 3%가 남은 건지, 올해 추이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인건비도 매년 5% 정도 남는데 인건비는 왜 그렇냐 하면 항상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충분히 차질이 안 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다 보니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올해도 정책지원관을 지금 3차에 걸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 인원이 조금 덜 들어온 것만큼은 또 역시 인건비가 조금 남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직원들도 일부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2023년도, 제가 연초에 보고받기로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32명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32명 아직 충원이,
○총무담당관 김두문 30명 충원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일단 2명을 또 충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내일 면접을 봅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이번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12월 결산 추경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불용 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정책지원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급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급수를 준용해서 선발하고 배치하고, 정책지원관 사이에 급수별 위화감은 조성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시행 초기인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할 기회가 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에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정활동에 요구하는 인원을 더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정해진 인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무담당관의 역할이 크고, 우리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충원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장께서 하시니까 지금 필요한 2급 자리나 3급 자리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4급, 5급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들도 그게 의회가 인사권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데 처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지난번 운영위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 기회도 있고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서 그런 갈등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이 1년간 회계 처리를 해 보고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의회 전체 결산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이랄까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결산을 특별히 따로 보고회를 가진 적은 없고, 결산 추경하기 전에 담당관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남은 것을 분석하고 또 20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의회운영위는 의회 의원들하고 한 식구라고 보는데, 그죠?
우리 의회가 우선 집행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결산을 하면서 그런 회의를 안 했다면 내년도부터라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결산을 하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고 어떤 반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 회의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전 담당관별로 다 모여서 갖는 기회는 충분히 곧 저희들이, 대답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장병국 위원 예, 두 번째로 제가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정 전반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봤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을 하러 왔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놨으면 과연 집행기관, 도청에서 한 여러 가지 형태를 지적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오늘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800 얼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840만원.
○장병국 위원 841만6,000원,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세외수입인데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전해 수입으로 잡혔던 것은 그해의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 맞죠,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이것 지켜져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집행기관 걸 쭉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세입으로 안 잡고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의회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자별로,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추경에 잡았습니다.
세입에 잡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1회, 2회, 3회 추경에, 정말로 제일 마지막 연말인 11월, 12월에 들어온 것은 하는 수 없이 잉여금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적은 돈에서까지 의회의 체면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다행입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종철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질의보다는 의원들 역량 강화 비용하고 의원들 조례 토론회 이런 비용들이 불용률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의원들이 토론회에 비용을 쓸 수도 있고 또 의원들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홍보가 좀 미진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과 양립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도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직원들께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불용률이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처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이 부분 잠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의원연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나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했던 부분들이 집행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액이 남았으면 하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처장님, 사실 연초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각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의견을 나누었더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전체 각 담당관실 직원들과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자리를 쭉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물론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중에 특히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또 특히 보니까 직장협의회 부분에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과 의원들과의 소통, 또 직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이 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는 데 많은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37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0만5,000원보다 109만9,000원이 증가된 330만4,000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응시수수료와 과년도 일상경비 환수액 등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1,800만원이 증액된 374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속기석 보수공사로 시설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전용차량 임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 여비 1,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증가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직급보조비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표창패 제작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100만원, 비서실장 직급 4급 신설로 직무수행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등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상편집장비와 노후 카메라 등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회의장과 의정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로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1억4,800만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행 증가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직원 행정전화기,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7,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민사소송 비용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설된 입법평가담당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56만원, 그리고 여비 100만원,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현지활동 등에 필요한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초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로 이동됨에 따라서 정책담당의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일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경상남도 조례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실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일괄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의회운영과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6##405_1_의회운영_1차_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처장님,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소통홍보담당관실에 6,000원 집행잔액, 0.001%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보니까 다른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총무담당관실하고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추경 예산액이 좀 많이 늘었는데 소통담당관실에 보니까 장비 구입 교체, 음향 설비 교체, 컴퓨터 구입, 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11대 때 의원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11대 의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간담회할 때 자료 보니까 추경 신청액하고 반영액이 있던데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설명회, 그리고 지방의회 행정박람회 참가, 의정활동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이 세 개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실에 당초에 우리가 8억1,477만원에서 12억4,852만원으로 4억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설명회 1,000만원하고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 참가비가 3,500만원,
○백수명 위원 예, 그 세 건.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저희들 홍보비가 집행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 지금 1,200만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주민조례청구제도 설명회는 약간 외부행사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백수명 위원 어디서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백수명 위원 공통경비.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어 있고, 연말에 보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상황을 보고 연말에,
○백수명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공통경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백수명 위원 쓰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갈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방의회 행정박람회 참가경비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2021년도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코로나 시대 때 집행잔액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행정과에서,
○백수명 위원 박람회 언제 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7월에 대전에서,
○백수명 위원 7월에?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7월에 박람회 참가 안 해도 되는 걸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올렸네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아니, 저희들인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이기 때문에 한 해는 저희들이 하고 한 해는 도청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봤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지금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언론,
○백수명 위원 업무추진비,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추진비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해서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 예산과에 풀성 경비로 모자란 부분을 받아서,
○백수명 위원 거기서 충당할 수 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백수명 위원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0.001% 집행잔액을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건데 여기 보니까 삭감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음향설비 공사하고 영상편집장비는 진작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백수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도 두 건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하나는 전용차량 신규 구입이고 그것은 놔두고, 해외 지방의회,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우호 교류를 위한 직원연수 이게 지금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기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1,400만원이 감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화 여비에 매년 400만원 편성하다가 총무과에 이번에 1,800만원 해서 2,200만원 실제로 올해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9,200만원 이것은 차량 구입비였는데 의장님이 매년 바뀔 때 오히려 구입보다는 임차가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비를 더 올리고 이것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살림 사는 데 별 차질은 없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감되어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의원님.
○장병국 위원 처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을 억수로 급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하고, 그게 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아주 원칙도 안 맞고 희한하게 추경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고 지금 우리 의회 짓는 거에 문제없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우리 청사 증축 관련해서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착공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안에, 우리가 건축하고 기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해석을 놓고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분리 발주할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설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증액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 추가적인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지방 건설기술 심의 절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보태져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제성 검토는 마쳤고, 건설기술 심의는 조만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발주하고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억지 추경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 이행도 하지 않고 지금, 의회가 요구하는 추경을 1회 추경으로, 그것도 억지로 당겨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이런 일을 우리 의회가 해도 괜찮은 것인지, 처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원래 원포인트 추경으로 우리 의회 청사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만약에 지금 이 6월에 청사 추경을 같이 했다면 그 사업비를 건설기술 심의라든지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지금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더 빨리 했다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
○장병국 위원 그걸 총무담당관님이 이유라고 이야기하세요?
건설기술 그것은 이행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니요, 건설기술 심의도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은 사전 준비 예산인데 무슨 본예산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절차가 사전에 다 이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우리가 최소한 일상감사하고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심의,
○장병국 위원 지금 발주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직 못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못 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써 건설기술 심의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나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1회 추경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2회 추경에 같이 넉넉하게 해서 사전에 진행되는 절차를 충분히 확보하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상한 추경을 하고, 왜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어쨌든 신청사들을,
○장병국 위원 어쨌든이라니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장병국 위원 자, 지금,
○총무담당관 김두문 원래는 4월에 저희들이, 그 앞에 3월에 해 달라고 했다가 집행부가 그래도 조금 자꾸 요구를 해서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세입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원포인트 하는 바람에 2회 추경까지 밀려왔잖아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3,500억원이 넘어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세입 잡으면서 아마 세출예산도 같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이래서 되겠어요?
의회가 항상, 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더 혹독하게 준비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도록 했었어야지, 1, 2회 추경을 나눠서 원포인트, 원포인트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이런 게?
세출에 맞춰서 세입 잡는 그런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처장 천성봉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거기에 건축하는 부분하고 기계를,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서로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분리도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서 저희들이 조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전국적인,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발주한 사례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축이라는 부분과 기계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욕심에서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없이 큰 틀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추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에는 두 달 정도 그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과 1회 추경 사이를 서로, 2회 추경을 조금 한 달 정도 당기고, 1회 추경을 한 달 정도 미루면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집행기관이 들어줬고, 그런데 지금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무리한 가운데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당겨서 한 것에 비해서 일은 아무것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될 막중한 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 잘 없겠지만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말로 의회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원포인트 빠르게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설계 경제성 검토 VE 같은 경우는 이미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사가 굉장히 비좁고, 또 정책지원관이 32명이 추가 합류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이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충분히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비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더 착공에 이르는 시간까지 과정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길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청사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 비좁은 청사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착공해서 준공하고자 확대의장단을 통해서 사실 집행부에게 부탁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마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안 원하시니까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총무담당관님, 75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교체 구입 있죠?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 잡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승용차가 내용연수 10년, 그다음에 킬로수 12만㎞입니다.
○최영호 위원 12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최영호 위원 승용차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차가 모자라면 사야 되는 것인데, 버스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버스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논의를 했지 싶은데, 버스 지금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버스 작년에 해서, 2억원 반영해서 지금 발주 나가서 이번 10월 정도면 들어올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들어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번에 가다가 보니까 버스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빨리 교체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맞춤형으로 좋은 것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최영호 위원 너무 좋은 것은 하지 말고, 괜히 뭐, 적당하게 해서 버스를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마 처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실에 의정활동 지원 차량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도의원이 증가되고, 그다음 정책지원관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 편성했다, 이 부분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까 소통담당관실에는 편성한 예산을 참 잘 썼다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와 똑같은 사례들입니다.
이게 의정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구입, 사전에 교체 시기를 점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밑에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컴퓨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실에 마지막에 연구단체 현지활동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아마 이번에 검토보고서상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예산들이 아마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준을 초과해야, 그다음에 정수물품 개수가 조금 증가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되어 있는데, 거리 요건과 그다음에 연수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정수물품 규정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음향장비라든지 각종 장비도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해서 그냥 물품을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쓸만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몇 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음향장비도 쓰고 계십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정말 쓸 수 없는 상황이,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음질의 질이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항상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혹시나 하자가 있을까 싶어서 직원들도 눈과 귀를 쫑긋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께서 버스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실제 리무진 버스가 마이크 상태도, 마이크도 안 나오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타면 엔진 소리가 안 좋아서 불안했는데, 어떻게, 몇 대가 정리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버스가 지금 4대가 있는데, 안 좋은 1대가 교체로 지금 발주 나가 있고요.
○정쌍학 위원 그게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의원들이 타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차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마지막 차입니다.
지금 그 차가 교체 대상으로 해서 조달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래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하고, 지금 올해 소나타 1대 있는 것도 카니발로 추경에 해서 바꾸고, 그다음 수소차 1대 구입하고, 의장님 차 새로 1대 더 임차하고, 총 이번에 4대 정도 새로 들어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소통담당관님.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위원님, 아까 의정회의실에 음향장비하고 전화기하고 컴퓨터는 예상이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냐고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지금 의정회의실이 작년부터 각종 행사하고 확대의장단 회의도 정례화 되고 있고, 토론회도 굉장히 열리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기가 보통 한 해 전에 8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의정회의실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15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노이즈 현상이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기하고 컴퓨터는 저희들이 의회가 지금 정원권도 없고,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정원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부에서 정원이 동결되었고, 정원 반영을 11월까지도 안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안 해 준다기보다는 동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컴퓨터하고 전화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충분히 구입하고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장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장비가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차량, 컴퓨터, 카메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서, 그 장비물품의 범위를 한정을 하셔서 추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장비이력카드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장비와 관련된 이력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우리 현재 전체 의회 물품은 한 6,200점 정도 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전에 밑에 보일러실 이런 주요 장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장비를,
○총무담당관 김두문 이력카드가 다,
○권혁준 위원 모든 장비 이력카드를 하고 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하고 있는데, 카메라하고 구입하는 데 1억8,0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력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해당 장비별로 언제 구입하고 언제 수리하고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결산에 장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도 같이 합니까?
장비 회계처리도?
장비 회계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카메라 1대가 1억원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 이력카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해 지나고 나면 1억원 주고 산 카드가, 1년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있다 아닙니까, 9,000만원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결산 회계처리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도 무조건 기간이 오래되었다,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카메라라든가 차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력카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한다고 결산에 올려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노후화되어서 올린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산을,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여러 물품 6,000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한 55개 물품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그 정수물품은 소위 말해서 내용연수를 정해서 최소한 그 연도가 지난 이상으로 교체를 승인해 주거나 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장비 관련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장비 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지키고,
○권혁준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모든 장비 구입과 교체 기준, 시기, 감가상각비, 결산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해서,
○권혁준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카메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 사서 고장났다고 다시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의회에, 이것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이고.
이것을 관리를 잘하는 차원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 있는 장비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주요 장비에 대해서만, 6,000점, 선풍기까지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장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주요 장비만.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세수가 그냥 새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바꾼다, 작년에 샀는데 올해도 바꾼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니까 이력카드를 정확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총무담당관님, 자료 제출하실 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풍기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100만원 이상 단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주요 물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김두문 총무담당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0여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2막은 더욱 멋지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그동안 선배님들 보내드리는 그 모습이 익숙했는데, 어제아래 제가 들어올 때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갖고 불편부당 없이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때로는 참 답답하고 능력 없고 고지식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 제가 좀 불찰인 것 같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너그럽게 봐 주시고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의회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끄는 큰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무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작은 수레바퀴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은 후배들에게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이나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하면 더 기운을 내서 사무처 직원들도 잘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교 용어에서도 보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게 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또 헤어지면 좋은 일로 만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12대 도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재선, 삼선하셔서 정치적 소망을 꼭 이루는 그날까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신종철 지난 30, 31일 부울경 연찬회, 그리고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저렇게 답변도 준비를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총무담당관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앞으로 총무담당관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축복이 언제나 있기를 바면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장병국 정쌍학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윤효석
○속기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51분 개의)
1.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2##405_1_의회운영_1차_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2##405_1_의회운영_1차_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5시 55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3##405_1_의회운영_1차_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3차 정책연구 용역과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의 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4##405_1_의회운영_1차_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3차)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정책연구 용역이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좋은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적지 않게 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 계약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남게 되는 자투리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최소화하면 집행잔액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고민은 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지금 한 연구회당 약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4개 연구회기 때문에 그 편성 내에서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균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연구회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가 조금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2022년 결산 추경을 보니까 2,700~2,800만원 정도 입법담당관실에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아마 행정적인 예산 지출 또는 계약,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계약 당시에 10%를 줄이고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과세 부분이라든지, 결국에는 그게 예상되는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와 사무처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부분의 집행잔액을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연구회 활동이 풀로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질의 연구 용역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처장님께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저번에 연찬회 갔을 때도 거론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연구단체 14개가 너무 과다하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를 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간담회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다,
○위원장 신종철 예.
저번에 내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최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무의미한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회의가 어느 정도 나와서 설문조사를 해야지, 무조건 설문조사를 우선으로 한다 하면...
결정된 것을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설문 안에 얼마만큼 그 내용이 들어가는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OX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이 14개에 대한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14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몰입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가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하다못해 논문 자료가 하나 나온다든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14개라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내용에 다 충실하시겠지만 14개라는 이 단체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대해서 그때 동의를 했었고요.
조금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 내용이 과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면 이게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았으면 좋겠고, 아까 각 연구단체에 2,200만원 그렇게 디바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한 연구단체에 듬뿍 쏟아부어도 됩니다, 예산이.
그리고 7개 정도 절반으로 줄이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연구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서 안에 좀 충실하게 내용을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그리고 허용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설문조사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잘 내용이 나오면 제가 미리 통지해서,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05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예산이 목적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예산 집행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홍보 사업 등에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산의 집행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입법담당관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8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175만원, 또 정책지원관 응시 수수료 13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5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40만원, 홍보영상 등 제작 지연배상금 101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4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7,263만원이며, 이 중 177억8,734만원을 지출하고, 청사 증축비 30억9,283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24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5억2,649만원이고, 이 중 160억1,492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의회 청사 증축비 30억9,28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87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인터넷방송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등 전자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2억2,717만원을 지출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 보수 및 청사 시설 및 장비 기본 운영에 2억1,1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냉각탑 교체 공사 및 의원 연구실 정비 등 청사 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 사업에 3억8,462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등 청사 환경 정비에 3억3,3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사업은 사업 예산 31억1,583만원 중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과 지반조사용역에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억9,283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 지원 기본 운영에 46억2,266만원을 지출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직원 특정업무 경비에 6,899만원,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에 5,156만원, 해외 의정 연수 및 교류 강화에 3억700만원, 그리고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6,2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93억7,435만원을 지출하였고, 8페이지입니다.
의회외사무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억4,8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9,273만원이며, 이 중 8억9,272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의정 홍보에 4억2,400만원, 자료실 도서 구입 등 자료실 운영에 1,900만원,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4억2,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2,5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51만원이며, 이 중 9,60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의사 운영 관련 자료집 제작에 8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에 45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에 2,992만원, 의안 인쇄 등 의안 관리에 1,483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 관리에 432만원을 지출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3,4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161만원이며, 이 중 4억1,4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1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 의원 입법 지원에 5,755만원, 예산분석보고서 제작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에 3,700만원, 연구단체 정책 용역 등 의원 연구 지원에 2억6,737만원을 지출하였고, 14페이지입니다.
정책보고서 제작 등 의원 정책 지원에 3,615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6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09만원이며, 이 중 5,6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4,715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등 7개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기본경비로 지출 내역은 위원회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은 결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들, 각 전문위원실 결산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5##405_1_의회운영_1차_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0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417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10페이지에.
찾기 어려우시면 소통홍보담당관에 기본경비 2,593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잘 봤습니다.
우리 사무처 215페이지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두 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1대하고 12대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비해서 한 0.6% 정도 아마 집행률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노력이 각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한 9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6,000원 남았습니다, 6,000원.
거의 0.001%의 집행잔액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집행잔액 비율 0.001%는 처음 보는 것 같고, 아마 이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하게, 또 중간중간에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도 잘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홍보성 경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전문위원실 경제, 건설, 문화 이런 데는 12~15% 정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비율로 치면.
이런 부분은 결산 추경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러한 내용을 각 전문위원실에서도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천성봉 처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노력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니까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216페이지.
여기도 예산이 96억원 정도 되는데 2억9,000만원, 내나 3억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몇 %입니까?
한 3% 남짓 되는데 인력운영 비용도 총액인건비라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중간 중간 예측이 가능했지 않았느냐, 예측 가능했다고 한다면 잔액도 줄일 수 있었는데 예상했던 인원을 충원을 못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님.
저희들 90억원 정도 중에 2억9,200 정도 인건비, 그중에서 4억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일단 정원대로 보수적으로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첫째는 휴직자가 6명 정도 있었고 또 정책지원관도 작년에 14명을 뽑는데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12월 예산을 책정하지만 작년 4월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휴직자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물론 기간제근로자를 중간에 채용하고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다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년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한 3~5% 이내로 집행잔액들이 남는 건지 아니면 작년만 한 3%가 남은 건지, 올해 추이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인건비도 매년 5% 정도 남는데 인건비는 왜 그렇냐 하면 항상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충분히 차질이 안 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다 보니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올해도 정책지원관을 지금 3차에 걸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 인원이 조금 덜 들어온 것만큼은 또 역시 인건비가 조금 남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직원들도 일부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2023년도, 제가 연초에 보고받기로는 정책지원관 정원이 32명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32명 아직 충원이,
○총무담당관 김두문 30명 충원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일단 2명을 또 충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내일 면접을 봅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이번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12월 결산 추경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불용 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정책지원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급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급수를 준용해서 선발하고 배치하고, 정책지원관 사이에 급수별 위화감은 조성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시행 초기인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할 기회가 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책에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정활동에 요구하는 인원을 더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정해진 인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무담당관의 역할이 크고, 우리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충원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에 관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장께서 하시니까 지금 필요한 2급 자리나 3급 자리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4급, 5급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들도 그게 의회가 인사권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데 처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지난번 운영위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 기회도 있고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서 그런 갈등 요소들을 최소화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이 1년간 회계 처리를 해 보고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의회 전체 결산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이랄까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결산을 특별히 따로 보고회를 가진 적은 없고, 결산 추경하기 전에 담당관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남은 것을 분석하고 또 20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의회운영위는 의회 의원들하고 한 식구라고 보는데, 그죠?
우리 의회가 우선 집행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결산을 하면서 그런 회의를 안 했다면 내년도부터라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결산을 하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고 어떤 반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 회의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전 담당관별로 다 모여서 갖는 기회는 충분히 곧 저희들이, 대답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장병국 위원 예, 두 번째로 제가 이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정 전반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봤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을 하러 왔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걸 정리를 제대로 안 해 놨으면 과연 집행기관, 도청에서 한 여러 가지 형태를 지적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오늘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800 얼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840만원.
○장병국 위원 841만6,000원,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세외수입인데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전해 수입으로 잡혔던 것은 그해의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회계 독립의 원칙 맞죠,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이것 지켜져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집행기관 걸 쭉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걸 세입으로 안 잡고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의회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자별로,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추경에 잡았습니다.
세입에 잡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1회, 2회, 3회 추경에, 정말로 제일 마지막 연말인 11월, 12월에 들어온 것은 하는 수 없이 잉여금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적은 돈에서까지 의회의 체면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다행입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종철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질의보다는 의원들 역량 강화 비용하고 의원들 조례 토론회 이런 비용들이 불용률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의원들이 토론회에 비용을 쓸 수도 있고 또 의원들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홍보가 좀 미진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과 양립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도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직원들께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불용률이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처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이 부분 잠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의원연구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나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했던 부분들이 집행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액이 남았으면 하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처장님, 사실 연초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각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의견을 나누었더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전체 각 담당관실 직원들과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좋은 제안을 해서 자리를 쭉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물론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중에 특히 직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또 특히 보니까 직장협의회 부분에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직장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과 의원들과의 소통, 또 직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이 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하는 데 많은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37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0만5,000원보다 109만9,000원이 증가된 330만4,000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응시수수료와 과년도 일상경비 환수액 등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1,800만원이 증액된 374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속기석 보수공사로 시설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연구실 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전용차량 임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 여비 1,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증가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직급보조비 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 표창패 제작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100만원, 비서실장 직급 4급 신설로 직무수행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등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상편집장비와 노후 카메라 등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회의장과 의정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로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1억4,800만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행 증가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직원 행정전화기,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7,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민사소송 비용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설된 입법평가담당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56만원, 그리고 여비 100만원,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현지활동 등에 필요한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초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로 이동됨에 따라서 정책담당의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일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경상남도 조례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실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일괄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의회운영과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6##405_1_의회운영_1차_5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처장님, 작년 결산서하고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소통홍보담당관실에 6,000원 집행잔액, 0.001%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보니까 다른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총무담당관실하고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추경 예산액이 좀 많이 늘었는데 소통담당관실에 보니까 장비 구입 교체, 음향 설비 교체, 컴퓨터 구입, 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11대 때 의원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11대 의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께서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장비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간담회할 때 자료 보니까 추경 신청액하고 반영액이 있던데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설명회, 그리고 지방의회 행정박람회 참가, 의정활동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이 세 개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실에 당초에 우리가 8억1,477만원에서 12억4,852만원으로 4억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설명회 1,000만원하고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 참가비가 3,500만원,
○백수명 위원 예, 그 세 건.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저희들 홍보비가 집행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 지금 1,200만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주민조례청구제도 설명회는 약간 외부행사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백수명 위원 어디서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백수명 위원 공통경비.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어 있고, 연말에 보고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상황을 보고 연말에,
○백수명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공통경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백수명 위원 쓰고 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갈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방의회 행정박람회 참가경비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2021년도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코로나 시대 때 집행잔액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행정과에서,
○백수명 위원 박람회 언제 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7월에 대전에서,
○백수명 위원 7월에?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7월에 박람회 참가 안 해도 되는 걸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올렸네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아니, 저희들인 지방의회 지방행정박람회이기 때문에 한 해는 저희들이 하고 한 해는 도청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봤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지금 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언론,
○백수명 위원 업무추진비,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추진비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해서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 예산과에 풀성 경비로 모자란 부분을 받아서,
○백수명 위원 거기서 충당할 수 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백수명 위원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0.001% 집행잔액을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건데 여기 보니까 삭감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음향설비 공사하고 영상편집장비는 진작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백수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여기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도 두 건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하나는 전용차량 신규 구입이고 그것은 놔두고, 해외 지방의회,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우호 교류를 위한 직원연수 이게 지금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는데 여기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1,400만원이 감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화 여비에 매년 400만원 편성하다가 총무과에 이번에 1,800만원 해서 2,200만원 실제로 올해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에 9,200만원 이것은 차량 구입비였는데 의장님이 매년 바뀔 때 오히려 구입보다는 임차가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비를 더 올리고 이것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 살림 사는 데 별 차질은 없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전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감되어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의원님.
○장병국 위원 처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을 억수로 급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하고, 그게 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아주 원칙도 안 맞고 희한하게 추경을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하고 지금 우리 의회 짓는 거에 문제없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우리 청사 증축 관련해서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착공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안에, 우리가 건축하고 기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해석을 놓고서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분리 발주할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설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증액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 추가적인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지방 건설기술 심의 절차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보태져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제성 검토는 마쳤고, 건설기술 심의는 조만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발주하고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억지 추경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 이행도 하지 않고 지금, 의회가 요구하는 추경을 1회 추경으로, 그것도 억지로 당겨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이런 일을 우리 의회가 해도 괜찮은 것인지, 처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원래 원포인트 추경으로 우리 의회 청사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만약에 지금 이 6월에 청사 추경을 같이 했다면 그 사업비를 건설기술 심의라든지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지금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더 빨리 했다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
○장병국 위원 그걸 총무담당관님이 이유라고 이야기하세요?
건설기술 그것은 이행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니요, 건설기술 심의도 나가려고 하면 예산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은 사전 준비 예산인데 무슨 본예산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절차가 사전에 다 이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우리가 최소한 일상감사하고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 심의,
○장병국 위원 지금 발주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직 못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못 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써 건설기술 심의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나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1회 추경을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2회 추경에 같이 넉넉하게 해서 사전에 진행되는 절차를 충분히 확보하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이상한 추경을 하고, 왜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어쨌든 신청사들을,
○장병국 위원 어쨌든이라니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장병국 위원 자, 지금,
○총무담당관 김두문 원래는 4월에 저희들이, 그 앞에 3월에 해 달라고 했다가 집행부가 그래도 조금 자꾸 요구를 해서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세입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원포인트 하는 바람에 2회 추경까지 밀려왔잖아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3,500억원이 넘어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세입 잡으면서 아마 세출예산도 같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이래서 되겠어요?
의회가 항상, 의회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더 혹독하게 준비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도록 했었어야지, 1, 2회 추경을 나눠서 원포인트, 원포인트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이런 게?
세출에 맞춰서 세입 잡는 그런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처장 천성봉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거기에 건축하는 부분하고 기계를,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서로 통합적으로 볼 것이냐, 분리도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서 저희들이 조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전국적인,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발주한 사례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축이라는 부분과 기계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욕심에서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없이 큰 틀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추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 장기적으로 볼 때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에는 두 달 정도 그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과 1회 추경 사이를 서로, 2회 추경을 조금 한 달 정도 당기고, 1회 추경을 한 달 정도 미루면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집행기관이 들어줬고, 그런데 지금 결과치를 보면 그렇게 무리한 가운데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당겨서 한 것에 비해서 일은 아무것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될 막중한 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 잘 없겠지만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말로 의회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원포인트 빠르게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설계 경제성 검토 VE 같은 경우는 이미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사가 굉장히 비좁고, 또 정책지원관이 32명이 추가 합류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이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충분히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비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더 착공에 이르는 시간까지 과정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길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청사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이 비좁은 청사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착공해서 준공하고자 확대의장단을 통해서 사실 집행부에게 부탁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마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안 원하시니까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총무담당관님, 75페이지 업무용 승용차 교체 구입 있죠?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 잡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승용차가 내용연수 10년, 그다음에 킬로수 12만㎞입니다.
○최영호 위원 12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최영호 위원 승용차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차가 모자라면 사야 되는 것인데, 버스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버스에 대해서 몇 번 제가 논의를 했지 싶은데, 버스 지금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버스 작년에 해서, 2억원 반영해서 지금 발주 나가서 이번 10월 정도면 들어올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들어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번에 가다가 보니까 버스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빨리 교체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맞춤형으로 좋은 것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최영호 위원 너무 좋은 것은 하지 말고, 괜히 뭐, 적당하게 해서 버스를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마 처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실에 의정활동 지원 차량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도의원이 증가되고, 그다음 정책지원관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 편성했다, 이 부분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아까 소통담당관실에는 편성한 예산을 참 잘 썼다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와 똑같은 사례들입니다.
이게 의정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구입, 사전에 교체 시기를 점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밑에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컴퓨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실에 마지막에 연구단체 현지활동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아마 이번에 검토보고서상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예산들이 아마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준을 초과해야, 그다음에 정수물품 개수가 조금 증가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되어 있는데, 거리 요건과 그다음에 연수 요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정수물품 규정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음향장비라든지 각종 장비도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해서 그냥 물품을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쓸만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몇 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음향장비도 쓰고 계십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정말 쓸 수 없는 상황이,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음질의 질이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항상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이 혹시나 하자가 있을까 싶어서 직원들도 눈과 귀를 쫑긋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쌍학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께서 버스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실제 리무진 버스가 마이크 상태도, 마이크도 안 나오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타면 엔진 소리가 안 좋아서 불안했는데, 어떻게, 몇 대가 정리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버스가 지금 4대가 있는데, 안 좋은 1대가 교체로 지금 발주 나가 있고요.
○정쌍학 위원 그게 마이크 상태도 안 좋고, 의원들이 타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차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마지막 차입니다.
지금 그 차가 교체 대상으로 해서 조달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그래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하고, 지금 올해 소나타 1대 있는 것도 카니발로 추경에 해서 바꾸고, 그다음 수소차 1대 구입하고, 의장님 차 새로 1대 더 임차하고, 총 이번에 4대 정도 새로 들어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소통담당관님.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위원님, 아까 의정회의실에 음향장비하고 전화기하고 컴퓨터는 예상이 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냐고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지금 의정회의실이 작년부터 각종 행사하고 확대의장단 회의도 정례화 되고 있고, 토론회도 굉장히 열리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기가 보통 한 해 전에 8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의정회의실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15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를 한번 해 보니까 노이즈 현상이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기하고 컴퓨터는 저희들이 의회가 지금 정원권도 없고,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정원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행정부에서 정원이 동결되었고, 정원 반영을 11월까지도 안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안 해 준다기보다는 동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컴퓨터하고 전화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충분히 구입하고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장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장비가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차량, 컴퓨터, 카메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서, 그 장비물품의 범위를 한정을 하셔서 추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 그럼 우리 의회에서 장비이력카드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장비와 관련된 이력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우리 현재 전체 의회 물품은 한 6,200점 정도 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전에 밑에 보일러실 이런 주요 장비,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장비를,
○총무담당관 김두문 이력카드가 다,
○권혁준 위원 모든 장비 이력카드를 하고 있냐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하고 있는데, 카메라하고 구입하는 데 1억8,00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력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해당 장비별로 언제 구입하고 언제 수리하고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결산에 장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도 같이 합니까?
장비 회계처리도?
장비 회계처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카메라 1대가 1억원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 이력카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해 지나고 나면 1억원 주고 산 카드가, 1년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있다 아닙니까, 9,000만원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결산 회계처리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도 무조건 기간이 오래되었다,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카메라라든가 차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력카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한다고 결산에 올려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노후화되어서 올린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산을,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여러 물품 6,000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한 55개 물품은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그 정수물품은 소위 말해서 내용연수를 정해서 최소한 그 연도가 지난 이상으로 교체를 승인해 주거나 하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장비 관련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장비 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지키고,
○권혁준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모든 장비 구입과 교체 기준, 시기, 감가상각비, 결산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해서,
○권혁준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카메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 사서 고장났다고 다시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의회에, 이것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세금이고.
이것을 관리를 잘하는 차원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 있는 장비 모든 것을 전부 다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주요 장비에 대해서만, 6,000점, 선풍기까지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장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죠, 주요 장비만.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세수가 그냥 새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바꾼다, 작년에 샀는데 올해도 바꾼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니까 이력카드를 정확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총무담당관님, 자료 제출하실 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풍기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100만원 이상 단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주요 물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김두문 총무담당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0여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 2막은 더욱 멋지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그동안 선배님들 보내드리는 그 모습이 익숙했는데, 어제아래 제가 들어올 때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벌써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갖고 불편부당 없이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때로는 참 답답하고 능력 없고 고지식하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 제가 좀 불찰인 것 같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너그럽게 봐 주시고 잘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의회는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끄는 큰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무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작은 수레바퀴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은 후배들에게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이나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하면 더 기운을 내서 사무처 직원들도 잘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교 용어에서도 보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게 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또 헤어지면 좋은 일로 만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12대 도의회 의원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재선, 삼선하셔서 정치적 소망을 꼭 이루는 그날까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신종철 지난 30, 31일 부울경 연찬회, 그리고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저렇게 답변도 준비를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총무담당관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앞으로 총무담당관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축복이 언제나 있기를 바면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장병국 정쌍학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윤효석
○속기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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