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23.06.1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등 심사는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직속기관 업무보고 시에 언급한 대로 미래교육원 및 교육정보원에서도 관계자가 배석하였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교육국 심사 시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8##405_3_교육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진행 중에도 필요하면 말씀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박병영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2회계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사해 주실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99##405_3_교육_1차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개요#!
!#A20900##405_3_교육_1차 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결산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섭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노치환 위원 홍보비 집행을 광고매체에 집행할 적에 한국광고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한국광고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론재단에 “이 회사로 집행을 해 주세요.”, 지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알아서 그 매체로 돈을 보내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섭 언론재단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작년에 집행됐던 내역들 광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배정된 예산하고, 지금 매체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계획인지 예산 내역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받고 각 과에 해당 자료 요구를, 해당자가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도 홍보비를 집행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홍보담당관 이종섭 저희들이 있는 광고비가 있고, 각 과에도 광고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섭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빼고 나니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왜 좀 못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당초에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겨울방학·여름방학 때만 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잘 접근했으면 이런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여름방학·겨울방학만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나름대로의 루틴이 될 건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나쁜 관습이나 습관을 못 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그런 예측을 미리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계속비 사업이나 이렇게 조정을 좀 하는데 뜻하지 않게 날씨나 또 아니면 자재비나 또 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요즘 공중에 떠 있는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지금 시중 이자율로만 계산해도 이게 나름대로 좀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수고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학생 수가 눈에 드러나게 좀 많이 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작은학교 살리기 말씀입니까?
○정수만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초등교육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학생 수가 작은학교 살리기 학교는 대부분 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은학교가 아닌 것으로, 지금 60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염려되는 바는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또다시, 역으로 갔던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학생들은 좀 없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직까지는,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하고 LH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같이 진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당장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또 조금 지나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적정규모학교도 같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광역학구제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등 부분에도 광역학구제처럼 좀 차량을 통해서 소규모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지금 강구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광역통학구역제라 해서 초등학생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게 벽지일 경우에, 소규모학교고 아예 벽지일 경우에는 사실 통학 거리가 또 지나치게 멀어야 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가까이 그 부근에 학령기의 아이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좀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 거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또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거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초등교육과에서 혹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담당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정수만 위원 그래요.
제가 해법을 좀 못 찾아서, 이건 어떻겠느냐 하고 내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금방 농어촌학교 관련해서 계속 좀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지자체, LH 협력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LH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우리 교육청에서는 3년간 5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서 5억원을 지원하고,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도 세 군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LH에서 임대주택을 주로 제공한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제공하죠?
그냥 오면, 애들만 있으면 무조건 제공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 부양가족에 초등학생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직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이 그냥,
○정책기획관 이경구 직장 관계나 일자리 관계는 지자체에서 좀 많이 소개도 하고 연결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소개가 주로 일자리 제공하는 쪽으로 간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더 자세한 것은 초등교육과에 한번,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주초가 지금 아까 탈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학교에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탈피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탈피라기보다는 학생 수가 6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가까운 옆에서 전입을 오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오는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무래도,
○조영명 위원 남해 상주 같으면 일자리가 많지도 않을 텐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데 애들, 학생들 교육 관계만 보고,
○조영명 위원 왔을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질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걸 전파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애들을 보면 아까 영오초나, 영오초는 고성 골짜기 아닙니까?
삼산초는 좀 외진 바닷가고 그렇잖아요?
내가 고성이니까 아는데, 남해 상주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관광 여건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아니면 부모들이 휴양 겸 그냥 간단히 일하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여건도 되고 또 학생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적인, 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전입을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교육과정이나 환경개선에 의해서 한 학교에 5억원 정도로써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남해 상주초가 왜 했는지, 어떤 성공 모델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되도록 다른 학교에 전파를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벽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중통합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앞으로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 부분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찬호 위원이 잘했으리라 보고 세입에, 제가 자꾸 세입 이야기하기 좀 거북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앞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법정 이전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세입될 것이다라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법정 수입은,
○예상원 위원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당연히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 수입이고, 비법정 수입은,
○예상원 위원 협의를 하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그 말 수정하겠습니다.
법정 수입 비용도 이게 세입에 전년도 한 101억원 정도 수납률이 초과, 세입으로 안 잡은 부분이 있다고 지금 분석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100억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돈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어떤 부서에든 그때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유보금, 교육부로부터 유보금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유보금이 2조원 정도 있었는데 우리 밀양, 경상남도는 어떻게 세입이 되었는지 여부도 자료로써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부 유보금 말씀,
○예상원 위원 예, 교육부 유보금.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유보금의 한 8% 정도가 경남 몫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8% 정도 경남교육청 몫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쭉 받아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받아서 남는 것은 그때 전부 다 밀양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요즘 핫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이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출을 할 때, 목을 정할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거제에 일반수용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푸른연구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심도 있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돈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관도 계십니다마는 회계감사도 했을 것이고 다 했을 텐데 왜 이걸 지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알고도 넘어간 건지 몰라서 몰랐던 건지 여부는 명확하게 의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때 동기가 뭐였는지, 왜 집행했는지, 목록을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연구회 회원 명단, 마을학교의 교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때 그 당시에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사유 등을 정책기획관실 또 회계감사를 했던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도 그런 이야기들 좀 했는데 위원들이 자꾸 이월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부서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만일에 사고이월을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도 당해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규모의, 적정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좀 하십시오.
교육청 예산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든지 말았든지 이게 어떻게 되었든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내년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계속 사업비라도 2024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예측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3년 사업비를 내년도 다 잡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월을 좀 해서 계속해서 불용액이나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처리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계속 늘려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계속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해서 계속비 사업도 쪼개서 이렇게 이월비가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일 예산에 의해서 교육청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예산을 못 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예산부서에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공히 똑같은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하네...
감사관님 너무 잘하셔 가지고 할 게 없는가 보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없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바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학교정책국하고 소관 부서장 입장하시고요.
과장님들 안 들어옵니까?
너무 빨리 끝내서 그런가 보네.
(웃음)
○정수만 위원 잠깐 쉬지요?
○위원장 박병영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지?
너무 빨리 끝내서 그러나?
(○집행부석에서 – 2층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2층에서 올라오네요.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먼저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김정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모브(MOV)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도 지난 주말에 기사를 보고 모브 임대차 계약 관련 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지금 모브에서 왜 굳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는지 제가 그것부터 질의를 해 볼게요.
왜 임대를 자꾸 이용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데도 지금 유휴지가 많거든요, 공유지가 우리 학교에도 있고 웅상중학교에도 있고 웅상고등학교에도 있고.
왜 그것을 안 쓰고 왜 웅상지역에 자꾸 남의 임대료를 사용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 신기초등학교 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허용복 위원 거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웅상이 소외당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허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시겠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이 모브로 임대를 들어가게 된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행복교육지구는 행복마을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양산시의 중점이 되고 있는 신기초등학교 별관을 이용해서 행복마을학교를 구축했고요.
웅상은 워낙 그 지역적 거리가 멀어서 그쪽에 마을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웅상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구축 과정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1차 모브가 아닌 다른 빌딩에 약 25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주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구축 비용 대비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활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처음에 시작하였으나, 모브로 이전하게 된 계기는 2022년 8월에 양산시에서 모브와 업무협약을 했고요.
2022년 11월에 양산교육장님과 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2023년 1월 모브 측에서 임대료를 싸게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차 계약이 이전에 만료된 경우를 맞이하여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희들은 일단 7월 말까지만 여기 운영할 계획이고요.
인근 백동초와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웅상에 4층 모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저희들이 5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그때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 아이들의 학습 연속성상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모브 의장하고 사진 찍은 것 보이시죠.
여기 양산교육장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고 MOU 체결했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 민간 사업자 모브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김기경이라는 의장이 합천에서 250억원 먹튀 사건 알고 있습니까?
어제아래 기사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허용복 위원 이게 보면 원서머나이트(One Summer Night)라는 가수, 싱어 진추하와 찍은 사진을 이 사람들이 이것을 홍보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다음 이 사건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양산의 지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왜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민간단체라든지 알아보는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모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모브 4층 건물에 보면요, 중간 가운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한 데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한 데는 4층 몇 평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평수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여기 평면도가 없는데, 보면 중앙에 센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요.
이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뒤에 자투리 부분을, 교실 4개를 만들었어요.
그 공간이 4평 내지 5평입니다, 교실 하나가.
사람이, 보면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들어가면 두세 사람 이상이면 이동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임대해 가지고 웅상지역에 행복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누구, 아니 교육에서 전혀 그런 사람들밖에 존재하지 않는지, 내가 참 너무 의문이 되고요.
지금 모브가 폐쇄되었습니다.
1층 커피숍하고 빵집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달아나고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약을 하고, 다음 글로벌이라는 타이틀에 전혀 뒤에 파악이, 진위파악이 하나도 안 된 상태라요.
여기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보증금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월세 110만원 가량은 실질적 임대료라기보다는 전기세, 물세 같은 사용료 성격이 강하고 있습니다만 1차 저희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계약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단 학교 측과 백동초, 웅상초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이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양산시와 양산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따른 어떤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뚜껑을 닫고 만약에 마감을 해 버리면,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는 자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상고등학교에 가면, 웅상중학교에 간단한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도 행복학교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학교 간의 타협도 안 해 보고, 나는 계약하는 단계부터 의심이 처음부터 가고, 제가 그 공간에 올라가서 입에 담기 거북스럽지만 그 집단은, 나는 내가 원했던 집단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실행을 강행했는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 나는 겁니다.
누구라고 지적을 못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데도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이런 데에서 정말로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과정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어서 전혀 저희들은 공간적인 피해는 없어서 지금 현재부터, 5월에 기사가 난 이후부터 인근 백동초와 웅상초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웅상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행복마을학교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백동초등학교에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있으면, 약간 저희들 보기에는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웅상초등학교도 조금 전에 거론을 하셨는데, 웅상초등학교를 한번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허용복 위원 유휴부지를 찾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다들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말 국민 세금이 이렇게 소홀하게 빠져나가도 안 되겠지만, 그것 막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막으려고,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추가 질의 계속, 오래 걸립니까?
○허용복 위원 이런 예산이, 소비성 예산이 너무 소진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강조를 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직무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각도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잠깐만요.
할 게 많이 있습니까?
○허용복 위원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하시고,
○허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필요하시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허용복 위원 오늘은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안 정책질의는 사후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소통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해 가지고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시면 50페이지, 행복학교 운영 만족도하고 마을학교 운영 만족도 지표가 나오는데, 혹시 설문지 지금 한 장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행복학교 만족도는 교원대에 의뢰했고요.
행복마을학교 운영 만족도는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향후 개선사항 보니까 이것은 그 전하고 비슷하게 했을 건데, 진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행복마을학교요?
○손덕상 위원 예, 행복마을학교하고 마을학교, 이 두 가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 쇄신안 관련해서 같이 여쭈어본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안 과제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지난해까지는 18개 시군이 확장에 염두를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찬찬히 정비를 해 가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지적해 주셔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행복교육지구와 마을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들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을교사 역량 강화 부분이나 운영의 여러 가지 미비점 등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여서 우리 경남교육 공동체 만족도를 올리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여기에 향후 개선사항을 넣어주셔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앞으로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악역인데, 저는 이것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좋게,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보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진주 행복교육지구에 마을교사로 활동하시는 분 성함을 지금 형광펜으로 칠을 해 놓았는데, 이분이 그동안 최근 3년간 진주 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수당이나 이런 내역이 있으시면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활동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마을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달 좀 부탁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적사항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름만으로는 행복교육지구에 조회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들을 여러 가지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각 교육지구별로 연구회 관련된 내역들 집행내역을 요청드리고 했는데, 그 내역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기본 지출내역들이 교육청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거제 푸른연구회 관련 말씀하십니까?
○노치환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마 결산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정산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 확인을 위해서 세부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온 내용은 일단 영수증은 거제시로 다 이관이 되어서 보관을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품의서라도 일단 올려달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빨리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그렇다면 그 푸른연구회 예산 자체가 거제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거나 또는 거제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지자체로 전입된 돈은 정산을,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지자체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정한, 제가 아는 법률이라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아마 교육감의 권한과 소관 업무 등을 교육청 전반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 법률일 겁니다.
그 법률 20조에 보면 소관 업무가 나오죠.
관장 사무가 나오는데, 그 관장 사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저희들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권한에, 제가 정확하게 그 법률을 보지 못했지만 거기 소관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정수만 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타해 가지고만 되어질 사항인지, 이 부분은 지금 꼭 답이 안 되더라도 무엇에 근거를 했다는 것을, 법률적 근거를 제가 묻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20개 항목을 살필 때는 똑 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좀 확대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원래 그렇죠.
어느 사무에 근거를 해서 출발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두 번째로 제가 물을 것은 이음교실에 관한 겁니다.
이음교실 운영 지원 사업을 애초에 하게 된 사업 배경은 어디에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권 관련한 정책들이 대부분 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교권 침해 또는 교권 보호 활동이 주로 정책적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4~5년 전부터 이 교권 침해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신념 아래 전국 최초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을 잇는 이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음교실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시범 또는 선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교권 침해를 막자는 것도 있지만 거기 근저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해를,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된 것 맞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53개교가 전년도에 시행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지난해에는 100여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소극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나마 거기에 참여한 학교들은 최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공부와 그다음 학생들이 수업 방해 활동이 무엇이다, 그다음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적극적인 굉장히 큰 성과로 보면, 일단 저희 교육 정책이 예방교육에 있다는 것을 표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이음교실 사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정책으로 많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특정 학교에만 있어야 될 이음교실 지원 정책으로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음교실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에는 나름으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고 서로 소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는 데에는 기여를 했겠죠, 분명.
그런데 이것은 모든 학교에 응당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사업을 추후 추진하실 때에는 꼭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라 하더라도 조금은 그런 분야가 함께 녹아져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시범학교로서, 시범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반드시 녹아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후 행복교육지구 등에 대한 문제는 예산 때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질의 없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중에 사립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을 6명 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정수만 위원 전체 사립교원 대비 지원 인원이 적은 것 때문이라고 봐지기는 하지만 공립유치원 교사 육아휴직 인원수와 비교해서 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사립유치원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이 신청하면 모두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명에게 우리가 줬고, 그 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많이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휴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측에서 조금 기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립유치원의 육아휴직 인원수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답이야 당연히 “신청자 수가 적어서이다”죠, 그죠?
그런데 신청자 수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고용의 불안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측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만 아예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런 생각을 근원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제가 215쪽 보고 있거든요, 설명서.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있죠, 희망나눔학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여기 아이들 대상이 몇 세 아이들 대상으로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희망나눔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세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성인도 다 해당된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성인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이상 되면 직업계교 아이들까지 아마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보면 창원시지부가, 저도 가까이 우리 양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봐요.
이 단체 자주 보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불용,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은, 희망나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하지 않은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그러면 창원시지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게 18개 시군에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의 집행잔액을 묻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400씩이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우리가 학급당 지원하는데 그 학급이 처음의 편성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5학급 하다가 나중에 편성해 보니 4학급 됐다거나 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게 장애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중에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학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지부에 지금 1,500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1,500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게 우리가 희망하는 학급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이면 15학급이고, 1,400이면 14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5∼7명씩 이렇게 한 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반에 학생이 두 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아니요.
같은 아이가 두 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영명 위원 거기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여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학생 수 같은 경우에 5명 하면 한 반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금방 15반이라고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학급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러면 75명이라는 소리인데 75명 되나요?
그렇게 많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방학 중에는 학교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에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활동이라든지 특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시키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는 그렇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에서는 뭘 합니까?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도 내나 비슷한 사업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똑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아까 두 개의 과정만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 요구를 할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조영명 위원 내나 느티나무 창원시지부하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창원시지부하고 이 두 개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창원시지부하고,
○조영명 위원 어떤 과정을 하는지 그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노치환 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결산서상에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 예산 집행된 내역을 뽑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예산 때 참고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집행됐던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집행 내역하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에 돌봄 시간 연장하는 것을 그때 말씀 좀 나눴었는데 과장님은 민원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지금 읍면 지구에 우리가 학급을, 아이가 한 명이라도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돌봄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공립은 돌봄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확대의 시간이 우리가 7시 반까지 저녁 돌봄, 그다음에 아침 돌봄은 7시 반, 저녁 돌봄도 7시 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대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필요예산액 정도도 지금 집계가 되시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이번에 방과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돌봄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병설유치원 집행 내역 하실 적에 학생 수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읍면 지구만 말씀하시는 거죠?
○노치환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간단하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사립에 맡기, 예산상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립에서 알아서 하겠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육청이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결국 예산인데, 사립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큰 국가적인 어젠다의 문제에서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지금 원장 선생님들 연수나 이럴 때 계속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계속하고 있고,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 교사를 넣으면 대체 교사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장 박병영 출산도 마찬가지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출산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걸 원장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구만요.
공문을 보내서,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49쪽 보고 있거든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4억3,000 정도 남았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조영명 위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사교육비 경감과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방과후 자유수강권 전체 대상 인원이 저희들 순위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고 1순위는 법정 자격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을 제1순위로 현재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득 수준이 80% 이하의 아이들과 또 학교장 추천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하기는, 한 6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과정이라는 게 첫째는 자기의 선택과 참여하는 데 따라서 학생 수가 좀 유동인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교육회복지원 사업이라고 교육부 특교와 저희 돈이 함께해서 하고 있는, 교육 결손 해소할 수 있는 누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 누리 과정이 교과 보충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방과후 교과 보충 부분에 할 아이들은 누리교실 지원금으로 무료로 지원을 하다 보니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추에 16억원 정도를 감액했었거든요, 예상 추이를 봐서.
그런데 누리교실 과정 자체가 1년에 네 번의 신청을 받고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하게 추이를 좀 계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3억2,00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과후 학교에만 사용한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밖에 학원이나, 사설 학원에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런 것은 일체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은 누리교실에서 지원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아니요.
방과후 학원, 사설 학원은 전혀 지원되는 게 현재로는 없고요.
학교 안 누리교실은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 교과 부분이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자체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이루어집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초중고 동일하게 60만원입니까, 일인당.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일인당 60만원이 지원되는데 학생에 따라서 60만원을 완전히 쓰는 학생도 있고요.
일부,
○조영명 위원 최대치가 초중고 다 동일하게 60만원이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또 다른 사업하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진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차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할 이야기를...(웃음)
예, 하여튼 차후에 잘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초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라 해서 결산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서부권이나 아주 작은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1개교 1개 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선생님들보다 학생 수가 적은 데도 있잖아요.
3학년을 3·4학년 한다든지 4·5학년 한다든지 등.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런 학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학년을 연계해서 학년군별로 교사가 이중 담임을 맡는 경우도 현재는 있고요.
일단 1면 1교 살리기 입장에서 최대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챙기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거든요, 작은학교가.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론을 하면 큰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니까 토론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작은학교에 대한 배려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더 소홀한,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정책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산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생적으로 촌에서, 농어촌에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불용 처리, 우리가 불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금,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불용을 하는 게 계속비 사업이 많아져서, 또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여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 이번에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가, 지적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많이 주장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유사한 걸 제가 주장해서 말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 대한 복지, 복지의 사각지대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제가 예산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초등학교·중학교, 중등하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해 달라고 정책지원관한테 내가 요청을 해 놓았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의 작은학교 학생들이 무조건 통합만이 원칙도 아니고, 또 거기에 학교가 있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국가가 의무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케어해 주느냐, 그에 대해서 부모가 요구를 거기 가면 적게 합니다.
부모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보면 도시 창원 이찬호 의원 지역구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저 산골 가면.
그걸 제가 다른 말로 용어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초등이나 중등과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이 작년까지 정책기획관에 있다가 올해 초등교육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학교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지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정책하고, 그리고 특별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또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 14억원 정도 더 담았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동교육과정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공간도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중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공동교육과정인 특색교육과정하고 또 공간 혁신을 지금 같이 협력해서 지자체와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남해 상주초라든지 고성 영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년째 되니까 굉장히 좀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남해 상주초 같은 경우는 유치원 입학생까지 합하면 벌써 69명이라는 인원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예산도 지원하고, 또 연말에 홍보를 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공유하도록 좀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많이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을 제가 뵐 일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장소에서 뵙기가 어려워서 부교육감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한테, 또 교육 공무원, 특히 공립학교 교직원들한테 몰매를 맞을 각오로 제가 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에, 도서·산간 지역에 가면 우리 공직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아요, 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손도 미치지 않고 학생들한테 교육, 우리 경상남도가 해야 될 교육청의 공직자들 손도 잘 미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희생의 마음으로 교육자의 정신으로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부모들의 행복지수 높다는 말을 제가 농촌에 사니까 비유하면, 우리가 사고의 경직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어쩔 수 없이 농어촌에 사는 분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고, 밥 먹고 학교만 가면 행복한 거예요.
학원을 갈 수 없는 사교육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손이 미치지 않아서 제가 각 교육지원청의 차량, 우리 관용 차량 말고 업무용 차량이 몇 대씩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창원과 김해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지역을 폄하한다든지 어떤 지역을 평가하지 않지만 교육장님들은 관용 차량에 준하는, 우리가 지금 교육 자치가 이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법인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국장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또다시 여쭙는데, 단일화되어 있어요.
교육지원청은 같은 법인 안에 있어요.
그러면 희생정신이 있으면 교육장이, 그 업무용 차량이 관용차화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내 차예요, 속된 말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교육장 하러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특히 어려운 지역의 교육장들이나 교원들은 그 학생들하고 숨을 같이 쉰다는 생각을 가지는 희생정신, 희생의 리더십이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볼 때는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무용 차를 각 교육지원청에 하나씩 사주자고 지금 제안하려고 합니다.
자기 차 가지고, 물론 출장비 주고 등등 이렇게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장학사든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행정직 공직자든 작은학교를 돌봐줄 때는 관용, 업무용 차량이 있어서 쉽게 쉽게 가서 접할 수 있게끔, 제가 역부러 산청을 한번 가 봤어요.
산청교육지원청에서 벽지 산간의 학교에 가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두 번 갈 것 한 번도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유선으로만 하고.
시설직 공직자든 누구 공직자든 가서 돌봐줄 때는 정확하게 좀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혹여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요즘 관용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반드시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교육감께 업무용 차량을 각 교육지원청에 매입해서, 요즘 전기차든 작은 차량이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그건 좀 살펴보고 다음 예산 때 결론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주초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공 사례를 주민들이나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모아놓고 무슨 발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학교의 성공 백서를 좀 펴냈으면, 그렇게 해서 각 학교의, 특히 소규모학교에 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소규모학교들이 가져야 될 것, 학교가 가져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특색 있는 교육,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일 수 있는 동인책이 뭔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무작정 가라고 해서, 뭐 버스 제공해 줄게 가라 이렇게 해서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정수만 위원 상주초도 그 나름의 어떤, 교육과정상이든 특색 있는 교육이든 뭔가 매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학교들마다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 부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상주초 같은 경우에 통학하는 학생이 거리가, 가장 먼 아이가 몇 ㎞ 정도 되던가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제가 ㎞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었고요.
지금 저희들 광역통학구역으로 열어놓았거든요, 18개 시군을 모두요.
광역통학구역 자체가 편도 10㎞ 이내에 학생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 구역 안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
○정수만 위원 법적인 구역 내니까.
그러니까 10㎞ 이내일 거다라는 말씀은 지극히 뭐, 그것은 아무것도 확인 안 해도 답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사실은 10㎞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지금 남해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통학하는 아이들보다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주택으로 인해서 영입한 인구수가 한 60여 명 영입되었고, 그중에 학생 수가 35명 정도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기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집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상주를 하게 되고,
○정수만 위원 과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해요.
가능하면 빠른 게 좋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에 해당되어지는 학교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의논을 한번 하고 싶어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질의로써 답변해서는 될 사안이 아니라서 그만 끊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한번 찾아뵙고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6.25 관련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했더니만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다고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6.25에 관련된 수업을 역사 시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간에 6.25를 가르치는 건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학교에는 주로 학교장 재량활동이라든지 범교과 교육, 범교과 교육 안에 시민교육·평화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녹여서 내는 부분이라 따로 교과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혹시 역사 시간에 이걸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초등학교는 역사 시간에 남북통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교과 안에서 일부가 해당될 수도 있고요, 교과가 아닌 범교과 안에서 재량활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평화통일교육에 있는 그 내용이 6.25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 이상으로 과목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평화통일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6.25라고 명시해서 준 학교가 몇 개교가 안 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이게 참 6.25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평화통일의 필요성이라든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6.25 바르게 알기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단원이나 주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좀 부족하지만 그 정도가 초등학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4·5·6학년들 역사 검정 교과서는 지금 배우죠, 학생들이?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4·5·6학년들 검정 역사교과서 어떻게 채택되어 있는지, 어떤 학교에 어떤 책을 썼는지 그거라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고성 영오초등학교는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파악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지금 영오초등학교는 11명 정도가 이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때문에 더 추가가 되었고요.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위원장 박병영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26명이 됐습니다.
15명에서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성 쪽에도 소규모학교 때문에 아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던데,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배치할 적에 이런 쪽으로 선생님들 많이 희망을 합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다 보니까 고성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우리 정수만, 농촌 지역에 준벽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면 또 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런 요구 사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따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위원님이 좀 적으니까 발언할 기회가 많네요.
황흔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시기 전에, 전에 진료교육을 하셨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과장님의 이력을 쭉 보니까 아쉽게도 고등학교 근무하고는 좀 거리가 머시더라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중학교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주로 중학교만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등교육과가 중고등학교를 다 마크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아마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좀 더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죠.
고교 학점제를 우리가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예상되어지는, 고교 학점제가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그 방향에도 되고 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수만 위원 그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학생과 교원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일단은 학생들 중에는 미이수 개념, 보충 40% 미만인 경우에는 진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책임보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60% 미만이라도 진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게 가장 큰 고교학점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어지고 나면 나타날 예견되어지는 문제점이 저는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당장 학생들에게는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만 신청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교육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점이 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나아가면서 체육과 음악, 미술 또는 예체능 쪽에는 수업시수 자체가 많이 늘어났죠?
추세 아닙니까?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가, 학생 지원자 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정수만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전 교육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런 점이 추세이다라고 치부만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수학 과목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하여 교육청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또 교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고교학점제 시행되고 나면 수학 선생님들 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임용시험에 수학 선생님들 되기가 더 힘든데 이제는 거의 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왜,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줄어드니까 이게 시대의 대세다라고만 논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약화되어진다라는 이런 점이 염려가 되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가 고교학점제로 나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어떡하면 이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사실은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주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과목별 인원을 고려해서 수강과목을 신청하고, 그리고 또 학생이 줄어들어서 그 과목이 학교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곧 대입 부분이 다시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대입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입에 대한 것이 2024년도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 그때 가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도 하겠지만 대입 제도와 함께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시는 가운데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과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이것은 엄청 좋은 말밖에 없어요.
안 좋은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함정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주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 과목들을 다 모아보니까 특정 과목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하고 저는 들리거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같이 고민을 하도록,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또,
○정수만 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그렇고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학생들 선행학습에 대한 거예요.
일단 과장님은 선행학습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게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한번 견해를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교육을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은 과장님은 이것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아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학생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그런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선행학습 금지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생각할 때 학교 교육이 비정상화된다, 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정도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끝내놓고 3학년 때 가서는 그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그 공부에만 매진해서 학교가 학원인지 학교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되었더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만든 것이 선행학습 금지법이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고 보니까 이게 일선에 문제를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2학기에 가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를 수가 없잖아요, 수능에 따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더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있음으로써 이 법이 있음으로써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고갑니다.
공교육에서 못 받으니까 이 아이들은 사교육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 때문에 비롯된 법인데 오히려 이 법이 공교육을 더 망치는 더 비정상화 시키는 법의 일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이것은 지침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교육부에도 역으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정도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안 그래도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저도 그것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EBS 방송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강남 대치동에 학원을 방학 때만 가서 수업을, 공부하러 올라간 창녕 아이가 마침 인터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지방이 공부가 서울에 달려서 방학 때 가서 공부한다면서, 한 달 학원비, 생활비 이래서 호텔에 자고 하면서 하더라고, 하루 4시간 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내가 TV를.
한 달에 1,200만원인가 이 정도 든데요, 돈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정수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책자 282쪽 보니까 학력 향상 지원, 주로 기초학력 쪽만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 중등과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나도 생각을 이래저래 많이 해 봐요.
그래서 자율이나 사립고를 만들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전주에 가면 상산고나 이런 것 보면 서울에 아주 많이 보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이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보내는 율이 아주 낮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어떤 공교육에서는 학생이 그 과목이나 학년에서 성취해야 될 성취 수준을 저희들은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좋게 가르치고,
○조영명 위원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공부를 따로 시키잖아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기초학력을, 그게 기본적인 최소 성취 수준을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의 기초 기본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남 온라인학교가 개교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내가 우리 학교에 없는 물리를 배웠지만 물리2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입시험 자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해도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이죠, 아주 이상적인데.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진로교육과에 있었지만 대입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경남이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경남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무리해 주세요.
○조영명 위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은 주로 인서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인서울.
인서울 하는 비율이 서울 아이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 지금 보면 그죠.
우리 경남이 조금 전에 아주 좋다고 하지만, 인서울 해야 된다, 인서울 해야만 앞으로 취업할 기회가 많아지고 직장 잡을 기회가 많아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하려면 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인터넷 강의 이런 것을 해 주든지, 아니면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도 안 하는 소리이고, 그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말이 되도 안 하고 인터넷 강의나 이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이야기처럼 서울에 한 달에 1,200만원씩 주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치는 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뒤에도 남아 있어서 시간이,
○정수만 위원 아니 이것 하고 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영 아니 마무리해야 되어서, 한 과가 더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빨리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간단하게, 아니 조영명 위원님한테 답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흔쾌하지 않아서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학교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중등과장님, 학력 우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게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의 대답은 영재학급 운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정도라도 말씀 나오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후퇴한 듯한 그런 답변이라서 좀 걱정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저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씀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요, 과장님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든, 또 아이 자기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1,20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교육 시장을 간 아이가 우수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면 소위 서민층이, 예전 개천에 용 나는 그런 시대는 더욱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공교육에서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많이 고민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인턴십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의 종료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인턴십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기존 교육부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 한층 강화된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기술 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취업 역량을 제고하여 해외 현장실습 및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방침입니다.
듀얼시스템 연계형, 해외 전공 자격증 연계형, 글로벌 현장학습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전공 관련 외국어 및 기술 향상을 위한 해외 현지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인 추진 절차입니다.
매년 4월에 해외인턴십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1차로 선발합니다.
먼저 독일 듀얼시스템 연계형은 학교를 4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2022학년도에는 40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외 전공 자격증 취득 연계형은 대상 국가가 호주입니다.
3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형은 3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대상 국가는 뉴질랜드입니다.
그렇게 자체 교육을 4월에서 9월 사이에 계속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10월에 최종적으로 해외인턴십 파견 학생을 선발해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턴쉽을 시킵니다.
작년에는 80명이 해외인턴십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구체적인 운영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듀얼시스템 연계형은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들었고, 분야는 기계, 가공 분야로써 CNC선반, 밀링, 그리고 외국어로는 독일어 A2 레벨까지 이수를 시켰습니다.
참여 학교는 삼천포공고 10명, 창원기계공고 10명, 경남로봇고 2명, 그렇게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파견된 인원은 삼천포공고 5명, 창원기계공고 3명, 로봇고 2명, 총 10명이 파견되어서 수료일 당시에는 10명이 다 취업에 성공을 했지만 그중에 1명이 군 입대로 지금 군 입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주관형인 해외 전공 자격증 취득형은 대상 학교가 창원기계공고입니다.
분야는 배관·기계·용접 분야입니다.
파견 국가는 호주 멜버른이고, 파견 인원은 6명이었는데 수료일 당시 전원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글로벌 현장학습형은 학교 주관이면서 5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마산공고 10명, 용접·기계 분야로써 호주 멜버른에 해외인턴십이 진행되었습니다.
창원공고 6명, 역시 용접·기계 호주입니다.
김해건설공고 건설영어로써 뉴질랜드로 해외인턴십을 나갔습니다.
10명입니다.
그다음 경남관광고는 9명, 경남로봇고는 2명인데, 분야는 관광과 조리 분야인데 파견 국가는 호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7명 모두 수료일 기준으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해외의 기술 선진 국가로 직업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및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전문 기술 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주관으로 해서 해외로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이 파견하는 해외 현지 학교가 다 섭외를 해야 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게 가능할는지 각 학교에서 역량들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 주관형도 일괄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 특징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준, 이런 것은 교육청보다는 단위 학교가 좀 더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학교 관리자와 취업 담당 선생님이 해외에 나가서,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해외 현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학교의 지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나가셔서 그러면 다 탐방을 하고 오시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그 작업을 선행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현지 학교 현황들을 알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나간 경비하고 일정들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그 부분 해 주시고.
저는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학교들이 가능할는지, 다른 교육청들은 보니까 입찰을 내는 곳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학생들 보낼 거니까.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저도 파악이, 아직까지 저도 결정을 못 내리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학교에 맡기는 게, 호주 시드니, 멜버른 이런 곳을 학교에서 다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거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마지막에는 다 입찰을 합니다.
전문 업체에 입찰을 하는데, 그 전에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특징과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기업을 사전 조사로 학교 관리자와 취업 담당 선생님이 나가시는 거고요.
실제 본 사업은 입찰로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정말 학생들에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잘 선택을 하실지 그게 궁금하고, 이게 기간이, 해외 기간이, 저로서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방학 때 기간 내 해서 장기간 간다든지 하는 게, 이게 나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나갔다 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 수업시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방학기간, 그렇게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 그 학교별로 각 학교에서 그것을 다 파악을 하신다,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교장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집행된 내역하고 비용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부분 자료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게 해외인턴십 사업은 2013년부터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조영명 위원 경남형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경남형은 몇 년 되었습니다.
한 3~4년 그래도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3~4년 되었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그럼 3~4년 동안 해외 취업한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해외 취업했던 아이들은, 작년까지 취업했던 아이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학교형이니까요.
학교형이니까 졸업을 하고 몇 년 지나버리면 개인정보에 걸려서 작년에 졸업했던 학교 주관형은 총 43명이 파견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6월 1일 현재까지 37명이 현재 그대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나머지는 주로 중간에 탈퇴를 한 학생들은, 취업자들은 주로 군 입대가 많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군대에 걸리기 때문에, 3~4년 전에 한 아이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해 보면 거의 다 돌아왔을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조심스럽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43명이 작년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주로 남학생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주로 남학생들이고,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군 문제 때문에 다 문제 생기는 것 같은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관광고하고 이쪽은 여학생들이 조리하고,
○조영명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수료일 기준 전원 취업 성공, 학교당 1, 2, 3학년 후보생, 1, 2, 3학년이 해당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해외 파견은 3학년이 나가고, 1, 2학년들은 미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겁니다.
3학년 때 자기가 인턴십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1, 2학년 때부터 인턴십에 가입을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10명 보내면 40명 정도 미리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나머지 아이는 못 간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최종 선발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못 가고,
○조영명 위원 해외 체류기간이 얼마입니까?
교육기간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10월에서부터 해 가지고, 10월에 또는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0월, 11월에 나가서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4개월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한 2개월, 3개월.
○조영명 위원 2개월, 3개월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하기에,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1인당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1,000만원 어디에 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 예산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창원기공에 배관·기계 플러스 영어 교육을 한다면 학교에서 미리 4월부터 10월까지 영어 교육을 시키고 전공교육 시키고 거기에 예산이 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러니까 인턴십 나가는 아이들의 구체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이미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해외에 나가서,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선진기술 배우는 것은 어차피 배우고 나서 거기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쓰는 것도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을 취업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처럼 군대, 우리나라는 군 문제 때문에 남자들은 취업을 해서, 어차피 연속성은 없을 텐데, 어차피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점은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고, 되도록 선진국, 기계 관련은 독일이 최고 아닙니까?
독일, 일본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교육청형으로 독일에 나갔던 듀얼시스템 연계형은 기업들이 크로네스라든지 도니어, 그다음 뵐클, 그다음 앙코르, 지멘스 이런 기업입니다.
독일에서도 초일류 기업이니까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젊었을 때는 아마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좀 기술력을 완성시켜서 한국으로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비에 보면 용접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한 2∼3개월 배우면, 우리나라 기술 좋은데요.
여기 가서 배우려는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용접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조영명 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때의 용접은 그냥 단순히 납땜하는 용접이 아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용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수중에서도 용접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수중에서도 용접을 하고 그런 자격증들이 있는데,
○조영명 위원 국내도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런데 여기 나가면 취업까지 연계가 되니까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취업은 군 문제 때문에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데, 참 보니까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 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달성률을 보면 엄청나게, 뭐 100% 다 넘고 1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률 기준이 뭡니까, 이거 정하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달성했으면 기준을 좀 높여주셔야지 기준은 낮춰놓고 달성 백몇 % 이러면 누가 보면, 이 자료만 보면 엄청 잘한 걸로 나온다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일부 제가 성과목표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게 당해연도 목표치가 잡혀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감하게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내용 지적은 앞전 11대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달성률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확실히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직업계고하고 일반계고 학생들이 고3이 되고 이러면 취업을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인지, 다양한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현장하고 지금 이 책 내용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손덕상 위원 대학 진학은 안 하는데 대학 진학하는,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한곳에서 수업을 받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또 직업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이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학교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앞으로는 정말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애들의 진학과 관련해서, 또 진로 담당이시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현재로는 일반고등학교도 진학을 할 아이들은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직업 위탁을 1년 과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위탁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대상 학생이, 예를 들어서 그게 학기 초에 신청이 가능하고 도중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길을 좀 더 만들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안 그래도 상시적으로 직업 위탁을, 꼭 1년 과정이 아니더라도 한 4월이나 5월이나 6월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 누가 만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듭니다.)
각 과별로 좀 구분해 주셔야지, 앞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너무 헷갈리게 해 놓았거든요.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각 과별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성과보고서 주실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다 됐어요?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명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 연수하는 이게 지금 위치를 호주로 잡았는데 호주는 도시계획 이런 쪽에 선진화된 나라고, 우리가 지난달에 국외 연수도 많이, 일본·대만도 가 봤지만, 현재 우리가 많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교육만큼 잘하는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건설·토목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넘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자꾸,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이 했듯이 기계·용접·배관 이런 것은 독일 정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학생들이 가서 얼마나 배우고, 세상 견문을 넓혀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장님, 호주나 뉴질랜드는 거의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쪽에 그런 인재가 없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애들이 가서, 가르쳐서 한다, 그것도 뭐,
○조영명 위원 시간당 4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기야 그것은 용역비가 워낙 많으니까 일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오후 진행순서는 미래교육국부터 시작을 하고, 오후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오전에 언급한 대로 미래교육원 및 교육정보원에서도 관계자가 배석하였으니 질의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점심 식사는 다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 편안하게 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진로교육과 말씀드리면서 기간을 2∼3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2∼3개월의 겨울방학을, 방학을 조금 더 해서 길게 가면 안 될까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 정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톡톡 2차년도 사업이 올해 2월에 끝났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사업 발주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심사할 적에 그 예산은 들어가 있었거든요, 3,000 정도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게 2월에 끝날 것 같으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려면 벌써 발주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2023년도 3월부터 시작될 것 같으면, 아시겠지만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담당이 미래교육원으로 이전해 갔기 때문에 3월 1일 이후로는 제가 결재권이 없어서 그 이후의 진행상황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창의인재과에서 미래교육원으로 다 넘어간 상황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로 미래교육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물론 기간은 아직 안 되었지만 업무 자체는 다 넘어갔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예산도 저쪽으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당연히 예산도 다 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해도, 지금 해도 업무 착수가 9월, 10월에나 가능할 건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제가 미래교육원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분석표 이것은 우리 의회만 가지고 있지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관련되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요?
○예상원 위원 예, 창의인재과에서 안 합니까?
결산서 100페이지, 설명서 363페이지에 있는 것.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363페이지, 인터넷 저희들 겁니다.
○예상원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인터넷 예방교육은 저희들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시민과라고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또 질의 잘못하는 게 될 뻔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스마트단말기 등등 해서 인터넷 중독교육을,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나눴을 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희들 결산이라서,
○예상원 위원 결산?
결산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결산분석표거든요.
결산서를 분석한 분석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와 학생들과 협업을 좀 해서, 아이들이 지금 사실 유아부터, 어린이부터 해서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니 제가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창의인재과와 관련되어서 원장님한테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도 할 겸 몇 가지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첫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잘 오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교육원, 아까 노치환 위원께서 창의인재과장하고 질의할 때 예산도 이체를 한 것으로 나오고, 돈 받았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이톡톡 운영과 관련된 예산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편성은 우리가 당초에 했는데 이체를 받았냐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누가 받았습니까?
원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6월 1일,
○예상원 위원 아, 왔기 때문에,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예상원 위원 원장님,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래교육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경남교육청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학교와 협업을 하는 공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그전에는 원장님이 경기도에 계셨는데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셨나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경기도에서의 유사 업무는,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연구와 관련된, 특히 정책 연구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연도부터 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018년 9월 1일 임용이 되어서 2022년 8월 31일까지 4년 동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과 여기 지금 교육원장과 거의 유사합니까?
업무가 유사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일부 기능은 관련이 있고요, 연구와 관련된.
두 번째는 정책을 새롭게 구성하는 고민을 함께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I와 관련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학습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남교육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보니까 교육원이 재단법인 출자·출연기관이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예상원 위원 직원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60여 명 됩니다.
○예상원 위원 60여 명, 많이 늘어났구나.
처음에 갈 때는 한 30여 명,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경기도연구원 정관에 보면 경기도연구원은 수원시에만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소를.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예상원 위원 원래 수원시에서 출발한 연구원입니까?
목적법인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 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할 텐데 왜 수원시라고 제한을 했을까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듯싶고요.
다만 정치적 이해가 있었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정치적 이해?
교육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니까 진보고 보수고 그런 것 따져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건 아닌 것 같고, 도청 소재지에 둬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청 소재지에.
우리 원장님,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인사권자는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천, 그러니까 11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청에도 임기제 공직자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에 대에.
그래서 인사의 고유 권한이 교육감이, 교육감을 잘 보필하려고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교육감과 달리, 교육부에서 발령을 내서 고위 공직자로 오신 분과 다르게 임기제로 오셨으니까 저희들 도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분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왔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선발되었는지까지도 도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이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첫 번째 출발점은 학교에 계셨던 걸로 이력서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에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 학교에 교장을 역임했고요.
○예상원 위원 첫 번째는 강원도에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 끝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경기도에서 교장을 했던 학교는 이우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데요.
거기서 교장·교감을 역임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연구에 좀 매진을 했고요.
그 중간에 강원도에 가정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거기에 설립 교장으로 가서 봉직을 하고, 최후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으로 4년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나안학교에도 근무하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가나안,
○예상원 위원 가나안이 아니고 간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간디학교 초기에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1년 3개월.
주로 대안학교에 근무하셨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예상원 위원 제가 학력을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닌데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중등입니다.
○예상원 위원 중등이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예상원 위원 처음에는 중등이었습니까?
처음에 중등 교원으로서 강원도에 근무하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저런 일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가게 된 동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교사로 삶을 살면서 좀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나은 교육의 고민을 하는 과정에 간디학교 설립자의 철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런 배경이 새로운 교육에 대한, 몸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 학생들의, 소외된 학생 또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저는 모든 학생은 존엄한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존엄하게 성장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교육이 짊어져야 될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꾸 말에 대한 일반 명사를 다시 되묻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에, 예의에 맞지 않는데 존엄함이라는 것은 주로 뭘 상징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생각하는 존엄은 모든 학생이 자기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잘 신장시켜주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학교 선생님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인데, 저도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선생님들이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혹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원장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원장님 오시고 나니까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되어서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는 그것은 절대적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교칙으로도 충분한 인권을 보호받고 있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권에 대한 판단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으나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에서 계속 주장해 온 일이 있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박사학위를 학생인권으로 24년 전에 논문 작성해서 통과를 했고요.
경기도에 근무할 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그런 정당성이 있음을 말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규범은 준수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럴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의 업무 역할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지금 직무의 범위가 1번부터 12항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예상원 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시리라고 믿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상남도의 교육이 수도권의 양극화를 어느 정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준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서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지, 혹여 다른 쪽으로 그런 게 비치면 저희들 의회가 또 해야 될 기능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사심 없이 일하고 돌아간다는 이야기 듣도록 제 나름대로 경계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 잘 보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동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의 단말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까지 청구가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혹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던지, 보고를 받으셨든지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오늘 제가 임용된 지 12일 차입니다.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들었고요.
많은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한 걱정도 많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왔는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세련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만한 요소들이 있음을 몇 가지는 확인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절차적인 관점에서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이 공평무사하게 진행되었던가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내부적인 관리·운영의 부분에서는 정말로 미숙함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걸 알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가 우리 경남교육청에 도입되면서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과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까지,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대만에 ASUS 본사까지 가서 그런 것들을 문의하고 청취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단말기 관리에 관한 계약이 5월 31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따낸 업체가,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많다고 한 업체가 다시 관리 계약을 지금 따내서 사실은 이 업계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는 사실,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시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우리 경남도의 감사,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다시 우리 경상남도 스마트단말기의 관리 업체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절차상의 세련됨, 그리고 모든 보는 시선이 과연 그것이 합당한 절차였는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가 얼마 전, 며칠 전에 또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새겨듣겠고요.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적 적합성 더하기 내용적 정합성을 고루 따져서 두 요소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는 데 제 혼신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되었습니까?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원장님한테 질의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원장님이 또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육위에서도 이런 청문회 기능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떤 고위직 분들이 오셨을 적에, 우리 교육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 자리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 강원도에 교사를 그만두셨다 그죠, ’98년도에?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 2000년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2000년도에 그만두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2000년 6월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왜 그만두었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까도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저한테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학위를 학생인권으로 받았는데, 그런 형태의 학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간디학교로 제가 자임해서 학교로 옮겼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 강원도에 교사로 계실 때 학교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 학교인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춘천농공고등학교였고요, 현재 이름은 소양고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소양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소양고등학교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원장 시절에 이 부분은 제가 꼭 여쭈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경기도교육원장님을 4년 했지요?
한 번 중임해 가지고 4년 했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4년 하고, 그 4년 할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교육청 산하 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 사실은 맞는데,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전환이 된 이후에 제가 원장 취임을 했고요.
제 앞서서 2대의 원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9대 때에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 앞서서 만들고,
○정규헌 위원 만들어놓고 원장을 하셨단 말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재단을 만드는 데는 우리 이수광 원장님은 관여를 안 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 당시는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관여를 전혀 안 한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전국에 유일하게 연구원이었는데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그러면 원장님이 한 것은 아니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혹시 그러면 경기도교육원장 그만두시고, 작년 8월 31일 그만두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 이후에는 뭐 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 이후에 프리랜서로 강의 활동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금속회사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금속회사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특이한 이력이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 삶이니까요.
○정규헌 위원 의아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준 것 중에서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지금 박사 논문도 학생인권 신장 방안 연구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강원대학교에서 했고,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과연 미래교육원에서 하는 일하고 학생인권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느냐, 그리고 미래연구원을 앞으로, 이제 첫 출발을 하는데 이쪽 파트의 일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이 이것을 책임지고 나가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설정해 주시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감각하고 감성 감각이 결합되는 형태의 교육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톡톡을 정말 고도화하고 그것이 실제로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이북과 관련된 과학적인 관리 운영, 여기에 대해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겠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미래교육원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보적인 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희 동료 선생님들하고 일구어내야 될 과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설정합니다.
○정규헌 위원 네 가지 다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미래교육원에 아이들이 1년에 10만명씩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가게 되었을 때 지금 준비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원 계획보다는 많이 차질이 있고 또 민간위탁업체인 엠에스에듀도 학생들을 위탁 운영을 해 본 바가 없는 회사가 지금 설정이 되었고, 또 원장님도 사실 어디든지 전국에서 오실 수야 있겠지만 우리 경남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경남에는 정말로 우리 미래교육원을 할만한 원장님이 안 계셨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원장님 뒤에 경기도교육원장으로 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AI 전문가더라고요, 보니까 AI.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AI나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전문가던데, 그쪽으로는 원장님은 아예 일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미래교육이라면서 AI라든지 그다음 메타버스, 코딩,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미래교육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가 전체냐, 그것은 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균형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맥락에서는 제가 가져왔던 경험이 어느 정도는 쓰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경기도 사람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더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 교육적 필요, 이런 것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민들이 원하시는, 그다음 기대하시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심없이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우리 미래교육원에 모든 도민들의 그리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많이 쏠려 있고, 또 거기에서 미래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톡톡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원장님으로서 늦게 와서 아직까지는 내가 업무 파악이 안 되었다 하는 것도 한두 달이지, 오래 저희들이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원장님이 빨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이톡톡, 아이톡톡이 뭡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빅데이터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정규헌 위원 예, 금방 그 말씀, 그러니까 아이톡톡이 그러면 플랫폼이고 거기에 지금 스마트단말기를 가지고 학습을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모든 것을 거기에 축적을 시켜서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진로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하겠다 하는 게 교육감님의 원래 아이톡톡 기본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이톡톡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느냐, 혹시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되었다고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축적되는 데이터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 400만건 축적이 되고 있음을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데이터가 만일에 축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라고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스마트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까?
지금 아이톡톡에 접속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의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단말기를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축적이 된다고 그때 해서 사실은 단말기를 전체적으로 전 학생한테 36만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원장님이 지금 잘 모르니까 공부 좀 해 오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원장님하고 첫 대면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조금 처음인데 우리도 경험 있는 회사에 맡겼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선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질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회사를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잇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잇펀에서 해명서를 한 개 내었더라고요.
자기 잇펀의 입장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낸 겁니까?
보셨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못 봤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잇펀에서, 내가 잇펀이 문제가 있다, 이 회사.
우리가 개찰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번도 해 본 바도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퍼컴퍼니 아니냐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원장님한테 처음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잇펀에 들어갔더라고.
그래 가지고 잇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입장문을.
아, 페이퍼컴퍼니 절대 아니다, 우리는 로봇랜드에 이만한 시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만한 시설에 이만큼 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정확한 회사다 하고 입장문을 내놨던데.
그 입장문을 내는 순간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 회사가.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주소지가, 그 회사 주소지가 마산에 도민일보 거기 건물에 되어 있어요.
그 건물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잇펀이라는 회사가 우리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으로, 엠에스에듀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실적으로 나중에 이 회사도 33억원이라는 돈을,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실적이 쌓아지는 거잖아요.
잇펀이 엠에스에듀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잇펀이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로봇랜드에 그렇게 거창하게 사무실이 있고 없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로봇랜드에 당연히 자기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자기가 임대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체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본 사무실은 도민일보 건물에 있는데, 그 건물에 가보면 우편함 하나 딱 있습니다, 우편함 하나.
1년에 12만원 내는 우편함 하나 있어요.
그것 유령회사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진짜로 본 회사라면 회사 규모도 있고 어디 주소가 있으면 회사에 가보면 사무실도 있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회사다, 알고 있느냐 하고 여쭈어봤을 것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 잇펀에 가서 잇펀에서 입장문을 낼 정도로, 자기들은 자신이 있어서 내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는 소리인데, 잇펀에 말씀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그러면 밑에 부장님들이 했겠죠.
안 하고는 그 입장문을 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 입장문이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입장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은 사무실이 이리 되었던 저리 되었던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과연 이런 초보인 회사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우리 미래교육원을 얼마만큼 운영을 잘할 것인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도 처음이지, 민간위탁도 처음이지요.
그다음 입찰구에서 개표, 돈을 받는 업체도 처음이죠.
다 처음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미래교육의 텃밭인 미래교육원을 정말 정상궤도에 어떻게 올리겠느냐, 이게 제일 의문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보시고, 스마트단말기 이야기 나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노치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노치환 위원 원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저도 연달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그 연속성인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업무라는 게 2월 정도에 종료될 예정이라면, 그 전에 입찰 공고가 나고 종료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든지 뭔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이톡톡 3년차 사업 말씀,
○노치환 위원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보고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업무와 관련된 역할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가 개발을 하고 플랫폼은 각 시도교육청이,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다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공동의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영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논의가 현재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가 종결되기 전에 사업이 발주가 되게 되면 중복성뿐만 아니라 낭비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정책 환경의 흐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곧 그 입장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발주를 할 계획인데요.
다만 올해 안에 완비가 되는 것은 약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아이톡톡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든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국가 단위에서,
○노치환 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걱정이 분명히 국가에서도 이 아이톡톡 같은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우리가 교육청에 투입되는 예산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톡톡을 지금 그 금액에 5개년도 사업으로 완성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앞서부터 계속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린다면.
그렇게 계속 저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이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만드는 예산이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들, 이번에 올해 연도에 진로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3년 축적된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의 데이터가.
그럼 3년 정도 축적된 데이터로 그 학생의 진로 지도를 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부분일 텐데,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 3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5년을 모으기로 했는데 3년을 모았다면 그 정도의 데이터로 학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이게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만 만들겠다, 플랫폼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의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하거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톡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좋은 사례로 분석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로를 함에 있어서 아이톡톡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느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만약에 아이톡톡을 충분히 활용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모든 학생이 그렇게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만큼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올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3년의 축적된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입된 예산들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꼭 연말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원 이수광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학생들 평균 몇 명 정도, 연간 몇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개원과 관련해서 올해 학생들의 사전 신청을 받았을 때 약 8만1,000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한 것으로 데이터가 잡혀 있고요.
장차는 1년에 10만명의 학생이 다녀가는, 그렇게 수용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렇습니다.
10만명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통영VR존이라는 것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통영VR존, 들어보셨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거기에 총 금액이 50억원이 투자되었는데요.
국비가 25억원이 투자되었고, 우리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17억5,000만원, 토털 5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폐쇄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학생들이 평균 18명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폐쇄 위기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 VR존은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통영에 그 기관을 제가 각별히 모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콘텐츠가 수용자들, 사용자들에게 매력도가 없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콘텐츠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다른 가볼 곳, 학생들이 체험할 공간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면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미래교육원도 관건은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우수성,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 더하기 지역의 문화 자원, 교육 자원을 잘 활용해서 매력도를 올리는 게 저희가 풀어야 될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팩트는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그 학생들을 우리가 같이 양성을 하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교원이 있어야 되고 교수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됐고요.
민간위탁에 강사가 섭외가 되어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실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강사분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우리 기관이 가져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연차적으로 그 강사분들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결국 이제는 경상남도 교육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것은 전부 다 타임리스 또는 바운드리스, 하여튼 시공을 다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에 들어갔을 때 체감으로 느끼려면 이게 나름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씀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 지지대가 있고 밟고 가야 될 그런 과정이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 순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타깃이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아니고 정말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 경쟁 무대에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롭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원장님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이 발언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고 바로 민주시민, 지금 남았습니까, 질의가?
그러면 발언대로 오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인재과는 엄청 일이 많은데 그래도 미래교육원이라도 떨어져서 조금 줄었습니까, 어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도 지도부서는 창의인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는데, 어쨌든 창의인재과의 일이 워낙 많다가 그거라도 안 하게 되어서 마음은 조금 낫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도서관 운영에 전담 사서에 대해 조금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전담 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교사하고 전담,
○정수만 위원 예, 차이가 뭐예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사서교사는 말 그대로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담 사서는 공무직들이 122명하고 197명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공무직원으로 되어 있지요, 전담 사서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197명.
○정수만 위원 197명?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럼 사서교사가 몇 분이에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122명입니다.
○정수만 위원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때 그럴 때 일선 학교는 주로 사서교사를 원해요?
아니면 전담 사서를 원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사서교사를 안 원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학교마다 입장의 차이는 있지 않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교사가 가게 되면 수업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수만 위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서교사는 일반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고 전담 사서는 수업을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지만 프로그램 운영,
○정수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서교사가 간다는 말은 거기에 전체 교원의 교사 수에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TO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사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수가 어느 정도 할애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사서교사에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지만,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전담 사서를 원하지 않을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 놔두고 각 도서관에, 지역별로 되어 있는 도서관에 사서교사의 정원은 다 채우고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공공도서관에는 사서교사라기보다는 사서가 가고요.
학교도서관일 때에는 사서교사가 가지요.
○정수만 위원 예, 사서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직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요인이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단 공무직은 공무원 총액임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 대신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하나씩 더 생기니까 전체 사서는 정해져 있는데 좀 빠져 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좀 뽑아야 되는데 뽑기가 어려운...
○정수만 위원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별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현재 전담 사서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서만 발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담 사서를 더 이상 뽑지 않는 상태니까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돌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하고 합시다.
사서 교사하고 전담 사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 도서관에 파견되는 분들은 전부 다 그냥 공무직의 전담 사서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전담 사서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사서를 말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서는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 우리 공무원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크게 지금 구분은 사서 교사가 따로 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전담 사서 따로 있고,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사서들.
그러니까 우리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교육청하고,
○정수만 위원 또 공무직원에 해당되는 전담 사서가 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설명을 두 가지로 자꾸 혼선하는 것 같이 들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하는 공공기관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지금 다 안 채워지는 이유가, 이유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를.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특히 공공도서관은 숫자가 만일 동일했다면 사서들이 일반 채워져 있는 데서는 괜찮았을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김해 지혜의바다라든지 마산 지혜의바다라든지 이런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사서들이 좀 빠져나갔다 아닙니까?
○정수만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면 더 이상, 물론 뽑기는 뽑았지만 전체 8명이 필요하면 한 4명 내지 6명 정도 뽑았기 때문에 사서가 좀 모자라는 경향이,
○정수만 위원 왜 그렇습니까?
8명 뽑아야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너무 많이, 숫자대로 다 뽑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숫자대로 못 뽑는 이유는 뭐예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뽑으면 결국 예산하고 수반되는 거니까,
○정수만 위원 돈 많은데 거기에 이왕 해야 될, 돈 지출하려고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데 사람을 더 뽑아야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최대한 뽑도록 노력,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 뒤에, 내가 어떤 의도로 한다라는 것도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내가 지금 바깥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바깥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사서들이 뽑히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경상남도에 사서가 모두 100명이 필요하면 100명을 뽑았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라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100명보다도 적은 9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게 해 놓고 여기에서 100명에 해당되어지는 TO별로 지역에 배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는 사서가 엄청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총인원도 원래 부족한데 거기에 지역별로 할당을 하려고 하니까 특정 지역에는 사서가 엄청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우리가 전체 정원이 100명 같으면 100명을 다 채우고도 특정 지역에는 좀 기피 현상이 심하므로 오히려 그 지역은 별도로 더 뽑든지 하는 방식이어야 될 건데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좀 더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제 얘기할게요.
거제도서관 어떻게 채울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저번에 사서가 두 분 모자란다고 했는데 한 분은 하반기 때 기간제 임금을 일단 해서 기간제를 한 분 뽑도록 임금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도서관은 사서가 모두 몇 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현재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총 8명인데, 관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러니까 6명인가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관장 포함해서 8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2명이 적으면, 그리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교원들의 거제 지역에 대한, 초임 교사의 비율이 높듯이 지금 사서들의 발령에도 이런 문제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도서관을 지어놓고, 시민들의 활용도는 엄청 높은데, 사실 시민들의 활용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경상남도 전 도서관 다 통틀어서도 크게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4등, 5등 합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원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대책을 만들어 내야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고, 2024년 본예산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가라고 하면, 발령만 내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를 하든 다른 사서를 좀 하든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또 발령을 내고 나면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전보 발령, 전보시켜 달라고 또 올 거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번 발령받으면 1년 반은 기본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면 거기에 전담 사서도 있잖습니까, 그 내에.
그 내에는 전담 사서가 아예 없습니까?
기간제가 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제가 알기로 거제 지역에는 5명 전담 사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를 뽑는다 하더라도 아예 그냥 거제 지역 사람을 뽑으라고요.
경상남도 전역에서 뽑지 말고.
그런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래도 생기고 난 뒤 가자마자 곧장 전근 갈 거라고 전보 발령 내고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사서 관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거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해서 조금 갑갑합니다.
그 정도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정규헌 위원 저번에 아이북 애들 다시 추가 구매하는 것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올해 195억원어치 스마트단말기하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게 2만9,580대인가,
○정규헌 위원 예, 그러니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이라 해도 어쨌든 책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현재 공고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단말기가 빨리, 신학기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저번에 규격 선정하고, 그다음에 조달청 올리고 하면,
○정규헌 위원 아니, 규격 선정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아직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왜 구매 자체가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 거라서 모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거기까지는, 얼핏 듣기로는 MDM도 이번에는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안에 사양이고 그것은 벌써 했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사이에 뭐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계약 기간 올리고, 거기까지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몇 달씩 걸립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보급이 안 된 애들은 단말기 활용을 아예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밖에 더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는 거예요?
아니, 미래교육원에서 답을 주시렵니까?
이거 언제 구입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집행부석에서 – 시간을 촉박하게 빨리하게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정도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학기 수업도 못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단말기 2만9,850대 구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3월에 감사와 관련된, 감사 일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뎌진 면이 있고요.
계약심의위원회 1차가 5월 26일에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달계약 요청이 된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늦어도 10월 말 정도에는 보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10월 말 정도 되어야 애들한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못 가겠네요.
그때 선정되어서 공급이 될 건데 언제, 애들한테 나눠주려면 올해 못 나눠주겠네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학습에 활용되는 시간은 사실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스마트단말기가 자체 감사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끈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거하고 이 단말기 구입하는 것하고는, 구입은 어쨌든 정해져 있었는데, 그 대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빨리빨리 안 되고 늦어지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마 그게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한도 준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빠른 시일, 이왕 늦은 거 더 빨리한다고 한두 달밖에 더 당겨지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안에 어쨌든, 내년 3월에도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단말기도 지금 조달청에 어떻게 올려놓았는지 그 부분도 좀 공개를 많이 하십시오.
공개를 하셔서, 저번에 우리가 29만 대 살 적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공개를 해 주고, 또 지금 아직까지 못 받은 학생들한테는 왜 이게 늦게 간다 하는 정도의 통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단위 학교에 안내해서 혼선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동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미래교육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여러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가는 방향을 세심하게 잘 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교육을 창의인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체크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단 통계는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아 중에는 거의 26%가 인터넷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청소년들은 40% 정도까지도 인터넷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방을 위해서 창의인재과, 우리 경남교육청이 협업하는 기구나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정식 명칭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것이 경남연구원 1층에 있는 경남스마트쉼센터라고 해서 지능정보 서비스의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도청에서 여기에 위탁기관이라고 하는데 점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또 내부적으로는 예방교육도, 인터넷 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해야 되는데 예방교육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가 점점 스마트교육을 하는 것에 반해서 이런 예방 교육도 빠뜨리지 말고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지금 열두 분의 담당 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창의인재과 하시면서 1시간 15분을 소요했습니다.
지금 뒤에 분들이 열한 분 계시는데 조금 속도를 내줘서 결산 위주로,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합시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존경하는 송호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그래도 나오셨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 한 개는 해야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 아이들 학폭 정말로 심각하고 또 정리도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고, 노력해도 표시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런데 학교폭력, 우리 사업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여기서 분담금이 당해연도 70%고, 다음연도 30%인데 이게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교 회계는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인데 교육청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차이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 그래서 30%가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올해는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지금 교육재난지원금 부분이 조례정비특위에 올라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규헌 위원 이거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지원을 못 해 주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이 조례가 한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큰 국가적 재난 앞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었다고 보신다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여가부 사업으로서 지자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이걸 소관 다툼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비단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범주를 훨씬 더 확대 적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에, 만일에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폐지되면 이것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 그 조례에 입각해서 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재난지원금은 그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좀 더 함께 담아낸다면 재난지원금 조례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짤막하게.
○박동철 위원 제가 오전에 좀 없어서 오후에 질의가 집중되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10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의 목표와 실적을 보면, 인성교육 만족도 조사의 목표가 55.1%를 2020년도에는 목표로 잡았고, 실적이 50.7% 되어서 달성도는 92.1%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는 목표를 54.8% 잡아서 실적을 58.4%로 해서 달성도가 106.6%로 인성교육 만족도가 달성도를 100% 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목표치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하고도 토론을 가끔씩 하지만 노동인권 조례, 헌법읽기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런 조례들에 대해 계속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그것을 잘해 내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 반면에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 만족도는 일반 교원,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인성교육 만족도라는 이 수치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노동인권이나 이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인성이 학교 교육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달성도를 높게 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전년도 달성치보다 높은 목표치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이런 행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박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를 한 70점에서 80점 사이 정도는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요구되는 정도의 우리 아이들의 인성치, 그 부분을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14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고화소 CCTV의 설치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수와 경비실에 있는 고화소 CCTV 설치 학교 수의 비율을 합산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학교별 CCTV의 기준 수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저도 궁금했던 것이 설치 비율 30% 이상인 학교 수를 우리는 측정 산식으로 해서 만족도와 달성도를 평가하는데, 각 학교는 사이즈도 다르고 또 학생 수가 많이 줄어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각 학교별 고화소 CCTV의 설치 대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로서 학교의 관심이 좀 필요한 지역에 CCTV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하고 또 화소수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들은 고화질 CCTV로 바꾸는 데 좀 전력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설치 기준이 학생 수인지 학급 수인지, 아니면 학교의 규모인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은 제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학교에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학교 단위별로 어떤 기준을, 이제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CCTV가 필요한 학교, 5개 이상의 CCTV가 필요한 학교를 우리가 정해, 그 학교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고화소 CCTV 30% 이상의 달성률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기준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30%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할 수 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불철주야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체육예술건강과 하정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속도를 조금 내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체육예술건강과 하정화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성과보고서 154페이지 결산 현황에 체육시설 여건 개선하고 활성화 지원에 보면 2022년도에는 결산액하고 예산액이 없습니다.
내용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명이 다른 걸로 변경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왜 “0”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
○손덕상 위원 지금 답변이 힘드시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것은 수치가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아마 다 들어갔을 건데 지금 “0”, “0” 해 놓았길래 내가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보니까 좀 저조하다, 맞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열심히 하려고 지금 각종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면, 기존에 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클럽으로 지금 일부 많이 전환되어 갔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그 애들이 지금 사실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거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먹는 물 관리도 여기 부서에서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학교 체육관, 그러니까 강당이라고 하죠?
실내 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정수기나 음수 제조기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저는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정수기를,
○손덕상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많이 움직이고 하면 땀도 나고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먹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학교에서는 강당에 설치를 안 하려고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일부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안 하는 이유는,
○손덕상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또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규정에는, 설치된 데가 규정을 위반했든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데 설치 안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수기를 설치하고 나서 또 추가로 학교에서 필요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 이것이 수질 검사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금 이걸 조절하는 경우가 더러 학교에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일을 갖다가 이걸 내가 해야 되니 누가 해야 되니,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아마 설치가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안에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내가 짧게 할 거니까 그거 진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진짜 먹는 물, 땀 흘리고 그런 데서 물을 먹어야지 먹지도 않는데 복도에 계속 갖다 놓으면 어쩝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정규헌 위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 때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 간 학생들한테 현장체험학습으로 대체를 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쨌든 다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5억2,699만원 남았는데 이건 왜 남았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결국에 변명 같지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안내를 하여도, 이 사실을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동의율은 80%라는 것을 분명히 넘겨야만 수학여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학생들 수학여행 하는 것을 조금 꺼려했던 것 같고, 그다음 숙박형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수학여행비가 많이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현장체험학습을 한 번으로 단정짓지 말고 몇 번 더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가능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충분하게 학교에서 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만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는 이 돈이 수학여행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체험학습 1회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 준다면 18만원, 28만원 나가 있는 이 돈을 충분하게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사실 학교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여러 가지 학교의 일정에 조금 맞지 않아서 1박 2일로 하고 하루를 더 진행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1일형으로 그냥 정리를 한 학교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다 쓸 수 있도록 몇 번을 거쳐서라도, 체험학습 활동이라는 것은 그것 말고도 종류가 많잖아요.
경기관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체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폭을 넓혀달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돈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학생 인당 얼마씩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다 소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아마 2023년 봄 예산 이후로 편성해서 수학여행 활동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아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금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마약, 너무 가까이 왔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약이 너무 가까이 와서 어떻게든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또 만일에 마약을 어떻게 접하게 된 아이들도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액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1차적으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지원 자료를 개발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 편성을 저희들이 2차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역량교육이나 또는 학부모 교육, 또 전문가 약사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지역사회, 이런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방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 조례, 마약에 관련 조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 마약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유해약물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좀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 마약 부분만 떼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부분과 그렇지 않으면 유해약물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 안에 마약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안에 내용에 첨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앞으로 이런 교육에 좀 더 힘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마약만 별도로 조례를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조례에 추가로 해서 넣든지, 강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과장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 마약은 빠지면 나오지가 못해요.
성인들도 못 나오는데 아이들은 더 하겠죠.
그리고 지금 마약사범, 마약전달책들을 청소년들을 많이 활용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헛발을 디디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비로 돈 많이 준다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하면 그냥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키면서 마약은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철저하게 과장님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진짜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어떻게 몸상태가 안 좋은데 괜찮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생략,
○정규헌 위원 몸이 아프면 집에 가지 뭐하러 이때까지 있었어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죄송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프면 얼마든지 쉬든가 안 하고.
지금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사업,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스마트단말기처럼 1,500억원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1,50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검토해 본 바로는 참 심각합니다.
저는 왜 심각하냐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안에 조리기계들도 전기로 바꾸고 인덕터로 바꾼다고 하는데,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고, 뒤는 생각 안 하고 너무 앞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환기 개선은 위원님께서 조금 성급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4개년간 약 1,600억원을 들여서 환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육감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교육감님까지도 정말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은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하라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한 학교당 1억원의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하는 것이 급식소 안에 계시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당연히 환기 개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냐를 조금 평가해 가면서, 그리고 18개 시군도 같이 비교를 해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데 보다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해서 인기몰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다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은 검증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전기제품 쓰는 부분, 지금 전기세가 또 오르는 데다가 여름 되어서 전기가 만일에 오르면 학교 경비 당연히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면요,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학교에 불을 안 끈데요, 불을.
자기 집 같으면 불 안 끕니까?
그만큼 전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내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학교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냥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보면 좀 끄면 될 것을 아무도 안 끈다고,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좀 강화를 해서, 학교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죠.
필요한 부분은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말 불필요하고 이런 아껴야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서로 내일이다 생각하고 아껴주면 그게 우리한테 교육 경비로 남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급식 환기 개선에도 또 급식을 하는데도 전기를 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기세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제품 사는 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겠지만, 또 유지비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가지고 좀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인덕션 보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국 평균 수준 정도로, 한 26%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에서 아직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가스보다는 전기가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100% 인덕션을 현재는 우리 종사자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을 함으로써 때로는 전기 승압이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 위주로 해서 우선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을 어떤 교육청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을 100%까지도 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목표를 하지 않고 한 50% 정도 이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 초기라서, 지금은 일단 믿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전기세도 한번 고려를 해 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정규헌 위원 학교마다 전기세가 상상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플러스알파가 되니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조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교육국 마지막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그래도 한 개만,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한 개만...
이찬호 위원님 질의?
○이찬호 위원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관 공기질 테스트 해 봤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전년도 시범으로 설치한 9개 학교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결과표 혹시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결과표는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가지고는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나중에 주시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정규헌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전체적으로 설치 전과 후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9개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40%?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40%.
○정규헌 위원 좀 더 개선할 수는 없던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물론 이용 시간대나 혹은 이용자의 수,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설비의 체육관의 규모에 비해서 설치되어져 있는 기기의 용량, 전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외기의 공기질 상태에 따라서 또 조금 효과가, 결과값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꾸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증축하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 긍정적인 판단이니까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예, 좋은 환경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손남구 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둘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총무과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다음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하시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안승기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결산은 아니고 다른 것 하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빨리 정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홍이 관련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그 관계 관련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교육감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지시고 이번에 빨리 정리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김순희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교들에 대해서도 자산관리를 재정과에서 다 하시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에 대한 것을 조금 묻겠습니다.
거제에 이미 폐교된 학교들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여를 한 쪽하고, 그다음 일반인들에게 대여한 쪽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재정과장 김순희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에서 저희가 대부한 내역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는 전체가 파악이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폐교재산 관리에 대한 게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대여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에게 대여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재정과장 김순희 기준 자체는 저희가 대부료가 무상이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인 거제시에 대부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고,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라든지 그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대부료가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 대부료를 받는 폐교는 어디 어디가 있죠?
○재정과장 김순희 당장 기억 나는 것은 현장을 가봤던 해금강교 폐교하고 있는 거기는 제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대부료를 받고 있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외에는 대부료를 다 안 하고 전부 다 무상인가요?
○재정과장 김순희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하지만 지금 지자체, 법상에 무상으로 대부료가 면제되지 않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료 0.1%인가 하여간 퍼센티지에 의해서 대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 세세한 내용은 이후에 의논을 하시기로 하고요, 저하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만 폐교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데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어때요?
경상남도 전역의 폐교들을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든, 대부료를 받고 유상으로 임대를 하든 간에 지금 현재 하는데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폐교 관련해서는 전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폐교 같은 경우에는 미활용 폐교들이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촌, 시군에 가게 되면 이미 폐교를 본인들의, 결국은 폐교를 주민들은 그것을 자기 애향심이 굉장히 많이 담아져 있는 학교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방안을 할 때 다른 사회인이라든지 대부료를 내주고 할 때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폐교들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냥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를 해 버리고 나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들은 자기 것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의 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폐교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거제를 들먹이지만 사실 경상남도 전역에 있는 것 전부 다 해당이 될 건데, 그런 폐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그래서 저희가 폐교 활용을 높이고자 이번에 폐교재산 실태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폐교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폐교가 아까처럼 지역주민이 굉장히 애향심 부분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그다음 주민들과 같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자체 쪽으로 대부를 내줄 경우에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희 폐교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그래서 지자체도 무상대부료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는 그런 방향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짧은 의정활동 동안 바라보는 눈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대부를 했을 때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돼요.
활용이 되는데, 그게 지역민에게 주다 보면 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고 나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나중에는 회수를 하려면 엄청난 마찰을 겪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들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재정과장 김순희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다.
지계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이종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반갑습니다.
많이 고생하시죠?
○시설과장 이종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동1초에 대해서 물으려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동1초의 현재의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저희들은 47% 정도 공정률입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몇 % 정도 되었어야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원래대로 했으면 좀 더 되었어야 되는데 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 한 분이 소송해서 저희가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 이쪽에 도로 부분 확보하는 차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조금 더뎌졌고, 오늘 아마 신문에 보도가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그 앞에도 기자분들이 오셔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는 내년 3월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시공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공정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은 3월 1일 자 개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요일도, 요즘은 공휴일 같은 경우 휴무제로 해서 하는데 발주청에서 일요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건설업체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학생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이게 기후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만일 우기철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 저희들 엘니뇨 현상 때문에 비 오는 날이 아마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학부모들 보고 “아이고, 전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못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건설 현장 그쪽에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가 안 오면 어느 정도는,
○정수만 위원 그거야 우리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지금 그런데 그게 학부모들 보기에 동의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만일에 필요하다면 학교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을 아마 분산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만일 부득이하게 안 되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플랜B를 세워놓겠다라는 말씀인데 플랜B는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는데 제가 보는 눈에 불안불안해요.
솔직히 이게 잘 되겠나.
그런데 근래에 속도가, 가속도가 착착 붙었더라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외형상 좀 갖춰지고 학교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애초에 상동1초가 계획할 때는 올해 3월에 개교 예정이었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1년을 딜레이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1년 딜레이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고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로써는 상동1초가 딱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공사도 좀 독려를 해 주시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아울러 이걸 하시면서 거제지원청하고는 협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거제교육청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거제지원청에서 수시로 한번 현장을 누가 나가시나요?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현장 가서 공정 협의하고 그때,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과장 이종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본청에서 누가 내려가면 지원청에서 누가 오는데 지원청 단독으로 가서는 아무도 거기에, 그분들 말씀에 비하면 거기 공사 현장에 소장한테까지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거제교육지원청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가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구경하러 간다고 갈 겁니까?
아이쇼핑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조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늘 매일 거기에 본청에서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청에 어느 정도의 권한 위임이 좀 되어서 지원청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평온해져서 그렇지 또 하다가 예를 들어 주변에 민원이라도 발생하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비가 문제가 아니고 혹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그게 사실은 더 제거하기 힘들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그 옆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빨리 접수가 되어져야 도교육청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좀 계획성 있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이게 세워지고 나면, 이건 또 어쩌면 시설과장님하고는 좀 별개의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지원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과밀이 해소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거제 지역 자체가 지금 아파트도 좀 많이 짓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학교가 다 과밀이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해소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정수만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제가 학생 수를 봤을 때는 지금 학급당 저희들이 28명인데 거제 같은 경우는 30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설 학교 하나 했다 해서 그게 다 해소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정수만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추가하면서 지원과장님께 조금 물을게요.
아까 내가 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그 학교 앞에 도로 있잖아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 도로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새로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도로가 좀 비좁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도 현장 가 봤지만 도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로보다는 조금 좁지 않나, 인도 부분하고.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거기에 인도까지 확장하면 도로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 시설과에서는 특별히,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 만일, 학교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학교 정문으로 봐서 좌측 편으로는 제가 알기로 8m 도로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6m 도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특히 6m 도로로 되었을 때, 거기에 인도까지 들어가서 포함한 폭인데 그랬을 때 인도가 제대로 나오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혹 현장을 가시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이라도 좀 도로 폭, 거기에 절대 폭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해 놓고 이거 나중에 부족해서 또 설계를 하고 뜯거나 이런 일 없도록 그런 데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 뒤쪽 편으로 해서 지금 세워지는 아파트에서 오게 될 학생의, 등교 학생 수도 저는 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학생 수 추정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학생들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그 길이요, 학교 앞에.
그게 꼭 아파트에 골목길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통행량이나 이런 것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차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빠질 길이 없어요.
다시 되돌아 나와야 돼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시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단계라도 좀 잘 살피셔서, 당연히 전체 건물의 공정률도 필요하고 학교 앞이 완성되었을 때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각별히 좀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원과장님, 잠시만 물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허용복 허재영 지원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부 과장님께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잠시만 이석 좀 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 놓고 시설과장님 부를까 하다가 기분 좋게 가시는데 “잠깐만요.” 하기 그래서 놔뒀습니다.
지금 저거 하고 나면 과밀학급이 해소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시설과장님도 또 전임 학생배치 담당을 했던 분이라서, 초등학교 담당을 하셔서 아마 알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동다숲 부분이, 상동1초가 개교되고 나면 바로 인접하고 있다 보니 이 학생들이 상동1초를 아마 희망할 거라는 말씀을 그때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대로 고현에 있다면 지금 현재 거제 고현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이 학생만 기존 고현초를 좀 해 주고 하면,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솔직히 내 눈에는 성립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어려운 과정,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희망은 할 것 같거든요.
○정수만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대동다숲 아이들이 고현초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대로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옆에 학교를 세우는데 당연히 옆에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 오려고 하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 학생들이 학구 조정을 해 보면 과밀이 발생하고, 이 학생을 제외하고 거제 상동1초를 개교하면 급당 인원이 한 26.6명 나와서 과밀은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아마 대동다숲일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오히려 역으로 대동다숲 아동들도 이쪽에 포함시켰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도교육청이 나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요, 결국 도교육청이 아무리 해도 거기 지역민의 민원 절대 못 이깁니다.
바로 옆에 담 사이로 자기집이 있는데 거기 학교 안 가고 저 멀리 가라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할 부모 없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다숲이 들어오니까 급당 정원이 40.6명으로 해서 초과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상동1초 자리가 애초에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중에 민원을, 불거지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런 예측을 염두에 두고 지원과에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지금 상동2지구 아파트 새로 세워지는 거기에서 또 젊은 세대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는, 아마 거기에서 오면 고현초도 어느 정도는 학생이 채워질 거예요.
채워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가 또 다른, 더 심한 과밀학교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서 지원과에서는 지금 개교하기 전에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 증축도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수만 위원 나중에 또 이런저런 민원 발생해서 어찌할 거냐 하는 말을 서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종부 시설과장님께 질의는 마무리되었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행할 때 통학로의 부분 있잖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그것에 대한 시설 유지라든지 개선 사업을 교육청에서 지금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 시설과에서는 학교 교내 통학로, 인도하고 차도 확보하는 부분만 하고 있고, 학생들 통학 안전로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말씀은 검토해서, 충분히 학생들 통학로에 관해서 이렇게 검토하시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여가 되지 않는 업무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 시설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 안에 시설 부분만 관여를 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밖에서 우리 자녀들의 통학 부분까지는 사실 시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유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일단은 안전하게 통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자체라든지 경찰서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서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물론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 영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도교육청 산하에 관련해서 통학로 부분이라든지 학교 밖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84페이지 보게 되면 학교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액들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들을 학교 준공 이후에 청소 관련 비용으로 조금 더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준공된 학교들 몇 군데를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수업 중인데도 보면 공사 먼지가 아직까지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 공기질 측정한 데이터를 받아보면 지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소 같은 부분에 이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공사 기간을 개학 이전으로 조금 더 당겨서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배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학교 개교하기 전에, 공사 준공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냥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건설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환기도 해야 되고,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치환 위원 준공청소비용 데이터를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더니 집계가 안 된다더라고요, 지금 그게 공사비에 다 그냥 포함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공사 업체에서 집행을 하라고 주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못 미덥지 않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학교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게 좀 더 미더울 것 같은데,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일단 준공 검사를, 청소 다 하고 나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 아마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유사한 기준치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들 하루 만에, 단 며칠, 저희들 하더라도 빨리하면 한 달 전에 개교를 하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면 학교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따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제가 지금 개교하는 학교들 데이터를 쭉 봤는데 그게 썩 안정된 데이터가 아니고 많이 높게 나오거든요.
이걸 공론화시키기가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수업 중인데 또 공론화시키면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제가 탁 대놓고 수치를 제시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학생들이 지금 계속 수업을 받아야 되는 공간에 데이터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시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결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 언론에 나온 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경상남도가, 경상남도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유추를 해 보는데, 제가 정책기획관하고 만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비 사업이었는데 계속비 사업과 관련되어서 아마 저희들 경상남도도 지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런 유추를 하는데, 맞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계속비 사업 저희들 시설과에는,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한 것은 책걸상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되지 않았는데 책걸상 교체했다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계속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정책기획관실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의 전출입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불용액을 계속비 사업으로 다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목으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했다는 게 아마 이 지적 내용, 저희들이 1년 전에 토론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기술되어서 혹여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이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보금이 2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아마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1조3,000억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받은 것은 한 1,000억원 미만으로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그린스마트, 시설과 이런 데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일 걱정하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사업 자체를 평소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이럴 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때 말고는 못 하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조금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한정된 업체에서 하는 것을 좀 스펙트럼을 넓혀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해서 불용액이 시설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교육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월액이 지금 18.6%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7%였는데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 현황이 12.4%, 그다음 불용액이 2.4%,
○예상원 위원 많이 줄었네요.
○시설과장 이종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좀 줄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예상원 위원 그래서 계속비를 다년도 사업의 목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 또는 이런 것은 좀 줄지만 그걸 굳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서 지적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시설비 사업을 결정하면 그 당해연도에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솔직히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면 좋습니다.
도청이나 이런 데는 방학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과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여름방학 때 많아 봤자 30일이나 40일, 겨울방학 30일, 50일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교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실 증축 같은 경우는 12월 이전에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서 방학에 들어가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목 중에 방학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하나하나 꼼꼼히 오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지된 학교가 몇 군데 있죠?
○시설과장 이종부 세 군데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세 군데?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 세 군데 한번 쭉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부 무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업체에서, 지금 계약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에 공사 대금 납부한 게 한 15억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못 받아서 아마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해지는 했고 다시 남은 공사 내역을 뽑아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되고 나면 8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 용원고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낙찰이 유찰되어서 그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아마 공사를 못 하고 올해 12월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12월부터 공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밀성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울이라는 원래 계약한 업체하고는 계약 해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계약한 업체하고는 지금 공사 금액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의견이 안 맞아서 그거 조정하는데 조정이 어려워서 학교 측에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공사 업체 측은 계약 해지가 좀 부당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거론하느냐 하면 어쨌든 선정을 교육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을.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그 회사가 만일에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업체가 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적어도 일을 시작하자마자 압류가 들어오고 할 정도면 그 회사 제반 구조를 미리 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게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것은 저희들 어쩔 수 없고, 저희들이 만일에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경영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네들 유동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실적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부채라든지 이것까지 저희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 공사 3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봅시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린스마트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 발생할 일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 절차에 의해서,
○정규헌 위원 아니, 만일에 그린스마트를, 학교를 짓다가 이렇게 해서 1년, 2년씩 잠겨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한다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저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성금 정산하고 다시 재입찰을 붙여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경비는 어쨌든 또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고,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관장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계약 부서에서 계약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을, 저희들 나중에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지금 계약 부서라든지 그쪽에서, 지도 감독 부서에서 책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만일에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부분에 대해 그걸 따로 항목을 넣어서 적격 심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면 거기 맞춰서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없는 규정을 넣어서 규제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시설과장 이종부 느끼지만 행자부에서 만든 지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규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업체가 상당한데 저희들 전체 공사 공정을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3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좀 미미한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전체 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규헌 위원 공사를 하다가 왜 중단이 됐는지를 학교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당연히 애들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만 사실을 아는 건데 이걸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지, 하고 있는지, 특별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데는 아마 무학초등학교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쪽에서, 무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 업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지역 측에서 계속 독려를 했지만 그게 안 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건설업체 사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 해지까지 그렇게 간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또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시설과장 이종부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은 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린스마트를 할 학교가 지금부터 엄청나게 대기가 되어 있는데 한 개만 걸려도, 그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학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다목적 강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학교가 안 지어지면.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조항을 만일에 추가를 하면 하는데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그 법을, 예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자부령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부도나도 상관없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것 아니죠?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것은 아니고,
○정규헌 위원 아니면 어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설과장 이종부 방법을 찾는데 규정에, 예규에 넣자, 우리 교육청만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도 다 넣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개정을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할 수 있더라도 개정 요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겠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게 관심을 가진다고 될 사항이 조금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계약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아무리 절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공사를 하다가 다시 재입찰을 받아서 하는 데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보다는 도의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 해소하려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 담당자는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업체 사정에 따라서 잘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런 일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업체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내가 볼 때는 부도 이력이 있다든지, 회사가 부실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점검을 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학교를 짓는 데는 부실기업들이 참여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게 부실기업이라는 기준도 지금 없고요.
부실기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업체를 부실기업이라고 해서 너는 안 된다, 업체에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들 민원을 감당을 못 하고 법대로 했는데 그게 왜 부실업체냐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소송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물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죠, 따지고 보면.
법대로 했는데 부도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고 하는 식의 답변이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위법한 것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규헌 위원 입찰 참여하는데 거기에 단서를 단다든지 그렇게도 못 해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입찰 참가 제한에 그렇게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는데,
○시설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에 무슨 그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담당자가 좀 더 신중을 기한다면 얼마든지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정규헌 위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FM대로 그냥 나는 법대로 했다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차라리 개인 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집 같으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 집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저도 한 번 다른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밀성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시설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공사 감독을 학교에서 하신 건가요?
○시설과장 이종부 예,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감독했다면 공무 업무에 있어서 그분들이 물론 담당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설과에서 조금 어떻게든 지도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도 밀양교육청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학교하고 다 모아서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노치환 위원 업체에서는 더 했다고 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그만큼 안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싸움일 건데,
○시설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있어서 정리하는 방법은 서류이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했는데도 타당한 서류로 근거를 제시하면 자기네들 주장하는 금액만큼 되면 해 주겠다 했고, 그런데 업체에서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을 챙기려면 기성보고서하고 이런 부분들 관계 서류들을 현장에서 잘 챙기셔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정형화된 양식을 포맷화 시켜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그 금액을 확정 짓기가 수월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의 서류들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앞번에도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책임감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CM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문제가, 정규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문제는 어차피 서류로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 더 어떻든 교육청이 유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그 부분 조금 더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잠깐 짧은 것 하나만 더, 과장님.
학교에 시설개선 사업을 할 때 크든 작든 사업을 할 때 학교장께서는 전혀 감독의 권한이 없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지역청에 나가더라도 학교에서 어떤 부분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는 선생님들 몇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감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압력 행사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할 때도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설계할 때 어떤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보여드려도.
실제로 공사를 다 마칠 때쯤 되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 공사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애착심을 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이 되나하고 보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시설과장 이종부 학교 안에 공사인데 교장 선생님이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사를 하는데,
○박동철 위원 볼 수는 있겠지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박동철 위원 물론 볼 수는 있겠지요.
○시설과장 이종부 관심이 조금 낮지 않나,
○박동철 위원 관심을 가지려는데 그게 대개 어렵다고 하던데,
○시설과장 이종부 제가 봤을 때는,
○박동철 위원 아닙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그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요?
○시설과장 이종부 그리고 만일에 과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하기 힘들지만 간단간단한 부분은 아무리 하도급 업체가 있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추진단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시설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햇빛을 막는다든지, 우천 시에 캐노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예.
○박동철 위원 학교에서 급식소까지 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 체육관까지 이동을 한다든지 우천 시에.
그런데 설계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본관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캐노피를 뜯어낸 경우에 급식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가 없어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비를 맞고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생긴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이종부 제가 특정한 사례는 안 들었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아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사하다 보면 철거하고 나서 그런 시설이 철거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차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시설이라도 해 주고 학생들의 편의를 설계비 안에 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설계 안에 아예 없다 보니까 업체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요.
자기들은 그런 설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설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못 해 드립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비를 맞고 밥을 먹으러, 조금만 오면 괜찮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과할 정도의 우천 시라든지 그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매뉴얼도 이제는 시설과든, 미래교육추진단이든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상황에 맞게끔, 그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이종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이종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류해숙 단장님 몸 컨디션도 안 좋고 다리를 다쳐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위원장대리 허용복 총무과장님.
○예상원 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본전 찾으려면.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욕 먹을 각오로 자료도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업무용 차량을 총무과에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별표를 줬는데, 별표.
이 별표를 보면,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배기량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엽적인 질의라서 제가, 2,500㏄ 미만은 대형차량으로 구분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중형은 1,600~2,000, 그 이상은 대형,
○예상원 위원 2,500㏄ 미만이라고 표기된 것도 대형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대형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획일성이 부족한 것은 수치를 찾아보시고.
업무용 차량을 제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업무용 차량을 1대씩 배치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는 것, 부교육감께 말씀드릴 때,
○총무과장 황둘숙 오전에 모니터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청 같은 경우는 전용차량이 교육장님들께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큰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가 1대씩 추가로 정수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차가 없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출장을 위해서는 본인 개인 차보다는 업무용 차를 이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도 업무용 차의 필요성을 지역교육청 규모나 그리고 업무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선제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정수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게 김해, 두 곳이 있던데 진주하고 창원,
○총무과장 황둘숙 창원하고 진주입니다.
○예상원 위원 김해는 왜 더 많을 텐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김해는, 저희가 지금까지 정수를 배정하는 절차가 해당 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필요성을 신청하면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해청은 저희한테 정수 요청이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김해교육청의 공직자들은 게으른 겁니까?
자기 차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둘숙 필요성을 지금까지는 느끼지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번 의견수렴을 하면 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 요청이 있지 싶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교육장들의 업무용 차량, 전용차량의 일지를 복사해 달라, 복사하는데 내가 볼 때는 각 교육지원청마다 10분도 안 걸리는데 며칠 걸려도, 편집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올지,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가 공문을 지난 금요일 내려서 오늘까지 취합을 하고 내일쯤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업무용 차량이든 관용차, 우리 부교육감도 계시는데 갔다오면 관련자가 업무하시는 분이 표기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일지를 작성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그냥 복사하면 10분만 하면 다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내구 유추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만 저는 이 차량이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속기관인 신촌, 내가 눈이 그래서...
○총무과장 황둘숙 산촌유학교육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산촌유학교육원은 전용차량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산촌유학교육원은 학생들 체험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차량이,
○예상원 위원 이것은 원장님의,
○총무과장 황둘숙 아닙니다.
업무용입니다.
직속기관은 전부 업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전용차량에 표기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황둘숙 아닙니다.
업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카니발 1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랜드카니발인데 이것을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 대수에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교육감 차량도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 대수 본청에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교육감님 차와 부감님 차가 전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2대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황둘숙 그리고 직속기관에는 전부 업무용이고,
○예상원 위원 잠깐 과장님.
내가 “다.”하면 말씀하시고,
○총무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다.”하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보고 준 자료에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 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이 자료, 잘못 봤나?
○총무과장 황둘숙 아,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업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표기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원장님은 업무용 차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오늘 아침, 오전에 오셨던 미래교육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미래교육원,
○예상원 위원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전용차량을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아닙니다.
거기도 직속기관에는 업무용 차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아! 전용차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업무용 차만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지원청 것 받아보면 직속기관 것도 제가 받아볼 건데 또 다시.
제가 받아보는 게 얼마만큼 저희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는 것만큼 유치한 게 없습니다.
남을 어떻게, 어찌 잘못 보면 의심하는듯한 내용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고, 또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받아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료 요청할 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이름으로 반드시 해 달라고 합니다.
왜, 내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우를 하는 측면 플러스알파 해서 기관장, 기관의 기관장은 1명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부 기관을 기관장으로 예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을.
그러면 그분들은 배려의 리더십이,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희생, 배려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관장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경상남도교육원의 기관장은 몇 명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님이시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개 교육지원청이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업무분장에 따르면 관할구역 내에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외 각종 학교를 교육장이 관할하다 보니까 그 관할에 대한 관리와 지도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조직 내에서 전용차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거기에서 예우 아닙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기관장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읽어보면, 여기 다 선생님들이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통상적으로 기관장은 일정한 목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의 우두머리를 맡은 사람, 1명을 두고 기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기관과 제가 살고 있는 밀양시장의 기관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법인은 경상남도교육청 단일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별도의 법인코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우 합니까?
과거로부터 받은 학교의 교육열,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 등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예우를 해서 교육장님을 기관장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50여명밖에 없는 기관의 장인 교육장께서 설상 그런 차량이 전용차량이라 하더라도 기사까지 있는 전용차량이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갈 때 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육청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려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자치가 언제부터, ’91년도 이후에 30년 가까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를 받는 저희들도, 제가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고 과장님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말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관습적으로 해 오던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 마음 같으면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요.
오랫동안 토론하고 오랫동안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이 저희들을 예우하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고.
월급은 조금밖에 안 받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예우하는 거예요.
교육감을 대신한 위임사무를 대신하는 교육장으로서 도민이 예우하는 거예요.
그 예우의 범위가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각 기관별 업무용 차량은 큰 차는 직원들이 못 타니 그 차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소형이라도 1대씩 있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둘숙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교육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2,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2,500㏄ 이하, 누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총무과장 황둘숙 규칙에 그렇게,
○위원장대리 허용복 규칙에 2,500㏄ 밑으로 타라.
○총무과장 황둘숙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차를 보니까 2,500㏄ 미만이라 그러면 2,000㏄는 넘는다,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경비하고 기사하고 대단하게 많이 지급이 될 텐데, 그래도 교육청은 이상이 없다,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저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런 관례를 통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현재 그렇게 지급이 되네요,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 교육청뿐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래요.
그분들이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01##405_3_교육_1차 4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동철 위원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박성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6월 1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안승기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이종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