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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3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제8회 경상남도여성농업인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행경위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시·군 농업분야 예산지원 현황 등 4건,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관련 자료 8건,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화제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관련 자료 등 3건,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시·군 교육청별 학교 사서 배치현황 등 5건,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소재 도립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도청공무원 조직별 현황 등 19건,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전국 향교현황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으로부터 경관기본계획(안) 관련 자료 등 22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무상급식 관련 자료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국비 요구사업 및 국비 확보내역, 농수산위원회 김선기 의원으로부터 거제시 남부면 명사초등학교 해금강분교 관리운영 상황,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참다랑어 양식개발계획 등 3건,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폐식용유 발생 처리현황 등 7건,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 관련 자료 등 20건,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시외버스 운수업체 관련 자료 등 33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낙동강사업 관련 조사현황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남해안프로젝트 관련 자료,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신항 헌법소원 관련 자료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살사망자 현황 등 3건,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규칙 등 4건,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 등 13건,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시청이 체결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협약서 사본,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먼저 우리 강석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다들 축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중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3명,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5명으로, 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 총 13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2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시각 3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창원지역구 손석형 의원입니다.
2010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경상남도의 역사에 다시없을 파란의 한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역정치에 20년 만에 불어온 신선한 새바람에도 불구하고 전임지사의 갑작스러운 총리 지명과 뒤이은 불미스러운 사퇴로 우리 경남도민의 자긍심에 더없이 큰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도민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빨리 치유되어야 하고,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지사의 총리직 사퇴로 인해 새로운 집행부에 거는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도전과 응전의 외부환경에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사업과 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통합 등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이미 전국적인 갈등의 전장(戰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사업들을 강행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합리적인 상식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집행부가 당면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새로운 도정 운영방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당면현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6월, 청와대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촉발된 위기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 재임 시에 경상남도는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낙동강을 주운수로(舟運水路), 즉 운하로 개발하는 계획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의 대운하 포기선언 3개월 후인 2008년 9월에 경상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계획서에 낙동강 개발 방안으로 주운수로(舟運水路), 즉 운하개발을 연구수행 과제에 포함시킨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도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도지사는 국정방향과 반대로 운하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의 추진을 놓고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도민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임지사가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고집스럽게 추진해 온 운하계획을 새로운 집행부가 바로 잡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집행부는 4대강 사업에서 운하와 연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에서 운하와 연계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업의 공정률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70%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이전하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회의자료를 통해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일부로 계획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수계의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결정한 국토부 회의개최 한 달 전에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도 취수원 이전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들여서 수질이 개선된다면 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부가 경남도에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달성군에 추진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6년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해 왔던 위천공단 조성사업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하류의 경남도민들과 부산시민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삭발과 범도민 규탄대회까지 열어가면서 막아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업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낙동강 인근에 개발이 계획됨에 따라 낙동강을 주된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식수원 오염과 환경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치대상 업종이 우리 경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기반산업과 대부분 중복됨에 따라 산업기반 유출 등 심각한 경제적 우려가 제기되어 온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협의대상에서 우리 경상남도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구지역 선거공약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정부가 경상남도를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난 1996년 위천공단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식수오염과 산업기반 유출로 반발이 예상되는 경상남도의 의사참여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해안 해양EEZ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하천골재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불균형과 골재대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해양EEZ 내 바닷모래 채취 확대에 따른 어민피해 방지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함안보와 합천보 설치에 따른 농민피해에 이어 어민들의 피해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EEZ 내 골재채취가 확대된다면 물고기가 산란처를 잃은 바다는 생태파괴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어민피해 뿐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꽁치’가 ‘금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에 이어서 어민들까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해안 해양EEZ 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 공항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7년 인천공항을 보완할 목적으로 남부권에 제2관문 공항의 건설 여건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2008년부터 입지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식되어 온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사업입니다.
문제는 현재 입지선정을 놓고 우리 경상남도의 밀양시와 부산시의 가덕도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지역별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을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에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원해 부산을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미 지난 2007년도 부산이 신공항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수요에 대한 타당성이나 입지의 적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만약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부산시로 결정될 경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강댐 사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3대 경남 홀대 사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해 지사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는 창원시 지역구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통합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추가 잘 못 꿰어진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한 법입니다.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통합을 밀어붙인 창원시의 통합과정이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정률 19.24%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 당시 정부는 창원·진해·마산시민들에게 교부세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이는 통합찬성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주도한 정부나 지역정치인들의 약속과는 달리 재정지원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구역이 통합된 창원시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합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에 지원이 줄어드는데도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2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원방안을 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통합창원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을 주도한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재정지원 약속이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합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통합을 밀어붙인 행정안전부는 정작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엉터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법률안 심사위원이었던 창원시 지역구 모 국회의원은 이것을 한마디로 “사기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이제 책임질 일이야. 이달곤 장관이 내놓으라 그래, 1460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지에 통합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고 하지만 정가에서는 통과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전 집행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통합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막무가내 통합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처리 전망과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구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남도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우리 경상남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0월이면 SR(Social Responsibility),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SR은 과거 시장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공공부문의 약화와 80년대 환경 분쟁과 90년대의 저임금, 착취노동, 차별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심화되면서 기업뿐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국제적 합의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개념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가 과연 ISO26000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공공부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정책 정도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임금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차별에 의존한 비정규직 노동으로 유지되는 기업과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책임감 있는 기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실현해야 할 도정과제가 국가사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시적 관점에서 평균을 맞추기에 급급한 국가정책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상남도는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여건 개선 등 지역사회의 ‘좋은 기업’ 표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결국 도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표조사와 고용전환기금의 설치 및 지원, ‘좋은 기업’ 인증에 따른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복리증진의 효과를 누리고 기업도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에 치중한 기존의 경상남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좋은 기업 인증제’ 도입과 같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손석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330만 도민과 함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도 공직자는 도정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는 것이 33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각오로 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시·군 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순방을 통해 시·군의 조력자로서 도지사의 역할을 한번 더 생각하고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더욱 협력하고 논의해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도의회와 의논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를 얻어서 최선의 대안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부합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8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손석형 의원님, 윤용근 의원님, 강종기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도지사 취임 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유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산업과 교육·복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방향에서 생태를 보존하고 수돗물 공급원으로써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역대 정권이 꾸준히 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창출, 홍수예방, 지역경제활성화는 지금 4대강 사업의 현황과 비교하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건설업계는 일감이 없고, 도로예산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자리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홍수피해는 지천과 소하천 상류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이는 정보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만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과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문제를 공동으로 풀기로 하고 생태낙동강 개발을 위해서는 낙동강 연안주민의 통합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 지천살리기와 오염물 유입 차단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낙동강사업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경남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낙동강특위에서 대안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도민께 보고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국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 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실·국·원장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우리 도 노동정책이 일자리 확대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존의 경상남도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좋은기업 인증제” 도입과 같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경남 노사민정 협력선언”을 통해 노사간 양보 교섭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의 노사안정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0월경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ISO 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써 국제사회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존중 등 그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아직 그 대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번 ISO 26000 도입을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합되어 있는 시점에서 손석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기업 인증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되면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이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보완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시책들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차별 없는 일터만들기 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해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통합 창원시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당초 계획된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행되지 않아 이를 걱정하시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처리 전망,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광역경제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를 비롯하여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10일 이를 우려하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이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견만을 물어 그 결과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대로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양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특별법 처리전망에 앞서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한 후 여야의원이 제출한 8개 법안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올 1월 15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정하자, 국회 특위에서 의원발의 8개 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초 통합 창원시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올 3월 12일에는 특별법안과 별개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특위는 최종 단계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통과 시킨 후, 올 4월 2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이송하였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국회 법사위원회에 심의를 보류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국회 처리를 전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듯이 지방자치권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인위적인 행정구역개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의 생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인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군별 통합 모형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에 맞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전 시·군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시·군 통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당위성과 공감대, 타당성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한 뒤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중앙정부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은 행정 거버넌스와는 별개 개념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동남권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거 ‘동남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남해안 해양 EEZ 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해양환경 및 자연생태계 가치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 EEZ 골재사업의 그간 추진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도내 어업인 및 수산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진해신항만, 마산항, 울산항 개발 등 국책사업용으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서 그간 모래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본 사업에 우선해서 피해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하여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작성한 어업피해조사 제안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기간, 과업범위, 용역비 등에 대한 상호 의견 대립으로 어업피해조사 착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이 금년 8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기간연장을 위해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그동안 어업피해조사 실시가 기정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골재채취 단지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지휘보고와 아울러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함으로써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해양부의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운영은 먼저 4대강 사업의 육상골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채취량 전체가 진해신항을 비롯한 울산항, 마산항, 삼천포항, 여수 광양항 등 대부분의 항만시설 확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모래의 원활한 공급과 경영비용 절감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어업인의 피해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승인 건은 철회 등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남해안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의 피해조사가 조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 어업인간의 간담회 주선 등을 통해 상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도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대구국가산업단지를 낙동강 상류에 조성함에 따라 낙동강을 주된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경남도민의 식수원 오염과 환경피해 아울러, 도내 기업의 역외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4월 도정질문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후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정리하여 지난해 6월 22일 국토해양부에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 제출을 검토·반영하여 지난해 9월 30일 대구국가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금년 8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경에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수질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위천공단 사태 이후, 2002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2007년「낙동강 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 고시」시행 등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예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국가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부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개발 부하량을 할당 받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규제 사항과는 별도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수질 모니터링 등으로 수질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경우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청함은 물론 도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내 산업기반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신규 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 인근인 창녕 북부지역에 넥센일반산업단지와 대합일반산업단지 1·2단지 230만㎡를 2012년까지 조성 완료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주요산업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사천 지역 등에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2,200만㎡를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공급하고 이들 산업단지에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공해유발업체 입주를 위한 전문특가단지도 조성하여 도내 기업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 시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우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무이자로 지원하여 지역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촉진지구 추가 지정,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업방문 상담 등으로 투자자가 성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우리 도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은 국토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치수·이수·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손석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좋은 물 10억톤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선택하려는 것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 목표와도 맞지 않으며 우리 도민들에게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한다는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취수원 이전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토부에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였고, T/F팀의 회의 등에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취수원 이전 등 남강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을 실시해서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영남권 5개 시·도가 여러 차례 공동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건설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여 2007년 제1단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는 제2단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된 공약이라기보다는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등 동남권 전 지역에서 발표된 공통 공약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대구지역에서 가진 특강이나 2008년 5월 경북도청, 2009년 11월 부산 방문시 동남권 신공항은 각 지역에서 고루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설하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자고 강조한 만큼 정략적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최종입지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구성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입지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구·울산·경북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밀양유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정부, 전문가, 그리고 시·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석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김두관 지사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 제가 오늘 처음 하거든요.
처음 답변하는 것이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지금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에게 답변을 하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상식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제 소신이거든요.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찬성하는 지자체들도 취수원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취수원 이전사업인 남강댐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일부라고 공식회의에서 자료까지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한꺼번에 많은 골재를 준설하다 보니까 지금은 골재가격이 폭락하고 나중에는 하천에 골재가 없어서 어민들 밥상이라도, 모래를 퍼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계획이 EEZ 계획이다, 이렇게 공문화되어 있거든요.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지천인데 정작 정비가 완료된 국가하천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돈 절반에서 약간만 더 보태면, 약 11조 정도만 하면 지천을 다 정비할 수 있는데 정말로 홍수로 피해 입은 전국의 소하천 전부 개·보수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홍수가 들지 않는 본류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김두관 학자나 또 수리전문가나 많은 환경생태전문가들께서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파괴사업이고 생태계파괴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자나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낙동강을 살리는,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랄까 철학의 차이가 워낙 커서 전체 국민들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앙정부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광역지방정부로써 제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도정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그런 견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전문가의 견해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일각에서는 경상남도지사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니까 정부에서 예산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도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경남도를 떠받는 정부를 지지하지 경남도에 협박하는 정부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의 신념과 도민들의 의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신념과 경상남도의 정책결정은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김태호 전 지사가 계실 때도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운하를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공사는 구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옹졸하게 대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사님이 반대할수록 대통령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는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국책사업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도민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의 자원인 예산을 그런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장, 군수님들께서 도지사가 중앙정부 국책사업을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라는 그런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시·군과 도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세 분의 시장, 군수들이 도지사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섭섭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많이 맡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이해에 부합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존중되는 게 저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과 환경단체의 우려, 또 저의 개인적인 철학까지 함께 해서 그런 입장을 정부 측에서는 존중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 모임에서도 경상남도의 이런 지역의 특성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면 그런 것을 국토해양부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그런 입장이랄까 견해를 이번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정부 측에 건의하고 요청 드릴 계획입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추진과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 통합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밀접한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간에 연계협력 체계구축을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인 경남, 울산, 부산시의 행정통합 모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광역기초단체 통합타당성 연구, 2010년 8월 9일 경발연에서 했던 이런 내용은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셨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형 의원 연구 수행 결과 제시한 광역통합의 전 단계인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연계협력형 다음에 광역경제권 그것을 거쳐서 광역통합권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 수행 결과 제시한 광역통합의 전 단계인 광역경제권 추진시기와 대응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 선행연구에 2008년 경발연이 수행한 광역경제권 경제환경 분석연구에서 5+2 광역경제권의 대안으로 권역별 격차로 과열경쟁과 권역간 권역내 경쟁심화 편중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이 연구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하는 2대 광역권의 추진을 경남의 정책목표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8년 12월 동일 광역경제권으로 형성 가능한 지역을 탐색할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보면 동남권의 제조업 중심지역은 경북이고, 서비스업 중심지역이 부산시, 제조업 중에서 경남지역의 중심지역인 업종은 21개 업종 중에서 조선, 항공우주산업 등 8개 업종에 불과했거든요.
서비스업의 14개 업종 중에서는 한 개 업종입니다.
전력, 가스, 수도만 우위에 점한다는 연구자료가 있는 바가 있습니다.
경남 내에서도 비교우위 산업 분포는 경남 동부 남해안권에 주로 입지한 산업 유인력 규모에 따라서 산업의 중심이 경북, 부산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서부지역은 공동화의 문제이고 동부권은 과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연구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권 설정은 영향의 확보를 방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정의 결정에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우선 현실을 직시한, 준비와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경제권 구성에 앞서서 경남산업의 주도력을 확보하고 선행되어야 할 수도권의 대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수도권과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선 대한민국에서 경남, 부산, 울산으로 지칭이 되는 동남경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 갖고 있는 장치산업의 장점, 조선, 전자, 기계, 항공우주산업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내고 부산과 울산이 갖고 있는 선도산업이나 전략산업과 잘 결합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4년의 도정을 전략산업과 선도산업을 잘 지원해서 경남이 동남권 경제에 중심으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준비와 실력이 뒷받침이 되고 경제통합을 해야지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만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입지선정 용역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에서 부산시에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거든요.
대통령 후보께서 지역간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공약인데도 경남, 울산, 부산, 대구, 경북 등 동남권 전 지역에서 발표한 공통공약의 입장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낙동강 상류에 대규모 공단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경남을 배제하고 남강댐물 부산공급 사업에서도 경남을 배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삼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입지타당성은 밀양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도 최근 김해공항 확장설이 수면 위에 부각된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도민들은 다소 하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현실적인 것에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동남경제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허브공항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하고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과 약간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밑에서 우리 밀양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까지 와서 홍보전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산에 자제를 요청하였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최종 입지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판단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 1번 이명박 보도자료” 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부산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지원” 이것이 부산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유치 지원으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을 위한 공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남경제권 남해안시대의 구현을 위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쭉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1급 원수의 수돗물 공급” 또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경부운하건설로 낙동강의 수질개선 및 수량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이용한 강변여과수 개량 치수와 영남권 광역상수원 댐 네트워크 건설로 1급수 원수의 수돗물 공급을 부산에 해 주겠다” 여기에 보면 “댐 네트워크 건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4대강 문제 때문에 남강댐물이 관련성이 있다는 공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부산에는 정치적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막지 못하면 경남에는 신공항도 유치가 힘이 들 수 있고요, 남강댐물도 부산에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창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을 통해서 10억톤 물이 확보되는데 굳이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정부에서 말하지 않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달리 맑은 물 공급 계획에 의해서 남강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갈수기에 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기에 남강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또 서부경남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특히 대구, 경북 구미에 있는 LG전자가 필립스 하고 파주에 간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공항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파주로 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오히려, 정치적 논리로 따지면 대구, 경북, 울산이 훨씬 더 밀양에 신공항 유치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윤용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겠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의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손석형 의원 하는 거 보니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면 2시나 돼야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 질문만 하고 밥 먹고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의장 허기도 아니 그건 의원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윤용근 의원 아무튼 의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기도 오늘 오후에 또 귀중한 지사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까지 의회가 질문 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핵심부분만 질문하시고 답변도 좀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답변도 오전에 다 마치면 좋겠죠?
어떻게...
○윤용근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김두관 지사님, 어렵게 당선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8월 20일 진주 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주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문제, LH공사 일괄 이전문제, 항공부품 소재 산업 국가산단 조기 지정문제, 나노융합세라믹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날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이렇게 났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우리 브랜드 가치 묻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국가의 품격이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도지사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도에 있는 기업들, 외국 나가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혁규 전 지사는 경상남도의 브랜드를 경영행정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선언했고, 김태호 전 지사 남해안시대를 연 그런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브랜드 뭘로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손석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4대강 사업 반대논리도 이야기하셨고, 유도하셨고 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대로 “4대강 22조를 교육·복지·민생으로”, “6월 2일은 4대강 심판 국민투표의 날”, 이게 김두관 도지사님의 홍보물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구호입니다.
저는 김두관 도지사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 대통령 면담할 때 “저는 각하와 뜻이 다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4대강 저지하겠다”, 잘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 국책사업 아닙니까?
예산문제도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국책사업을 도지사가 반대할 법적근거 있습니까?
건의할 수는 있죠.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익이 있다면 4대강 사업을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가 위임사업 못 하겠다 하면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논리가 운하 아니냐, 또 보 준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생태계 파괴 오고 수질오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 논리 아닙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살린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다, 요즘은 몰라야 이기는 세상이다.
제가 지금 4대강 사업을 하자는 논리와 안 하자는 논리를 듣다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결과적으로 너무 다른 이런 나라, 결국은 그 정책을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는 집권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 또 우리 도지사님 군수도 해 보셨고 또 행안부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등이, 이유가 없어도 특별교부세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우리는 우려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청문회할 때, 대통령은 그렇게 시키고 싶었어도 왜 안 됐습니까?
결국은 국민여론입니다.
거짓말 했다.
그래서 김태호 지사 “무심불립”을 외치고 떠났습니다.
국민이 믿지 않는데 내가 총리하면 뭐 하느냐, 해도 말 안 들을 거다, 그 논리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13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정말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적 주자인 전남지사도 다른 데는 다 안 해도 우리 영산강은 해야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가 야당하고 우리 도지사님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위 만들어서 여론조사 한다는데, 온 신문에 난 내용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KDI에서 조사한 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번에 남강댐 물 관련해서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 구성할 때도 찬성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도지사의 견해와 같이 하는 사람들만으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해 놓은 조사, 그들이 한 여론조사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정부가 하는 KDI의 조사도 믿지 못하는데 믿겠습니까?
도의회에서 3억원 올려놓은 것 왜 깎았습니까?
왜 살려줬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나온 김에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지사님이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중앙정부,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습니다.
국토부,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50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상정했다,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정말 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하겠다, 그래서 이번 8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이면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정말 잘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중앙정부도, 그리고 지방정부도 아무도 못 믿습니다.
모두 불신합니다.
뭘로 조정하고 타협하겠습니까?
대통령 각하에게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설득해서 좀 정리해 달라,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무슨 조정합니까?
지금 토지주택공사 일괄 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이해당사자 너희가 조정해 와라, 그게 될 논리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왜 그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만일 지금 도지사님이, 우리 신문에도 몽땅 이번에는 몰라도 차세대에는 최고의 지도자 감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단체장이 반대하는데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지하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에 관련해서 특위 만들었습니다.
혁신도시특위 만들었습니다.
내일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선임하면 활동에 들어갑니다.
9월 7일 서울에 올라갑니다.
도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만난 준다 해서 최구식 의원에게 주선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4차 회의까지 아무런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차 회의 때 중앙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인사라도 한 번 하자, 안 되면 엎드려서 한 번 빌어나 보자, 올라갑니다.
우리 도지사님, 그 회의하기 전에 전북지사 만나시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번에 진주 오셔서도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려 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당이고 또 우리 지사님이 지도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주로 와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말씀드리면 조금 양해가 안 될까 싶어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H공사 이전이 일괄적으로 경남에 오지 않으면 진주혁신도시는 껍데기입니다.
전북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갖는 위치가 10%밖에 안 된다면 우리 진주의 경우를 보면 90%입니다.
지금 오기로 되어 있는 12개 기관 중에서 자체적인 관사가, 독립 건물이 없는 데가 여섯 군데나 됩니다.
지금 땅 산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빨리 땅도 사서 오게 해야 되고, 관련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도지사님, 정말 저는 도지사님을 믿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나노융합세라믹산업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이 공장이, 센터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김태호 지사가 공약으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미적거려서 존경하는 우리 공영윤 의원이 지난 2009년 도정질문 때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실 본격화된 사건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내년부터 2014년까지인가요, 약 1,800억원 들여서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답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지사님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와 사서직,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들 우리 경남에 있어야 될 사람이 1,025명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888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은 24% 늘어났고, 사회복지공무원은 17% 늘어났고, 복지대상자는 22%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7급으로 배치되었던 것이 20년 전인데 아직 한 명도 5급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6급으로 진급하는데 14년 걸렸고 지금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
시간이 2년 정도 더 걸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7급으로 들어와서 14년 걸려서 6급 됐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사님, 복지문제 정말로 제1의 도정지표로 삼겠다, 적극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 2009년 대비 사회복지예산 증가분은 9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는 도의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배치해서 정말 세밀하게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립도서관 문제인데 이 사서직을 도서관장직으로 하겠다, 이게 법으로 명시했던 것이 1991년입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붙여놓은 것이 대통령령으로 할 때까지는 일반직과 같이 하도록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명도 사서직이 관장된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별도입니다.
2006년에 법을 바꿨습니다.
반드시 해라.
그래도 안 해 줍니다.
우리 도에는 공립도서관이 없습니다, 도립이.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경남도에 작은도서관 설립 및 지원조례 준비 중인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나가보니까 쌀, 농협에는 넘쳐서 정말로 5만원 받았던 것을 4만원, 3만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수매하고 들어오는 양이 제가 알기로 118만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도지사, 총리 인준할 때 보니까 이북이 사과하기 전에는 이북에는 못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든 쌀 문제라든지 우리 밀 문제, 종자산업문제 도지사님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농촌에 나가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땡 쳐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다문화 박물관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지사님이 5월 31일자로 교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13억원 들여서 다문화 박물관을 짓겠다,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경남다문화 프로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다문화 역시 잘 하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 거의 다 있고, 그게 안 되는 곳에 이번에 지난 8월 27일입니까?
다문화이동지원센터 만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이런 다문화포럼, 다문화정책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이 이미 다문화인구가,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만 가구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다인종이 1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우리 교육감님 합의한 것이 무상급식 문제로 3:3:4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상급식이 방향 옳다, 대세다, 압니다.
급식이 교육이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괜찮게 산다는 사람 월 5만원, 6만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을 더 시급한 복지 분야로 저는 돌리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약속, 물론 도지사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번 권 교육감 있을 때 급식지원센터 짓는다고, 무상급식 한다고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한 군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창에서 5억원을 내놓음으로 해서 도비 10억원, 교육청 1억5,000만원, 16억5,000만원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돼야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리가 정말 교장이나 혹은 행정실장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려면 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공동구매하고 공동으로 배송해서 하지 않는 한 이런 유혹, 어쩔 수 없습니다.
양주 한 잔 얻어먹었다고 급식비리고 소주 한 잔 얻어먹었다고 급식비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급식문제로 정말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식중독 걸릴까 싶어서, 워낙 감사가 많이 나오니까 죽을 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무상급식도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어느 계층까지를 무상급식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갑시다.
2014년까지 동 지역 고등학교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급식 가겠다.
총괄 들어가는 돈이 2,300억원 들어간다, 그 돈 저는 시급한 데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교육관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감님도 그러셨죠?
내가 있을 때는 전국 최상위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꼴찌로 떨어졌다, 왜 그렇냐.
앞으로 그걸 1등으로 올려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한국인 미셜 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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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의 열정과 자질이 바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육의 경쟁력이 바로 나라의 경쟁력이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교조, 심지어는 교원단체들 모두가 교사평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반대합니다.
심지어 진보적 교육감들,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학업성취도 평가한다고 인성교육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고입시험, 고입수능고사 이거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나라에서 교육감이 나서서 교사의 평가와 학생들의 성취도를 일치시키고 있고, 수학과 읽기밖에 안 하고 있는 이런 평가제도를 과목을 늘리자, 교사가 열정과 자질이 없으면 떠나라, 잘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판에 이걸 왜 반대합니까?
너무 편하게 선생님 하시고, 너무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10시 심야학습, 왜 꼭 이걸 또 만들려고 합니까?
학원에 가고 안 가고는 학생들 마음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 무슨 심야학습이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오히려 고액과외, 불법과외, 문제 있는 과외 아닙니까?
지금 경남에 있는 아이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방학 때 과외 받고 옵니다.
우리나라 경남에 5만이 넘는 이 학원 가족들 뭐 먹고 삽니까?
과외학습으로, 방과 후 학습으로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동시에 굴러가야 될 양 날개입니다.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 보류시켜 두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방은 다 보류시켰습니다.
이걸 또 교과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의 질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학원 선생들의 질을 높여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게 IMF 때 김대중 정권 시절에 학원을 너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할 수 있는 질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다시 다잡아서 정말로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벌, 인권조례 신문에 많이 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상급식, 학교급식비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정말 학교문제, 4대강 문제, 당면한 문제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8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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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남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유치에 평소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 도의 행정부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달 6일까지 네 차례의 이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일괄이전 의견과 전북의 분산이전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협상에 진척이 없다보니 국토해양부가 정부 안을 만들어 9월 중에 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남과 전북의 갈등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호남·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만 좋은 모범 답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은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에 핵심적인 성장축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의회 등과 공조하면서 우리 도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330만 도민의 염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괄이전 문제는 그동안 도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이전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양 지사의 합의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북도에서 여러 차례 도지사 회동을 제안했지만 제가 실국장들과 협의해 본 결과 모임을 통해서 얻을 소득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실제 전북도지사의 여러 차례 만남 제의를 정중하게 사양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12개 공공기관이 진주혁신도시로 오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진주혁신도시가 잘 마무리되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또 경남 전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 또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근 의원님께서 4대강 문제에 대한 많은 질책과 걱정해 주신 점 저희들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지...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4대강 부분 지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국책사업이 확정되는 단계를 보면 중앙부처의 실국장들께서 정책제안을 하고 그것이 장·차관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국책사업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초 계획안에 보면 4대강에 보는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그 보 높이는 2〜3m 정도 높이로 해서 지금의 한강에 있는 수중보 정도로 건설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이 없어졌는데, 강변 저류지를 21개 정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홍수예방 또 치수사업 이런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09년 8월이 되면서 약 8개월 후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함안보, 합천보 이런 것이 생긴 것이고 또 22조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은 상당히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6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현재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 시절이나 지금 큰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지난번 맹형규 행안부장관을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대통령께도 직접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도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함께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모임,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우리 도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7월 28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더 빠르게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화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4대강사업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론이 나오고 또 4대강 살리기본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경남도의 입장을 잘 건의하고 요청해서 더 이상의 그런, 계속해서 논란이라 할까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도의회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들이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국장들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도정의 중요방향을 정해 나갈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추진계획, 그리고 급식센터 설치 계획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21세기를 “브랜드 경영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을 함축하는 도정 브랜드는 도민의 자긍심과 결속을 강화시켜서 궁긍적으로 도정의 경쟁력도 제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이런 측면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는 구호나 홍보 등에 의해서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에 맞는 내실 있는 실천이 뒤따를 때 스스로 형성되는 것으로써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브랜드이어야 도정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5기 우리 도정지표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입니다.
그리고 도정방침은 미래가 준비된 번영 경남, 기회를 나누는 공평 경남, 다 함께 행복한 복지 경남, 감동의 서비스 클린 경남으로 정하였습니다.
도정지표에서 말하는 번영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써 열린 도정 구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 혁신도시 건설, 항공산업 육성 등 많은 사업들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도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예산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도내 농산어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해 나가면서 2014년도까지는 의무교육기관인 도시지역의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내용을 이번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분담 방안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문제는 현재 거창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이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즉,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권역별로 할 것인지 또는 시·군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 중인 지역의 농수산물유통센터 등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적시하셨습니다만 우수 식재료의 투명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답변으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교육감님 크게 좀 답변 듣고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기도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 본청 각 실국장님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청 소관 중요사항만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질문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또 저희 국장들께서도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님의 조금 전 말씀의 의도에 쫓아서, 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크게 여섯 꼭지고 그걸 세분해서 나눠보면 열다섯 꼭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여섯 꼭지 전부 다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은 또 서면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에서는 일제고사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 경남에는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제외하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또 그에 곁들여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입연합고사를 지금 16개 시·도에서 치루지 않는 도는 내년에 실시하는, 충청북도는 내년에 실시합니다.
그걸 빼면 우리 경남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찬반의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합고사를 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제에 관해서는 저 개인 소신도 그랬고, 공약도 그랬고 우리 교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체벌문제하고 인권문제 제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체벌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경남에 제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 학생체벌에 관한 것은 학교장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상식으로 맡겨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체벌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교육적인 양심과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서 교육을 우선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이 교육전문가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급식전문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이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도민들께서 급식을 직영을 원합니다.
위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면 급식전문가가 들어와서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급식의 문제까지 맡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우리 도내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할 수 있고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노력해서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급식비리는 줄어들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줄어들 것이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것도 회의적입니다.
비리라는 것은, 모든 비리는 지도자의 양심이고 우리 사람의 인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비리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급지 전보가 되고, 심지어 내년 2월에 퇴임하는 교장, 30 몇 년 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진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견책 이상 받게 되면 훈장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 파면보다 더 큰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경한 처분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난 처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일련의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에 큰 파문이 되었고 또한 교육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진 그런 분들에게는 강한 벌을 내려야 될 것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교습의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경남에 몇 시까지 하든지 간에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10시 이후에 학원 가는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일부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간다는 것은 극소수에 있는 일이고 해서, 현재로써는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아까 학원의 관계자를 의식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용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음부터는 질문해 놓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답변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오후에 들어야 되지.
이거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이렇게 쫓기듯이 답변 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이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우리 낙후된 서부경남의 현안들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각 국장님들한테나 보고받을 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포부들 이루셔서 일등 교육경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법, 조례 통과해서 2009년에 위원회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모임을 안 했습니다.
지금 9월에 제주도에서 MT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분산배치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인제대, 그다음에 창원대, 경남대로 분산해 달라는 논리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위탁하는 부분을 새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평생교육진흥원이 분산 배치되고, 그래서 빨리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실제로 평생교육에서 지역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완전하게 급식비리를 막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마크 연합사업단도 그렇고, 공동 구매, 공동 배송, 공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축산농가도, 농촌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교장 선생님의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 약속을 참 잘했는데 한 건도 못 지켜서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도 지금 김해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작은 도서관 우리 교육감님이 펴고 있는 경남도민 독서운동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많습니다만 이번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다기보다도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 답변 한 30분 정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에 한 분의 질문 답변이 끝나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질문 시간도 오버되고, 보충 질문 시간도 오버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이 12시 40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시간을.
(“예”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 신주범 의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파서 지난 8월 12일자로 세상을 떠났는데, 먼저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도정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창원 제1선거구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즐겨 찾는 주남저수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환경올림픽인 제10차 람사르총회 창원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명소에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한 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남저수지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김두관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동읍 용잠 3구에서 동읍사무소까지 약 360m 구간의 인도를 주택 쪽으로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약 1.8km 구간은 4차선으로 빠른 시일 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위로 주남저수지에 들어가는 입구인 동읍사무소 부근에서 금년 2월 23일 안타깝게도 초등학생 2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도로는 하루에 2만대 이상 차가 다니는 국지도 30호선입니다.
경남도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동읍 입구에서 주남저수지로 가는 길 1.8㎞에 인도를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등을 하면서 무려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사고가 잦은 이 도로는 마을과 학교를 관통하고, 주남저수지로 가는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사시사철 통행량이 많고, 탐조객은 물론이고 원근 각지에서 내방객이 즐겨 찾는 주남저수지 진입도로입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인도가 한쪽밖에 없는 도로변이었는데,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돈이 아까워서 한쪽만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상비를 들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쪽으로 인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가 설치된 쪽은 논·밭쪽인 반면에 주택 쪽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과 아이들이 인도를 놓아두고 위험한 주택 쪽 도로변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변이라 해봤자 가정집 대문 앞에서 70 내지 80㎝ 정도에 불과하여 주민들이 대문을 나서면 코앞에서 차가 쌩 하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더욱이 초등학생이 사망한 지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곳으로 잡목이 우거져 있어 차도로 나가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려면 몸을 마치 칼처럼 세워서 지나가야 합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좌측도로 인도 공사에만 치중함으로써,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있는 우측도로에는 그동안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초등학생 2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주택 쪽으로 옮기고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도 넣고, 행정기관을 찾아가 엄청나게 건의를 했는데도 형식적인 바닥 보완에만 그칠 뿐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경남을 대표하는 두 언론기관에서 사고 이후에 속보 및 대서특필로 다루었던 기사내용을 소개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12장입니다.
열두 번 나왔습니다.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8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지금도 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인도만 있어서도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울면서 사고 현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죽어 나가기 전에 동읍 용잠 3구에서 동읍사무소까지 약 360m 구간의 인도를 주택 쪽으로 다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경상남도 도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내방객들의 편익을 위해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약 1.8km 구간에 대해 빠른 기간 안에 4차선 도로로 확장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의 조직 보강과 기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농업과 임업의 생산액, 즉 농림업의 생산액은 약 43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 축산업은 총 생산액의 38.3%인 16조5,000억원으로써 쌀을 포함한 145개 조사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은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업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명실공히 우리 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고, 전문성이 높아 농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우리 도가 축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419억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7,520억원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 도비는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축산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직시하셔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투자를 늘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축산진흥연구소 산하에 있는 축산시험장의 조직보강과 기능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시험장을 축산진흥연구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상남도 본청과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두 기관을 기능면에서 접근해 보면, 축산진흥연구소는 과거 가축위생시험소로 가축질병의 검진과 사람과 가축이 서로 교차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소위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의 진단과 방역은 물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330만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축산시험장은 가축을 사육, 개량하는 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축질병의 전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 기관의 기능은 서로 물과 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7년 7월 두 기관이 통합할 때 축산농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반 행정기관처럼 생각하여 두 기관을 통합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도(道)라는 거대한 조직을 진단하다 보면 전부를 만족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합니다만 저를 비롯한 3만여 도내 축산농가들은 이 두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농업·농촌을 사랑하시는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두 기관을 분리했을 때 기능보강입니다.
사실 2001년 우리 도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돼지 중심의 특성화된 첨단양돈연구소를 설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되어 축산시험장으로 격하되어, 결국은 축산진흥연구소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업의 여건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외국의 값싼 축산물들이 우리 시장에서 마치 자기들 나라와 같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촌의 성장 동력인 축산업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나서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조직도 늘려야 할 데도 많겠지만 어려운 우리 농촌을 생각하시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애국애족 하는 축산업을 위해 축산시험장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분리함과 동시에 기관의 조직체계를 격상시키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향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향교는 유교문화 위에서 설립·운영된 교육기관으로 국가가 유교문화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 시키면서 지방에 세운 것으로, 유교문화 이념을 표방하여 지방사회의 질서유지에 접목시키는 기초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군현제(郡縣制)의 정의와 함께 지방 수령들에게 향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육성을 촉구 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교는 지방수령의 책임 하에 그 운영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교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교육기능, 둘째 문화기능, 셋째 정치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는 향교의 설치를 통해 유학 교육의 기회를 넓혀 왔으며, 국가는 모든 향교에 유학을 교수하는 관리인 교관을 임명·파견했습니다.
교관은 유학에 소양이 있는 지식인으로 선임하고, 수령과 함께 파견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교관을 교수, 훈도로 구분, 군·현에는 훈도를, 부·목 이상은 교수를 파견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향교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요즘 학교는 덕성을 가르치는 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내 향교에서는 방학기간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에게 ‘성균관 수료증’을 주곤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기능입니다.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구심처였음으로 지방 단위의 문화행사, 특히 유교문화 이념에 따른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봄, 가을, 석전례와 삭망의 분향이 향교의 문묘에서 이루어지고, 사직제·성황제·기우제·여제 등도 향교를 중심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기원이 이곳에서 규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기능은 향교는 출발에서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 향교에서 유학을 교육받은 지방민은 생원·진사시험을 거치고,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고 문과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중앙의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향교가 중앙 정치력과 지방사족들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이자 정치력을 구현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심처가 되었고, 또한 향교·향청·서원 등은 지방 유림들의 집회소이자 여론의 발원적 기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교가 갖는 중요한 정치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교는 예절교육, 인성교육, 충효사상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로서 현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향교의 관리가 미흡하고, 문화재 보호와 교육차원에서도 경상남도의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도내 향교의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향후, 도내 향교의 관리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는 창원 제1선거구 강종기 도의원 지역구 주민 열다섯 분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도내에 소재하는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 관리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관리실태와 향후 관리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선조가 남겨주신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신 강종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향교는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공교육기관으로서, 오늘날에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예절, 충효사상을 일깨워 주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관심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모두 27개의 향교가 남아 있으며, 대다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러한 향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2006년에 도내 향교에 대한 운영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도내에 있는 향교의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전국 소재 234개의 향교처럼 예산의 한계,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 등 대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수가 시급한 향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성전, 명륜당, 동·서제 등 향교 건물 보수에 최근 3년간 4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또한 향교 자체에서 지역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과 충효교육 등에 매년 도비 포함 3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춘추 제향 행사 등에 대하여도 3년간 1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폭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 보존과 국가사적 지정 등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더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종기 의원님의 우리 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험장의 분리와 조직체계의 격상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련 사업소의 조직 개편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양돈 개량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설립한 첨단양돈연구소가 2007년도에는 축산진흥연구소 내의 과 단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와서는 축산진흥연구소의 지소 형태인 현재의 축산시험장으로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축산진흥연구소와 축산시험장과의 업무 이질성 문제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가 가축 방역업무, 축산물 위생업무, 가축 사육·개량 등 축산 진흥을 위한 우리 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중에서 가축 사육과 개량 업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소로 분리된 현재의 축산시험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축산시험장을 분리 승격시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도 조직상 지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위치를 보면 축산진흥연구소는 진주에 소재하고 있고, 축산시험장은 산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은 이미 전염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시험장의 조직과 지소장의 직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축산 여건이 유사한 타도의 축산시험장과 현재 우리 도의 축산시험장은 비슷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 개량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시험장을 4급 기관장으로 직급 조정을 하거나 인력 보강을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축산시험장이 담당하는 가축 개량업무는 업무를 확대하거나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순수 기술개발로 나아가는 것이 청정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험장의 분리 승격 문제는 앞으로 신규 축산행정의 수요와 우리 도의 축산진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도 농수산국 축산과에서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동읍 용잠3구에서 동읍사무소까지 약 360m 구간의 인도를 주택 쪽으로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약 1.8km 구간은 4차선으로 빠른 시일 내 확장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읍 인도 설치사업은 2009년도에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주택 쪽으로 인도 설치를 위해서 편입대상 토지와 건물 약 가옥 10여 채와 상가 1동입니다.
건물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구조상 사유 토지 편입 없이는 인도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편도차로만 인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약 1.8km 구간 4차로 확·포장공사의 조기 시행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 8월에 이미 국지도 30호선인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가 2013년에 완공되면 현재의 주남저수지 진입도로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될 것이고, 교통량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주남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편의 도모를 위해서 국지도 30호선인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공사의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는 등 조기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기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향교의 교육적인 활용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 예산은 학교를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제가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서 79페이지 별첨에 보면 26개 향교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26개 향교의 정교님을 저희 교육청에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강 의원님도 특별히 모셔서 진지하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요청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정교님들의 고귀한 생각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하나는 요즘 사회에 어른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경남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정말 정교님들의 좀 엄하면서도 다정한 전통교육의 매너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강 의원님께서도 고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의원님들, 방청객, 우리 향교의 어르신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
저는 면책이라는 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름 이상 자료요청도 했고, 현지에 출장도 갔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도(道)라는 기관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을 때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안이한 답변.
옛날에도 그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도교육청에서는, 저는 창원 제1선거구 출신입니다.
저한테 메일이 온 것은 경남 합천 1선거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도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향교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향교 부분은 대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양해해 주시고,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향교가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기관입니다.
옛날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많이 준 것처럼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향교 건물에 최근 3년간 4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도비 10억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6,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27개 경상남도 향교에 나누면 약 1,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과 충효사상교육에 향교 1개당 2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문화 예술 계승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유림들이 교육하는 데는 1년에 500만원입니다.
도에서 총 700만원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합해서 돈을 내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답변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울러 향교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춘추 제향 행사 등에 대하여는 3년간 1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향교가 27개 있는데, 경상남도 시·군이 약 20개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창원시 50만입니다.
통합해서 108만 인구입니다.
향교 2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군에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인구 2만, 3만 명인데도 향교가 2개, 3개인 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향교 지원은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축산시험장의 조직보강과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축협조합장을 8년 했습니다.
2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직을 통·폐합할 때는 관련 축산단체나 축산농가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 앞으로는 도에서 특수한 분야에 통·폐합을 할 때는 의견청취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농업 부분에 보면 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이 있고, 산하 연구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단감, 사과, 화훼 또 양파도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은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연구소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4급 기관이 농업자원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다음에 혹시나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도지사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의회에 제가 초선의원으로 처음 하는데 앞에 시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몇 분 남았는지 잘 몰라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조기 4차선 확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도지사님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33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김두관 지사님 주남저수지 한 번 가보셨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강종기 의원 그 입구가 좀 좁고, 폭이 좁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갈 때는 많은 차량들이 있지를 않아서 불편을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람사르총회 기간에는 많이 불편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강종기 의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람사르를 이야기를 했는데, 람사르총회가 언제였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2008년입니까?
○강종기 의원 이 부분도 도의 자료가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 자료에 보면 동읍 인도 설치사업은 2009년도에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람사르 2008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도 됩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의원 본 의원은 보름동안 불철주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책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엄청나게 힘이 듭디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료를 의원에게 줄 때 한 번 더 보고 검토하고 해야지, 이런 자료 주면 되는가요?
그리고 땅 소유자와 협의를 했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출장을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좌담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고가 3건 나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의 도로’라 했습니다.
인도를 주택 쪽으로 해야 되는데 논·밭쪽으로 했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도로가 돈이 없으면 인도를 주택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고 하는데, 국지도 30호선을 하면 통행량이 적어지고, 차가 적어진다 했는데, 막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지도 30호선이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완공인데, 아직까지 2%밖에 안 됐습니다, 2%.
우리가 대구를 가려면 구마고속도로로 가는 게 빠릅니다.
진주로 해서 함양으로 해서 88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갑니다.
국지도 30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는 현재 도로인데, 국지도 30호선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읍에서 저기까지 가서 세 배 걸립니다, 세 배.
그런데도 주남저수지 가는 길이 국지도 30호선을 완공하면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국지도 30호선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방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조속하고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역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사정 때문에 도민들의 그런 요구에 충분하게 화답하지 못한 점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설치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아마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으로 아마 반대편으로 인도를 낸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린 향교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통 도에서 통계자료를 보고드릴 때 시·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냥 통계자료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제 도가 지원한 것보다는 다소 금액이 많이 계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실무적인 답변을 더 요청하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강종기 의원 향교 부분하고 조직개편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로 부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두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난 것이 아홉 번이 있었습니다.
경남신문에서 “경남도 사고위험 경고 공문 무시”, 경남도민일보에서는 “보상비 아끼려고 하다가 경남도가 사람 잡았다”라고 속보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부족하고, 조금 전에 국지도 부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고) 언론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주남저수지를 가는 데 세 배를 둘러갑니다.
이런데 주남저수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옆 도로를 놔두고 거꾸로 저 먼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 부분도 확장 포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 부분도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사고가 자꾸 납니다, 대형 사고가.
왜 언론에서 경남도가 사람 잡았다 이렇게 떠들어야 됩니까?
공무원들 너무 안이합니다, 지금.
그래서 군수님도 하셨고, 행정안전부장관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지사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좀 과격하게 질문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정리를 하자면 의원이 질문하는 서류 답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혹시 의원, 의원님 하든지 의원을 하든지 답변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하고 한 번 정도 물어봐 주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저는 쌔가 빠지게 했는데 답변이 이러면 안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강종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울트라건설과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창원 로봇랜드는 지난 2007년 4월 지식경제부의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에 구 마산시가 응모하여 2008년 12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국책사업으로써 창원시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대에 114만8,000㎡ 규모에 총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봇랜드 사업은 모호한 개발목적과 사업성 부족 그리고 울트라 컨소시엄의 현실성 없는 민자유치 계획으로 인해 개장 이후 대전시의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제2의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2007년 지식경제부의 본래 사업 추진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을 주제로 하는 일종의 테마파크로써 상설전시관, 로봇체험관, 전용경기장, 유통·판매장, 로봇놀이기구 등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성하는 복합 로봇 문화 공간을 의미하며, 로봇 수요창출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로봇을 활용한 재미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랜드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이것저것 자료를 살피면서 저는 놀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용역을 의뢰한 그 어느 보고서에서도 로봇랜드 사업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수익창출이라는 분명한 동기와 함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창원 로봇랜드의 경우 7,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왜 이 사업을 하는가라는 사업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사업이 테마파크를 기반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KDI보고서에서는 비록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상위계획인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과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에 나타난 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의 육성과 로봇기술 개발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이 지니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하며, 로봇랜드를 테마파크가 아닌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완수 창원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원 로봇랜드는 로봇을 테마로 한 공원이라며 로봇랜드가 테마파크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반면, 김두관 지사는 테마파크 쪽이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는 만큼 실시협약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창원시와 경남도의 지자체장마저도 로봇랜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커녕 공감대 형성조차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육성이 중심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조를 선택한 후 관광과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오시아노관광단지의 예만 보더라도 개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약 20여년에 걸쳐 조성된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여 총 1조1,80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데 노태우 정권시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이미 지역주민에게는 개발 지연과 보상 지연 등으로 악몽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골프장과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인공해수욕장 등의 시설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어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KDI는 로봇랜드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육성을 강조하고, 창원시장은 테마파크사업이라 하는데, 김두관 지사의 로봇랜드 개발의 기본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로봇랜드의 수익성 역시 문제입니다.
수익성 예측 시 기본으로 고려되는 것이 수요예측인데, 우리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경상남도의 아킬레스건인 마창대교와 김해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김해 경전철의 경우만 봐도 잘못된 수요예측이 지자체의 재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의 44%에 지나지 않아 향후 30년 동안 매년 100억원이 훨씬 넘는 거액을 혈세로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마창대교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이 만든 김해 경전철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매년 500억원씩 총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혈세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국제공항 역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에서 제일 큰 고추 말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철도 또한 엄청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해 보전해야 하는 총 금액이 무려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잘못된 수요예측의 폐해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지원조차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랜드의 예상 입장객 수는 462만 명으로 예측되었는데, 공익시설 콘텐츠구축용역보고서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KDI의 예측보다 162만 명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상 입장객 수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도 표본으로 조사한 전국의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제외하고 입장객이 연간 300만 명을 넘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는 대구 우방랜드 조차 연간 겨우 170만 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남지역에 있는 부곡하와이와 통도환타지아의 경우 입장객 수가 겨우 60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의 부지면적과 놀이시설 개수에서조차 부곡하와이와 통도환타지아에 못 미치는데다가, 수도권의 입장객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인천 로봇랜드라는 동일 포맷의 사업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 목적이 불분명한 로봇랜드가 어떻게 30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공익시설용역보고서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그리고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수익성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KDI는 공익시설 부분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순현재가치율은 -385억원이었습니다.
내부투자수익률은 5.5%로써 사업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공익시설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에서는 “본 계획의 목적은 공익시설의 콘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나 사업성 분석의 경우 공익시설 뿐만 아니라 민자시설 중 파크 부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실시함”이라 명시하며, 뜬금없이 공익시설과 민자시설 중 파크 부분을 합쳐 사업성을 분석하여 순현재가치를 1,241억원으로 하고, 투자수익률은 13%로 산출되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은 민자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1단계인 다이나믹파크, 놀이시설입니다.
다이나믹파크의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지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시 수익이 발생하므로 1단계 사업인 다이나믹파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즉, 공익시설과 민자시설인 다이나믹파크의 사업성 분석을 한데 묶어 평가한 공익시설용역 보고서는 로봇랜드의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하는 반면, 공익시설만을 분석한 KDI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사업성 평가와 다이나믹파크만 따로 분석한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사업성 평가결과는 로봇랜드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나 기준이 되는 수치가 다르다면 일면 양해가 가능하나 세 보고서 모두 동일한 분석기법을 이용하고 있고,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공익시설 용역보고서는 분석기간의 차이 이외에 별다른 기준 수치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의 평가가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KDI보고서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NPV와 IRR의 결과와 공익시설 용역보고서의 NPV와 IRR의 결과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에도 너무 많은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보다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성보다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안에 따라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철저하게 수익을 바라보고 사업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조차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인데다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파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4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는 울트라 컨소시엄의 목적이 과연 로봇관련 산업 및 R&D 육성인지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인지, 다른 그 무엇인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로봇랜드 사업은 뒷전이 되고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인센티브에 더욱 매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울트라 컨소시엄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울트라건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테마파크사업을 운영 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테마파크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언론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트라 컨소시엄이 장담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financing) 역시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투자의향서만 교환한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서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시기나 조건이 잘 맞으면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나타낸 문서가 투자의향서이며, 이것은 그 어떤 법적 강제력이나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서에 불과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길 망설이겠습니까?
국책사업이라 해서 사업의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에서 실시계획 신청 후에도 착공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묻지마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될 당면 목표이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토목사업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김두관 지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로봇랜드 사업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자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치 있게 집행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두관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질문입니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 물질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이오디젤 확충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디젤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볼 때 현실성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아 대규모 작물경작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것이 원료 수급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자원보호와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거된 폐식용유의 10%는 압연유, 가지유, 가루비누업체 등에 판매하고, 90% 정도는 사료업체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폐식용유의 사료 사용에 따른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료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겨우 약 1만5,000여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폐식용유 수거량은 국내 평균 40%에 훨씬 못 미치는 323.5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폐식용유는 제대로 된 수거체계와 재활용 설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가정집에서는 주로 신문지나 휴지 등에 흡수시켜 쓰레기로 버리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저탄소배출권에 대한 선도적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시·군·구별 폐식용유의 수거체계의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생산설비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여 폐식용유를 생태적 에너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공용차량에 의무적 사용 및 버스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지역 인력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지역 마을버스 및 공공차량에 이용하여 지역에너지의 순환과 교통순환, 지역 일자리 순환을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폐식용유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하수슬러지의 처리가 지자체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에 우선 보급하여 녹색순환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정의 방향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이 매립, 소각 및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퇴비화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슬러지의 매립은 매립부지 확보의 문제와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악취발생, 지반침하, 중금속 용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2차 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하수슬러지는 연간 전체 발생량의 18.5%만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매립장 복토재, 퇴비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을 가공하는 등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 분뇨처리슬러지 등도 역시 그 엄청난 발생량에 비해 제대로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져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예정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모두 16개이며, 이 중 소각시설이 7개로 가장 많고, 탄화시설과 퇴비시설이 각 4개씩 그리고 기타시설이 1개입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비용·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관계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량 생산·소비 체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우리 경남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추가로 건설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수슬러지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25호선 사파동 진입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축구센터의 국도 25호선 진입로가 창원시의 주관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완료되어 있으나 창원시의 예산 부족으로 공사 착공시기가 불명확하여 창원축구센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록 진입로 확보 문제가 창원시의 관할사업이지만 창원축구센터는 330만 경남도민들의 성원으로 설립된 경남FC가 홈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주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 사파동 주민은 물론 경남FC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창원축구센터를 찾는 도민들 역시 많은 불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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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관할 구역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산하의 창원시가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경남FC의 활성화와 축구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진입로 건설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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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로봇랜드 사업은 2007년 4월 정부에서 로봇관련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차세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로봇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익시설과 로봇과 연계된 유희시설 등 민간부분을 추가한 테마파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미래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인 로봇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은 테마파크 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자칫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테마파크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승패 여부는 입장객 수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내내 테마파크에 꾸준히 입장객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국내 유명 테마파크 대부분은 대도시 내에 있거나 인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국내 3대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이러한 시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결론이 나는 대로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탄소배출권에 대한 선도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공용차량이나 버스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에너지와 지역일자리 순환을 연계하자는 의원님의 제안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주로 정제유 원료나 공업용 유지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 시 70〜80% 정도의 수율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식용유 수거량의 한계와 바이오디젤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비하고 폐연료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육성 등을 위해서2004년부터 4년간 시범보급을 거쳐서 2006년 7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BD5는 모든 정유사와 주유소를 통해서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 중이고, BD20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가 가능한 지자체 등 일부 사업장의 버스, 트럭 등에 일반 경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에 높은 제조단가에 비해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제정책은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에 폐식용유를 연료로 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면세특례를 연장하고, 폐식용유를 제외한 나머지 연료로 제조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면세특례를 종료한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중앙정부의 향후 각종 세제정책과 에너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추진 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적극 활용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공용차량이나 청소차량 등에 이용해서 지역에너지 순환과 지역일자리 순환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영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폐식용유 수거체계의 안정화 및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과 하수슬러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폐식용유의 수거체계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폐식용유 재활용업체는 질문하신 것처럼 15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도내에 수거된 320여톤을 포함하여 약 1만6,952톤이 정제유 원료, 공업용 유지 등 재생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식용유 수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식용유를 고정적으로 배출하는 치킨집, 페스트푸트점 등 식당은 비교적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일반주택지역 등에서는 수거되는 양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폐식용유 수거체계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수거체계에 관한 재활용업체와 시장·군수 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주택지역까지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배출자에 대한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가로 건설할 하수슬러지 처리에 정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혐기성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활용토록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484톤의 하수슬러지 전량을 육상처리하기 위해서 54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205톤의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방류수 등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풍력과 태양광 시설을 하수처리시설 내에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45개 하수처리시설에 3,161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51GWh의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 있으며,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2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2015년까지 창원, 진주, 밀양하수처리장에 248억원을 투입해서 소화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창원하수처리장에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서 소화가스 자원화시설, 소수력발전시설 등을 이용 연간 6.8GWh의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CNG버스 연료 대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할 때는 정제가스 생산설비를 갖춰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창원 축구센터 진입로 건설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창원축구센터 주변 도로망은 동성아파트 인근 시가지 내 도로인 중로 2-43호선 등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선수들이나 관람객이 이용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5호선에서 축구센터 진입도로 건설 도비 지원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연장이 접속도로 포함해서 약 1.9km 정도 되고, 사업비는 약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는 현재 창원시에서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계획으로 고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건의가 있으면 축구센터진입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영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로봇랜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사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영국 의원 실장님! 원래대로 하면 지금 울트라건설과 실시협약이 체결됐어야죠.
시기적으로 보면,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협약이 당초 계획은 8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구상했었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부법무공단에 맡겨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연말까지 완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도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울트라건설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도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여영국 의원 울트라건설 측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울트라건설 측도 아직 세부적인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혹시 8월 27일자 한겨레21에 보도된 기사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이 보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이 현재,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나듯이 벼룩시장에 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2년 전부터 M&A시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채시장 등 제2금융권에서 신용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겨레21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아마 울트라건설이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울트라건설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전반적인 평가기준을 다 검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겨레21 보도기사는 처음 접한 내용입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그것은 처음 접한 내용인데, 울트라건설이 2010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55위, 그리고 기업 CP 신용등급현황 2010년 7월 22일 평가 기준에 의하면 AAA 신용도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형식만 보시고 세세한 내용은 파악 안 하셨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세세하게 깊이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큰 국책사업이고 또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세세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겨레21에 보도된 울트라건설이 현재 M&A시장에 나와 있고, 신용 문제 때문에 대주주 변경신청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상태이고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것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문제가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것은 실시협약 체결을 못 하는 것이죠.
○여영국 의원 새롭게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정보를 다시 한번 파악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실시협약 체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제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성,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사업성, 수익성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지금 용역보고서가 3개인데 이 용역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에 대한 것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별로 수익성 발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공익시설만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분석했고, 그리고 공익시설 콘텐츠 및 구축 용역에서는 공익시설을 준 전시체험시설과 민간수익시설 1단계 테마파크사업 이것만을 대상으로 용역이 된 겁니다, 분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타당성검토 용역은 민간수익시설을 대상으로 각각 수익성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분석기법이나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분석기법 차이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었고요.
KDI보고서는 일단 놔두고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 용역보고서 이것 보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한번 봤습니다.
○여영국 의원 여기에 공익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익 부분 시설에 대한 수익성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공익시설 중에서 체험시설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영국 의원 공익시설 용역보고서는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했을 때 수익성이 어떻다, 사업성이 어떻다는 것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는 그 사실조차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공익시설은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나 이렇게 해서 뭉뚱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간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까?
공식시설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중간보고 받은 적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전혀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2009년 11월 27일자에 ‘용역업체 자문위 참석결과 보고’ 이게 로봇랜드기획단장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 용역부분 중간보고입니다.
중간보고서에 NPV를 -1,329억2,800만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를 낸 민간시설 포함해서 순현재가치를 113억8,80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원래 보고되어야 될 공익시설 수익성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 중간보고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뻥튀기 공장인지 민간시설 포함한 NPV가 갑자기 뛰어서 1,24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따져 본적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회사로 보면 불량품을 납품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그 관계는 이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여영국 의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 이게 시공테크에서 했습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중간보고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시설 부분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 뭔가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그런데 실제 보면 테마파크 부분은 일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익시설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체험시설 일부, 공익시설이 테마파크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의 중점목표는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연계형, 즉 정부 법령상, 로봇랜드 관련 법령상 있는 체험시설이라든가 R&D시설이라든가 이런 5개 시설이 중점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영국 의원 공익시설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분석에서 빠진 것은 컨벤션센터, R&D센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놀이시설, 병원, 학교 이런 것 다 넣어놓았습니다.
돈 되는 것은 다 넣어놓았습니다.
중간보고서에 -1,300 얼마가 나왔는데 왜 그게 공식보고서에는 누락되었느냐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 용역보고서에서 출발되죠, 그런 거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수요예측을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수요가 예측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여영국 의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을 위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것 주식회사 새우린에서 도에 보고를 한 건데 올 2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고, 앞에 말씀드린 이것은 올 1월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공익시설 전부, 그다음에 민자시설 1차, 2차.
1차는 놀이시설 다이나믹파크, 2차는 호텔 등 쭉 분리해서 사업성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공공부문 시설 현금흐름은 분석해 놓고, NPV 계산한 수치는 두드리면 나오는데 그것을 안 넣어놓았어요.
그냥 “1년에 86억원 얼마 흑자가 난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 1차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기 보면 공공부문 시설 현금흐름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NPV 값을 구해 보면 113만 명이 공익시설 부분에는 방문한다는 가정 하에, 여기 보고서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1,137억원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 이 공익시설 용역보고서에서 중간보고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민자 1차 부분은 스스로 마이너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셨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그다음에 민자 2차는 여기에 +594억원 해서 이 세 수치를 합치면 공익, 민자 1차, 민자 2차 다 합쳐도 -945억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특히 구마산 시민들 마치 로봇랜드가 들어서면 무슨, 당장 내일 신세가 바뀌는 것처럼 온갖 환상을 심어주고, 이 용역보고서 하나 때문에 구마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경남도민들 우롱을 당했습니다.
이 보고서 철저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정확히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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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영국 의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보고서는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만날 이 수치를 은폐하고 조작 하고 그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누구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민간사업자 이것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돈 벌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수익성이 안 나니까 여기서 뭘 제시했습니까?
인센티브로 “로봇랜드 보다 더 큰 1조4,000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난다고 확신합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수익성 부분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다른 3개 용역조사 결과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실장님! 수치가 허위로 누락되고, 이것을 그냥 로봇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인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0 얼마가 나오는데 이 민간유치사업 보고서에,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용역보고서 그 관계는 한 번 더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만약 허위보고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근거가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보고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경기로 보면 부정 출발입니다.
이것은 부정게임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예, 지사님!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자가 손실이 났을 때 행정기관에서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런 것은 없다고요?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영국 의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원래 사업 자체가,
○여영국 의원 최소 수익률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수익성은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영국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로봇랜드 사업에는 경상남도가 1,000억원, 창원시가 1,100억원, 국비가 1,000억원, 울트라 컨소시엄이 4,000억원 정도 투입하는 7,000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거가대교 이후에 가장 큰 사업이라서 제가 취임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사업을 우리 도가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을 제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울트라건설 측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미루어왔었고, 지금 용역결과가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용역에 대한 맹신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분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우리 실·국장들께서 상당히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에 솔직하게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여영국 의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울트라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기까지 훨씬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정말 경상남도가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취임을 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은 왜 이렇게 전망이 좋은 사업에 이분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한 것이라면 울트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우리 도민들 또 구마산 시민들께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철저하게 정교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로봇랜드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책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점이 아까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예측입니다.
이것 전부 보니까 용역회사들의 뻥튀기 공장입니다.
전부 뻥튀기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라도, 의혹이라도 던져봐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것을 수용해서, 1시간만 앉아서 들여다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데 이런 확인도 없이 어마어마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행정으로서 바른 태도이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 또 도나 시에서 수행하는,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지사 김두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도 차원에서 정교하게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 생각을, 저는 제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더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제 주장이 사실로 전제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로봇랜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나 전문가들이 포함된, 물론 지금 자문단이 있기는 하지만 검증단을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지금 제안하신 것 충분히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테마파크가 잘 된다는 에버랜드조차도 테마파크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에버랜드 산하에 있는 급식사업을 통해서 흑자를, 오히려 적자 부분에 흑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봤을 때 로봇랜드가 테마파크가 중심이 아니라 로봇산업과 R&D 쪽으로 본연의 기능을 찾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갔을 때 약 4,000억원 정도 파이낸싱(financing)해서 울트라 컨소시엄이 투자할 이유가 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실·국 실장님을 비롯해 담당사무관, 과장들께서 많은 고생을 기획단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뜻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많은 문제 제기와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8월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와 구체적인 협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국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47분)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3선거구 정연희 의원님과 함안구 제2선거구 이성용 의원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정연희 의원님과 이성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3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제8회 경상남도여성농업인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기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새로 부임한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행경위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으로부터 시·군 농업분야 예산지원 현황 등 4건,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 관련 자료 8건, 농수산위원회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으로부터 화제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관련 자료 등 3건,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시·군 교육청별 학교 사서 배치현황 등 5건,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소재 도립대학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도청공무원 조직별 현황 등 19건,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전국 향교현황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으로부터 경관기본계획(안) 관련 자료 등 22건,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무상급식 관련 자료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국비 요구사업 및 국비 확보내역, 농수산위원회 김선기 의원으로부터 거제시 남부면 명사초등학교 해금강분교 관리운영 상황,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참다랑어 양식개발계획 등 3건,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폐식용유 발생 처리현황 등 7건,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 관련 자료 등 20건,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시외버스 운수업체 관련 자료 등 33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낙동강사업 관련 조사현황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남해안프로젝트 관련 자료,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신항 헌법소원 관련 자료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자살사망자 현황 등 3건, 교육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창·진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규칙 등 4건,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교원평가제 관련 자료 등 13건,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시청이 체결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협약서 사본,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5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85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먼저 우리 강석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전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다들 축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9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28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85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 중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3명,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총 15명으로, 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별 각 2명, 총 13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2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 5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2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시각 3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창원지역구 손석형 의원입니다.
2010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경상남도의 역사에 다시없을 파란의 한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지역정치에 20년 만에 불어온 신선한 새바람에도 불구하고 전임지사의 갑작스러운 총리 지명과 뒤이은 불미스러운 사퇴로 우리 경남도민의 자긍심에 더없이 큰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도민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빨리 치유되어야 하고,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지사의 총리직 사퇴로 인해 새로운 집행부에 거는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도전과 응전의 외부환경에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사업과 행정체제 개편, 광역경제권 통합 등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이미 전국적인 갈등의 전장(戰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사업들을 강행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합리적인 상식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운 집행부가 당면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새로운 도정 운영방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당면현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6월, 청와대는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촉발된 위기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 재임 시에 경상남도는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낙동강을 주운수로(舟運水路), 즉 운하로 개발하는 계획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의 대운하 포기선언 3개월 후인 2008년 9월에 경상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계획서에 낙동강 개발 방안으로 주운수로(舟運水路), 즉 운하개발을 연구수행 과제에 포함시킨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도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도지사는 국정방향과 반대로 운하사업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의 추진을 놓고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도민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임지사가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고집스럽게 추진해 온 운하계획을 새로운 집행부가 바로 잡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집행부는 4대강 사업에서 운하와 연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에서 운하와 연계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업의 공정률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70%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이전하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회의자료를 통해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일부로 계획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수계의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결정한 국토부 회의개최 한 달 전에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도 취수원 이전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들여서 수질이 개선된다면 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부가 경남도에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달성군에 추진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96년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해 왔던 위천공단 조성사업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하류의 경남도민들과 부산시민들, 지역 국회의원들의 삭발과 범도민 규탄대회까지 열어가면서 막아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업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낙동강 인근에 개발이 계획됨에 따라 낙동강을 주된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의 식수원 오염과 환경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유치대상 업종이 우리 경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기반산업과 대부분 중복됨에 따라 산업기반 유출 등 심각한 경제적 우려가 제기되어 온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협의대상에서 우리 경상남도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구지역 선거공약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정부가 경상남도를 협의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난 1996년 위천공단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 식수오염과 산업기반 유출로 반발이 예상되는 경상남도의 의사참여 기회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해안 해양EEZ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하천골재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불균형과 골재대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해양EEZ 내 바닷모래 채취 확대에 따른 어민피해 방지대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함안보와 합천보 설치에 따른 농민피해에 이어 어민들의 피해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EEZ 내 골재채취가 확대된다면 물고기가 산란처를 잃은 바다는 생태파괴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어민피해 뿐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꽁치’가 ‘금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에 이어서 어민들까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해안 해양EEZ 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국제 공항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7년 인천공항을 보완할 목적으로 남부권에 제2관문 공항의 건설 여건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2008년부터 입지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식되어 온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사업입니다.
문제는 현재 입지선정을 놓고 우리 경상남도의 밀양시와 부산시의 가덕도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지역별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을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에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지원해 부산을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미 지난 2007년도 부산이 신공항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수요에 대한 타당성이나 입지의 적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만약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부산시로 결정될 경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강댐 사업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3대 경남 홀대 사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해 지사님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는 창원시 지역구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통합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추가 잘 못 꿰어진 옷을 입으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한 법입니다.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통합을 밀어붙인 창원시의 통합과정이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정률 19.24%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추진 당시 정부는 창원·진해·마산시민들에게 교부세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이는 통합찬성을 주장하는 측의 가장 중요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주도한 정부나 지역정치인들의 약속과는 달리 재정지원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구역이 통합된 창원시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합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지역에 지원이 줄어드는데도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2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원방안을 규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통합창원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을 주도한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재정지원 약속이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통합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통합을 밀어붙인 행정안전부는 정작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엉터리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시 법률안 심사위원이었던 창원시 지역구 모 국회의원은 이것을 한마디로 “사기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사위원은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이제 책임질 일이야. 이달곤 장관이 내놓으라 그래, 1460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지에 통합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고 하지만 정가에서는 통과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으로 인한 재정손실은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전 집행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통합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막무가내 통합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처리 전망과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구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남도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우리 경상남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0월이면 SR(Social Responsibility),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SR은 과거 시장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공공부문의 약화와 80년대 환경 분쟁과 90년대의 저임금, 착취노동, 차별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심화되면서 기업뿐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국제적 합의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개념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가 과연 ISO26000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공공부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정책 정도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저임금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차별에 의존한 비정규직 노동으로 유지되는 기업과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책임감 있는 기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실현해야 할 도정과제가 국가사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시적 관점에서 평균을 맞추기에 급급한 국가정책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상남도는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여건 개선 등 지역사회의 ‘좋은 기업’ 표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결국 도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지표조사와 고용전환기금의 설치 및 지원, ‘좋은 기업’ 인증에 따른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해 복리증진의 효과를 누리고 기업도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에 치중한 기존의 경상남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좋은 기업 인증제’ 도입과 같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손석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현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330만 도민과 함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도 공직자는 도정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는 것이 330만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각오로 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시·군 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순방을 통해 시·군의 조력자로서 도지사의 역할을 한번 더 생각하고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더욱 협력하고 논의해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도의회와 의논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믿음과 지혜를 얻어서 최선의 대안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부합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8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손석형 의원님, 윤용근 의원님, 강종기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도지사 취임 전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유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산업과 교육·복지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방향에서 생태를 보존하고 수돗물 공급원으로써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역대 정권이 꾸준히 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창출, 홍수예방, 지역경제활성화는 지금 4대강 사업의 현황과 비교하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건설업계는 일감이 없고, 도로예산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자리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홍수피해는 지천과 소하천 상류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이는 정보통계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만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과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낙동강 문제를 공동으로 풀기로 하고 생태낙동강 개발을 위해서는 낙동강 연안주민의 통합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 지천살리기와 오염물 유입 차단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낙동강사업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경남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낙동강특위에서 대안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도민께 보고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국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 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실·국·원장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우리 도 노동정책이 일자리 확대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존의 경상남도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좋은기업 인증제” 도입과 같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경남 노사민정 협력선언”을 통해 노사간 양보 교섭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의 노사안정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0월경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ISO 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써 국제사회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성 확보,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존중 등 그 가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아직 그 대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번 ISO 26000 도입을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합되어 있는 시점에서 손석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기업 인증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표준이 마련되면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이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보완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시책들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차별 없는 일터만들기 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해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대 행정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통합 창원시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당초 계획된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행되지 않아 이를 걱정하시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처리 전망,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광역경제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를 비롯하여 경남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하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10일 이를 우려하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이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견만을 물어 그 결과를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대로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양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특별법 처리전망에 앞서 먼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한 후 여야의원이 제출한 8개 법안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올 1월 15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정하자, 국회 특위에서 의원발의 8개 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초 통합 창원시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올 3월 12일에는 특별법안과 별개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특위는 최종 단계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통과 시킨 후, 올 4월 2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이송하였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국회 법사위원회에 심의를 보류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국회 처리를 전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듯이 지방자치권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인위적인 행정구역개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의 최종 결정은 주민의 생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인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합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군별 통합 모형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에 맞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전 시·군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시·군 통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당위성과 공감대, 타당성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한 뒤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중앙정부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은 행정 거버넌스와는 별개 개념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동남권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거 ‘동남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남권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남해안 해양 EEZ 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해양환경 및 자연생태계 가치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 EEZ 골재사업의 그간 추진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도내 어업인 및 수산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진해신항만, 마산항, 울산항 개발 등 국책사업용으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서 그간 모래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본 사업에 우선해서 피해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하여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작성한 어업피해조사 제안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기간, 과업범위, 용역비 등에 대한 상호 의견 대립으로 어업피해조사 착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이 금년 8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기간연장을 위해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그동안 어업피해조사 실시가 기정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골재채취 단지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지휘보고와 아울러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함으로써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토해양부의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정·운영은 먼저 4대강 사업의 육상골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채취량 전체가 진해신항을 비롯한 울산항, 마산항, 삼천포항, 여수 광양항 등 대부분의 항만시설 확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모래의 원활한 공급과 경영비용 절감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어업인의 피해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승인 건은 철회 등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남해안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의 피해조사가 조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 어업인간의 간담회 주선 등을 통해 상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도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대구국가산업단지를 낙동강 상류에 조성함에 따라 낙동강을 주된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경남도민의 식수원 오염과 환경피해 아울러, 도내 기업의 역외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4월 도정질문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후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정리하여 지난해 6월 22일 국토해양부에식수원 오염 등 환경피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 제출을 검토·반영하여 지난해 9월 30일 대구국가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금년 8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경에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수질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위천공단 사태 이후, 2002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2007년「낙동강 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 고시」시행 등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예방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국가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부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개발 부하량을 할당 받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규제 사항과는 별도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수질 모니터링 등으로 수질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경우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청함은 물론 도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내 산업기반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도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신규 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 인근인 창녕 북부지역에 넥센일반산업단지와 대합일반산업단지 1·2단지 230만㎡를 2012년까지 조성 완료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주요산업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사천 지역 등에 항공산업 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2,200만㎡를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공급하고 이들 산업단지에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공해유발업체 입주를 위한 전문특가단지도 조성하여 도내 기업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 시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우리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무이자로 지원하여 지역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촉진지구 추가 지정,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업방문 상담 등으로 투자자가 성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으로 우리 도 산업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입니다.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께서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은 국토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치수·이수·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손석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좋은 물 10억톤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남강댐을 취수원으로 선택하려는 것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본 목표와도 맞지 않으며 우리 도민들에게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한다는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취수원 이전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토부에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였고, T/F팀의 회의 등에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취수원 이전 등 남강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을 실시해서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부터 영남권 5개 시·도가 여러 차례 공동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건설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여 2007년 제1단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는 제2단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특정지역에 한정된 공약이라기보다는 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등 동남권 전 지역에서 발표된 공통 공약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대구지역에서 가진 특강이나 2008년 5월 경북도청, 2009년 11월 부산 방문시 동남권 신공항은 각 지역에서 고루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설하고, 정치적 논리보다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자고 강조한 만큼 정략적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최종입지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구성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입지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구·울산·경북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밀양유치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정부, 전문가, 그리고 시·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석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석형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김두관 지사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 제가 오늘 처음 하거든요.
처음 답변하는 것이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지금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에게 답변을 하셨죠?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상식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제 소신이거든요.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찬성하는 지자체들도 취수원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취수원 이전사업인 남강댐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일부라고 공식회의에서 자료까지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한꺼번에 많은 골재를 준설하다 보니까 지금은 골재가격이 폭락하고 나중에는 하천에 골재가 없어서 어민들 밥상이라도, 모래를 퍼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계획이 EEZ 계획이다, 이렇게 공문화되어 있거든요.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지천인데 정작 정비가 완료된 국가하천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돈 절반에서 약간만 더 보태면, 약 11조 정도만 하면 지천을 다 정비할 수 있는데 정말로 홍수로 피해 입은 전국의 소하천 전부 개·보수 가능한데, 지금 이것을 안 하고 홍수가 들지 않는 본류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4대강 사업에 반대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김두관 학자나 또 수리전문가나 많은 환경생태전문가들께서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파괴사업이고 생태계파괴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자나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는 낙동강을 살리는,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랄까 철학의 차이가 워낙 커서 전체 국민들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앙정부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광역지방정부로써 제 개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도정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그런 견해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전문가의 견해들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일각에서는 경상남도지사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니까 정부에서 예산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도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경남도를 떠받는 정부를 지지하지 경남도에 협박하는 정부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의 신념과 도민들의 의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신념과 경상남도의 정책결정은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김태호 전 지사가 계실 때도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운하를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공사는 구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옹졸하게 대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사님이 반대할수록 대통령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는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국책사업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도민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의 자원인 예산을 그런 기준으로 배분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장, 군수님들께서 도지사가 중앙정부 국책사업을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라는 그런 성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시·군과 도의 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세 분의 시장, 군수들이 도지사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섭섭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위임사무를 저희들이 많이 맡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이해에 부합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견해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존중되는 게 저는 민선 지방자치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과 환경단체의 우려, 또 저의 개인적인 철학까지 함께 해서 그런 입장을 정부 측에서는 존중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 모임에서도 경상남도의 이런 지역의 특성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면 그런 것을 국토해양부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와 다른 그런 입장이랄까 견해를 이번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정부 측에 건의하고 요청 드릴 계획입니다.
○손석형 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추진과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 통합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밀접한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간에 연계협력 체계구축을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인 경남, 울산, 부산시의 행정통합 모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광역기초단체 통합타당성 연구, 2010년 8월 9일 경발연에서 했던 이런 내용은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아보셨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형 의원 연구 수행 결과 제시한 광역통합의 전 단계인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연계협력형 다음에 광역경제권 그것을 거쳐서 광역통합권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 수행 결과 제시한 광역통합의 전 단계인 광역경제권 추진시기와 대응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 선행연구에 2008년 경발연이 수행한 광역경제권 경제환경 분석연구에서 5+2 광역경제권의 대안으로 권역별 격차로 과열경쟁과 권역간 권역내 경쟁심화 편중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이 연구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하는 2대 광역권의 추진을 경남의 정책목표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08년 12월 동일 광역경제권으로 형성 가능한 지역을 탐색할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보면 동남권의 제조업 중심지역은 경북이고, 서비스업 중심지역이 부산시, 제조업 중에서 경남지역의 중심지역인 업종은 21개 업종 중에서 조선, 항공우주산업 등 8개 업종에 불과했거든요.
서비스업의 14개 업종 중에서는 한 개 업종입니다.
전력, 가스, 수도만 우위에 점한다는 연구자료가 있는 바가 있습니다.
경남 내에서도 비교우위 산업 분포는 경남 동부 남해안권에 주로 입지한 산업 유인력 규모에 따라서 산업의 중심이 경북, 부산 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서부지역은 공동화의 문제이고 동부권은 과밀화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된다는 연구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권 설정은 영향의 확보를 방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정의 결정에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우선 현실을 직시한, 준비와 실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경제권 구성에 앞서서 경남산업의 주도력을 확보하고 선행되어야 할 수도권의 대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수도권과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선 대한민국에서 경남, 부산, 울산으로 지칭이 되는 동남경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 갖고 있는 장치산업의 장점, 조선, 전자, 기계, 항공우주산업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내고 부산과 울산이 갖고 있는 선도산업이나 전략산업과 잘 결합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4년의 도정을 전략산업과 선도산업을 잘 지원해서 경남이 동남권 경제에 중심으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준비와 실력이 뒷받침이 되고 경제통합을 해야지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만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도지사 김두관 예.
○손석형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입지선정 용역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 신분에서 부산시에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거든요.
대통령 후보께서 지역간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공약인데도 경남, 울산, 부산, 대구, 경북 등 동남권 전 지역에서 발표한 공통공약의 입장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낙동강 상류에 대규모 공단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경남을 배제하고 남강댐물 부산공급 사업에서도 경남을 배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삼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입지타당성은 밀양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도 최근 김해공항 확장설이 수면 위에 부각된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도민들은 다소 하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현실적인 것에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고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김두관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동남경제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허브공항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하고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과 약간의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밑에서 우리 밀양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까지 와서 홍보전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서 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산에 자제를 요청하였고,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최종 입지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의원 판단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 1번 이명박 보도자료” 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부산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지원” 이것이 부산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유치 지원으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을 위한 공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남경제권 남해안시대의 구현을 위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쭉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부산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1급 원수의 수돗물 공급” 또 공약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경부운하건설로 낙동강의 수질개선 및 수량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이용한 강변여과수 개량 치수와 영남권 광역상수원 댐 네트워크 건설로 1급수 원수의 수돗물 공급을 부산에 해 주겠다” 여기에 보면 “댐 네트워크 건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4대강 문제 때문에 남강댐물이 관련성이 있다는 공문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부산에는 정치적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막지 못하면 경남에는 신공항도 유치가 힘이 들 수 있고요, 남강댐물도 부산에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창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을 통해서 10억톤 물이 확보되는데 굳이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정부에서 말하지 않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달리 맑은 물 공급 계획에 의해서 남강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갈수기에 물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수기에 남강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또 서부경남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특히 대구, 경북 구미에 있는 LG전자가 필립스 하고 파주에 간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공항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파주로 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오히려, 정치적 논리로 따지면 대구, 경북, 울산이 훨씬 더 밀양에 신공항 유치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입니다.
윤용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겠는데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의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손석형 의원 하는 거 보니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 하면 2시나 돼야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 질문만 하고 밥 먹고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의장 허기도 아니 그건 의원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윤용근 의원 아무튼 의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기도 오늘 오후에 또 귀중한 지사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까지 의회가 질문 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핵심부분만 질문하시고 답변도 좀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근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답변도 오전에 다 마치면 좋겠죠?
어떻게...
○윤용근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윤용근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주 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김두관 지사님, 어렵게 당선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8월 20일 진주 오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진주시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문제, LH공사 일괄 이전문제, 항공부품 소재 산업 국가산단 조기 지정문제, 나노융합세라믹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날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이렇게 났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우리 브랜드 가치 묻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국가의 품격이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도지사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도에 있는 기업들, 외국 나가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혁규 전 지사는 경상남도의 브랜드를 경영행정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선언했고, 김태호 전 지사 남해안시대를 연 그런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브랜드 뭘로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손석형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4대강 사업 반대논리도 이야기하셨고, 유도하셨고 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대로 “4대강 22조를 교육·복지·민생으로”, “6월 2일은 4대강 심판 국민투표의 날”, 이게 김두관 도지사님의 홍보물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구호입니다.
저는 김두관 도지사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 대통령 면담할 때 “저는 각하와 뜻이 다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4대강 저지하겠다”, 잘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 국책사업 아닙니까?
예산문제도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국책사업을 도지사가 반대할 법적근거 있습니까?
건의할 수는 있죠.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실익이 있다면 4대강 사업을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가 위임사업 못 하겠다 하면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논리가 운하 아니냐, 또 보 준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생태계 파괴 오고 수질오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 논리 아닙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살린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는다, 요즘은 몰라야 이기는 세상이다.
제가 지금 4대강 사업을 하자는 논리와 안 하자는 논리를 듣다 보면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결과적으로 너무 다른 이런 나라, 결국은 그 정책을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는 집권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 또 우리 도지사님 군수도 해 보셨고 또 행안부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차등이, 이유가 없어도 특별교부세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우리는 우려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청문회할 때, 대통령은 그렇게 시키고 싶었어도 왜 안 됐습니까?
결국은 국민여론입니다.
거짓말 했다.
그래서 김태호 지사 “무심불립”을 외치고 떠났습니다.
국민이 믿지 않는데 내가 총리하면 뭐 하느냐, 해도 말 안 들을 거다, 그 논리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13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정말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적 주자인 전남지사도 다른 데는 다 안 해도 우리 영산강은 해야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가 야당하고 우리 도지사님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위 만들어서 여론조사 한다는데, 온 신문에 난 내용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KDI에서 조사한 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이번에 남강댐 물 관련해서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들, 구성할 때도 찬성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도지사의 견해와 같이 하는 사람들만으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이 해 놓은 조사, 그들이 한 여론조사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정부가 하는 KDI의 조사도 믿지 못하는데 믿겠습니까?
도의회에서 3억원 올려놓은 것 왜 깎았습니까?
왜 살려줬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나온 김에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지사님이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중앙정부, 마음에 안 드는 것 많습니다.
국토부,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50억원을 설계용역비로 상정했다,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 경상남도 정말 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 하겠다, 그래서 이번 8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이면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정말 잘했다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중앙정부도, 그리고 지방정부도 아무도 못 믿습니다.
모두 불신합니다.
뭘로 조정하고 타협하겠습니까?
대통령 각하에게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 설득해서 좀 정리해 달라,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무슨 조정합니까?
지금 토지주택공사 일괄 이전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이해당사자 너희가 조정해 와라, 그게 될 논리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왜 그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만일 지금 도지사님이, 우리 신문에도 몽땅 이번에는 몰라도 차세대에는 최고의 지도자 감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단체장이 반대하는데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지하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문제에 관련해서 특위 만들었습니다.
혁신도시특위 만들었습니다.
내일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선임하면 활동에 들어갑니다.
9월 7일 서울에 올라갑니다.
도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만난 준다 해서 최구식 의원에게 주선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4차 회의까지 아무런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차 회의 때 중앙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인사라도 한 번 하자, 안 되면 엎드려서 한 번 빌어나 보자, 올라갑니다.
우리 도지사님, 그 회의하기 전에 전북지사 만나시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번에 진주 오셔서도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려 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당이고 또 우리 지사님이 지도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주로 와야 하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말씀드리면 조금 양해가 안 될까 싶어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H공사 이전이 일괄적으로 경남에 오지 않으면 진주혁신도시는 껍데기입니다.
전북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갖는 위치가 10%밖에 안 된다면 우리 진주의 경우를 보면 90%입니다.
지금 오기로 되어 있는 12개 기관 중에서 자체적인 관사가, 독립 건물이 없는 데가 여섯 군데나 됩니다.
지금 땅 산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빨리 땅도 사서 오게 해야 되고, 관련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도지사님, 정말 저는 도지사님을 믿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나노융합세라믹산업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이 공장이, 센터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김태호 지사가 공약으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미적거려서 존경하는 우리 공영윤 의원이 지난 2009년 도정질문 때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실 본격화된 사건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내년부터 2014년까지인가요, 약 1,800억원 들여서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답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지사님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와 사서직,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들 우리 경남에 있어야 될 사람이 1,025명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888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은 24% 늘어났고, 사회복지공무원은 17% 늘어났고, 복지대상자는 22%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7급으로 배치되었던 것이 20년 전인데 아직 한 명도 5급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6급으로 진급하는데 14년 걸렸고 지금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
시간이 2년 정도 더 걸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7급으로 들어와서 14년 걸려서 6급 됐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사님, 복지문제 정말로 제1의 도정지표로 삼겠다, 적극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 2009년 대비 사회복지예산 증가분은 9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는 도의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배치해서 정말 세밀하게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립도서관 문제인데 이 사서직을 도서관장직으로 하겠다, 이게 법으로 명시했던 것이 1991년입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붙여놓은 것이 대통령령으로 할 때까지는 일반직과 같이 하도록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명도 사서직이 관장된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별도입니다.
2006년에 법을 바꿨습니다.
반드시 해라.
그래도 안 해 줍니다.
우리 도에는 공립도서관이 없습니다, 도립이.
그래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경남도에 작은도서관 설립 및 지원조례 준비 중인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나가보니까 쌀, 농협에는 넘쳐서 정말로 5만원 받았던 것을 4만원, 3만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또 올해 수매하고 들어오는 양이 제가 알기로 118만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도지사, 총리 인준할 때 보니까 이북이 사과하기 전에는 이북에는 못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든 쌀 문제라든지 우리 밀 문제, 종자산업문제 도지사님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고, 농촌에 나가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땡 쳐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다문화 박물관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지사님이 5월 31일자로 교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13억원 들여서 다문화 박물관을 짓겠다,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경남다문화 프로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다문화 역시 잘 하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 거의 다 있고, 그게 안 되는 곳에 이번에 지난 8월 27일입니까?
다문화이동지원센터 만들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이런 다문화포럼, 다문화정책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이 이미 다문화인구가,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만 가구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다인종이 1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우리 교육감님 합의한 것이 무상급식 문제로 3:3:4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상급식이 방향 옳다, 대세다, 압니다.
급식이 교육이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괜찮게 산다는 사람 월 5만원, 6만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을 더 시급한 복지 분야로 저는 돌리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약속, 물론 도지사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번 권 교육감 있을 때 급식지원센터 짓는다고, 무상급식 한다고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한 군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창에서 5억원을 내놓음으로 해서 도비 10억원, 교육청 1억5,000만원, 16억5,000만원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돼야 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리가 정말 교장이나 혹은 행정실장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려면 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공동구매하고 공동으로 배송해서 하지 않는 한 이런 유혹, 어쩔 수 없습니다.
양주 한 잔 얻어먹었다고 급식비리고 소주 한 잔 얻어먹었다고 급식비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은 급식문제로 정말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식중독 걸릴까 싶어서, 워낙 감사가 많이 나오니까 죽을 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무상급식도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어느 계층까지를 무상급식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갑시다.
2014년까지 동 지역 고등학교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급식 가겠다.
총괄 들어가는 돈이 2,300억원 들어간다, 그 돈 저는 시급한 데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교육관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감님도 그러셨죠?
내가 있을 때는 전국 최상위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꼴찌로 떨어졌다, 왜 그렇냐.
앞으로 그걸 1등으로 올려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한국인 미셜 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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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의 열정과 자질이 바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육의 경쟁력이 바로 나라의 경쟁력이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교조, 심지어는 교원단체들 모두가 교사평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반대합니다.
심지어 진보적 교육감들,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학업성취도 평가한다고 인성교육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고입시험, 고입수능고사 이거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나라에서 교육감이 나서서 교사의 평가와 학생들의 성취도를 일치시키고 있고, 수학과 읽기밖에 안 하고 있는 이런 평가제도를 과목을 늘리자, 교사가 열정과 자질이 없으면 떠나라, 잘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판에 이걸 왜 반대합니까?
너무 편하게 선생님 하시고, 너무 편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10시 심야학습, 왜 꼭 이걸 또 만들려고 합니까?
학원에 가고 안 가고는 학생들 마음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 무슨 심야학습이 있습니까?
서울입니까?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오히려 고액과외, 불법과외, 문제 있는 과외 아닙니까?
지금 경남에 있는 아이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방학 때 과외 받고 옵니다.
우리나라 경남에 5만이 넘는 이 학원 가족들 뭐 먹고 삽니까?
과외학습으로, 방과 후 학습으로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동시에 굴러가야 될 양 날개입니다.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 보류시켜 두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방은 다 보류시켰습니다.
이걸 또 교과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의 질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학원 선생들의 질을 높여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게 IMF 때 김대중 정권 시절에 학원을 너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할 수 있는 질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다시 다잡아서 정말로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벌, 인권조례 신문에 많이 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상급식, 학교급식비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정말 학교문제, 4대강 문제, 당면한 문제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8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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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윤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경남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유치에 평소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4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 도의 행정부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난달 6일까지 네 차례의 이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일괄이전 의견과 전북의 분산이전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협상에 진척이 없다보니 국토해양부가 정부 안을 만들어 9월 중에 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남과 전북의 갈등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호남·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만 좋은 모범 답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 완성은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에 핵심적인 성장축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이전이 결정될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의회 등과 공조하면서 우리 도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330만 도민의 염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에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괄이전 문제는 그동안 도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괄이전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북도의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양 지사의 합의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북도에서 여러 차례 도지사 회동을 제안했지만 제가 실국장들과 협의해 본 결과 모임을 통해서 얻을 소득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실제 전북도지사의 여러 차례 만남 제의를 정중하게 사양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12개 공공기관이 진주혁신도시로 오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진주혁신도시가 잘 마무리되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또 경남 전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 또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근 의원님께서 4대강 문제에 대한 많은 질책과 걱정해 주신 점 저희들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지...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4대강 부분 지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국책사업이 확정되는 단계를 보면 중앙부처의 실국장들께서 정책제안을 하고 그것이 장·차관 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국책사업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초 계획안에 보면 4대강에 보는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그 보 높이는 2〜3m 정도 높이로 해서 지금의 한강에 있는 수중보 정도로 건설하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이 없어졌는데, 강변 저류지를 21개 정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홍수예방 또 치수사업 이런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09년 8월이 되면서 약 8개월 후에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함안보, 합천보 이런 것이 생긴 것이고 또 22조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은 상당히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6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변경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현재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 시절이나 지금 큰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지난번 맹형규 행안부장관을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대통령께도 직접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도를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함께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모임,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우리 도의 입장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7월 28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더 빠르게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화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4대강사업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결론이 나오고 또 4대강 살리기본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경남도의 입장을 잘 건의하고 요청해서 더 이상의 그런, 계속해서 논란이라 할까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도의회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들이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국장들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도정의 중요방향을 정해 나갈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추진계획, 그리고 급식센터 설치 계획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21세기를 “브랜드 경영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을 함축하는 도정 브랜드는 도민의 자긍심과 결속을 강화시켜서 궁긍적으로 도정의 경쟁력도 제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이런 측면에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는 구호나 홍보 등에 의해서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에 맞는 내실 있는 실천이 뒤따를 때 스스로 형성되는 것으로써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브랜드이어야 도정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5기 우리 도정지표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입니다.
그리고 도정방침은 미래가 준비된 번영 경남, 기회를 나누는 공평 경남, 다 함께 행복한 복지 경남, 감동의 서비스 클린 경남으로 정하였습니다.
도정지표에서 말하는 번영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써 열린 도정 구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 혁신도시 건설, 항공산업 육성 등 많은 사업들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새겨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문제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도와 교육청, 그리고 시·군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도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예산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는 도내 농산어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해 나가면서 2014년도까지는 의무교육기관인 도시지역의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내용을 이번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분담 방안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문제는 현재 거창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므로 이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즉, 건축이 완공되고 나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권역별로 할 것인지 또는 시·군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 중인 지역의 농수산물유통센터 등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적시하셨습니다만 우수 식재료의 투명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답변으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교육감님 크게 좀 답변 듣고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기도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 본청 각 실국장님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교육청 소관 중요사항만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께서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질문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고 또 저희 국장들께서도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님의 조금 전 말씀의 의도에 쫓아서, 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크게 여섯 꼭지고 그걸 세분해서 나눠보면 열다섯 꼭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여섯 꼭지 전부 다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은 또 서면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에서는 일제고사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 경남에는 거의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제외하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또 그에 곁들여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입연합고사를 지금 16개 시·도에서 치루지 않는 도는 내년에 실시하는, 충청북도는 내년에 실시합니다.
그걸 빼면 우리 경남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찬반의 논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합고사를 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평가제에 관해서는 저 개인 소신도 그랬고, 공약도 그랬고 우리 교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체벌문제하고 인권문제 제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체벌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경남에 제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 학생체벌에 관한 것은 학교장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상식으로 맡겨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체벌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교육적인 양심과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서 교육을 우선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이 교육전문가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급식전문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이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 도민들께서 급식을 직영을 원합니다.
위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면 급식전문가가 들어와서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급식의 문제까지 맡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우리 도내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할 수 있고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노력해서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급식비리는 줄어들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줄어들 것이냐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것도 회의적입니다.
비리라는 것은, 모든 비리는 지도자의 양심이고 우리 사람의 인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비리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급지 전보가 되고, 심지어 내년 2월에 퇴임하는 교장, 30 몇 년 동안의 공든 탑이 무너진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견책 이상 받게 되면 훈장을 못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 파면보다 더 큰 모멸감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경한 처분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난 처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일련의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에 큰 파문이 되었고 또한 교육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가 저질러진 그런 분들에게는 강한 벌을 내려야 될 것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교습의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경남에 몇 시까지 하든지 간에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10시 이후에 학원 가는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일부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간다는 것은 극소수에 있는 일이고 해서, 현재로써는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아까 학원의 관계자를 의식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용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용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다음부터는 질문해 놓고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답변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오후에 들어야 되지.
이거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이렇게 쫓기듯이 답변 듣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하면 또 의원님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이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우리 낙후된 서부경남의 현안들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각 국장님들한테나 보고받을 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포부들 이루셔서 일등 교육경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법, 조례 통과해서 2009년에 위원회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모임을 안 했습니다.
지금 9월에 제주도에서 MT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사실 평생교육진흥원 분산배치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인제대, 그다음에 창원대, 경남대로 분산해 달라는 논리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위탁하는 부분을 새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평생교육진흥원이 분산 배치되고, 그래서 빨리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실제로 평생교육에서 지역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센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완전하게 급식비리를 막는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마크 연합사업단도 그렇고, 공동 구매, 공동 배송, 공동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축산농가도, 농촌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교장 선생님의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 약속을 참 잘했는데 한 건도 못 지켜서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도 지금 김해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작은 도서관 우리 교육감님이 펴고 있는 경남도민 독서운동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많습니다만 이번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다기보다도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 답변 한 30분 정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에 한 분의 질문 답변이 끝나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질문 시간도 오버되고, 보충 질문 시간도 오버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이 12시 40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중식시간을.
(“예”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 신주범 의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파서 지난 8월 12일자로 세상을 떠났는데, 먼저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도정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창원 제1선거구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즐겨 찾는 주남저수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환경올림픽인 제10차 람사르총회 창원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명소에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한 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남저수지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김두관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동읍 용잠 3구에서 동읍사무소까지 약 360m 구간의 인도를 주택 쪽으로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약 1.8km 구간은 4차선으로 빠른 시일 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위로 주남저수지에 들어가는 입구인 동읍사무소 부근에서 금년 2월 23일 안타깝게도 초등학생 2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도로는 하루에 2만대 이상 차가 다니는 국지도 30호선입니다.
경남도는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동읍 입구에서 주남저수지로 가는 길 1.8㎞에 인도를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등을 하면서 무려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사고가 잦은 이 도로는 마을과 학교를 관통하고, 주남저수지로 가는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사시사철 통행량이 많고, 탐조객은 물론이고 원근 각지에서 내방객이 즐겨 찾는 주남저수지 진입도로입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인도가 한쪽밖에 없는 도로변이었는데,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돈이 아까워서 한쪽만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상비를 들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쪽으로 인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가 설치된 쪽은 논·밭쪽인 반면에 주택 쪽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과 아이들이 인도를 놓아두고 위험한 주택 쪽 도로변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변이라 해봤자 가정집 대문 앞에서 70 내지 80㎝ 정도에 불과하여 주민들이 대문을 나서면 코앞에서 차가 쌩 하고 지나갈 정도입니다.
더욱이 초등학생이 사망한 지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곳으로 잡목이 우거져 있어 차도로 나가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려면 몸을 마치 칼처럼 세워서 지나가야 합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좌측도로 인도 공사에만 치중함으로써,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있는 우측도로에는 그동안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초등학생 2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났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주택 쪽으로 옮기고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도 넣고, 행정기관을 찾아가 엄청나게 건의를 했는데도 형식적인 바닥 보완에만 그칠 뿐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경남을 대표하는 두 언론기관에서 사고 이후에 속보 및 대서특필로 다루었던 기사내용을 소개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12장입니다.
열두 번 나왔습니다.
내용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85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지금도 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인도만 있어서도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울면서 사고 현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죽어 나가기 전에 동읍 용잠 3구에서 동읍사무소까지 약 360m 구간의 인도를 주택 쪽으로 다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경상남도 도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내방객들의 편익을 위해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약 1.8km 구간에 대해 빠른 기간 안에 4차선 도로로 확장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험장의 조직 보강과 기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농업과 임업의 생산액, 즉 농림업의 생산액은 약 43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 축산업은 총 생산액의 38.3%인 16조5,000억원으로써 쌀을 포함한 145개 조사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은 생산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업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명실공히 우리 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고, 전문성이 높아 농촌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우리 도가 축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419억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7,520억원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순수 도비는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축산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직시하셔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투자를 늘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 축산진흥연구소 산하에 있는 축산시험장의 조직보강과 기능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시험장을 축산진흥연구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상남도 본청과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두 기관을 기능면에서 접근해 보면, 축산진흥연구소는 과거 가축위생시험소로 가축질병의 검진과 사람과 가축이 서로 교차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소위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의 진단과 방역은 물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330만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축산시험장은 가축을 사육, 개량하는 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축질병의 전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두 기관의 기능은 서로 물과 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7년 7월 두 기관이 통합할 때 축산농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반 행정기관처럼 생각하여 두 기관을 통합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도(道)라는 거대한 조직을 진단하다 보면 전부를 만족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합니다만 저를 비롯한 3만여 도내 축산농가들은 이 두 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농업·농촌을 사랑하시는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두 기관을 분리했을 때 기능보강입니다.
사실 2001년 우리 도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돼지 중심의 특성화된 첨단양돈연구소를 설립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그 기능이 약화되어 축산시험장으로 격하되어, 결국은 축산진흥연구소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업의 여건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외국의 값싼 축산물들이 우리 시장에서 마치 자기들 나라와 같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촌의 성장 동력인 축산업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나서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조직도 늘려야 할 데도 많겠지만 어려운 우리 농촌을 생각하시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애국애족 하는 축산업을 위해 축산시험장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분리함과 동시에 기관의 조직체계를 격상시키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인 향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향교는 유교문화 위에서 설립·운영된 교육기관으로 국가가 유교문화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 중앙의 성균관과 연계 시키면서 지방에 세운 것으로, 유교문화 이념을 표방하여 지방사회의 질서유지에 접목시키는 기초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군현제(郡縣制)의 정의와 함께 지방 수령들에게 향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육성을 촉구 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교는 지방수령의 책임 하에 그 운영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교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교육기능, 둘째 문화기능, 셋째 정치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는 향교의 설치를 통해 유학 교육의 기회를 넓혀 왔으며, 국가는 모든 향교에 유학을 교수하는 관리인 교관을 임명·파견했습니다.
교관은 유학에 소양이 있는 지식인으로 선임하고, 수령과 함께 파견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교관을 교수, 훈도로 구분, 군·현에는 훈도를, 부·목 이상은 교수를 파견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향교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요즘 학교는 덕성을 가르치는 데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내 향교에서는 방학기간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에게 ‘성균관 수료증’을 주곤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기능입니다.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구심처였음으로 지방 단위의 문화행사, 특히 유교문화 이념에 따른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봄, 가을, 석전례와 삭망의 분향이 향교의 문묘에서 이루어지고, 사직제·성황제·기우제·여제 등도 향교를 중심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기원이 이곳에서 규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기능은 향교는 출발에서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 향교에서 유학을 교육받은 지방민은 생원·진사시험을 거치고, 다시 성균관에 입학하고 문과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중앙의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향교가 중앙 정치력과 지방사족들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소이자 정치력을 구현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심처가 되었고, 또한 향교·향청·서원 등은 지방 유림들의 집회소이자 여론의 발원적 기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교가 갖는 중요한 정치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교는 예절교육, 인성교육, 충효사상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로서 현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향교의 관리가 미흡하고, 문화재 보호와 교육차원에서도 경상남도의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도내 향교의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향후, 도내 향교의 관리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는 창원 제1선거구 강종기 도의원 지역구 주민 열다섯 분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도내에 소재하는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 관리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관리실태와 향후 관리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선조가 남겨주신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신 강종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향교는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공교육기관으로서, 오늘날에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예절, 충효사상을 일깨워 주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관심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모두 27개의 향교가 남아 있으며, 대다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러한 향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관리를 위해서 2006년에 도내 향교에 대한 운영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도내에 있는 향교의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전국 소재 234개의 향교처럼 예산의 한계, 타 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 등 대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수가 시급한 향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성전, 명륜당, 동·서제 등 향교 건물 보수에 최근 3년간 4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또한 향교 자체에서 지역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과 충효교육 등에 매년 도비 포함 3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춘추 제향 행사 등에 대하여도 3년간 1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폭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도 체계적 보존과 국가사적 지정 등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더 많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종기 의원님의 우리 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험장의 분리와 조직체계의 격상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련 사업소의 조직 개편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양돈 개량과 수출 확대를 위해 설립한 첨단양돈연구소가 2007년도에는 축산진흥연구소 내의 과 단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와서는 축산진흥연구소의 지소 형태인 현재의 축산시험장으로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축산진흥연구소와 축산시험장과의 업무 이질성 문제 부분은 축산진흥연구소가 가축 방역업무, 축산물 위생업무, 가축 사육·개량 등 축산 진흥을 위한 우리 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중에서 가축 사육과 개량 업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소로 분리된 현재의 축산시험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축산시험장을 분리 승격시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도 조직상 지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위치를 보면 축산진흥연구소는 진주에 소재하고 있고, 축산시험장은 산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시험장은 이미 전염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시험장의 조직과 지소장의 직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축산 여건이 유사한 타도의 축산시험장과 현재 우리 도의 축산시험장은 비슷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 개량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시험장을 4급 기관장으로 직급 조정을 하거나 인력 보강을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축산시험장이 담당하는 가축 개량업무는 업무를 확대하거나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순수 기술개발로 나아가는 것이 청정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험장의 분리 승격 문제는 앞으로 신규 축산행정의 수요와 우리 도의 축산진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도 농수산국 축산과에서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동읍 용잠3구에서 동읍사무소까지 약 360m 구간의 인도를 주택 쪽으로 다시 설치하여야 하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약 1.8km 구간은 4차선으로 빠른 시일 내 확장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읍 인도 설치사업은 2009년도에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당초 주택 쪽으로 인도 설치를 위해서 편입대상 토지와 건물 약 가옥 10여 채와 상가 1동입니다.
건물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구조상 사유 토지 편입 없이는 인도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편도차로만 인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약 1.8km 구간 4차로 확·포장공사의 조기 시행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 8월에 이미 국지도 30호선인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공사를 발주하여 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가 2013년에 완공되면 현재의 주남저수지 진입도로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될 것이고, 교통량 또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주남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편의 도모를 위해서 국지도 30호선인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공사의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는 등 조기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기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강종기 의원님께서 향교의 교육적인 활용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 예산은 학교를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제가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서 79페이지 별첨에 보면 26개 향교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26개 향교의 정교님을 저희 교육청에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강 의원님도 특별히 모셔서 진지하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요청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정교님들의 고귀한 생각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하나는 요즘 사회에 어른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경남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정말 정교님들의 좀 엄하면서도 다정한 전통교육의 매너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강 의원님께서도 고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종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의원님들, 방청객, 우리 향교의 어르신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
저는 면책이라는 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름 이상 자료요청도 했고, 현지에 출장도 갔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도(道)라는 기관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을 때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안이한 답변.
옛날에도 그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도교육청에서는, 저는 창원 제1선거구 출신입니다.
저한테 메일이 온 것은 경남 합천 1선거구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도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향교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향교 부분은 대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양해해 주시고,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향교가 뭐하는 데입니까?
교육기관입니다.
옛날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많이 준 것처럼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자면, 향교 건물에 최근 3년간 4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도비 10억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6,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27개 경상남도 향교에 나누면 약 1,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절교육과 충효사상교육에 향교 1개당 2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문화 예술 계승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유림들이 교육하는 데는 1년에 500만원입니다.
도에서 총 700만원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합해서 돈을 내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답변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울러 향교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춘추 제향 행사 등에 대하여는 3년간 1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향교가 27개 있는데, 경상남도 시·군이 약 20개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창원시 50만입니다.
통합해서 108만 인구입니다.
향교 2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군에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인구 2만, 3만 명인데도 향교가 2개, 3개인 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향교 지원은 2008년, 2009년, 2010년 증액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축산시험장의 조직보강과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축협조합장을 8년 했습니다.
2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직을 통·폐합할 때는 관련 축산단체나 축산농가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 앞으로는 도에서 특수한 분야에 통·폐합을 할 때는 의견청취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농업 부분에 보면 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이 있고, 산하 연구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단감, 사과, 화훼 또 양파도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은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연구소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4급 기관이 농업자원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다음에 혹시나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도지사님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도의회에 제가 초선의원으로 처음 하는데 앞에 시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몇 분 남았는지 잘 몰라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남저수지 진입도로 조기 4차선 확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도지사님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33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김두관 지사님 주남저수지 한 번 가보셨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강종기 의원 그 입구가 좀 좁고, 폭이 좁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갈 때는 많은 차량들이 있지를 않아서 불편을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람사르총회 기간에는 많이 불편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강종기 의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람사르를 이야기를 했는데, 람사르총회가 언제였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2008년입니까?
○강종기 의원 이 부분도 도의 자료가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 자료에 보면 동읍 인도 설치사업은 2009년도에 람사르총회 대비 도로정비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람사르 2008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도 됩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의원 본 의원은 보름동안 불철주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책보좌관이 없는 관계로 엄청나게 힘이 듭디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료를 의원에게 줄 때 한 번 더 보고 검토하고 해야지, 이런 자료 주면 되는가요?
그리고 땅 소유자와 협의를 했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출장을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좌담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고가 3건 나서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의 도로’라 했습니다.
인도를 주택 쪽으로 해야 되는데 논·밭쪽으로 했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하면, 도로가 돈이 없으면 인도를 주택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고 하는데, 국지도 30호선을 하면 통행량이 적어지고, 차가 적어진다 했는데, 막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지도 30호선이 2008년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완공인데, 아직까지 2%밖에 안 됐습니다, 2%.
우리가 대구를 가려면 구마고속도로로 가는 게 빠릅니다.
진주로 해서 함양으로 해서 88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갑니다.
국지도 30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도로는 현재 도로인데, 국지도 30호선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읍에서 저기까지 가서 세 배 걸립니다, 세 배.
그런데도 주남저수지 가는 길이 국지도 30호선을 완공하면 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두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국지도 30호선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방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조속하고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역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사정 때문에 도민들의 그런 요구에 충분하게 화답하지 못한 점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설치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했듯이 아마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으로 아마 반대편으로 인도를 낸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린 향교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통 도에서 통계자료를 보고드릴 때 시·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냥 통계자료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제 도가 지원한 것보다는 다소 금액이 많이 계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실무적인 답변을 더 요청하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강종기 의원 향교 부분하고 조직개편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로 부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두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난 것이 아홉 번이 있었습니다.
경남신문에서 “경남도 사고위험 경고 공문 무시”, 경남도민일보에서는 “보상비 아끼려고 하다가 경남도가 사람 잡았다”라고 속보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부족하고, 조금 전에 국지도 부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고) 언론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주남저수지를 가는 데 세 배를 둘러갑니다.
이런데 주남저수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옆 도로를 놔두고 거꾸로 저 먼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 부분도 확장 포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 부분도 지금 당장 옮기십시오.
왜냐하면 사고가 자꾸 납니다, 대형 사고가.
왜 언론에서 경남도가 사람 잡았다 이렇게 떠들어야 됩니까?
공무원들 너무 안이합니다, 지금.
그래서 군수님도 하셨고, 행정안전부장관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지사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좀 과격하게 질문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정리를 하자면 의원이 질문하는 서류 답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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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혹시 의원, 의원님 하든지 의원을 하든지 답변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하고 한 번 정도 물어봐 주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저는 쌔가 빠지게 했는데 답변이 이러면 안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강종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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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울트라건설과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창원 로봇랜드는 지난 2007년 4월 지식경제부의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에 구 마산시가 응모하여 2008년 12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국책사업으로써 창원시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대에 114만8,000㎡ 규모에 총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봇랜드 사업은 모호한 개발목적과 사업성 부족 그리고 울트라 컨소시엄의 현실성 없는 민자유치 계획으로 인해 개장 이후 대전시의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제2의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2007년 지식경제부의 본래 사업 추진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을 주제로 하는 일종의 테마파크로써 상설전시관, 로봇체험관, 전용경기장, 유통·판매장, 로봇놀이기구 등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성하는 복합 로봇 문화 공간을 의미하며, 로봇 수요창출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로봇을 활용한 재미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랜드의 기본방향과 목적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며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이것저것 자료를 살피면서 저는 놀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용역을 의뢰한 그 어느 보고서에서도 로봇랜드 사업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수익창출이라는 분명한 동기와 함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창원 로봇랜드의 경우 7,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왜 이 사업을 하는가라는 사업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사업이 테마파크를 기반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인지에 대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KDI보고서에서는 비록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상위계획인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과 지능형 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에 나타난 지능형 서비스 로봇산업의 육성과 로봇기술 개발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로봇산업이 지니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하며, 로봇랜드를 테마파크가 아닌 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완수 창원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원 로봇랜드는 로봇을 테마로 한 공원이라며 로봇랜드가 테마파크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반면, 김두관 지사는 테마파크 쪽이 제대로 되는 곳이 별로 없는 만큼 실시협약할 때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창원시와 경남도의 지자체장마저도 로봇랜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커녕 공감대 형성조차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육성이 중심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조를 선택한 후 관광과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오시아노관광단지의 예만 보더라도 개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약 20여년에 걸쳐 조성된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여 총 1조1,80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데 노태우 정권시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이미 지역주민에게는 개발 지연과 보상 지연 등으로 악몽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골프장과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인공해수욕장 등의 시설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어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KDI는 로봇랜드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육성을 강조하고, 창원시장은 테마파크사업이라 하는데, 김두관 지사의 로봇랜드 개발의 기본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로봇랜드의 수익성 역시 문제입니다.
수익성 예측 시 기본으로 고려되는 것이 수요예측인데, 우리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경상남도의 아킬레스건인 마창대교와 김해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김해 경전철의 경우만 봐도 잘못된 수요예측이 지자체의 재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실제 교통량이 수요예측의 44%에 지나지 않아 향후 30년 동안 매년 100억원이 훨씬 넘는 거액을 혈세로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마창대교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이 만든 김해 경전철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매년 500억원씩 총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혈세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국제공항 역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전국에서 제일 큰 고추 말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철도 또한 엄청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인해 보전해야 하는 총 금액이 무려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잘못된 수요예측의 폐해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지원조차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랜드의 예상 입장객 수는 462만 명으로 예측되었는데, 공익시설 콘텐츠구축용역보고서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KDI의 예측보다 162만 명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상 입장객 수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도 표본으로 조사한 전국의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를 제외하고 입장객이 연간 300만 명을 넘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는 대구 우방랜드 조차 연간 겨우 170만 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경남지역에 있는 부곡하와이와 통도환타지아의 경우 입장객 수가 겨우 60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의 부지면적과 놀이시설 개수에서조차 부곡하와이와 통도환타지아에 못 미치는데다가, 수도권의 입장객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밖에 없는 인천 로봇랜드라는 동일 포맷의 사업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 목적이 불분명한 로봇랜드가 어떻게 300만 명이 넘는 입장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공익시설용역보고서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그리고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수익성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KDI는 공익시설 부분에 대하여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순현재가치율은 -385억원이었습니다.
내부투자수익률은 5.5%로써 사업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공익시설용역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에서는 “본 계획의 목적은 공익시설의 콘텐츠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나 사업성 분석의 경우 공익시설 뿐만 아니라 민자시설 중 파크 부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실시함”이라 명시하며, 뜬금없이 공익시설과 민자시설 중 파크 부분을 합쳐 사업성을 분석하여 순현재가치를 1,241억원으로 하고, 투자수익률은 13%로 산출되어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사업성 분석은 민자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1단계인 다이나믹파크, 놀이시설입니다.
다이나믹파크의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지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시 수익이 발생하므로 1단계 사업인 다이나믹파크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즉, 공익시설과 민자시설인 다이나믹파크의 사업성 분석을 한데 묶어 평가한 공익시설용역 보고서는 로봇랜드의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하는 반면, 공익시설만을 분석한 KDI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의 사업성 평가와 다이나믹파크만 따로 분석한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사업성 평가결과는 로봇랜드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나 기준이 되는 수치가 다르다면 일면 양해가 가능하나 세 보고서 모두 동일한 분석기법을 이용하고 있고,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공익시설 용역보고서는 분석기간의 차이 이외에 별다른 기준 수치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의 평가가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KDI보고서와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NPV와 IRR의 결과와 공익시설 용역보고서의 NPV와 IRR의 결과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에도 너무 많은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고서의 분석결과보다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성보다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안에 따라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철저하게 수익을 바라보고 사업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조차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인데다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파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4,4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는 울트라 컨소시엄의 목적이 과연 로봇관련 산업 및 R&D 육성인지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인지, 다른 그 무엇인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로봇랜드 사업은 뒷전이 되고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인센티브에 더욱 매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울트라 컨소시엄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울트라건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테마파크사업을 운영 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테마파크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언론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트라 컨소시엄이 장담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financing) 역시 우리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투자의향서만 교환한 상태입니다.
투자의향서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시기나 조건이 잘 맞으면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나타낸 문서가 투자의향서이며, 이것은 그 어떤 법적 강제력이나 의무를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서에 불과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길 망설이겠습니까?
국책사업이라 해서 사업의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에서 실시계획 신청 후에도 착공까지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묻지마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될 당면 목표이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토목사업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김두관 지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원점에서부터 로봇랜드 사업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자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가치 있게 집행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두관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질문입니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 물질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이오디젤 확충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바이오디젤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볼 때 현실성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아 대규모 작물경작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것이 원료 수급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자원보호와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거된 폐식용유의 10%는 압연유, 가지유, 가루비누업체 등에 판매하고, 90% 정도는 사료업체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폐식용유의 사료 사용에 따른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축사료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겨우 약 1만5,000여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폐식용유 수거량은 국내 평균 40%에 훨씬 못 미치는 323.5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재 폐식용유는 제대로 된 수거체계와 재활용 설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가정집에서는 주로 신문지나 휴지 등에 흡수시켜 쓰레기로 버리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저탄소배출권에 대한 선도적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시·군·구별 폐식용유의 수거체계의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생산설비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여 폐식용유를 생태적 에너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공용차량에 의무적 사용 및 버스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지역 인력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지역 마을버스 및 공공차량에 이용하여 지역에너지의 순환과 교통순환, 지역 일자리 순환을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폐식용유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하수슬러지의 처리가 지자체의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에 우선 보급하여 녹색순환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정의 방향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이 매립, 소각 및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퇴비화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슬러지의 매립은 매립부지 확보의 문제와 침출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악취발생, 지반침하, 중금속 용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2차 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하수슬러지는 연간 전체 발생량의 18.5%만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매립장 복토재, 퇴비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을 가공하는 등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슬러지, 분뇨처리슬러지 등도 역시 그 엄청난 발생량에 비해 제대로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져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동 중이거나 예정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모두 16개이며, 이 중 소각시설이 7개로 가장 많고, 탄화시설과 퇴비시설이 각 4개씩 그리고 기타시설이 1개입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비용·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관계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량 생산·소비 체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우리 경남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추가로 건설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수슬러지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25호선 사파동 진입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축구센터의 국도 25호선 진입로가 창원시의 주관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완료되어 있으나 창원시의 예산 부족으로 공사 착공시기가 불명확하여 창원축구센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록 진입로 확보 문제가 창원시의 관할사업이지만 창원축구센터는 330만 경남도민들의 성원으로 설립된 경남FC가 홈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주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아 사파동 주민은 물론 경남FC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창원축구센터를 찾는 도민들 역시 많은 불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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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관할 구역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산하의 창원시가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경남FC의 활성화와 축구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진입로 건설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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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두관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로봇랜드 사업은 2007년 4월 정부에서 로봇관련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차세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로봇산업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익시설과 로봇과 연계된 유희시설 등 민간부분을 추가한 테마파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미래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인 로봇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은 테마파크 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자칫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테마파크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승패 여부는 입장객 수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내내 테마파크에 꾸준히 입장객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국내 유명 테마파크 대부분은 대도시 내에 있거나 인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국내 3대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이러한 시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살펴볼 것입니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결론이 나는 대로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폐식용유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탄소배출권에 대한 선도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공용차량이나 버스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지역에너지와 지역일자리 순환을 연계하자는 의원님의 제안 내용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는 주로 정제유 원료나 공업용 유지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 시 70〜80% 정도의 수율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식용유 수거량의 한계와 바이오디젤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비하고 폐연료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에너지원 다변화, 기후변화 대응, 농업육성 등을 위해서2004년부터 4년간 시범보급을 거쳐서 2006년 7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BD5는 모든 정유사와 주유소를 통해서 일반 경유차량에 보급 중이고, BD20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가 가능한 지자체 등 일부 사업장의 버스, 트럭 등에 일반 경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에 높은 제조단가에 비해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제정책은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에 폐식용유를 연료로 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2012년까지 면세특례를 연장하고, 폐식용유를 제외한 나머지 연료로 제조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면세특례를 종료한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중앙정부의 향후 각종 세제정책과 에너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바이오디젤 생산설비를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추진 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적극 활용하고,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공용차량이나 청소차량 등에 이용해서 지역에너지 순환과 지역일자리 순환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영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폐식용유 수거체계의 안정화 및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과 하수슬러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폐식용유의 수거체계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폐식용유 재활용업체는 질문하신 것처럼 15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도내에 수거된 320여톤을 포함하여 약 1만6,952톤이 정제유 원료, 공업용 유지 등 재생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폐식용유 수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식용유를 고정적으로 배출하는 치킨집, 페스트푸트점 등 식당은 비교적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일반주택지역 등에서는 수거되는 양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폐식용유 수거체계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수거체계에 관한 재활용업체와 시장·군수 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일반주택지역까지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배출자에 대한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내외의 우수한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가로 건설할 하수슬러지 처리에 정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슬러지 혐기성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활용토록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484톤의 하수슬러지 전량을 육상처리하기 위해서 54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205톤의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방류수 등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풍력과 태양광 시설을 하수처리시설 내에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45개 하수처리시설에 3,161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51GWh의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 있으며,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2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2015년까지 창원, 진주, 밀양하수처리장에 248억원을 투입해서 소화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창원하수처리장에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서 소화가스 자원화시설, 소수력발전시설 등을 이용 연간 6.8GWh의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CNG버스 연료 대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할 때는 정제가스 생산설비를 갖춰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창원 축구센터 진입로 건설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창원축구센터 주변 도로망은 동성아파트 인근 시가지 내 도로인 중로 2-43호선 등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선수들이나 관람객이 이용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5호선에서 축구센터 진입도로 건설 도비 지원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연장이 접속도로 포함해서 약 1.9km 정도 되고, 사업비는 약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는 현재 창원시에서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계획으로 고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해 도비 지원 건의가 있으면 축구센터진입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영국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영국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로봇랜드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사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영국 의원 실장님! 원래대로 하면 지금 울트라건설과 실시협약이 체결됐어야죠.
시기적으로 보면,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협약이 당초 계획은 8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구상했었는데,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부법무공단에 맡겨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연말까지 완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도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울트라건설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도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여영국 의원 울트라건설 측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울트라건설 측도 아직 세부적인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혹시 8월 27일자 한겨레21에 보도된 기사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이 보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이 현재,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나듯이 벼룩시장에 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2년 전부터 M&A시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채시장 등 제2금융권에서 신용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겨레21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아마 울트라건설이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울트라건설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전반적인 평가기준을 다 검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겨레21 보도기사는 처음 접한 내용입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그것은 처음 접한 내용인데, 울트라건설이 2010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55위, 그리고 기업 CP 신용등급현황 2010년 7월 22일 평가 기준에 의하면 AAA 신용도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영국 의원 그런 형식만 보시고 세세한 내용은 파악 안 하셨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세세하게 깊이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큰 국책사업이고 또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세세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겨레21에 보도된 울트라건설이 현재 M&A시장에 나와 있고, 신용 문제 때문에 대주주 변경신청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상태이고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것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문제가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것은 실시협약 체결을 못 하는 것이죠.
○여영국 의원 새롭게 울트라건설에 대해서 정보를 다시 한번 파악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실시협약 체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제가 로봇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성,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사업성, 수익성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지금 용역보고서가 3개인데 이 용역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에 대한 것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별로 수익성 발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공익시설만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분석했고, 그리고 공익시설 콘텐츠 및 구축 용역에서는 공익시설을 준 전시체험시설과 민간수익시설 1단계 테마파크사업 이것만을 대상으로 용역이 된 겁니다, 분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타당성검토 용역은 민간수익시설을 대상으로 각각 수익성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분석기법이나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분석기법 차이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었고요.
KDI보고서는 일단 놔두고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 용역보고서 이것 보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한번 봤습니다.
○여영국 의원 여기에 공익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익 부분 시설에 대한 수익성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공익시설 중에서 체험시설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영국 의원 공익시설 용역보고서는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했을 때 수익성이 어떻다, 사업성이 어떻다는 것을 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는 그 사실조차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공익시설은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나 이렇게 해서 뭉뚱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간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까?
공식시설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중간보고 받은 적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전혀 없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2009년 11월 27일자에 ‘용역업체 자문위 참석결과 보고’ 이게 로봇랜드기획단장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 용역부분 중간보고입니다.
중간보고서에 NPV를 -1,329억2,800만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를 낸 민간시설 포함해서 순현재가치를 113억8,800만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원래 보고되어야 될 공익시설 수익성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 중간보고에는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뻥튀기 공장인지 민간시설 포함한 NPV가 갑자기 뛰어서 1,24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따져 본적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회사로 보면 불량품을 납품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그 관계는 이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가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여영국 의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 이게 시공테크에서 했습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중간보고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시설 부분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 뭔가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그런데 실제 보면 테마파크 부분은 일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공익시설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체험시설 일부, 공익시설이 테마파크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의 중점목표는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연계형, 즉 정부 법령상, 로봇랜드 관련 법령상 있는 체험시설이라든가 R&D시설이라든가 이런 5개 시설이 중점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영국 의원 공익시설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분석에서 빠진 것은 컨벤션센터, R&D센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놀이시설, 병원, 학교 이런 것 다 넣어놓았습니다.
돈 되는 것은 다 넣어놓았습니다.
중간보고서에 -1,300 얼마가 나왔는데 왜 그게 공식보고서에는 누락되었느냐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 용역보고서에서 출발되죠, 그런 거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수요예측을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수요가 예측된다는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여영국 의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을 위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것 주식회사 새우린에서 도에 보고를 한 건데 올 2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고, 앞에 말씀드린 이것은 올 1월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공익시설 전부, 그다음에 민자시설 1차, 2차.
1차는 놀이시설 다이나믹파크, 2차는 호텔 등 쭉 분리해서 사업성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공공부문 시설 현금흐름은 분석해 놓고, NPV 계산한 수치는 두드리면 나오는데 그것을 안 넣어놓았어요.
그냥 “1년에 86억원 얼마 흑자가 난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 1차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기 보면 공공부문 시설 현금흐름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NPV 값을 구해 보면 113만 명이 공익시설 부분에는 방문한다는 가정 하에, 여기 보고서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1,137억원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 이 공익시설 용역보고서에서 중간보고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금액이.
이 금액하고 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민자 1차 부분은 스스로 마이너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셨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여영국 의원 그다음에 민자 2차는 여기에 +594억원 해서 이 세 수치를 합치면 공익, 민자 1차, 민자 2차 다 합쳐도 -945억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특히 구마산 시민들 마치 로봇랜드가 들어서면 무슨, 당장 내일 신세가 바뀌는 것처럼 온갖 환상을 심어주고, 이 용역보고서 하나 때문에 구마산 시민들을 비롯해서 경남도민들 우롱을 당했습니다.
이 보고서 철저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정확히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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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영국 의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보고서는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만날 이 수치를 은폐하고 조작 하고 그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누구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민간사업자 이것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돈 벌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수익성이 안 나니까 여기서 뭘 제시했습니까?
인센티브로 “로봇랜드 보다 더 큰 1조4,000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난다고 확신합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수익성 부분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다른 3개 용역조사 결과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실장님! 수치가 허위로 누락되고, 이것을 그냥 로봇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인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0 얼마가 나오는데 이 민간유치사업 보고서에,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용역보고서 그 관계는 한 번 더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게 만약 허위보고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근거가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보고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조치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경기로 보면 부정 출발입니다.
이것은 부정게임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예, 지사님!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자가 손실이 났을 때 행정기관에서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이런 것은 없다고요?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영국 의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원래 사업 자체가,
○여영국 의원 최소 수익률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예,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수익성은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영국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로봇랜드 사업에는 경상남도가 1,000억원, 창원시가 1,100억원, 국비가 1,000억원, 울트라 컨소시엄이 4,000억원 정도 투입하는 7,000억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거가대교 이후에 가장 큰 사업이라서 제가 취임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 사업을 우리 도가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을 제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울트라건설 측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미루어왔었고, 지금 용역결과가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용역에 대한 맹신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분화되고 다원화되면서 우리 실·국장들께서 상당히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에 솔직하게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여영국 의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울트라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기까지 훨씬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고,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정말 경상남도가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취임을 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은 왜 이렇게 전망이 좋은 사업에 이분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한 것이라면 울트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우리 도민들 또 구마산 시민들께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철저하게 정교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지사님, 제가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로봇랜드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책사업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점이 아까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예측입니다.
이것 전부 보니까 용역회사들의 뻥튀기 공장입니다.
전부 뻥튀기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라도, 의혹이라도 던져봐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것을 수용해서, 1시간만 앉아서 들여다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데 이런 확인도 없이 어마어마한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행정으로서 바른 태도이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 또 도나 시에서 수행하는,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지사 김두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도 차원에서 정교하게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 생각을, 저는 제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더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제 주장이 사실로 전제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로봇랜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나 전문가들이 포함된, 물론 지금 자문단이 있기는 하지만 검증단을 구성해서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지금 제안하신 것 충분히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테마파크가 잘 된다는 에버랜드조차도 테마파크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에버랜드 산하에 있는 급식사업을 통해서 흑자를, 오히려 적자 부분에 흑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봤을 때 로봇랜드가 테마파크가 중심이 아니라 로봇산업과 R&D 쪽으로 본연의 기능을 찾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갔을 때 약 4,000억원 정도 파이낸싱(financing)해서 울트라 컨소시엄이 투자할 이유가 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실·국 실장님을 비롯해 담당사무관, 과장들께서 많은 고생을 기획단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뜻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많은 문제 제기와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점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8월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와 구체적인 협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국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47분)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3선거구 정연희 의원님과 함안구 제2선거구 이성용 의원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정연희 의원님과 이성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건설항만방재국장, 김정강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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