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8月 26日(月) 午後 2時 開式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a特別委員會構成案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19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12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와 李德英 政務副知事, 尹英 經濟通商局長, 吳元碩 農水産局長,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權榮煥 環境綠地局長 등 여섯 분은 오늘 오전 11시에 과천 재정경제부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경남지역 특별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장관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議事擔當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8월 16일 金永助 議員 外 19분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일반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守永 議員 外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金基浩 議員 外 19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금고에 대한 최근 3년간 협약서 사본 외 4건,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마산밸리 설립근거와 배경, 경위, 출연기관 및 금액, 사업계획, 향후 투자계획 등 전반에 관한 사항, 建設消防委員會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김해유통단지 당초 추진계획서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議長님과 副議長, 常任委員長, 陳鍾三 議員 등 11분의 의원님께서는 수해피해 상황설명과 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 대정부 건의문 전달을 위하여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서리,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예방하였습니다.
8월 20일 도의회 차원에서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議長님께서는 김해시 한림면, 朴判道 副議長과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함안군 법수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청덕면 등에 수해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실제로 수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김치와 쌀 등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8월 22일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적조피해가 심한 통영시 산양·한산 해역과 거제시 저구·탑포 해역의 방제현장 및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하여 적조피해 방제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과 도어장정화선단, 해양경찰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A24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수해복구에 노고가 크신 수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경·공무원·소방대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李炅淑입니다.
어제 저는 김해 한림지역에서 하루종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번 수해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중적인 수해로 인해서 40여명의 사상자와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낙동강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낙동강 수해 문제의 원인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경남지역이 입었던 손실은 3,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해 한림면과 합천 청덕면, 함안 법수면은 자연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되어 곧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그 배상액수는 수해로 입었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수해로 입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까지 이른 김해 한림면의 한 농부의 죽음을 보면서 낙동강 수해의 원인을 단순히 제방의 붕괴에서 찾고 사후대책을 1회적인 위로금 지급으로 그쳐 버리기엔 그 피해의 정도와 주민들의 좌절감이 너무나 크고,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낙동강 수해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김해 한림지역과 함안 법수면 일대를 비롯하여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과거 낙동강 유역의 모래밭이었거나, 배후습지였던 곳입니다.
낙동강 유역은 원래 홍수기에는 낙동강 물을 흡수해 주고, 갈수기에는 낙동강 물을 공급해 주는 배후습지가 풍부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낙동강 유역은 습지를 매립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골재채취와 강폭을 좁히면서 강변도로를 건설하고, 홍수시에 완충지 역할을 해 주던 농경지를 매립하여 각종 위락시설과 건축물을 만드는 습지파괴를 통한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좁아진 강폭을 보완하기 위하여 높다랗게 직선으로 쌓은 제방은 강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여 직강화된 낭동강은 마침내 이번 수해로 대규모로 범람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연의 원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제방 축조식의 치수관리 정책은 어느덧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의 습지였던 낙동강 하류지역 등에서 수해의 피해가 컸던 것에서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1999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습지와 물새에 관한 국제협약인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국 정부대표가 1998년 중국에서 발생한 500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3,0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록적인 대홍수의 피해원인을 습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홍수 조절기능의 소실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20년간 중국의 습지를 1950년대의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강 유역을 인공적으로 변형시켜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토목공사에 치우친 방식에서 강 유역 습지의 원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치수관리정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수관리정책으로는 이 같은 종합적인 수해대책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치수관리정책은 지방과 지형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제방축조와 댐 건설 일변도로 집행되어서 그동안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오늘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수해를 조장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낙동강 유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효된 낙동강 특별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왔듯이 낙동강 유역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논의와 의사 결정구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낙동강 유역의 풍부한 습지를 자원화하여 2005년 람사총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동강의 생태가치를 제고하고 치수관리를 양립시키는, 낙동강 유역관리에 대한 지혜로운 중장기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의 행정기관과 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남도는 건설교통부가 독점하고 있는 토목공사 위주의 강 관리정책에서 강의 생태를 활용한 유역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낙동강 치수관리정책의 참여를 요구하고, 전문가는 강 유역 관리정책의 사례를 발굴해 내고, 시민단체와 의회는 경상남도와 전문가의 역할을 지원하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낙동강 유역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정당은 달리하지만 동료의원으로서 李炅淑 議員의 5분 자유발언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密陽 出身 李秉熙 議員입니다.
자연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무서운 교훈을 남기고 참담한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이 아픔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대로 가면 제2·제3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지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우리 도내의 재해가 인재인지, 천재인지 판단이 가지 않습니까?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어 차일피일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며 칠간 저희 밀양을 비롯한 수해 우심지역을 현지 확인하면서 이번 재해는 정부의 안일한 탁상공론식 재해대책이 가져온 총체적 난맥상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은 제일 많은 직할하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의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도 우리 경남도입니다.
관계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법 타령만 하고 시정과 개선되길 바라고, 책임소재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그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도민입니다.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입만 열만 세계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재해대책을 지켜보면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직할하천의 유지관리를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치단체의 하천 개발에는 온갖 구실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도내 하천의 하상정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남의 하천을 면밀히 보십시오.
밀린 토사는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물의 흐름이 순탄치 못해 제방이 밀리거나 유실된 곳이 많으며 엄청난 수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방관리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명목의 예산은 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함에도 이 마저도 지원하지 않고 책임만 전가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제방을 보십시오.
이름모를 풀들이 사람 키를 넘기고 있고 풀을 헤치고 들어가기도 힘든 제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한 제방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는 들쥐들이 구멍을 내고 있는지,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배수장 시설의 증설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기에 배수장 기능을 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해야 할 배수장마저 침수되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침수지역을 바라보며 배수펌프를 늘려야 한다는 뒷북치는 소리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위에 모든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경남도는 일선 자치단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투자 우선 순위가 어디에 우선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면서 현실적 법 앞에 또 한번 무력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늦게나마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자연재해법 개정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에 시달리고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관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휴일도 잊은 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그들의 땀을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번 재해사태에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대비한 사명감 있는 도내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밀양만 하더라도 제방이 50㎝나 밀리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확인한 관계공무원들이 폭우속에서도 H빔 작업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막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사실에 대해 정부차원의 포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사님께서 중앙부처를 동분서주하면서 예산 확보에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저는 정중히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시급을 조정하여 이번 추경부터라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재해대비 예산을 늘려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민들이 피해보상 문제로 제2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가 당한 일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消防委員會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金海 出身 鄭龍相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 가꾸던 농토와 물고기 양식장에는 온통 농작물과 물고기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며 농어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앞세워 일류경남 건설에 앞장서온 金爀珪 知事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이번 수해와 남해안 적조로 인하여 10년동안 경남도 행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치수를 포함한 적절한 농어업 정책에 대한 중장기대책에 소홀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사님과 경남행정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피해주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金爀珪 知事께서는 지난 7월 22일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 도민 안전 우선의 완벽한 재해, 재난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로 이 곳 본 회의장에서 320만 도민에게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집중폭우 피해와 남해안 적조 피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와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판단하고 있는 피해주민의 주장을 근거로 행정의 오류와 적극적 사전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중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사명을 넘어 희생과 봉사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배려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전 우리 도는 농정국과 수산국을 오늘의 농수산국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진정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과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에 큰 행정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농어촌 정책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화·정보화에 밀려 피해의식을 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경남의 농어민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의 의지표현으로 본래의 농정국과 수산국으로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농어민에 대한 행정을 지사께서는 펼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그 피해정도를 설명하기 힘든 김해시 한림면을 포함한 낙동강 피해지역 침수는 낙동강 본류 중장기 치수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낙동강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퇴적물과 하구둑이 그 주원인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퇴적물 준설과 하구둑 배수개선으로 유속을 빠르게 하여 많은 수량을 빨리 바다로 배출시키는 배수개선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관리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동강 치수정책은 단편적이고 땜질방식이 아닌 항구적인 치수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낙동강 수계 인접자치단체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낙동강 관리를 맡은 중앙정부 또한 낙동강의 물 이용 차원을 넘어 재난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애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피해지역 농어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와 적조피해가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하루빨리 선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19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6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2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3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行政副知事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곡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사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1시 재경부에서 경남지역 수해특별복구대책 장관회의가 개최되어서 지사님께서 관계국장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수해대책 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무엇보다도 의회 일정에 충실했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6일 개회되었던 임시회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현안 심의를 위해 열흘만에 재개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일부터 우리 경남지역에는 500㎜가 넘는 호우로 26명의 인명피해와 5,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만도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구작업을 위하여 땀흘려 일하고 있는 군인, 경찰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그리고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32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침수피해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자주 수해현장을 다녔습니다마는 현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119 구조대원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 군인, 경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일하는 복구현장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눈물어린 봉사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해 피해를 맞아 도와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관계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수해발생 역시 도에서는 예비비 21억원과 중앙의 특별교부세 20억7,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 그동안 20여만명의 인력과 1만4,0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공공시설 722개소도 거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양곡 2포씩을 긴급 지원하고, 도 재해구호기금에서도 13억원 상당의 물품과 구호비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침수주택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주 중앙의 특별지원 요청을 위해서 피해지역 시장·군수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수해관련 7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이번 수해의 종합적인 현황설명과 피해복구와 보상, 그리고 항구적인 방재대책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피해의 조기 복구와 함께 항구적인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조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여망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7월과 8월에 연이은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긴급복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채무 조기 상환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8,576억원보다 13.3%가 증가한 3조2,3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5,574억원, 특별회계가 6,79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5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가 2,732억원, 세외수입이 53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액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4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 논농업직불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국고보조금으로 2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재정보전금 63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5억원 등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813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7월 제5호 태풍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88억원, 의료원 지원, 보육시설 지원, 치매 및 중풍 요양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 증진에 263억원, 지방도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과 SOC 확충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에 200억원을 비롯하여 3대 문화관광권 정비사업, 도립종합미술박물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진흥에 38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녹색경남 21 추진 등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에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92억원, 도립전문대학 육성, 체육·청소년 육성 등 교육지원과 도민의식 선진화 사업에 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4억원이 증액된 1,8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거창 전문대학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기숙사 신축 등 23억원이 증액된 89억원이며, 금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는 7월에 발생한 태풍 라마순과 이번 집중 호우 피해복구비 4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하여 채무상환금 15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전국 시·도 중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을 비롯한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4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지역에 닥친 근래 겪어 보지 못한 극심한 수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도민이 합심 어린 손길로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번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단을 조성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각종 교재 및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를 적극 도모하여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해 왔으며, 교육개선환경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교육가족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등 증액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교원처우개선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교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교 신·이설 및 교실증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914억원이 증액된 1조9,16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974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586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66억원, 지방교육채 184억원, 기타지원금 4억원으로 총 1,9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본경비지원에 360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지원에 45억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8억원, 유아·특수·평생 및 체육교육 진흥에 35억원, 과학정보교육의 강화에 79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6억원,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41억원,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 신·이설에 715억원, 과밀학급 해소시설에 162억원, 일반시설 확충에 292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67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에 15억원 등 학교시설확충 경비로 총 1,3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15억원을 포함한 기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억원을 계상하면서 예비비 59억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914억원이 많은 1조9,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변화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인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과 2003학년도와 2004년도 신설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 준비를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3만여 경남교육 가족 모두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5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도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한은 제192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인 2002년 8월 26일부터 9윌 6일까지 12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의회운영위원회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원에 대하여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李守永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1선거구 韓東辰 議員과 함안군 제2선거구 李芳浩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韓東辰 議員과 李芳浩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4時 5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散會)
○出席議員數 49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消防本部長 ,鄭柄虎
企劃官 ,金鐘鎭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洪三植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地域經濟課長 ,金煐哲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環境管理課長 ,金顯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玉採煥
○速記士
윤영선 徐銀正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8月 26日(月) 午後 2時 開式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a特別委員會構成案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19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12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와 李德英 政務副知事, 尹英 經濟通商局長, 吳元碩 農水産局長,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權榮煥 環境綠地局長 등 여섯 분은 오늘 오전 11시에 과천 재정경제부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경남지역 특별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장관 회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議事擔當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2년 8월 16일 金永助 議員 外 19분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일반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守永 議員 外 10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金基浩 議員 外 19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도금고에 대한 최근 3년간 협약서 사본 외 4건,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마산밸리 설립근거와 배경, 경위, 출연기관 및 금액, 사업계획, 향후 투자계획 등 전반에 관한 사항, 建設消防委員會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김해유통단지 당초 추진계획서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議長님과 副議長, 常任委員長, 陳鍾三 議員 등 11분의 의원님께서는 수해피해 상황설명과 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 대정부 건의문 전달을 위하여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서리,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예방하였습니다.
8월 20일 도의회 차원에서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議長님께서는 김해시 한림면, 朴判道 副議長과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함안군 법수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청덕면 등에 수해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실제로 수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김치와 쌀 등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8월 22일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적조피해가 심한 통영시 산양·한산 해역과 거제시 저구·탑포 해역의 방제현장 및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하여 적조피해 방제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과 도어장정화선단, 해양경찰 등을 격려하였습니다.
!#A24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수해복구에 노고가 크신 수해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경·공무원·소방대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李炅淑입니다.
어제 저는 김해 한림지역에서 하루종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번 수해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중적인 수해로 인해서 40여명의 사상자와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낙동강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낙동강 수해 문제의 원인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경남지역이 입었던 손실은 3,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해 한림면과 합천 청덕면, 함안 법수면은 자연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되어 곧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지만 그 배상액수는 수해로 입었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마땅합니다.
수해로 입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자살까지 이른 김해 한림면의 한 농부의 죽음을 보면서 낙동강 수해의 원인을 단순히 제방의 붕괴에서 찾고 사후대책을 1회적인 위로금 지급으로 그쳐 버리기엔 그 피해의 정도와 주민들의 좌절감이 너무나 크고,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낙동강 수해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김해 한림지역과 함안 법수면 일대를 비롯하여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과거 낙동강 유역의 모래밭이었거나, 배후습지였던 곳입니다.
낙동강 유역은 원래 홍수기에는 낙동강 물을 흡수해 주고, 갈수기에는 낙동강 물을 공급해 주는 배후습지가 풍부하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낙동강 유역은 습지를 매립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골재채취와 강폭을 좁히면서 강변도로를 건설하고, 홍수시에 완충지 역할을 해 주던 농경지를 매립하여 각종 위락시설과 건축물을 만드는 습지파괴를 통한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좁아진 강폭을 보완하기 위하여 높다랗게 직선으로 쌓은 제방은 강물의 유속을 빠르게 하여 직강화된 낭동강은 마침내 이번 수해로 대규모로 범람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연의 원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제방 축조식의 치수관리 정책은 어느덧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거의 습지였던 낙동강 하류지역 등에서 수해의 피해가 컸던 것에서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1999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습지와 물새에 관한 국제협약인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국 정부대표가 1998년 중국에서 발생한 500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3,0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록적인 대홍수의 피해원인을 습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홍수 조절기능의 소실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20년간 중국의 습지를 1950년대의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강 유역을 인공적으로 변형시켜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토목공사에 치우친 방식에서 강 유역 습지의 원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치수관리정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수관리정책으로는 이 같은 종합적인 수해대책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치수관리정책은 지방과 지형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제방축조와 댐 건설 일변도로 집행되어서 그동안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오늘날 이와 같은 대규모의 수해를 조장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낙동강 유역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효된 낙동강 특별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왔듯이 낙동강 유역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논의와 의사 결정구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낙동강 유역의 풍부한 습지를 자원화하여 2005년 람사총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동강의 생태가치를 제고하고 치수관리를 양립시키는, 낙동강 유역관리에 대한 지혜로운 중장기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의 행정기관과 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남도는 건설교통부가 독점하고 있는 토목공사 위주의 강 관리정책에서 강의 생태를 활용한 유역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낙동강 치수관리정책의 참여를 요구하고, 전문가는 강 유역 관리정책의 사례를 발굴해 내고, 시민단체와 의회는 경상남도와 전문가의 역할을 지원하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낙동강 유역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정당은 달리하지만 동료의원으로서 李炅淑 議員의 5분 자유발언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密陽 出身 李秉熙 議員입니다.
자연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무서운 교훈을 남기고 참담한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이 아픔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대로 가면 제2·제3의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지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우리 도내의 재해가 인재인지, 천재인지 판단이 가지 않습니까?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어 차일피일 유야무야하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며 칠간 저희 밀양을 비롯한 수해 우심지역을 현지 확인하면서 이번 재해는 정부의 안일한 탁상공론식 재해대책이 가져온 총체적 난맥상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은 제일 많은 직할하천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의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도 우리 경남도입니다.
관계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잘못된 법 타령만 하고 시정과 개선되길 바라고, 책임소재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그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도민입니다.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입만 열만 세계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재해대책을 지켜보면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직할하천의 유지관리를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치단체의 하천 개발에는 온갖 구실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도내 하천의 하상정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남의 하천을 면밀히 보십시오.
밀린 토사는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물의 흐름이 순탄치 못해 제방이 밀리거나 유실된 곳이 많으며 엄청난 수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제방관리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명목의 예산은 자치단체에 지원해야 함에도 이 마저도 지원하지 않고 책임만 전가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제방을 보십시오.
이름모를 풀들이 사람 키를 넘기고 있고 풀을 헤치고 들어가기도 힘든 제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한 제방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는 들쥐들이 구멍을 내고 있는지,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배수장 시설의 증설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기에 배수장 기능을 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해야 할 배수장마저 침수되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침수지역을 바라보며 배수펌프를 늘려야 한다는 뒷북치는 소리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위에 모든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경남도는 일선 자치단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투자 우선 순위가 어디에 우선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면서 현실적 법 앞에 또 한번 무력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늦게나마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자연재해법 개정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에 시달리고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관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휴일도 잊은 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그들의 땀을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번 재해사태에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대비한 사명감 있는 도내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밀양만 하더라도 제방이 50㎝나 밀리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확인한 관계공무원들이 폭우속에서도 H빔 작업을 통하여 대형사고를 막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사실에 대해 정부차원의 포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사님께서 중앙부처를 동분서주하면서 예산 확보에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저는 정중히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시급을 조정하여 이번 추경부터라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재해대비 예산을 늘려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민들이 피해보상 문제로 제2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가 당한 일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消防委員會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金海 出身 鄭龍相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 가꾸던 농토와 물고기 양식장에는 온통 농작물과 물고기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며 농어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앞세워 일류경남 건설에 앞장서온 金爀珪 知事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이번 수해와 남해안 적조로 인하여 10년동안 경남도 행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치수를 포함한 적절한 농어업 정책에 대한 중장기대책에 소홀했다는 주장과 함께 지사님과 경남행정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피해주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金爀珪 知事께서는 지난 7월 22일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 도민 안전 우선의 완벽한 재해, 재난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로 이 곳 본 회의장에서 320만 도민에게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집중폭우 피해와 남해안 적조 피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와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판단하고 있는 피해주민의 주장을 근거로 행정의 오류와 적극적 사전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중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사명을 넘어 희생과 봉사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배려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전 우리 도는 농정국과 수산국을 오늘의 농수산국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진정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과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에 큰 행정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농어촌 정책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화·정보화에 밀려 피해의식을 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경남의 농어민에 대한 능동적인 행정의 의지표현으로 본래의 농정국과 수산국으로 분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농어민에 대한 행정을 지사께서는 펼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그 피해정도를 설명하기 힘든 김해시 한림면을 포함한 낙동강 피해지역 침수는 낙동강 본류 중장기 치수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낙동강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퇴적물과 하구둑이 그 주원인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퇴적물 준설과 하구둑 배수개선으로 유속을 빠르게 하여 많은 수량을 빨리 바다로 배출시키는 배수개선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관리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동강 치수정책은 단편적이고 땜질방식이 아닌 항구적인 치수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낙동강 수계 인접자치단체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낙동강 관리를 맡은 중앙정부 또한 낙동강의 물 이용 차원을 넘어 재난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애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피해지역 농어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와 적조피해가 우리 모두의 소원대로 하루빨리 선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192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6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2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3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行政副知事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곡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사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1시 재경부에서 경남지역 수해특별복구대책 장관회의가 개최되어서 지사님께서 관계국장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수해대책 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무엇보다도 의회 일정에 충실했습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6일 개회되었던 임시회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현안 심의를 위해 열흘만에 재개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일부터 우리 경남지역에는 500㎜가 넘는 호우로 26명의 인명피해와 5,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만도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구작업을 위하여 땀흘려 일하고 있는 군인, 경찰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그리고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32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침수피해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자주 수해현장을 다녔습니다마는 현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119 구조대원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 군인, 경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일하는 복구현장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눈물어린 봉사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해 피해를 맞아 도와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과 관계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수해발생 역시 도에서는 예비비 21억원과 중앙의 특별교부세 20억7,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 그동안 20여만명의 인력과 1만4,0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공공시설 722개소도 거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양곡 2포씩을 긴급 지원하고, 도 재해구호기금에서도 13억원 상당의 물품과 구호비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침수주택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주 중앙의 특별지원 요청을 위해서 피해지역 시장·군수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수해관련 7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고 이번 수해의 종합적인 현황설명과 피해복구와 보상, 그리고 항구적인 방재대책 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피해의 조기 복구와 함께 항구적인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조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민의 여망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7월과 8월에 연이은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긴급복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채무 조기 상환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8,576억원보다 13.3%가 증가한 3조2,3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5,574억원, 특별회계가 6,79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5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 지방세가 2,732억원, 세외수입이 53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액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4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 논농업직불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국고보조금으로 2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재정보전금 63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5억원 등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 813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7월 제5호 태풍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88억원, 의료원 지원, 보육시설 지원, 치매 및 중풍 요양병원 건립 등 사회복지 증진에 263억원, 지방도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개발 사업과 SOC 확충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에 200억원을 비롯하여 3대 문화관광권 정비사업, 도립종합미술박물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진흥에 38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녹색경남 21 추진 등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에 3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92억원, 도립전문대학 육성, 체육·청소년 육성 등 교육지원과 도민의식 선진화 사업에 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4억원이 증액된 1,8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거창 전문대학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기숙사 신축 등 23억원이 증액된 89억원이며, 금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는 7월에 발생한 태풍 라마순과 이번 집중 호우 피해복구비 4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하여 채무상환금 15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전국 시·도 중에서 부채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을 비롯한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200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2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4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지역에 닥친 근래 겪어 보지 못한 극심한 수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도민이 합심 어린 손길로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번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단을 조성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각종 교재 및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를 적극 도모하여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해 왔으며, 교육개선환경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교육가족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등 증액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교원처우개선에 따른 각종 수당 및 교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학교 신·이설 및 교실증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914억원이 증액된 1조9,16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974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586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166억원, 지방교육채 184억원, 기타지원금 4억원으로 총 1,9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본경비지원에 360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지원에 45억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18억원, 유아·특수·평생 및 체육교육 진흥에 35억원, 과학정보교육의 강화에 79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6억원,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41억원,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 신·이설에 715억원, 과밀학급 해소시설에 162억원, 일반시설 확충에 292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67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에 15억원 등 학교시설확충 경비로 총 1,3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15억원을 포함한 기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억원을 계상하면서 예비비 59억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914억원이 많은 1조9,1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도 역점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변화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제인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과 2003학년도와 2004년도 신설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 준비를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3만여 경남교육 가족 모두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5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 도청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한은 제192회 임시회 회기기간동안인 2002년 8월 26일부터 9윌 6일까지 12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의회운영위원회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의원에 대하여 오늘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李守永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 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현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1선거구 韓東辰 議員과 함안군 제2선거구 李芳浩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韓東辰 議員과 李芳浩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14時 5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散會)
○出席議員數 49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消防本部長 ,鄭柄虎
企劃官 ,金鐘鎭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洪三植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地域經濟課長 ,金煐哲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環境管理課長 ,金顯
地域計劃交通課長 ,金正德
文化藝術課長 ,李宰龍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玉採煥
○速記士
윤영선 徐銀正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