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7시 06분)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예기치 못한 집단민원 관계로 회의가 많이 지연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국방산업 지역특화전략 대토론회 참석으로,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주명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성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판제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종섭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지현철 공보관입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종기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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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7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김국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도세 재정수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재투자를 촉구하고, 부산·경남의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1,000만명의 통합 도시철도망 연계 구축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님께 제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레저세 수입에 대한 불합리성을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에 재정지원 및 재투자로 개선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78년과 ’89년 2회에 걸쳐 광역행정구역 조정 시에 부산 강서구 지역인 대저와 녹산, 가락동이 부산으로 편입되어 김해시의 면적은 물론 세수까지 축소되어 재정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95년부터 4년이 넘게 경마장 유치에 뛰어들어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경마공원은 ’99년부터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행정구역개편 과정을 거쳐 7년만인 2005년 9월 30일 경마공원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유치 당시에는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를 포함한 도세 수입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50%, 50만 미만 도시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정액 배분하였으나, 2000년 1월 12일 도세 징수액 중 시·군 간 재정형평성 제고 원칙의 명분에 따라 재정보전금 산정 배분기준을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 3을 신설하여 인구, 징수율,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당사자인 김해시는 레저세를 경남도에 거둬주는 자치단체로 변질된 것입니다.
당시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 김해시는 세수 증대는 물거품이 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건설 등 사회적 간접비용만 늘어난 반면, 경남도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두어들인 레저세는 2,958억원입니다.
경남도가 거둬들인 경마공원 레저세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개장 당시에는 54억원, 2006년 289억원, 2007년 454억원, 2008년 660억원, 2009년 785억원, 2010년 11월까지 71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이처럼 레저세 징수는 해마다 100억원 정도씩 규모가 커져만 가고 있고, 도세 전체 징수액의 8%를 차지할 만큼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도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에 무엇을 해 줬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지금의 경마공원은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할 지자체인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초 유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마공원을 통해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정 비율을 김해시에 재투자하고,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사님께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산 경남의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1,000만명의 통합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로 부산과 경남의 새로운 녹색교통의 대중교통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부산과 김해를 뛰어넘어 통합 창원시까지 연계하는 1,0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통합 도시철도망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은 당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김해시는 MRG에 의해 20년간 매년 320억원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해시는 내년부터 당장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행복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경전철은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수용할 경우 경기도가 환승손실보전(18%)을 약속한 상태이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에서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처럼 경남도도 일정 부분을 보전하여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게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을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김해의 경전철 건설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진 사례이지만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로 많은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며 교통서비스 수혜를 받게 되고, 부산과 경남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마산~창원~진해로 연결하는 통합 창원시의 도시철도 건설도 미래 교통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도민과 약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창원시의 도시철도가 인구 1,0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김해경전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경남도가 동남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1,000만명의 대중교통시대를 열어주길 김두관 지시님께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330만 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원시 출신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용입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에 근거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부산항 신항의 제반 문제점을 확인,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민들의 황금어장인 생계터전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깔따구떼 등 바다해충과 각종 환경오염, 그리고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과 어려움도 감내하며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에 엄청난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나 현재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은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당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부산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경남도의 가덕도 부지를 부산으로 억지 편입하여 항만과 물류부지를 조성하려 하였고, 그나마 용지확보와 항만환경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경상남도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해운항만청이 자의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욕망산정까지 항계를 확장 고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항 건설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으로써 물류, 휴양, 관광 등이 조화된 명품브랜드 항만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상남도를 설명회 참석대상에서 조차 제외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부산항 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갑작스레 변경 고시한 이후 항만법에 의한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계선을 진해 신명 남단 기점으로 우도 서남단, 웅도 서북단, 지리도 서남단을 끝단지점인 외해 쪽으로 과도하게 확대했고, 서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확장으로 연도와 송도, 수도 일대의 섬 절토를 한 후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으로 확보하려는 주먹구구식 제3차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만일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이렇게 확정될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동해양관광단지와 마리나사업은 물론, 기 추진되고 있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해양 조망권을 침해하고 해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질악화, 악취, 해충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켜 여가 휴양부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져 민자유치에는 절망적이므로 해양관광레저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신항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는 목재부두 신설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 감천부두는 수입되는 원목의 야적장 부족으로 1992년부터 약1,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부산 다대포항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항만개발에 따른 해양오염, 병충해 유입, 먼지, 악취, 분진, 수송 시 대형 사고위험 증대 및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부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인 목재부두를 진해 신항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상남도를 무시하는 처사로 국토해양부의 졸속적인 항만정책 방향의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항계확장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신항 기본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혐오시설인 목재부두 신설은 부산 가덕도 인근 동편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안을 요청합니다.
국토해양부는 330만 경남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해양을 보존하면서, 경상남도의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웅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항만물류산업을 구축하여 세계 속의 경상남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항 신항 관련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진해 해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항계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암울하던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한국 산업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기업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삼각벨트 조성을 제안하기 위해 섰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지만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각벨트는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또 진주 지수에 LG창업자인 구인회 회장, GS의 창업자인 허정구 회장, 함안 군북에 효성그룹 창업자 조홍제 회장 이분들의, ’40년대 중반에 기업을 창업해서 오늘의 굴지 기업을 이룬 이러한 분들의 창업정신과 기업가의 정신을 후손들이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생가를 복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3년 전에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는 복원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콘텐츠는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있는 구인회 회장 생가 또 허정구 회장 생가는 잘 보존되어 있지만 많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까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안 군북에 있는 조홍제 생가는 굳게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와 현재 그룹들과 그다음에 문중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삼성그룹, LG그룹, GS그룹, 효성그룹 이분들의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면 좋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삼각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안, 지수, 의령은 직경거리 20㎞이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후손들이, 또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또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또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가들이 여기에서 창업의 정신을 배우고 도전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무대로 삼자고 하는 제안합니다.
저는 어떤 단순한 관광자원을 떠나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의, ’40년대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혜안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한 높은 도전정신, 이러한 정신을 후손들이 배우는 교육의 무대로 삼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좀더 발전하고 계승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사님! 제가 쓴 원고를 충실히 읽어주시면 고맙겠고, 이 원고에 의해서 좀 좋은 제안 받아들여 주셔서 삼각벨트가 조성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 기업가들이 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서 실업자가 없는 경남을 만드는 데 이분들의 어떠한 정신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은 원고대로 해 주시고,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고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노동자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진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고통 받는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잘 아실 겁니다.
창원에 엔진공장이 있습니다.
556명의 현장노동자 중에서 절반이나 해당되는 268명이 정리해고,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중국 상하이차로 매각되면 결국 기술만 빼 가고 회사는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매각을 반대했습니다만, 결론은 중국 상하이차는 결국 기술만 빼 가고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노동자한테만 물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리해고 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또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회사는 이것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해고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가족을 포함해서 11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까지 청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정리해고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창원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만드는 대림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도 전체 사원의 약 40%에 해당되는 220명을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회사가 곧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훨씬 경영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작년 매출이 그전 매출보다 35% 성장했습니다.
공장을 신규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비록 외주지만 약 40여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자를 복직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논리에 따르더라도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 해고노동자들 고통, 쌍용자동차와 함께 똑같습니다.
가정불화는 심해지고 그 가족들은 정신분열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의 퇴직자가 자살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징계해고자입니다.
2002년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그중 1명은 정년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고 배달호 씨 분신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면서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하기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 그는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죄질로 따지고, 사회적 파장을 얼마나 크게 일으켰습니까?
과연 누가 길거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 1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일방통행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고노동자들입니다.
올해는 꼭 복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자본의 일방통행에 우리 행정도 한몫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마치 최고의 가치처럼, 행정가치로 자리매김해서 모든 자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 사회적으로 정리해고를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김두관 지사님!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누구를 위한 번영 1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노동자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길은 찾아진다고 봅니다.
가장 고통 받는 해고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 드리면서 부족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8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이렇게 좀 시끄럽게 시작해서 의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빕니다.
저는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린 대형 국책사업들의 입지 선정이 목전에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동남권 신 국제공항과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문제는 올 3월에 결정이 된다고 해서 새해가 되자마자 경북 김관용 지사께서는 모 월간지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입지 결정과 영남권 전체가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공동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북이 공동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아가 대구 김범일 시장께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한 일이라면 사퇴, 탈당 등의 각오로 더욱 공세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도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관련 지자체간 공개 대토론회를 요청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왔고, 지난해부터는 중앙언론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읍소전략’을 펼치면서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중앙언론인들과 만찬, 오찬 가리지 않고 서울에서 하룻밤 묵어가면서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난해의 갈등은 뒤로 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들의 바람인 경남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각오나 덕담 대신에, 지난 3일 시무식에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해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난 4일 모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선거법을 넘나드는 발언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동남권 신 국제공항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라면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삭발이라도 하고 삼보일배라도 하고 싶은 저로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두관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지사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라도 자기와 다름을 포용할 줄 모르는 이념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 모 행사에서 약속하신대로 이념과 정파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걸고서라도 뚝심 있게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시고, 경남도의 미래와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는 이제 직접 대응을 해 주시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과 당 대표들이 전북 전주에서 LH공사 분할이전 지지를 한 것에 대해 동년 12월 28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LH공사 진주 일괄이전만이 서부경남의 활성화와 경남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며, 민주당 중앙당이 LH공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정당을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서부경남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장기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문턱에서 정체되어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제권역으로는 도저히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겠기에 현 정부가 국토를 5+2라는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우리 영남권을 제2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신 국제공항이 지역에 하나 들어서면 외국 나가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대규모 수요의 전제하에서 신 국제공항 공급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남권은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지금 지역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수도권론자들은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조세수입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도시임에도 신공항 무용론을 흘리며 ‘형님이 잘 살아야 아우가 잘 산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논리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 또한 부산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아 지금은 신공항 유치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점잖은 대응 대신에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신공항 건설 계획이 또다시 연기되거나 무산된다면 현 정부는 영남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촉구해야 하며, ‘영남권신공항 지키기’에 반드시 부산을 동참시켜서, 가능하다면 전남과 전북도 동조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데 요순시대를 논하면서 낙동강 타령 할 시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2011년도 경남도의 국비 확보에서도 그랬듯이 올해 경남의 가장 큰 현안인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야권 도지사도 정파를 극복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내는 훌륭한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설사 유치를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또는 객관적인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우리 경남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야권도지사라서 정부가 홀대했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면책이 되는 꽃놀이패 계속 두시면서 이렇게 안일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대응을 접으시고, 늘 말씀하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약속,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창원터널 무료화의 실질적 혜택이 생업을 위해 터널을 오가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무료화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외 관련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창원터널 무료화 실현이 터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그리고 부산을 오가는 차량이 창원터널로 집중되면서 심각한 정체를 야기하는 현상이 여전히 도민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초에 ‘창원터널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창원터널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용량을 넘어서는 교통량과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병목현상에 있기 때문에 터널 무료화가 교통정체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안민터널과 동서고가도로의 교통량은 통행요금 무료화 후 각각 9.62%, 17.4%가 증가하였다면서 창원터널 역시 무료화 이후에 통행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창원터널의 정체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널구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차량들로 인해서 성주동 인근 지역과 창원대로 구간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안은 바로 창원2터널 개통을 통해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도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직접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창원2터널 개통은 이제 단순한 민자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2터널 개통 지연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무책임한 말은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공사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빠르게 매듭지어야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지지부진한 공사 진행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마창대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보전금 문제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창원-부산 간의 3단계 전 구간 개통은 2013년 12월이었으나 보상관련 행정처리와 부산시 구간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24개월 늦춰진 2015년 12월께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해 매년 100억원 내외가 보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2년이나 개통이 지연된다는 것은 도 예산 상황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다시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마창대교와 부산을 한 번에 연결시키는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당초 예상치의 40% 수준에 머무르는 마창대교의 통행량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마창대교 개통 당시 논란이 되었던 천문학적인 보전금 문제를 도가 끝까지 해결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마창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연간 지급 규모는 2009년 111억8,700만원에 이어 작년은 93억5,900만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06억1,900만원이 MRG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상치는 창원-부산 간 도로 구간의 개통이 24개월 늦춰질 경우, 그 기간 동안 약 212억3,800여만원의 MRG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개통을 위해 주야로 애쓰시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미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단계별 준공일정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단 한 번 실추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도민의 기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창원2터널과 창원-부산 간 도로는 단순 민자사업의 성격을 넘어 도민과 함께 하는 약속, 그리고 도민의 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도민의 믿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 부진의 주요 사항인 보상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계획대로 잘 진행하여 창원2터널과 창원-부산 간 도로가 조기 개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원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일 톱(Top) 기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가축 전염병 관련 뉴스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실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구제역이 전파가 되지 않아 한시름 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사천시 용현면에서 철새인 청둥오리의 폐사체에서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하여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최근 개통된 거가대교를 비롯해 겨울철 경남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특히 설 연휴 귀성객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한순간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구제역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과 축협직원 및 축산농가, 그리고 수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지사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농가 스스로가 동참하는 농가방역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도 경계를 비롯한 방역 통제초소의 운영도 가일층 강화해야 하고, 지난 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철저히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에 있는 도축장과 사료공장을 출입하는 차량 등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주남저수지, 우포늪, 지리산, 해인사 등 관광명소에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정말로 불안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만약에 우리 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와 매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동원계획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제역과 AI는 물론이고, 위험한 가축질병들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방역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축산과 인력 보강은 물론이고, 현재 축산진흥연구소 산하로 있는 축산시험장을 분리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감 있는 방역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일간 경남의 수의공무원 43명이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에 예방접종을 위해 인력지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경북지역에 경찰병력 140여명의 인력지원을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공문에 의하면 다녀온 분들에 대해 완벽한 소독조치와 5일 이상 자택에서의 외출금지, 그리고 7일 이상 축산관련 시설 출입금지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지켜졌을 줄로 압니다만 향후에는 자택에서의 외출금지보다 일정기간 격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도지사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은 구제역과 AI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입니다.
방역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도민들께서도 차량통행 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소독에 임해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변현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거창출신 변현성입니다.
2011년 경남의 지붕 우리 거창에서는 흐뭇한 소식 하나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묘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서른 한 살의 우리 거창출신 젊은이가 당당히 당선작을 만들어낸 덕분입니다.
이를 두고 고향의 선배의원인 백신종의원은 “사법고시 100명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연신 흥분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김으로 뜨거운 음식을 식힐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언 손을 녹일 수도 있다.
눈물 속에 한 사람을 수몰시킬 수도 있고, 눈물 한 방울이 그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시계 방향으로,
나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커피잔을 젓는다.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점점,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갔다.
입김과 눈물로 만든
유리창 너머에서 한 쌍의 연인이 서로에게 눈가루를 뿌리고 눈을 뭉쳐 던진다.
양팔을 펴고 눈밭을 달린다.
꽃다발 같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백사장에 눈이 내린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하얀 모래알
우리는 나선을 그리며 비상한다.
공중에 펄럭이는 돛
새하얀 커튼
해변의 물거품
시계탑에 총을 쏘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시계 방향으로
당신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천천히 각자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유빙처럼.
제가 길게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시가 우리 경남의 정치, 사회에 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서른한 살, 경남의 지붕에서 내려다본 젊은 시인의 눈은 2011년 시대상황을 유빙(流氷), 떠도는 얼음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유빙의 시대에서는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이 결국 서로와 우리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며, 이로 인해 빙하시대보다 더 차가운 비극이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왼걸음, 오른걸음이 해답이 아니라면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바로 보셨습니다.
‘앞으로 한걸음’에 있습니다.
‘도민 앞으로 한걸음’, ‘주민 앞으로 한걸음’, ‘국민 앞으로 한걸음’에 있습니다.
젊은 시인의 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잠시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경남의 지혜와 전통은 바로 이 ‘앞으로 한걸음’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멀리로는 도청 앞 중앙대로를 지키고 있는 최윤덕 장군의 정신에서부터, 가까이로는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우리 경남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경남은 물론 전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성공의 공통분모에는 ‘앞으로 한걸음’, 즉 ‘도민 앞으로 한걸음’, ‘주민 앞으로 한걸음’, ‘국민 앞으로 한걸음’이 녹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5만5,000 공무원 여러분!
2011년 벽두에 경남의 젊은 시인이 경남의 지붕에서 시어로써 되 건져 올린 경남의 지혜와 전통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와 전통이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까지는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여파로 설날 가족 상봉이 어렵겠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위로와 사후대책 수립,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저부터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분발해야겠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축산농가와 업계에 마음 깊이 위로를 보내드리며, 33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에 행운이 일년 내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8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새해인사
(18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의 2011년도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좋은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세계 1위 조선산업의 터전인 우리 경남은 3년 연속 500억불 이상을 수출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수출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경남에 새로 건설된 KTX와 거가대교는 동남경제권이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해외동포를 포함한 각지 손님들과 하나 된 화합과 문화의 제전이었습니다.
또한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올해 도정 수행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우리 2만2,000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흘린 땀과 결집된 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뒤편에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동남권 신공항과 LH본사 유치가 아쉬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경남은행 도민 인수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우리 경상남도는 심대한 도전과 변화의 시대 흐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공포는 우리를 저탄소사회의 대열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한 가운데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눈부신 성장은 시장 확대의 호기이자 경쟁을 격화시킬 악재이기도 합니다.
청년실업, 물가불안, 가계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동·서 간, 도시·농어촌 간 개발 격차는 균형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다짐합니다.
올해 우리 도는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일하는 도정, 변하는 도정에 두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목적지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입니다.
먼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을 비롯한 항공, 우주, 자동차 등 기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저탄소시대를 대비한 우리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확대, 취약계층과 장애인 우선 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위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을 경남형 복지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단순한 시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시장경제 기반 강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내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선벨트사업, 서북내륙 백두대간벨트사업 등 지역별 발전계획과 함께 동부권은 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양산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용역결과도 적극 반영하여 도의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획일적이고 양적인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개성 있는 18개 시·군의 다양한 발전전략이 하나의 경남을 조화롭게 장식할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금년부터 2014년까지 시·군당 200억원씩 총 3,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넷째, 건강한 환경과 풍요로운 문화를 누구나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 근접형,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경남에서 개최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우리 도의 수준 높은 환경과 문화의식을 세계에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남권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서 초래되는 중복투자, 교통망의 왜곡, 기반시설의 불균등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회균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시장과 사회에서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생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최고도로 발휘되어 도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업, 바로 우리 경남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입니다.
LH본사 진주 일괄이전,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경남은행 도민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지난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서울이 아니기에 가질 수 있었던 객관적인 시각과 뜨거운 성장 의지가 있습니다.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에 우리의 의지를 더하여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경남을 함께 꽃피워 나갑시다.
2011년 신묘년 우리 사회가 상생의 현명함으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올해 시무식에서 청렴서약식으로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되찾은 지방자치 20년, 한층 성숙해진 민의의 전당 도의회는 330만 도민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해 주시며 함께 힘을 모아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동참 속에 지방분권화 시대의 교육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현장 중심, 소통 중심, 수요자 중심의 참된 인간교육을 지향하며, 초 문명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꾸는 인재교육,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을 만드는 독서운동 전개와 학교마다 아름다운 합창의 화음으로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다지는 교육도 꾸준히 실천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우리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의 비전을 실현시켜 가고자 합니다.
교육지표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희망 주는 교육 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기초와 기본교육 충실,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교육, 녹색성장 환경교육, 기초질서 생활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의 7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앞으로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주력하여 국민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8시 15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6선거구 손석형 의원과 하동군 출신 황종원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손석형 의원과 황종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8시 1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이성용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7시 06분)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예기치 못한 집단민원 관계로 회의가 많이 지연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국방산업 지역특화전략 대토론회 참석으로,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주명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성한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판제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강병기 정무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유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입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춘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종섭 균형발전사업단장입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지현철 공보관입니다.
정연재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종기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규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임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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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7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국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김국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도세 재정수입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재투자를 촉구하고, 부산·경남의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1,000만명의 통합 도시철도망 연계 구축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님께 제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레저세 수입에 대한 불합리성을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에 재정지원 및 재투자로 개선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78년과 ’89년 2회에 걸쳐 광역행정구역 조정 시에 부산 강서구 지역인 대저와 녹산, 가락동이 부산으로 편입되어 김해시의 면적은 물론 세수까지 축소되어 재정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95년부터 4년이 넘게 경마장 유치에 뛰어들어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경마공원은 ’99년부터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행정구역개편 과정을 거쳐 7년만인 2005년 9월 30일 경마공원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유치 당시에는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를 포함한 도세 수입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50%, 50만 미만 도시는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정액 배분하였으나, 2000년 1월 12일 도세 징수액 중 시·군 간 재정형평성 제고 원칙의 명분에 따라 재정보전금 산정 배분기준을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 3을 신설하여 인구, 징수율,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당사자인 김해시는 레저세를 경남도에 거둬주는 자치단체로 변질된 것입니다.
당시 경마공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 김해시는 세수 증대는 물거품이 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건설 등 사회적 간접비용만 늘어난 반면, 경남도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거두어들인 레저세는 2,958억원입니다.
경남도가 거둬들인 경마공원 레저세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개장 당시에는 54억원, 2006년 289억원, 2007년 454억원, 2008년 660억원, 2009년 785억원, 2010년 11월까지 71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이처럼 레저세 징수는 해마다 100억원 정도씩 규모가 커져만 가고 있고, 도세 전체 징수액의 8%를 차지할 만큼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도의 재정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에 무엇을 해 줬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지금의 경마공원은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할 지자체인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초 유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마공원을 통해 거둬들인 레저세의 일정 비율을 김해시에 재투자하고,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사님께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산 경남의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1,000만명의 통합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로 부산과 경남의 새로운 녹색교통의 대중교통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부산과 김해를 뛰어넘어 통합 창원시까지 연계하는 1,0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통합 도시철도망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은 당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김해시는 MRG에 의해 20년간 매년 320억원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해시는 내년부터 당장 시민을 위한 시책사업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행복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경전철은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수용할 경우 경기도가 환승손실보전(18%)을 약속한 상태이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에서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처럼 경남도도 일정 부분을 보전하여 지자체가 자립할 수 있게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을 도지사님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김해의 경전철 건설은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진 사례이지만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로 많은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며 교통서비스 수혜를 받게 되고, 부산과 경남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마산~창원~진해로 연결하는 통합 창원시의 도시철도 건설도 미래 교통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도민과 약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 창원시의 도시철도가 인구 1,00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김해경전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경남도가 동남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1,000만명의 대중교통시대를 열어주길 김두관 지시님께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330만 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원시 출신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용입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에 근거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부산항 신항의 제반 문제점을 확인,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와 부산시 강서구 일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해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민들의 황금어장인 생계터전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깔따구떼 등 바다해충과 각종 환경오염, 그리고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과 어려움도 감내하며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에 엄청난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나 현재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은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당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부산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경남도의 가덕도 부지를 부산으로 억지 편입하여 항만과 물류부지를 조성하려 하였고, 그나마 용지확보와 항만환경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경상남도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해운항만청이 자의적으로 창원시 진해구 욕망산정까지 항계를 확장 고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항 건설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으로써 물류, 휴양, 관광 등이 조화된 명품브랜드 항만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상남도를 설명회 참석대상에서 조차 제외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부산항 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갑작스레 변경 고시한 이후 항만법에 의한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계선을 진해 신명 남단 기점으로 우도 서남단, 웅도 서북단, 지리도 서남단을 끝단지점인 외해 쪽으로 과도하게 확대했고, 서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확장으로 연도와 송도, 수도 일대의 섬 절토를 한 후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으로 확보하려는 주먹구구식 제3차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안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만일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이렇게 확정될 경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동해양관광단지와 마리나사업은 물론, 기 추진되고 있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해양 조망권을 침해하고 해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질악화, 악취, 해충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켜 여가 휴양부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져 민자유치에는 절망적이므로 해양관광레저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신항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는 목재부두 신설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 감천부두는 수입되는 원목의 야적장 부족으로 1992년부터 약1,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부산 다대포항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항만개발에 따른 해양오염, 병충해 유입, 먼지, 악취, 분진, 수송 시 대형 사고위험 증대 및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부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인 목재부두를 진해 신항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상남도를 무시하는 처사로 국토해양부의 졸속적인 항만정책 방향의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항계확장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신항 기본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혐오시설인 목재부두 신설은 부산 가덕도 인근 동편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안을 요청합니다.
국토해양부는 330만 경남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해양을 보존하면서, 경상남도의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웅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항만물류산업을 구축하여 세계 속의 경상남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항 신항 관련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진해 해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항계확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암울하던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한국 산업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기업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삼각벨트 조성을 제안하기 위해 섰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지만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각벨트는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또 진주 지수에 LG창업자인 구인회 회장, GS의 창업자인 허정구 회장, 함안 군북에 효성그룹 창업자 조홍제 회장 이분들의, ’40년대 중반에 기업을 창업해서 오늘의 굴지 기업을 이룬 이러한 분들의 창업정신과 기업가의 정신을 후손들이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생가를 복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3년 전에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는 복원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콘텐츠는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있는 구인회 회장 생가 또 허정구 회장 생가는 잘 보존되어 있지만 많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까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안 군북에 있는 조홍제 생가는 굳게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자체와 현재 그룹들과 그다음에 문중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삼성그룹, LG그룹, GS그룹, 효성그룹 이분들의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면 좋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삼각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안, 지수, 의령은 직경거리 20㎞이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후손들이, 또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또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또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가들이 여기에서 창업의 정신을 배우고 도전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무대로 삼자고 하는 제안합니다.
저는 어떤 단순한 관광자원을 떠나서 우리 후손들이 이분들의, ’40년대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혜안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한 높은 도전정신, 이러한 정신을 후손들이 배우는 교육의 무대로 삼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좀더 발전하고 계승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사님! 제가 쓴 원고를 충실히 읽어주시면 고맙겠고, 이 원고에 의해서 좀 좋은 제안 받아들여 주셔서 삼각벨트가 조성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 기업가들이 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서 실업자가 없는 경남을 만드는 데 이분들의 어떠한 정신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여영국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은 원고대로 해 주시고,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고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노동자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진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고통 받는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잘 아실 겁니다.
창원에 엔진공장이 있습니다.
556명의 현장노동자 중에서 절반이나 해당되는 268명이 정리해고,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중국 상하이차로 매각되면 결국 기술만 빼 가고 회사는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매각을 반대했습니다만, 결론은 중국 상하이차는 결국 기술만 빼 가고 회사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노동자한테만 물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해고를 막기 위해서 정리해고 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또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회사는 이것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해고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가족을 포함해서 11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까지 청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정리해고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창원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만드는 대림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도 전체 사원의 약 40%에 해당되는 220명을 정리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회사가 곧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훨씬 경영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작년 매출이 그전 매출보다 35% 성장했습니다.
공장을 신규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비록 외주지만 약 40여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자를 복직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사 논리에 따르더라도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 해고노동자들 고통, 쌍용자동차와 함께 똑같습니다.
가정불화는 심해지고 그 가족들은 정신분열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의 퇴직자가 자살을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징계해고자입니다.
2002년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그중 1명은 정년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고 배달호 씨 분신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면서 “불쌍한 해고자들 꼭 복직하기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을 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 그는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죄질로 따지고, 사회적 파장을 얼마나 크게 일으켰습니까?
과연 누가 길거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 1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일방통행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고노동자들입니다.
올해는 꼭 복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자본의 일방통행에 우리 행정도 한몫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마치 최고의 가치처럼, 행정가치로 자리매김해서 모든 자본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 사회적으로 정리해고를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김두관 지사님!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누구를 위한 번영 1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노동자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길은 찾아진다고 봅니다.
가장 고통 받는 해고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 드리면서 부족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87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이렇게 좀 시끄럽게 시작해서 의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빕니다.
저는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린 대형 국책사업들의 입지 선정이 목전에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동남권 신 국제공항과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문제는 올 3월에 결정이 된다고 해서 새해가 되자마자 경북 김관용 지사께서는 모 월간지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입지 결정과 영남권 전체가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공동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북이 공동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나아가 대구 김범일 시장께서는 신공항 유치를 위한 일이라면 사퇴, 탈당 등의 각오로 더욱 공세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도 동남권 신 국제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관련 지자체간 공개 대토론회를 요청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왔고, 지난해부터는 중앙언론을 상대로 ‘가덕도 신공항 읍소전략’을 펼치면서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중앙언론인들과 만찬, 오찬 가리지 않고 서울에서 하룻밤 묵어가면서까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는 지난해의 갈등은 뒤로 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들의 바람인 경남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각오나 덕담 대신에, 지난 3일 시무식에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해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실패’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난 4일 모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선거법을 넘나드는 발언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동남권 신 국제공항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라면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삭발이라도 하고 삼보일배라도 하고 싶은 저로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두관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지사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이라도 자기와 다름을 포용할 줄 모르는 이념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 모 행사에서 약속하신대로 이념과 정파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걸고서라도 뚝심 있게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시고, 경남도의 미래와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는 이제 직접 대응을 해 주시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과 당 대표들이 전북 전주에서 LH공사 분할이전 지지를 한 것에 대해 동년 12월 28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LH공사 진주 일괄이전만이 서부경남의 활성화와 경남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며, 민주당 중앙당이 LH공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정당을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서부경남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장기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문턱에서 정체되어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제권역으로는 도저히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겠기에 현 정부가 국토를 5+2라는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우리 영남권을 제2의 경제권역으로 설정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신 국제공항이 지역에 하나 들어서면 외국 나가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대규모 수요의 전제하에서 신 국제공항 공급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남권은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지금 지역만 있고 국민은 없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수도권론자들은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조세수입의 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도시임에도 신공항 무용론을 흘리며 ‘형님이 잘 살아야 아우가 잘 산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논리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 또한 부산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 같아 지금은 신공항 유치에 대한 전략과 방향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점잖은 대응 대신에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신공항 건설 계획이 또다시 연기되거나 무산된다면 현 정부는 영남권 전체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촉구해야 하며, ‘영남권신공항 지키기’에 반드시 부산을 동참시켜서, 가능하다면 전남과 전북도 동조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데 요순시대를 논하면서 낙동강 타령 할 시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2011년도 경남도의 국비 확보에서도 그랬듯이 올해 경남의 가장 큰 현안인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야권 도지사도 정파를 극복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내는 훌륭한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설사 유치를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또는 객관적인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우리 경남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야권도지사라서 정부가 홀대했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면책이 되는 꽃놀이패 계속 두시면서 이렇게 안일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대응을 접으시고, 늘 말씀하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약속,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7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창원터널 무료화의 실질적 혜택이 생업을 위해 터널을 오가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무료화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외 관련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창원터널 무료화 실현이 터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 그리고 부산을 오가는 차량이 창원터널로 집중되면서 심각한 정체를 야기하는 현상이 여전히 도민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작년 초에 ‘창원터널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창원터널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용량을 넘어서는 교통량과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병목현상에 있기 때문에 터널 무료화가 교통정체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안민터널과 동서고가도로의 교통량은 통행요금 무료화 후 각각 9.62%, 17.4%가 증가하였다면서 창원터널 역시 무료화 이후에 통행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창원터널의 정체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널구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차량들로 인해서 성주동 인근 지역과 창원대로 구간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안은 바로 창원2터널 개통을 통해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도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직접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창원2터널 개통은 이제 단순한 민자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이목이 쏠려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창원2터널 개통 지연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무책임한 말은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공사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보상협의 문제를 빠르게 매듭지어야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지지부진한 공사 진행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마창대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보전금 문제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창원-부산 간의 3단계 전 구간 개통은 2013년 12월이었으나 보상관련 행정처리와 부산시 구간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24개월 늦춰진 2015년 12월께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해 매년 100억원 내외가 보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2년이나 개통이 지연된다는 것은 도 예산 상황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다시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마창대교와 부산을 한 번에 연결시키는 창원-부산 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당초 예상치의 40% 수준에 머무르는 마창대교의 통행량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마창대교 개통 당시 논란이 되었던 천문학적인 보전금 문제를 도가 끝까지 해결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마창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연간 지급 규모는 2009년 111억8,700만원에 이어 작년은 93억5,900만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06억1,900만원이 MRG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상치는 창원-부산 간 도로 구간의 개통이 24개월 늦춰질 경우, 그 기간 동안 약 212억3,800여만원의 MRG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 개통을 위해 주야로 애쓰시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미 우리 도는 지난해 11월 단계별 준공일정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단 한 번 실추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도민의 기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창원2터널과 창원-부산 간 도로는 단순 민자사업의 성격을 넘어 도민과 함께 하는 약속, 그리고 도민의 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도민의 믿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 부진의 주요 사항인 보상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계획대로 잘 진행하여 창원2터널과 창원-부산 간 도로가 조기 개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원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종기 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연일 톱(Top) 기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가축 전염병 관련 뉴스일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실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구제역이 전파가 되지 않아 한시름 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사천시 용현면에서 철새인 청둥오리의 폐사체에서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하여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최근 개통된 거가대교를 비롯해 겨울철 경남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특히 설 연휴 귀성객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한순간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구제역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과 축협직원 및 축산농가, 그리고 수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지사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농가 스스로가 동참하는 농가방역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도 경계를 비롯한 방역 통제초소의 운영도 가일층 강화해야 하고, 지난 1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철저히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에 있는 도축장과 사료공장을 출입하는 차량 등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주남저수지, 우포늪, 지리산, 해인사 등 관광명소에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정말로 불안합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만약에 우리 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와 매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동원계획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제역과 AI는 물론이고, 위험한 가축질병들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방역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축산과 인력 보강은 물론이고, 현재 축산진흥연구소 산하로 있는 축산시험장을 분리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감 있는 방역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일간 경남의 수의공무원 43명이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에 예방접종을 위해 인력지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경북지역에 경찰병력 140여명의 인력지원을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공문에 의하면 다녀온 분들에 대해 완벽한 소독조치와 5일 이상 자택에서의 외출금지, 그리고 7일 이상 축산관련 시설 출입금지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지켜졌을 줄로 압니다만 향후에는 자택에서의 외출금지보다 일정기간 격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도지사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은 구제역과 AI때문에 국가적 재난상황입니다.
방역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도민들께서도 차량통행 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소독에 임해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변현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거창출신 변현성입니다.
2011년 경남의 지붕 우리 거창에서는 흐뭇한 소식 하나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묘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서른 한 살의 우리 거창출신 젊은이가 당당히 당선작을 만들어낸 덕분입니다.
이를 두고 고향의 선배의원인 백신종의원은 “사법고시 100명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며 연신 흥분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김으로 뜨거운 음식을 식힐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언 손을 녹일 수도 있다.
눈물 속에 한 사람을 수몰시킬 수도 있고, 눈물 한 방울이 그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시계 방향으로,
나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커피잔을 젓는다.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못했다.
점점, 단단한 눈뭉치가 되어갔다.
입김과 눈물로 만든
유리창 너머에서 한 쌍의 연인이 서로에게 눈가루를 뿌리고 눈을 뭉쳐 던진다.
양팔을 펴고 눈밭을 달린다.
꽃다발 같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오고 백사장에 눈이 내린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하얀 모래알
우리는 나선을 그리며 비상한다.
공중에 펄럭이는 돛
새하얀 커튼
해변의 물거품
시계탑에 총을 쏘고
손목시계를 구두 뒤축으로 으깨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최초의 입맞춤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시계 방향으로
당신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우리는 천천히 각자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유빙처럼.
제가 길게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시가 우리 경남의 정치, 사회에 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서른한 살, 경남의 지붕에서 내려다본 젊은 시인의 눈은 2011년 시대상황을 유빙(流氷), 떠도는 얼음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유빙의 시대에서는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이 결국 서로와 우리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며, 이로 인해 빙하시대보다 더 차가운 비극이 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왼걸음, 오른걸음이 해답이 아니라면 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바로 보셨습니다.
‘앞으로 한걸음’에 있습니다.
‘도민 앞으로 한걸음’, ‘주민 앞으로 한걸음’, ‘국민 앞으로 한걸음’에 있습니다.
젊은 시인의 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잠시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경남의 지혜와 전통은 바로 이 ‘앞으로 한걸음’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멀리로는 도청 앞 중앙대로를 지키고 있는 최윤덕 장군의 정신에서부터, 가까이로는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우리 경남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경남은 물론 전 국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성공의 공통분모에는 ‘앞으로 한걸음’, 즉 ‘도민 앞으로 한걸음’, ‘주민 앞으로 한걸음’, ‘국민 앞으로 한걸음’이 녹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5만5,000 공무원 여러분!
2011년 벽두에 경남의 젊은 시인이 경남의 지붕에서 시어로써 되 건져 올린 경남의 지혜와 전통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와 전통이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까지는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여파로 설날 가족 상봉이 어렵겠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위로와 사후대책 수립,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저부터 좀더 진정성을 가지고 분발해야겠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축산농가와 업계에 마음 깊이 위로를 보내드리며, 33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에 행운이 일년 내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8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87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새해인사
(18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의 2011년도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좋은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세계 1위 조선산업의 터전인 우리 경남은 3년 연속 500억불 이상을 수출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수출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경남에 새로 건설된 KTX와 거가대교는 동남경제권이 더 한층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해외동포를 포함한 각지 손님들과 하나 된 화합과 문화의 제전이었습니다.
또한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올해 도정 수행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우리 2만2,000여 공직자가 하나 되어 흘린 땀과 결집된 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뒤편에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동남권 신공항과 LH본사 유치가 아쉬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경남은행 도민 인수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우리 경상남도는 심대한 도전과 변화의 시대 흐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공포는 우리를 저탄소사회의 대열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한 가운데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눈부신 성장은 시장 확대의 호기이자 경쟁을 격화시킬 악재이기도 합니다.
청년실업, 물가불안, 가계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동·서 간, 도시·농어촌 간 개발 격차는 균형성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다짐합니다.
올해 우리 도는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일하는 도정, 변하는 도정에 두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목적지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입니다.
먼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을 비롯한 항공, 우주, 자동차 등 기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저탄소시대를 대비한 우리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확대, 취약계층과 장애인 우선 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위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을 경남형 복지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단순한 시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시장경제 기반 강화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내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선벨트사업, 서북내륙 백두대간벨트사업 등 지역별 발전계획과 함께 동부권은 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양산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용역결과도 적극 반영하여 도의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획일적이고 양적인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개성 있는 18개 시·군의 다양한 발전전략이 하나의 경남을 조화롭게 장식할 경남 모자이크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금년부터 2014년까지 시·군당 200억원씩 총 3,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넷째, 건강한 환경과 풍요로운 문화를 누구나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 근접형,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경남에서 개최하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우리 도의 수준 높은 환경과 문화의식을 세계에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남권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달라서 초래되는 중복투자, 교통망의 왜곡, 기반시설의 불균등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회균등의 민주주의 가치가 시장과 사회에서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생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잠재력이 최고도로 발휘되어 도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업, 바로 우리 경남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입니다.
LH본사 진주 일괄이전,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 경남은행 도민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남은 지난 역사 속에서 언제나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서울이 아니기에 가질 수 있었던 객관적인 시각과 뜨거운 성장 의지가 있습니다.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에 우리의 의지를 더하여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경남을 함께 꽃피워 나갑시다.
2011년 신묘년 우리 사회가 상생의 현명함으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올해 시무식에서 청렴서약식으로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되찾은 지방자치 20년, 한층 성숙해진 민의의 전당 도의회는 330만 도민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해 주시며 함께 힘을 모아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동참 속에 지방분권화 시대의 교육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현장 중심, 소통 중심, 수요자 중심의 참된 인간교육을 지향하며, 초 문명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꾸는 인재교육,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책 읽는 도민, 희망찬 경남을 만드는 독서운동 전개와 학교마다 아름다운 합창의 화음으로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다지는 교육도 꾸준히 실천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우리 경남교육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의 비전을 실현시켜 가고자 합니다.
교육지표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희망 주는 교육 복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기초와 기본교육 충실,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교육, 녹색성장 환경교육, 기초질서 생활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전문성 신장,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의 7대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앞으로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주력하여 국민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8시 15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6선거구 손석형 의원과 하동군 출신 황종원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손석형 의원과 황종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8시 1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이성용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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