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월 1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새해인사
3. 긴급 현안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새해인사
3. 긴급 현안질문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맡게 된 최진명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서 교육감님을 보좌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한 우리 경남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청 감사관에서 전보 발령된 김갑수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남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에서 농수산국장으로 전보된 구도권 국장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김현 국장입니다.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전보된 김정강 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박수조 국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에서 통합시출범준비단장으로 전보된 김종호 단장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부시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전보된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고위정책과정 교육수료 후 남해안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허종구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의사담당관 김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근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유갑·김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강모택·배종량·백신종 의원 등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윤용근·강석주·김갑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현황자료, 김갑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밀양지역에서 시행된 사업내역,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통영지역에서 시행된 사업내역,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타 시·도 도립대학 현황 등 7건,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별 육성 체육종목 현황,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최근 4년간 국가승인통계 자료 제출,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2010년 전국체전 준비 관련 현황,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전국 청렴도 평가 시 진주시에 대한 평가결과 등 2건, 최춘웅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황 등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2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 2010년도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우리 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82년 마산시, ’97년 창원시에 이어 13년 만에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대회로써 이번 체전은 경남을 방문하는 2만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 방문객들에게 우리 도 천혜의 관광자원과 즐거운 인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완벽한 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체전 91개의 성화 봉송 구간 중 진주시내의 13개 구간은 지역별 특화를 가미한 볼거리 제공과 시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이기 이전에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13년 만에 우리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체전이 명실상부한 문화체전으로 거듭남은 물론 체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현명한 정책결정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김진부 의원보다 내가 키가 조금 큰가 보네.
(웃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양산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부가 증대되고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가 발달한다는 것은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효율적인 분배구조에 의해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행복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사회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의 소외감과 불평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의 영원한 과제인지도 모르며, 경제와 복지가 구조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결책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경제와 복지는 어느 하나를 추구하면 어느 하나가 희생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상충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지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복지 분야에 대한 만족도도 정부의 노력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딜레마는 현재의 경제구조로써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구조가 변천하면서 불가피하게 불평등 구조가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비교적 좌파성향이 강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다지 개선되질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불평등을 가속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에 기인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이 아닌 복지대상자가 당당한 소비주체로 등장하는, 그래서 경제성장이 곧 서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매년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복지제도도 도입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확대와 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다양한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에 기초한 맞춤형 복지 구축입니다.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물질적·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복지 만족도 향상에 한계가 있는 바,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시책의 전달체계와 수혜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최근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소개된 복지시책만 하더라도 61개 사업에 이르다 보니 어떤 경우에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수혜대상자 본인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만족도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시책의 전달체계 및 수혜절차의 정비와 개선은 복지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정책 수립 시 수혜대상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수준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오기는 했습니다만, 참여자들의 결정권과 당사자주의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따른 복지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를 나타내는 “투입만족상관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예산 100억원을 투입했을 때 장애인의 만족도 내지 행복체감도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지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는 등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복지행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제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예산 투입 대비 복지만족도를 또 어떻게 제고시키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제와 복지 문제를 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가 어려워서 복지예산이 위축되거나 복지를 위해 경제 틀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운용하면서 복지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체제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복지체제의 개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미룰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늘날의 우리 경제구조와 조화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욱더 힘찬 기운과 열정으로 힘차고 행복한 새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며 좋은 방법은 안전한 식생활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다양한 문명의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참여 확대로 인하여 생활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식산업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와 식품 소비의 다양화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식품이 수입되었으며, 그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증가와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리 농업·농촌의 붕괴 등 식생활과 관련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의 편중으로 소아비만 등 식생활 습관에 의한 질병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가고, 영양과잉과 편중, 그리고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식생활과 환경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제 올바른 식생활교육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식생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유해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식생활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과 건강한 식생활 영위, 우수한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과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배양 등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은 개인 건강 차원은 물론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생활교육은 식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직면한 식품안전문제, 생활습관, 전통문화, 농업·농촌문제, 생태환경 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과 판매 관계자 그리고 식생활 관련 전문가 및 교육자 등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만이 식생활 교육이 올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식생활 교육운동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도민의 자발적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등 도민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이해와 동참이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보배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요한 사회문제 및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 12%였고, 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36%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남지역 학생들의 경우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시·경험 흡연율이 초등학교는 2008년도 346명에서 2009년도 490명으로, 중학교는 2008년도 4,630명에서 2009년도 5,500명으로, 고등학교는 2008년도 1만4,2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은 최근 1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학생 10%, 일본학생 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배는 아시다시피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이나 기타 중독성 물질에 비해 강력한 의존성 물질입니다.
더구나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20세 이상 성인이 피우기 시작하는 것보다 그 폐해가 훨씬 크며, 폐암 발생률이 3배 더 높아지고, 계속 피우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견줘 폐암 발생 위험이 2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개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끼리는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며,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 음주, 폭력, 절도 등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체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집중력이 감퇴되고, 냉소적, 반항적, 비관적인 성격을 조장할 수 있는 등 의식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흡연과 건강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또한 담배 폐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초·중·고 18개교 학교를 지정하여서 흡연예방 및 금연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마다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까지 도내 130개 고교에 흡연 고교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니코틴측정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은 보다 더 적극적인 특단의 방법으로 각 지역에 학생 금연활동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두어 금연패치 부착, 금연 침 시술 같은 의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상담시스템과 치료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갖추고, 꾸준히 금연 지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청소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밀한 청소년 흡연 관련 통계자료와 흡연 청소년의 욕구를 알아 적극적인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심각한 청소년 흡연을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렸음을 이해하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2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A8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275회 임시회는 당초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회기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75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새해인사
(14시 4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가 성계관 의원님보다는 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인년 백호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기쁜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글로벌 불황에서도 도내 수출액 550억불 달성, 바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데 우리 경남이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UN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도 확고히 다지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도 종합평가에 200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을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정시책과 도민복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남해안시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무리하여 곧 국가계획으로의 확정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계획도 확정이 되어서 남해안이 동북아의 산업물류 및 관광 등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30만 도민과 바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의 입지 선정 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과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재촉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세계질서의 큰 변화 속에서 G20 의장국으로서의 글로벌 위기극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다해 나가야 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일꾼을 뽑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잘 치루어 지방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서 우리 도정은 2010년을 새로운 백년대계를 다질 큰 틀을 만들어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더 큰 경남을 그리는 해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 도정의 최우선 기본과제는 남해안시대의 본격 개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사업별로 구체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남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 등 확실한 기초공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초위에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지붕도 올려서 멋진 집을 짓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설레임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일궈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곧 국가의 심장입니다.
지역기업과 서민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기업적이고 서민공감적인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년이지(EG)사업,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로 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오기 복원, 생명환경농업, 녹색기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의 복지서비스 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도민 누구나가 행복한 복지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는 10월 도내 전역에 개최되는 전국민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인 제91회 전국체전도 완벽하게 치루어 전국의 이목을 경남에 집중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로 세계 속에 빛나는 글로벌 경남의 브랜드 가치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제 남해안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경제 중심축으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황금경제의 가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랜드 플랜(Grand Plan), 남해안 시대의 성공적 완성을 이루어 냅시다.
경인년 새해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인류 보편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을 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8년에는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9년에는 행복교육 뿌리 내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참된 인간교육을 교육의 궁극으로 지향하며, 미래세상을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넓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효재사상에 바탕을 둔 예의범절 교육으로 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이 행복한 교육비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과제는 경남교육의 장점을 부과하고 모자라는 점은 개선하기 위해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5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이제 좀더 눈을 크게 떠서 미래교육과 전통교육의 조화를 잘 이루어 국민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1년 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인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긴급 현안질문의 건
(14시 50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1월 24일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동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갑재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하신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김태호 도지사께서 주창하셨던 남해안시대가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에 이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까지 수립되어 드디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만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금년부터 추진코자 하는 진주 혁신도시, 마·창·진 통합, 경제자유구역 등의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려 있는 남해안권 개발에도 큰 영향을 주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많은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한 축으로 되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갈사만 지역사업은 그동안 도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보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조차도 전남지역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새해 희망보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 도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에 근거를 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도의원 정수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도차원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갈사만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논란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세종시 집중육성 계획으로 인하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대형국책사업과 각 지역의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진주 혁신도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마산 로봇랜드 조성, 마·창·진 통합도시, 동남권 신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 더욱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이중에서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그 효과가 남해안에 머무르지 않고 동·서해안 등 해양권 중심의 글로벌 발전전략이 되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21세기 우리 경남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 왔던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안의 지리적 중심이자 남해안발전계획상 동서통합지대에 위치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군 갈사만지역은 경남과 부산, 전남이 함께 발전해가는 남해안 프로젝트의 핵심 선도사업이라 생각하며,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조 3,851억원을 투입하여 해면부 317만4,000㎡ 매립을 포함하여 총 561만3,000㎡의 부지에 차세대 유망 조선산업인 첨단해양플랜트산업단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개발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년 2월 23일 갈사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대망의 기공식이 열릴 예정에 있는 바 이 사업은 하동군민의 염원임과 동시에 소외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사님께서도 밝히신 것처럼 경남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핵심선도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동군민은 물론이고 서부경남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세종시 육성계획으로 인하여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대형 국책과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뿐만 아니라 최근 마·창·진 통합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정부 및 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집중이 예상되고, 이와 더불어 정부와 도에서 주관하는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개발이 더딘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은 불균형 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지사님께서는 직시하시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조선, 해양플랜트 뿐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이자 녹색사업인 풍력산업으로 특화시켜 인근 여천지역 등과 연계한 그린에너지 특화단지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상 동서통합지대 조성전략과 관련하여 사천의 항공산업과 고흥의 우주항공산업이 하나의 벨트화 되도록 본 지역에도 항공 또는 우주항공 연관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중 핵심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국내산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 시일인 불과 6개월 만에 실시하여, 최종 계획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서부경남 뿐 아니라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남해안프로젝트의 성패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010년도 사업비중 국비 94억5,000만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나 지방비는 19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확보 분만큼 지방비도 전액 확보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도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마·창·진 통합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에 젖어 있는 농어촌지역에 그나마 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 대변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일꾼인 도의원 정수마저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이라 하여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지역 농어촌주민들은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막막함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원 정수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법령개정사항으로 도에서 직접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도 광역의원 정수조정 내용을 보면 선거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면적과 도로사정, 지역주민 대표로서 역할 등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도별 시·군 수와 인구 수를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330만명에 20개 시·군으로, 5만명이 넘는 남해, 하동, 합천 등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었고, 전남도의 경우는 인구 수가 193만6,000명에 22개 시·군으로 인구 수 4만명이 되는 담양, 신안 등 6개 군이 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경북의 경우 인구 수 4만명이 되는 영덕, 청도 등 4개 군이, 강원도의 경우 횡성, 영월 등 5개 군이 인구 4만명이면서도 도의원 정수는 2명으로 조정되는 등 우리 도보다 인구 수가 적은 도의 경우 대부분 인구 수가 4만명이 되는 군이 2명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 시·도의원 수가 현행 626명에서 647명으로 21명 정도 늘어났고, 시·도별로도 정수가 늘어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다 보니 시·도별 인구편차, 형평성 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결정됨으로써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절대적인 피해지역은 우리 경남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접한 전남지역보다 인구 수도 140만명이 많고, 예산규모도 8,000억원이나 많은 우리 경남의 지역 일꾼이 적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게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어찌 남의 일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법 개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월경에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안입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경남지역의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개선요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옛 속담에“청참”이라고 하여 설날 새벽에 가장 먼저 듣는 소리를 보고 한 해의 길흉을 점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의 희망적인 답변이“청참”이란 옛말처럼 올 한 해 낙후된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의 격려와 우려와 앞으로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세종시수정안 발표 이후에 사실 걱정은 많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정치적 대립양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념의 가치문제로, 이렇게 사회가 상당히 걱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국가 발전이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신뢰의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회적 분열 양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로 인해서 혁신도시라든지 지역, 또 지방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혹시 세종시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지역마다 지금 크게 걱정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했을 때 저희 경남도는 정말 그 안에 대해서 정부의 고심과 진정성을 인정하고,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바람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갑재 의원님께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해 주셨듯이 이 문제가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의 발전에 악 영양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이 부분을 정부가 불식시켜야 된다,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제도적인 대안 또는 혜택을 동시에 줘야 된다 이런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되새겨서 세종시로 인한 우리 경남도의 혁신도시 등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차별화 된 전략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특색있는 지역의 투자 유치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의 조선·해양플랜트 여기에다가 그린에너지, 풍력단지,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동지구는 우리 경남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누차 생각합니다.
아무나 사업만 들어오면 된다, 이것도 저는 반대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하동에 가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조선기자재, 그리고 위그선 제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의 풍력단지조성,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까지 작년 3월에 실시설계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올 2월에 파이낸싱, 1조6,0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 지금 돈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관련기업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금 희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기공식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대송산단 지역은 이갑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신성장동력산업이 할 수 있는 풍력산업단지클러스트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갈사만단지와 대송산단이 방금 말한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과 전남 고흥에 항공우주산업을 연계, 또 갈사만지역에 항공 연관산업 육성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 진주지역이 항공국가산단으로서의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의중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남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시장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조원 정도로, 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400조원 정도의 세계시장인데, 그런 전망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이 전국 항공우주산업의 80% 이상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또 앞으로 더 발전전략으로 연계시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항공우주산업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산업입니다.
정말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갈사만지역에도 시장의 확대차원에서, 또 전남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갈사만 진입로 개설사업 부족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항상 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동지역의 이런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의원 정수조정에 대한 견해,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에 동감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반드시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구가 30만이 넘고, 35만이 넘었을 때 추가하는 것은 몰라도 지역대표성은 전국구를 줄여서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로만 등가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면적, 국토의 관리, 지역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뜻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갑재 의원님의 현안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지사님 새해 정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하동군민뿐 아니고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청참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어느 한 곳 소외된 곳 없이 다 챙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부경남에 아쉬움을 많이 가졌던 부분도 있는데 정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서부경남 도민들께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로 질문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남해안 발전계획 중 섬진강지대 문화예술도시 건설계획을 국가나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정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지사님께서 KNN방송과 특집인터뷰 하는 것을 시청하였는데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에 속한 하동 갈사만지역을 국제비지니스도시, 신성장도시, 해양휴양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도민들께서 갈사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에 많이 젖어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우리 도에서는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하동군민과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농·어촌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 농·어촌을 위해 일할 머슴을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이고,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히 인구 5만4,000명 미만 지역을 도의원 1명씩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99%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5만4,000명 미만 군은 도의원이 1명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하동도 인구가 5만3,000명인데 도의원 1명, 전남에는 7개, 8개 시·군이 4만2,000명, 4만3,000명인데 도의원 2명, 강원도, 경북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역차별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음에도 우리 도에서 과연 정당대표들에게 도의 입장을 한번 따져보았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지사님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30만 도민을 위해 일할 머슴이 많아야 좋지, 적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득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이 인구도 140만이 적고 예산도 1조원 가량이 적은데 우리 보다 도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이후에 정당대표와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경남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밝히신 내용을 다음 본회의 때, 꼭 이 자리에서 정당대표 누구를 며칠 만났는데, 이런 답변이었다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관심가지시고 도민의 머슴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1선거구 이유갑 의원님과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이유갑 의원과 문준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월 1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새해인사
3. 긴급 현안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새해인사
3. 긴급 현안질문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와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진명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맡게 된 최진명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서 교육감님을 보좌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한 우리 경남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고견과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청 감사관에서 전보 발령된 김갑수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남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에서 농수산국장으로 전보된 구도권 국장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김현 국장입니다.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에서 도시교통국장으로 전보된 김정강 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박수조 국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에서 통합시출범준비단장으로 전보된 김종호 단장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부시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전보된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고위정책과정 교육수료 후 남해안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정구창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허종구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2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갑수 의사담당관 김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근제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유갑·김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강모택·배종량·백신종 의원 등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윤용근·강석주·김갑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안,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의 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현황자료, 김갑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밀양지역에서 시행된 사업내역,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2006년 이후 통영지역에서 시행된 사업내역,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타 시·도 도립대학 현황 등 7건,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별 육성 체육종목 현황,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최근 4년간 국가승인통계 자료 제출,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2010년 전국체전 준비 관련 현황,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전국 청렴도 평가 시 진주시에 대한 평가결과 등 2건, 최춘웅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현황 등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2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 2010년도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진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우리 도 진주에서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82년 마산시, ’97년 창원시에 이어 13년 만에 경남 진주에서 개최되는 대회로써 이번 체전은 경남을 방문하는 2만5,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 방문객들에게 우리 도 천혜의 관광자원과 즐거운 인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완벽한 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사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체전 91개의 성화 봉송 구간 중 진주시내의 13개 구간은 지역별 특화를 가미한 볼거리 제공과 시민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이기 이전에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13년 만에 우리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체전이 명실상부한 문화체전으로 거듭남은 물론 체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현명한 정책결정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김진부 의원보다 내가 키가 조금 큰가 보네.
(웃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양산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부가 증대되고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가 발달한다는 것은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효율적인 분배구조에 의해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행복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사회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의 소외감과 불평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의 영원한 과제인지도 모르며, 경제와 복지가 구조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해결책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 경제와 복지는 어느 하나를 추구하면 어느 하나가 희생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만, 이제는 서로 상충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지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복지 분야에 대한 만족도도 정부의 노력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딜레마는 현재의 경제구조로써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구조가 변천하면서 불가피하게 불평등 구조가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비교적 좌파성향이 강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다지 개선되질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불평등을 가속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에 기인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사후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이 아닌 복지대상자가 당당한 소비주체로 등장하는, 그래서 경제성장이 곧 서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매년 복지예산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복지제도도 도입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확대와 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다양한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에 기초한 맞춤형 복지 구축입니다.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물질적·금전적 지원만으로는 복지 만족도 향상에 한계가 있는 바,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시책의 전달체계와 수혜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최근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소개된 복지시책만 하더라도 61개 사업에 이르다 보니 어떤 경우에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수혜대상자 본인도 모르고 담당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만족도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시책의 전달체계 및 수혜절차의 정비와 개선은 복지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정책 수립 시 수혜대상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수준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오기는 했습니다만, 참여자들의 결정권과 당사자주의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따른 복지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산 투입 대비 만족도를 나타내는 “투입만족상관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예산 100억원을 투입했을 때 장애인의 만족도 내지 행복체감도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지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하는 등 그 추이를 살피는 것이 진정 바람직한 복지행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제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예산 투입 대비 복지만족도를 또 어떻게 제고시키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제와 복지 문제를 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가 어려워서 복지예산이 위축되거나 복지를 위해 경제 틀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자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운용하면서 복지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체제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복지체제의 개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미룰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오늘날의 우리 경제구조와 조화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김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욱더 힘찬 기운과 열정으로 힘차고 행복한 새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며 좋은 방법은 안전한 식생활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다양한 문명의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참여 확대로 인하여 생활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식산업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와 식품 소비의 다양화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식품이 수입되었으며, 그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증가와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리 농업·농촌의 붕괴 등 식생활과 관련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의 편중으로 소아비만 등 식생활 습관에 의한 질병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가고, 영양과잉과 편중, 그리고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식생활과 환경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제 올바른 식생활교육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식생활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유해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식생활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과 건강한 식생활 영위, 우수한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과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배양 등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은 개인 건강 차원은 물론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생활교육은 식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직면한 식품안전문제, 생활습관, 전통문화, 농업·농촌문제, 생태환경 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과 판매 관계자 그리고 식생활 관련 전문가 및 교육자 등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만이 식생활 교육이 올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식생활 교육운동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도민의 자발적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등 도민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향적인 이해와 동참이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보배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요한 사회문제 및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과 한국학교보건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 및 인천의 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담배를 피웠거나 피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명 12%였고, 같은 지역 중학교 8개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23%가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36%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남지역 학생들의 경우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시·경험 흡연율이 초등학교는 2008년도 346명에서 2009년도 490명으로, 중학교는 2008년도 4,630명에서 2009년도 5,500명으로, 고등학교는 2008년도 1만4,2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은 최근 1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학생 10%, 일본학생 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담배는 아시다시피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이나 기타 중독성 물질에 비해 강력한 의존성 물질입니다.
더구나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20세 이상 성인이 피우기 시작하는 것보다 그 폐해가 훨씬 크며, 폐암 발생률이 3배 더 높아지고, 계속 피우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견줘 폐암 발생 위험이 2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개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끼리는 자연스럽게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며,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 음주, 폭력, 절도 등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체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집중력이 감퇴되고, 냉소적, 반항적, 비관적인 성격을 조장할 수 있는 등 의식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흡연과 건강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또한 담배 폐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초·중·고 18개교 학교를 지정하여서 흡연예방 및 금연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마다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까지 도내 130개 고교에 흡연 고교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니코틴측정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은 보다 더 적극적인 특단의 방법으로 각 지역에 학생 금연활동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두어 금연패치 부착, 금연 침 시술 같은 의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상담시스템과 치료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갖추고, 꾸준히 금연 지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청소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밀한 청소년 흡연 관련 통계자료와 흡연 청소년의 욕구를 알아 적극적인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심각한 청소년 흡연을 줄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렸음을 이해하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2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A8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275회 임시회는 당초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회기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75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새해인사
(14시 4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가 성계관 의원님보다는 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인년 백호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기쁜 일도 많았고, 또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글로벌 불황에서도 도내 수출액 550억불 달성, 바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데 우리 경남이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서 UN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환경수도 경남의 이미지도 확고히 다지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도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도 종합평가에 200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을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정시책과 도민복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남해안시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마무리하여 곧 국가계획으로의 확정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계획도 확정이 되어서 남해안이 동북아의 산업물류 및 관광 등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30만 도민과 바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의 입지 선정 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아쉬움과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우리는 큰 변화의 물결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위기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재촉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세계질서의 큰 변화 속에서 G20 의장국으로서의 글로벌 위기극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도 다해 나가야 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일꾼을 뽑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잘 치루어 지방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서 우리 도정은 2010년을 새로운 백년대계를 다질 큰 틀을 만들어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더 큰 경남을 그리는 해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올해 도정의 최우선 기본과제는 남해안시대의 본격 개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사업별로 구체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남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 등 확실한 기초공사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기초위에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지붕도 올려서 멋진 집을 짓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설레임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일궈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곧 국가의 심장입니다.
지역기업과 서민이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친기업적이고 서민공감적인 정책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청년이지(EG)사업,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로 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오기 복원, 생명환경농업, 녹색기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여성의 복지서비스 수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도민 누구나가 행복한 복지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는 10월 도내 전역에 개최되는 전국민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인 제91회 전국체전도 완벽하게 치루어 전국의 이목을 경남에 집중시키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될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등 국제행사의 차질 없는 준비로 세계 속에 빛나는 글로벌 경남의 브랜드 가치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이제 남해안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의 경제 중심축으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황금경제의 가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랜드 플랜(Grand Plan), 남해안 시대의 성공적 완성을 이루어 냅시다.
경인년 새해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인류 보편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을 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8년에는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9년에는 행복교육 뿌리 내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참된 인간교육을 교육의 궁극으로 지향하며, 미래세상을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넓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효재사상에 바탕을 둔 예의범절 교육으로 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이 행복한 교육비전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가득한 덕성교육,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역점과제는 경남교육의 장점을 부과하고 모자라는 점은 개선하기 위해 맞춤식 학력향상, 실천중심 덕성교육, 독서교육 내실화, 친환경 건강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5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이제 좀더 눈을 크게 떠서 미래교육과 전통교육의 조화를 잘 이루어 국민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1년 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인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긴급 현안질문의 건
(14시 50분)
○의장 이태일 권정호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 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1월 24일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긴급 현안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동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갑재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뜻하신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인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김태호 도지사께서 주창하셨던 남해안시대가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에 이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까지 수립되어 드디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만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있거나 금년부터 추진코자 하는 진주 혁신도시, 마·창·진 통합, 경제자유구역 등의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경남의 미래가 걸려 있는 남해안권 개발에도 큰 영향을 주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많은 도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한 축으로 되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갈사만 지역사업은 그동안 도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보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조차도 전남지역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새해 희망보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 도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에 근거를 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도의원 정수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도차원에서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갈사만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논란과 함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세종시 집중육성 계획으로 인하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대형국책사업과 각 지역의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진주 혁신도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마산 로봇랜드 조성, 마·창·진 통합도시, 동남권 신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 더욱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이중에서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그 효과가 남해안에 머무르지 않고 동·서해안 등 해양권 중심의 글로벌 발전전략이 되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21세기 우리 경남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 왔던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해안의 지리적 중심이자 남해안발전계획상 동서통합지대에 위치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군 갈사만지역은 경남과 부산, 전남이 함께 발전해가는 남해안 프로젝트의 핵심 선도사업이라 생각하며,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조 3,851억원을 투입하여 해면부 317만4,000㎡ 매립을 포함하여 총 561만3,000㎡의 부지에 차세대 유망 조선산업인 첨단해양플랜트산업단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개발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년 2월 23일 갈사만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대망의 기공식이 열릴 예정에 있는 바 이 사업은 하동군민의 염원임과 동시에 소외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사님께서도 밝히신 것처럼 경남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핵심선도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동군민은 물론이고 서부경남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세종시 육성계획으로 인하여 혁신도시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대형 국책과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뿐만 아니라 최근 마·창·진 통합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정부 및 도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집중이 예상되고, 이와 더불어 정부와 도에서 주관하는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개발이 더딘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은 불균형 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지사님께서는 직시하시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조선, 해양플랜트 뿐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이자 녹색사업인 풍력산업으로 특화시켜 인근 여천지역 등과 연계한 그린에너지 특화단지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상 동서통합지대 조성전략과 관련하여 사천의 항공산업과 고흥의 우주항공산업이 하나의 벨트화 되도록 본 지역에도 항공 또는 우주항공 연관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중 핵심단지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국내산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 시일인 불과 6개월 만에 실시하여, 최종 계획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서부경남 뿐 아니라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남해안프로젝트의 성패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010년도 사업비중 국비 94억5,000만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나 지방비는 19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확보 분만큼 지방비도 전액 확보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도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마·창·진 통합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에 젖어 있는 농어촌지역에 그나마 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 대변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일꾼인 도의원 정수마저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이라 하여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지역 농어촌주민들은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막막함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원 정수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법령개정사항으로 도에서 직접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도 광역의원 정수조정 내용을 보면 선거구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면적과 도로사정, 지역주민 대표로서 역할 등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도별 시·군 수와 인구 수를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인구 수가 330만명에 20개 시·군으로, 5만명이 넘는 남해, 하동, 합천 등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었고, 전남도의 경우는 인구 수가 193만6,000명에 22개 시·군으로 인구 수 4만명이 되는 담양, 신안 등 6개 군이 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경북의 경우 인구 수 4만명이 되는 영덕, 청도 등 4개 군이, 강원도의 경우 횡성, 영월 등 5개 군이 인구 4만명이면서도 도의원 정수는 2명으로 조정되는 등 우리 도보다 인구 수가 적은 도의 경우 대부분 인구 수가 4만명이 되는 군이 2명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도 전국적으로 볼 때 시·도의원 수가 현행 626명에서 647명으로 21명 정도 늘어났고, 시·도별로도 정수가 늘어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다 보니 시·도별 인구편차, 형평성 문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결정됨으로써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절대적인 피해지역은 우리 경남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접한 전남지역보다 인구 수도 140만명이 많고, 예산규모도 8,000억원이나 많은 우리 경남의 지역 일꾼이 적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게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어찌 남의 일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법 개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월경에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정수 조정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으로 국회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사안입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경남지역의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개선요구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옛 속담에“청참”이라고 하여 설날 새벽에 가장 먼저 듣는 소리를 보고 한 해의 길흉을 점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의 희망적인 답변이“청참”이란 옛말처럼 올 한 해 낙후된 지역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의 격려와 우려와 앞으로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격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세종시수정안 발표 이후에 사실 걱정은 많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정치적 대립양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념의 가치문제로, 이렇게 사회가 상당히 걱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국가 발전이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신뢰의 문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회적 분열 양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로 인해서 혁신도시라든지 지역, 또 지방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혹시 세종시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지역마다 지금 크게 걱정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했을 때 저희 경남도는 정말 그 안에 대해서 정부의 고심과 진정성을 인정하고,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바람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갑재 의원님께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말해 주셨듯이 이 문제가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의 발전에 악 영양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이 부분을 정부가 불식시켜야 된다,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제도적인 대안 또는 혜택을 동시에 줘야 된다 이런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되새겨서 세종시로 인한 우리 경남도의 혁신도시 등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차별화 된 전략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특색있는 지역의 투자 유치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구의 조선·해양플랜트 여기에다가 그린에너지, 풍력단지,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동지구는 우리 경남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누차 생각합니다.
아무나 사업만 들어오면 된다, 이것도 저는 반대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하동에 가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조선기자재, 그리고 위그선 제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의 풍력단지조성,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까지 작년 3월에 실시설계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올 2월에 파이낸싱, 1조6,0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 지금 돈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관련기업들이 최선을 다하고, 지금 희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 기공식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대송산단 지역은 이갑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신성장동력산업이 할 수 있는 풍력산업단지클러스트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갈사만단지와 대송산단이 방금 말한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과 전남 고흥에 항공우주산업을 연계, 또 갈사만지역에 항공 연관산업 육성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천, 진주지역이 항공국가산단으로서의 지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의중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전남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시장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조원 정도로, 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400조원 정도의 세계시장인데, 그런 전망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이 전국 항공우주산업의 80% 이상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또 앞으로 더 발전전략으로 연계시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항공우주산업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도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산업입니다.
정말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갈사만지역에도 시장의 확대차원에서, 또 전남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갈사만 진입로 개설사업 부족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항상 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동지역의 이런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의원 정수조정에 대한 견해,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에 동감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반드시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인구가 30만이 넘고, 35만이 넘었을 때 추가하는 것은 몰라도 지역대표성은 전국구를 줄여서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로만 등가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나라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면적, 국토의 관리, 지역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뜻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갑재 의원님의 현안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김태호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30초 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지사님 새해 정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하동군민뿐 아니고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청참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어느 한 곳 소외된 곳 없이 다 챙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부경남에 아쉬움을 많이 가졌던 부분도 있는데 정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서부경남 도민들께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로 질문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남해안 발전계획 중 섬진강지대 문화예술도시 건설계획을 국가나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정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지사님께서 KNN방송과 특집인터뷰 하는 것을 시청하였는데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에 속한 하동 갈사만지역을 국제비지니스도시, 신성장도시, 해양휴양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도민들께서 갈사만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에 많이 젖어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우리 도에서는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하동군민과 도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농·어촌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 농·어촌을 위해 일할 머슴을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이고,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히 인구 5만4,000명 미만 지역을 도의원 1명씩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99%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5만4,000명 미만 군은 도의원이 1명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하동도 인구가 5만3,000명인데 도의원 1명, 전남에는 7개, 8개 시·군이 4만2,000명, 4만3,000명인데 도의원 2명, 강원도, 경북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역차별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음에도 우리 도에서 과연 정당대표들에게 도의 입장을 한번 따져보았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지사님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30만 도민을 위해 일할 머슴이 많아야 좋지, 적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득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이 인구도 140만이 적고 예산도 1조원 가량이 적은데 우리 보다 도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이후에 정당대표와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경남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밝히신 내용을 다음 본회의 때, 꼭 이 자리에서 정당대표 누구를 며칠 만났는데, 이런 답변이었다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관심가지시고 도민의 머슴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이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제1선거구 이유갑 의원님과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이유갑 의원과 문준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최춘웅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태호
행정부지사, 서만근
정무부지사, 안상근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농수산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김현
도시교통국장, 김정강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허종구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춘효
기획관리국장, 김광현
○속기사
고윤경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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