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2월 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10.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질문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종기 의원 외 11인 발의)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경숙·김윤근·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
10.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조우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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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씨그랜트(Sea Grant) 사업 왜 경남만 빠지는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의 해양자원 및 천연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매년 해양체험활동 등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양 관련 주변 도서 자연재해 문제와 쓰레기 오염 문제 등 취약한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양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이 확대 운영될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적인 접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역별 해양 분야 현안을 발굴·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씨그랜트(Sea Grant)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영남씨그랜트 대학사업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씨그랜트 사업은 미국 씨그랜트(Sea Gran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 한국은 2000년 해양수산부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였고, 2005년에 영남지역을 최초로 하여 씨그랜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씨그랜트 사업은 지역해양에 대한 현안을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등 피드백하고, 대국민 해양 관련 교육 및 홍보와 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까지 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단 자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양체험교육은 교육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700명 이상의 지역 학생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해양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부산과 경남지역을 연계한 해양생태지도자, 지역 대학의 씨그랜트 동아리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매년 해양 분야 현안에 대하여 각 지자체와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역의 과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등 영남 씨그랜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영남 씨그랜트 사업단에서는 창녕의 우포늪, 마산만, 사천만, 남해 관음포지역, 통영시, 거제시, 진해시 등의 해양 분야 현안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연안정화 캠페인 및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천 서포갯벌 해양생태공원화 조성, 경남 관내 해양낚시 공원의 효율성 극대화, 남해군 설천면의 해양생태마을을 위한 갯벌 복원, 태양광 물순환장치를 이용한 통영시 반폐쇄성 해역 수질개선 효과 검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남 씨그랜트 사업은 ‘지역 해양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지역과 연계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민사업 및 홍보사업과 교육, 연구사업의 연계를 통한 씨그랜트 특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산시와는 달리 경상남도는 2009년도에 2억원, 2010년, 2011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아 경남지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해양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현 정부의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남해안 선벨트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핵심인 씨그랜트 사업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연안 및 해양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2012여수세계엑스포 연계사업 등 여러 가지 해양분야 현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씨그랜트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사업 지원 예산도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과 지역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씨그랜트 사업을 통해 경남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큰 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경남도내에서 청명하게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 간에 집을 건축할 때도 이웃집에 영향을 안 끼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우리의 하늘은 대다수가 전주와 전선에 의해 가려지거나 하늘이 두,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이 집집마다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도심의 경관을 파괴하는 주범이 전주와 전선이 되었습니다.
전신 주위에는 전선과 케이블선, 전화선, 유선방송의 케이블선까지 이중, 삼중으로 뒤엉켜서 지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여 도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됨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주민들의 일조권과 경관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내 한전의 지지물 설치 현황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모두 79만2,323건이나 됩니다.
20개 지점 중에서 지지물이 가장 많은 곳은 진주시로 6만7,720건이나 됩니다.
다음이 김해시로 6만1,556건이고 밀양시, 합천군, 창녕군 순이 됩니다.
가장 적은 곳은 구 진해시로 1만6,30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심 경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선과 통신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인 지중화공사입니다.
도내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계획도시로 조성된 구 창원시로 32.4%이고 다음이 양산시로 19.1%, 김해시가 17.8%, 구 마산시가 11.6%, 구 진해시가 9.4%, 통영시가 9.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령군은 1%, 하동군은 1.3%, 창녕군이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시·군별 지중화율의 평균은 7.1%로 도내 시·군의 지중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인데,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의 매칭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50대 50의 비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165억원의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양산시에서 중부동 구 도심과 중동, 삼성동 공사를 위해 91억원을 투입한 것을 제외하면 사천시에서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해저케이블공사 30억원, 주남저수지 지중화공사 10억원, 김해 동부지역 지중화공사 9억원 등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선별적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을 지탱해주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 도로 각지 가장자리에 주로 설치되기에 때로는 정상적인 교통과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경남도내에 모두 29만3,337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전주들도 규격화 되지 않은 광고판과 함께 도심 경관을 훼손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전주와 시설물들은 도로법 제41조2항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은 김해시가 2010년 4만2,750기에 한 해 동안 징수한 금액이 1,95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진주시가 1,176만원, 양산시가 1,147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남도내 전체 30만3,080기에 부과금액은 1억2,427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한 시·군당 점용료가 연간 59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한국전력이 이렇듯 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원인은 한 전주당 도로점용료가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주 등은 1년에 85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3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1/2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에 결국 한 전주당 징수금액은 42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비슷한 목적으로 전주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등에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전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7,520원을 받고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등 일반 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의 점용료로 425원을 내고 임대사업을 통해 전주당 1만7,520원을 받아 4,120%의 막대한 폭리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각 시·군별로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전주시설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GPS나 지형지물도를 활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와 전선 등 시설물까지 파악한 후 도로를 횡단하는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무분별하게 널려져 있는 전선과 시설물 등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매년 지자체마다 수십억원씩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용료는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에 의존하여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누락시킨 세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공급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주임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밀양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내세워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은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사께서는 감면요인을 없애고 동시에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머지않아 얼어붙은 들녘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농촌뿐 아니라 삭막한 시멘트 숲 회색도시에도 초록빛깔 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농업이 그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텃밭이나 공터, 옥상이나 발코니,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빌딩 옥상 텃밭만 600여 곳 이상이며,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8,000곳 이상의 텃밭이 있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Havana)에는 도시농업으로 220만 시민이 채소를 완전히 자급자족 한다고 하며, 부산시도 도시농부 1만명 시대가 됐다고 보도돼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도시농부 인구는 8억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심 텃밭 가꾸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공공기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미 서울, 광주, 대전, 경기 등 21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현재 부산, 전북, 강원 등 13개 지자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이 도시를 만나면서 그동안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이젠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 등 환경 개선, 체험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로는 첫째,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가 보장됩니다.
둘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셋째, 도시농업은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속도와 스트레스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속한 인간 역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적당한 육체노동과 식물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색깔과 생명력은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회복되고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와 행복 등은 세로토닌(serotonin) 분비가 촉진됨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 옥상과 외벽의 식물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도시 온도 저감 효과도 있으며 미적 경관을 좋게 하여서 도시의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심 어르신들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소일거리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도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숙자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농업 활동 이외에 복지향상, 정서함양, 대기정화, 기후조절, 교육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는 기회도 제공되어져서 도시와 농업의 행복한 만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시급한 도시 온난화 방지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입춘대길하십시오.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앞서 양산시를 동남권 상생특구로 지정해 주신 김두관 도지사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12월 경남, 부산, 울산 세 개 시·도지사가 만나 동남 광역경제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를 상생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산시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생활과 경제는 부산·울산과 밀접하여 양산시를 3개 시·도의 상생특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광역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우리는 지난 신공항 유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경남과 부산은 서로 신공항 유치를 위해 경쟁하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각각이 아닌 동남권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동과 노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상생특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양산시의 상생특구 지정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 3개 시·도가 경쟁하지 않고 정부의 국책사업을 공동으로 유치하여 국책사업이 각 시·도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 광역경제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광역교통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경제권의 기초는 인적, 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며,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역교통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있는 상생특구 지정을 양산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반갑고 환영한다는 소식이며, 현재 양산시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전지연구원 전지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 아시아디자인연구센터 유치 추진과 함께 산학융합지구 유치운동 등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산시의 상생특구 지정은 현실성이 있으며, 3개 시·도의 계획에 충분히 부합하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경상남도에 양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양산선 연장사업 지방비의 20%지원을 경상남도에 건의합니다.
양산시의 1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 양산시는 1,349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1년 가용예산이 250억원으로 지금의 분담사업비는 양산시 단독으로 분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김해 경전철에 110억원을 분담했고 1호선 연장사업과 유사한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에서 경상북도는 지방비의 25%를 분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의 지원근거는 충분하며, 상생특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하루 3만1,000명에서 매달 1,000여명씩 줄어 김해시의 적자분담액이 더욱 커져 연간 800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는 반면, 부산지하철 1호선 양산선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부산교통공사에 있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3개 시·도의 협력과 노력으로 실행될 광역경제권을 위한 시작이 상생특구의 발전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시발점이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그렇기에 경상남도는 양산시와 양산시민에게 상생특구 선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이번 1호선 연장사업의 지원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
(14시 2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조형래 의원의 신청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 조형래입니다.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으로 오늘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퇴행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지난 1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이 확정·발표한 고입전형방법 개선방안, 즉 연합고사의 부활실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동유럽에 다녀오셨다 하던데 날씨 추워서 고생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시차보다 날씨가 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 쪽에는 특별히 우리 교육과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학교를 방문했는데 전교생이 약 600명쯤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이 25명이 있다는 데 놀랐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4학년 과정인데 우리 경남의 학생이 3명이 있다는 데 아주 놀랐습니다.
거제 출신이었습니다.
거제 혜성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인데, 아주 놀랍고 감회로웠습니다.
○조형래 의원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시행을 확정·공포를 하셨습니다.
연합고사 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는데 되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천막을 치고 농성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셨으니까.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속이 그렇게 시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조형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도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조형래 의원 하필 그 날이 우리 도의회에 주민들이 청원을 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알고 있었습니다.
○조형래 의원 일부러 그 날 맞춰 가지고 확 불을 꺼버린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7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다가 지금 초등학교 현재 6학년들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2월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서둘 필요 있겠는가, 충분히 검증을 하자 해서 조금씩 조금씩 미뤄오다 보니까 그것이 의외의 불씨가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도 도민이 직접선거에서 뽑은 교육감인데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고, 우리가 경남만 유독 별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감을 믿고 좀 기다려주면 안 좋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더 이상 새로운 불씨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같이 교육을 걱정하는 쪽으로 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제가 불을 꺼버린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불씨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불씨를 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2월말까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발표를 하셔도 되는데 1월 19일, 2월이 들어가기도 전에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그것도 아주 졸속적으로 당일 소집을 하고 당일 회의를 해서 회의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교육감님이 연합고사 확정을 발표하는 이런 졸속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대단히 하여간 저는 교육감님께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졸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로써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긴 시간동안에, 결정의 순간은 짧았지만 긴 시간동안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런데 고민을 해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문제를 제기하신 시점으로부터 1월 19일 최종 확정·발표가 날 때까지 여론 수렴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감님께서 작년 3월 22일 언론기사를 보니까 “연합고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연합고사에 대한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고 5월 말에 연합고사와 관련된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인데 그 때 벌써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검토를 하겠다는 그 자체 속에서 용역을 주는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래 의원 그런데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3월부터 연합고사를 검토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여론수렴을 하겠다 그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물론 근원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13대부터 검토를 한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언제부터요?
○교육감 고영진 13대 교육감 2004년부터 2007년 13대 교육감 당시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진주, 창원, 김해 일원이 연합고사 지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졸업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탈락자가 생깁니다.
탈락자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아이들에게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만 하다가 실시를 하지 않고 미뤄왔던 것이고, 14대를 거쳐 15대 교육감에 취임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미 창원이나 진주는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진주는 극소수의 학생이 탈락하고, 2015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5학년도에 가면 진주도 탈락자가 없습니다.
이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3학년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또 대학에 가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경쟁이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젊은이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중학교 과정을 한 번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검토를 하셨고, 작년 3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연합고사 실시를 말씀하셨고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여론수렴은 하나도 안 됐지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행정예고를 한 이후에도 약 580건의 의견이 들어 왔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는데 그 반대 의견이 수용이 된 게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도내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9,100명에게 설문지를 던졌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게 연구용역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9,100명에게 던져서 회수된 것이 약 5,500명의 답변 자료가 회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68.2%가 소위 말해서 시험을 치는 것은 찬성을 했고,
○조형래 의원 시험치는 것을 찬성한 것이 아니고 ‘고입전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68.2%가 찬성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고입전형 방법 개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결국.
고입전형 방법 그 용어가 그렇게 편리하시다면 제가 수정을 해 드리죠.
고입전형 방법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동의를 하신 분이 68.2%고 19.8%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많은 우리 교육계 관심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입전형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나온 용역의 결과가 ‘내신 50%, 선발시험 50%를 해서 고입전형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 이후에 여론 의견 제출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신 50%, 시험 50% 그다음에 연합고사 실시, 바뀐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약간 중도적인 대안이라도 합의 본 게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이 엄청난 반대를 했다 하는데 사실 제 눈에는 엄청난 반대가 안 보이는 게 참 이상합니다.
○조형래 의원 아이고, 천막치고 머리 깎고 했으면 엄청난 반대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천막치고 머리 깎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은 천막 안 치더라고요.
(일동웃음)
머리도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깎지요,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 깎는 거 못 봤습니다.
○조형래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귀를 닫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육감 고영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대로 연합고사의 결정을 밀어 붙였다, 그야말로 불소통의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들이 단정하시면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귀를 가지고 많이 듣고 소통을 하고 가치를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제가 퇴임한 이후에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입연합고사가 선발의 기능이 있습니까, 시험을 치면.
○교육감 고영진 선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거의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앞으로도 선발의 기능을 시험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50%를 반영을 하게 되면.
○교육감 고영진 내신 50%, 시험 50%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 갈 때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형래 의원 아니, 50% 선발시험을 고입전형에 반영을 하겠다 소리는 선발의 기능을 시험을 통해서 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산출을 하지만 그 자체가 당락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형래 의원 당락에 관계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산출을 하게 됩니까?
그냥 시험이나 한 번 쳐보면 되지, 내신 50%, 선발시험 결과 50%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당락에 관계가 없더라도 내신과 시험을 합산해 가지고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중학교 3학년 말에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시험만 한번 쳐서 자기 점수가 어떤지, 자기 위치가 어떤지만 알면 되는 것이지, ‘50%를 반영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반영을 한다는 것은 경합을 하게 되고 50%의 시험성적과 50%의 내신성적으로 탈락자를 발생시키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대 교육감 때는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저희들이 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편안하게 아이들이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혹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면 3학년 때 와서 전체적으로 자기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을 높이는 것도 아이들 개개인에게 큰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예,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합고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연합고사 지역 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조형래 의원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걸 대단히 강조를 해 놨더라고요.
“일반고, 자공고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입전형 방법 개선안을.
○교육감 고영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형래 의원 자공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고는 다 아는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자공고는 어떤 학교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자공고는 소위 말해서 지금 수월성 교육이 좀 부진한 점도 있고 또 고교특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교과부에서 지정된 공립학교 중에 특별히 지정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는 그런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수가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한 학교도 없다가 금년 3월부터 8개 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네요.
○교육감 고영진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리고 8개 고등학교를 보면 교육감님이 졸업하신 진주고등학교도 들어 있지요?
○교육감 고영진 들어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진주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마산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김해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양산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이렇게 해서 등등 8개 학교인데요.
과거에 다 입시명문이고 명문고등학교들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과거의 명문고등학교들이, 우리 도내에 고등학교들이 대단히 많은데 왜 하필 이런 학교들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신청을 하게 되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우리가 경남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형래 의원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물론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단위 학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하고자 한다는 지원을 해당학교의 관계자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직원들이나 동창회나 다양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조형래 의원 그러니까 동문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래서 우리 도내는 11개 고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11개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할 때 어느 학교를 올리고 어느 학교를 올리지 않고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11개 학교를 몽땅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8개 학교가 지정되어 내려왔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올린 학교가 가장 많이 채택이 됐습니다.
다른 도에는 3개 내지 4개 정도가 제일 많았는데, 보통 1개, 2개였는데 우리는 8개교가 지정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열거한 학교들이 포함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대단한 업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내년에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현재로서는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교과부 방침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정책이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조형래 의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자율’자가 붙어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자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부분에 자율도가 높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과정 운영을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형래 의원 한 50%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그리고 교원들 확보도 교장이 임의로 이렇게 교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교장이 자기가 원하는 교사들을 특별초빙을 해서 교사로 모실 수 있다.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아니라 특별히 모셔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죠?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예산도 연간 2억원 정도.
○교육감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앞으로 5년간 지원될 것이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히 과거에 명문이던 마고, 진고, 김해고 이런 학교들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단히 앞으로도 좋은 여건의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하면 돈도 2억원씩 5년 동안 받는데다가 동창회 막강하지 않습니까?
동창회에 교육감님도 계시고, 막강한 동창회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이 학교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학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도 보면 대부분 공모제로 앞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교출신 교장들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진주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모교출신이고 마산고등학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국가지원도 받고 동창회 지원도 받고, 지금 평준화 제도 하에서 이 과거의 명문학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맛대로 골라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가 선발의 기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선발의 기능이 2015년 되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공고라는 학교가 예산지원을 받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해 버리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야말로 최초의 의도대로 특성화된 공립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또 학교가 대단히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이나 동문들,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입시명문으로 다시 서자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여건상이 학교들이 다시 명문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합고사에 50%의 분명한 선발기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학생들이 1지망, 2지망 선지원제도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 제도는 계속 유지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에서는 서울교육감은 그걸 없애려고 그러던데요.
○교육감 고영진 지금 학교 선발방법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운영을 통해서 대학 성적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형래 의원 예.
○교육감 고영진 그러다보니까 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김해는 사립학교가 없으니까 별문제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립학교를 선호합니다.
말이 옛날 진고, 마고죠, 마고, 진고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교육과정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좀 뛰어난 실력을 향상해서 좋은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실력향상, 학력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창의·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초학력이 되어야지.”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왠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믿음이 안 가고, 이 연합고사 실시의 이유가 또 다른데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의 내용인즉슨 아까 말씀대로 자공고로 과거의 명문고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5년간 예산지원을 받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지금 사립학교에 밀리고 있는 공립고등학교들의 선호학교 대열에 다시 이 명문고등학교들이 올라서게 될 것이고요, 선 지원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자기 지역 안에서 진주지역 학생들은 진고 갈련다.
거기 가면 장학금도 많고 또 입시공부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에 지원자가 만약 학생 정원을 초과해서 왔다.
진주고등학교에 300명 뽑는데 500명이 왔다.
지금까지는 추첨을 해서 과잉 잉여수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치게 되니까 300명 모집에 400명이 오면 100명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 의원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주 전체 인원을 먼저 선발해 놓고, 진주 전체 인원이 4,000명 같으면 4,000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조형래 의원 지금은 그 배정방식으로 하는데 연합고사를 쳐서 시험성적을 넣게 되면,
○교육감 고영진 연합고사를 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래 의원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50% 성적을 서로 반영을 해서,
○교육감 고영진 정원수에 들어가는 수만큼 합격자가 발생하니까 그 합격자 수를 가지고 학교별 배정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연합고사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조형래 의원 그러면 연합고사의 50%를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학교배정이나 당락하고는 관계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형래 의원 그것 분명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분명합니다.
○조형래 의원 2015년에도 분명히 당락과 관계없이,
○교육감 고영진 당락과 관계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연합고사 치고 내신성적 50% 해서,
○교육감 고영진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자공고에서는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자공고든 자공고가 아니든 간에 학교 선발할 수 있는 배정학교로서는 자공고라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진주고등학교나 마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정원보다 지원자는 높습니다.
지원자가 넘칩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를 다 제하고 남는 학생들은 2지망, 3지망에 가게 되는 겁니다.
○조형래 의원 예.
○교육감 고영진 가게 되는 것이지, 지망을 했다고 다 그 학교 입학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조형래 의원 그런데 2014년 4월까지 입시전형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면 분명히 연합고사를 쳐서 나오는 성적은 당락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조형래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쳐서 성적 50%를 반영하는, 성적 50%가 당락에 반영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받고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것 안심해도 됩니다.
○조형래 의원 실제로 평준화의 틀 속에서 과거 명문학교들이 과거의 영예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치고 자공고라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시 그런 평준화 틀 속에서 일류, 이류를 도모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대단히 연합고사를 고집을 하시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반대여론을 극복하시고 지금 연합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경남교육에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사교육비도 안 들 것이고, 학교가 입시과열의 공간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야말로 좋은 학교가 될 것이다, 좋은 교육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일단은 가지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평준화 틀 속에서의 서열화 문제가 조성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지켜봐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종기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종기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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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경숙·김윤근·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5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부족한 숙소시설을 증축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고부가가치 어종의 양식시설을 신축하는 등 취득가액 60억원의 건물 2건 2,068.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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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362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서·벽지지역 등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일러 등 관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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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363호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청 신관 신축으로 도민홀이 철거되고 신관 내에 대강당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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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제9절에 따라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 수련을 위하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수련시설 숙박비 징수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도민들이 이들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소규모 초등학교 2개교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5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5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선행학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원의 연수 강화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해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학원의 연수강화와 학습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
(15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0년 9월 6일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쳐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경남도의 권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하는 등 신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신항 행정구역 획정에 있어서는 199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도와 부산시 안의 오랜 협의 결과 2012년 1월 11일 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안에 신항 관련 경남도민의 권익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2011년 7월 25일 고시된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 최소화 및 공사기간 단축, 항계 축소, 웅동지구 기반시설확충·관광단지 개발관련 지원 및 목재부두 설치 철회 등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경남도민 권익을 위한 활동 등에 주력함으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서컨테이너 부두 적기 건설 촉구, 행정구역 획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요청, 관할구역 내 항만인력 노무공급권 확보 지원, 북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및 물류부지 조성사업과 연도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에 있어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설치 촉구와 신항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등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 중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대응활동 등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공동대응으로 경남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위의 활동기간을 2012년 3월 6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9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을 통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 1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질문 포기 및 추가신청 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질문의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2월 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10.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질문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종기 의원 외 11인 발의)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경숙·김윤근·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
10.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조우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4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씨그랜트(Sea Grant) 사업 왜 경남만 빠지는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의 해양자원 및 천연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매년 해양체험활동 등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양 관련 주변 도서 자연재해 문제와 쓰레기 오염 문제 등 취약한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양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이 확대 운영될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적인 접근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역별 해양 분야 현안을 발굴·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씨그랜트(Sea Grant)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영남씨그랜트 대학사업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씨그랜트 사업은 미국 씨그랜트(Sea Grant)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리 한국은 2000년 해양수산부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였고, 2005년에 영남지역을 최초로 하여 씨그랜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씨그랜트 사업은 지역해양에 대한 현안을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등 피드백하고, 대국민 해양 관련 교육 및 홍보와 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까지 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단 자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해양체험교육은 교육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700명 이상의 지역 학생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해양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부산과 경남지역을 연계한 해양생태지도자, 지역 대학의 씨그랜트 동아리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매년 해양 분야 현안에 대하여 각 지자체와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역의 과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등 영남 씨그랜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영남 씨그랜트 사업단에서는 창녕의 우포늪, 마산만, 사천만, 남해 관음포지역, 통영시, 거제시, 진해시 등의 해양 분야 현안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연안정화 캠페인 및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천 서포갯벌 해양생태공원화 조성, 경남 관내 해양낚시 공원의 효율성 극대화, 남해군 설천면의 해양생태마을을 위한 갯벌 복원, 태양광 물순환장치를 이용한 통영시 반폐쇄성 해역 수질개선 효과 검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영남 씨그랜트 사업은 ‘지역 해양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지역과 연계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민사업 및 홍보사업과 교육, 연구사업의 연계를 통한 씨그랜트 특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산시와는 달리 경상남도는 2009년도에 2억원, 2010년, 2011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아 경남지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해양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현 정부의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남해안 선벨트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핵심인 씨그랜트 사업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연안 및 해양 발전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2012여수세계엑스포 연계사업 등 여러 가지 해양분야 현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씨그랜트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사업 지원 예산도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과 지역민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씨그랜트 사업을 통해 경남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큰 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경남도내에서 청명하게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 간에 집을 건축할 때도 이웃집에 영향을 안 끼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우리의 하늘은 대다수가 전주와 전선에 의해 가려지거나 하늘이 두,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이 집집마다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도심의 경관을 파괴하는 주범이 전주와 전선이 되었습니다.
전신 주위에는 전선과 케이블선, 전화선, 유선방송의 케이블선까지 이중, 삼중으로 뒤엉켜서 지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로를 횡단하기도 하여 도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됨은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주민들의 일조권과 경관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내 한전의 지지물 설치 현황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모두 79만2,323건이나 됩니다.
20개 지점 중에서 지지물이 가장 많은 곳은 진주시로 6만7,720건이나 됩니다.
다음이 김해시로 6만1,556건이고 밀양시, 합천군, 창녕군 순이 됩니다.
가장 적은 곳은 구 진해시로 1만6,30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심 경관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선과 통신선로 등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인 지중화공사입니다.
도내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계획도시로 조성된 구 창원시로 32.4%이고 다음이 양산시로 19.1%, 김해시가 17.8%, 구 마산시가 11.6%, 구 진해시가 9.4%, 통영시가 9.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령군은 1%, 하동군은 1.3%, 창녕군이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시·군별 지중화율의 평균은 7.1%로 도내 시·군의 지중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인데, 이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의 매칭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50대 50의 비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165억원의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였지만 양산시에서 중부동 구 도심과 중동, 삼성동 공사를 위해 91억원을 투입한 것을 제외하면 사천시에서 노산공원에서 신수도간 해저케이블공사 30억원, 주남저수지 지중화공사 10억원, 김해 동부지역 지중화공사 9억원 등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선별적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선을 지탱해주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 도로 각지 가장자리에 주로 설치되기에 때로는 정상적인 교통과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경남도내에 모두 29만3,337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전주들도 규격화 되지 않은 광고판과 함께 도심 경관을 훼손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전주와 시설물들은 도로법 제41조2항에 의거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은 김해시가 2010년 4만2,750기에 한 해 동안 징수한 금액이 1,95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진주시가 1,176만원, 양산시가 1,147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남도내 전체 30만3,080기에 부과금액은 1억2,427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한 시·군당 점용료가 연간 59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한국전력이 이렇듯 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원인은 한 전주당 도로점용료가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전주 등은 1년에 85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3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1/2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에 결국 한 전주당 징수금액은 425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비슷한 목적으로 전주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등에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전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7,520원을 받고 중계유선 방송 사업자 등 일반 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만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전주의 점용료로 425원을 내고 임대사업을 통해 전주당 1만7,520원을 받아 4,120%의 막대한 폭리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각 시·군별로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전주시설물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GPS나 지형지물도를 활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와 전선 등 시설물까지 파악한 후 도로를 횡단하는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무분별하게 널려져 있는 전선과 시설물 등도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매년 지자체마다 수십억원씩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용료는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에 의존하여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누락시킨 세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공급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주임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밀양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내세워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은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사께서는 감면요인을 없애고 동시에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입춘도 지나고 머지않아 얼어붙은 들녘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농촌뿐 아니라 삭막한 시멘트 숲 회색도시에도 초록빛깔 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농업이 그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텃밭이나 공터, 옥상이나 발코니,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빌딩 옥상 텃밭만 600여 곳 이상이며,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8,000곳 이상의 텃밭이 있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Havana)에는 도시농업으로 220만 시민이 채소를 완전히 자급자족 한다고 하며, 부산시도 도시농부 1만명 시대가 됐다고 보도돼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도시농부 인구는 8억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도심 텃밭 가꾸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공공기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미 서울, 광주, 대전, 경기 등 21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현재 부산, 전북, 강원 등 13개 지자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이 도시를 만나면서 그동안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이젠 먹을거리는 물론 건강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 등 환경 개선, 체험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로는 첫째,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가 보장됩니다.
둘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셋째, 도시농업은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속도와 스트레스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속한 인간 역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적당한 육체노동과 식물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색깔과 생명력은 그 자체로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회복되고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효과와 행복 등은 세로토닌(serotonin) 분비가 촉진됨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 옥상과 외벽의 식물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도시 온도 저감 효과도 있으며 미적 경관을 좋게 하여서 도시의 가치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청소년의 정서 순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심 어르신들께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소일거리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도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숙자들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농업 활동 이외에 복지향상, 정서함양, 대기정화, 기후조절, 교육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시켜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는 기회도 제공되어져서 도시와 농업의 행복한 만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시급한 도시 온난화 방지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입춘대길하십시오.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양산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앞서 양산시를 동남권 상생특구로 지정해 주신 김두관 도지사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 12월 경남, 부산, 울산 세 개 시·도지사가 만나 동남 광역경제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를 상생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산시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생활과 경제는 부산·울산과 밀접하여 양산시를 3개 시·도의 상생특구로 지정한 것입니다.
광역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우리는 지난 신공항 유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경남과 부산은 서로 신공항 유치를 위해 경쟁하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각각이 아닌 동남권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동과 노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상생특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양산시의 상생특구 지정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 3개 시·도가 경쟁하지 않고 정부의 국책사업을 공동으로 유치하여 국책사업이 각 시·도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 광역경제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로와 철도,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광역교통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역경제권의 기초는 인적, 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며,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역교통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이 있는 상생특구 지정을 양산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반갑고 환영한다는 소식이며, 현재 양산시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전지연구원 전지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 아시아디자인연구센터 유치 추진과 함께 산학융합지구 유치운동 등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산시의 상생특구 지정은 현실성이 있으며, 3개 시·도의 계획에 충분히 부합하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경상남도에 양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양산선 연장사업 지방비의 20%지원을 경상남도에 건의합니다.
양산시의 1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 양산시는 1,349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1년 가용예산이 250억원으로 지금의 분담사업비는 양산시 단독으로 분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김해 경전철에 110억원을 분담했고 1호선 연장사업과 유사한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에서 경상북도는 지방비의 25%를 분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의 지원근거는 충분하며, 상생특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하루 3만1,000명에서 매달 1,000여명씩 줄어 김해시의 적자분담액이 더욱 커져 연간 800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는 반면, 부산지하철 1호선 양산선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사업 주체가 부산교통공사에 있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3개 시·도의 협력과 노력으로 실행될 광역경제권을 위한 시작이 상생특구의 발전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시발점이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그렇기에 경상남도는 양산시와 양산시민에게 상생특구 선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이번 1호선 연장사업의 지원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
(14시 2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조형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조형래 의원의 신청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조형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 조형래입니다.
허기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으로 오늘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퇴행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지난 1월 19일 경상남도교육청이 확정·발표한 고입전형방법 개선방안, 즉 연합고사의 부활실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동유럽에 다녀오셨다 하던데 날씨 추워서 고생 안 하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시차보다 날씨가 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 쪽에는 특별히 우리 교육과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학교를 방문했는데 전교생이 약 600명쯤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이 25명이 있다는 데 놀랐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4학년 과정인데 우리 경남의 학생이 3명이 있다는 데 아주 놀랐습니다.
거제 출신이었습니다.
거제 혜성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인데, 아주 놀랍고 감회로웠습니다.
○조형래 의원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시행을 확정·공포를 하셨습니다.
연합고사 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는데 되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천막을 치고 농성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셨으니까.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속이 그렇게 시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우리 조형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도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조형래 의원 하필 그 날이 우리 도의회에 주민들이 청원을 한 날이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알고 있었습니다.
○조형래 의원 일부러 그 날 맞춰 가지고 확 불을 꺼버린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7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다가 지금 초등학교 현재 6학년들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2월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서둘 필요 있겠는가, 충분히 검증을 하자 해서 조금씩 조금씩 미뤄오다 보니까 그것이 의외의 불씨가 생겨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감도 도민이 직접선거에서 뽑은 교육감인데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고, 우리가 경남만 유독 별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감을 믿고 좀 기다려주면 안 좋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더 이상 새로운 불씨를 만들지 말고 이제는 같이 교육을 걱정하는 쪽으로 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제가 불을 꺼버린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불씨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실히 불씨를 꺼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 말씀대로 2월말까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발표를 하셔도 되는데 1월 19일, 2월이 들어가기도 전에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그것도 아주 졸속적으로 당일 소집을 하고 당일 회의를 해서 회의가 끝난 지 2시간 만에 교육감님이 연합고사 확정을 발표하는 이런 졸속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대단히 하여간 저는 교육감님께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졸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로써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긴 시간동안에, 결정의 순간은 짧았지만 긴 시간동안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런데 고민을 해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문제를 제기하신 시점으로부터 1월 19일 최종 확정·발표가 날 때까지 여론 수렴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감님께서 작년 3월 22일 언론기사를 보니까 “연합고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연합고사에 대한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고 5월 말에 연합고사와 관련된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인데 그 때 벌써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검토를 하겠다는 그 자체 속에서 용역을 주는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형래 의원 그런데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3월부터 연합고사를 검토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여론수렴을 하겠다 그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물론 근원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13대부터 검토를 한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언제부터요?
○교육감 고영진 13대 교육감 2004년부터 2007년 13대 교육감 당시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진주, 창원, 김해 일원이 연합고사 지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 졸업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탈락자가 생깁니다.
탈락자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아이들에게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만 하다가 실시를 하지 않고 미뤄왔던 것이고, 14대를 거쳐 15대 교육감에 취임을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미 창원이나 진주는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진주는 극소수의 학생이 탈락하고, 2015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5학년도에 가면 진주도 탈락자가 없습니다.
이 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3학년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또 대학에 가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경쟁이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젊은이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취업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중학교 과정을 한 번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검토를 하셨고, 작년 3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연합고사 실시를 말씀하셨고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여론수렴은 하나도 안 됐지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행정예고를 한 이후에도 약 580건의 의견이 들어 왔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는데 그 반대 의견이 수용이 된 게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도내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9,100명에게 설문지를 던졌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게 연구용역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9,100명에게 던져서 회수된 것이 약 5,500명의 답변 자료가 회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68.2%가 소위 말해서 시험을 치는 것은 찬성을 했고,
○조형래 의원 시험치는 것을 찬성한 것이 아니고 ‘고입전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68.2%가 찬성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고입전형 방법 개선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결국.
고입전형 방법 그 용어가 그렇게 편리하시다면 제가 수정을 해 드리죠.
고입전형 방법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동의를 하신 분이 68.2%고 19.8%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많은 우리 교육계 관심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입전형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나온 용역의 결과가 ‘내신 50%, 선발시험 50%를 해서 고입전형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예고 이후에 여론 의견 제출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신 50%, 시험 50% 그다음에 연합고사 실시, 바뀐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약간 중도적인 대안이라도 합의 본 게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이 엄청난 반대를 했다 하는데 사실 제 눈에는 엄청난 반대가 안 보이는 게 참 이상합니다.
○조형래 의원 아이고, 천막치고 머리 깎고 했으면 엄청난 반대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천막치고 머리 깎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은 천막 안 치더라고요.
(일동웃음)
머리도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깎지요, 다수의 의견이 집약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 깎는 거 못 봤습니다.
○조형래 의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귀를 닫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육감 고영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도 반영된 게 없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대로 연합고사의 결정을 밀어 붙였다, 그야말로 불소통의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들이 단정하시면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귀를 가지고 많이 듣고 소통을 하고 가치를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제가 퇴임한 이후에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입연합고사가 선발의 기능이 있습니까, 시험을 치면.
○교육감 고영진 선발의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거의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앞으로도 선발의 기능을 시험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50%를 반영을 하게 되면.
○교육감 고영진 내신 50%, 시험 50%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 갈 때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형래 의원 아니, 50% 선발시험을 고입전형에 반영을 하겠다 소리는 선발의 기능을 시험을 통해서 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산출을 하지만 그 자체가 당락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형래 의원 당락에 관계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산출을 하게 됩니까?
그냥 시험이나 한 번 쳐보면 되지, 내신 50%, 선발시험 결과 50%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당락에 관계가 없더라도 내신과 시험을 합산해 가지고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성취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중학교 3학년 말에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형래 의원 그래서 시험만 한번 쳐서 자기 점수가 어떤지, 자기 위치가 어떤지만 알면 되는 것이지, ‘50%를 반영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반영을 한다는 것은 경합을 하게 되고 50%의 시험성적과 50%의 내신성적으로 탈락자를 발생시키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대 교육감 때는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저희들이 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편안하게 아이들이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혹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면 3학년 때 와서 전체적으로 자기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력을 높이는 것도 아이들 개개인에게 큰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예, 그러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합고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연합고사 지역 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조형래 의원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걸 대단히 강조를 해 놨더라고요.
“일반고, 자공고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입전형 방법 개선안을.
○교육감 고영진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형래 의원 자공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고는 다 아는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자공고는 어떤 학교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자공고는 소위 말해서 지금 수월성 교육이 좀 부진한 점도 있고 또 고교특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교과부에서 지정된 공립학교 중에 특별히 지정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주는 그런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수가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한 학교도 없다가 금년 3월부터 8개 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조형래 의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과부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네요.
○교육감 고영진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리고 8개 고등학교를 보면 교육감님이 졸업하신 진주고등학교도 들어 있지요?
○교육감 고영진 들어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진주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마산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김해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양산고등학교도 들어 있고 이렇게 해서 등등 8개 학교인데요.
과거에 다 입시명문이고 명문고등학교들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과거의 명문고등학교들이, 우리 도내에 고등학교들이 대단히 많은데 왜 하필 이런 학교들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신청을 하게 되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우리가 경남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형래 의원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물론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단위 학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하고자 한다는 지원을 해당학교의 관계자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직원들이나 동창회나 다양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조형래 의원 그러니까 동문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래서 우리 도내는 11개 고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11개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할 때 어느 학교를 올리고 어느 학교를 올리지 않고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11개 학교를 몽땅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8개 학교가 지정되어 내려왔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올린 학교가 가장 많이 채택이 됐습니다.
다른 도에는 3개 내지 4개 정도가 제일 많았는데, 보통 1개, 2개였는데 우리는 8개교가 지정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열거한 학교들이 포함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형래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대단한 업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내년에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현재로서는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교과부 방침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정책이 여러 가지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조형래 의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자율’자가 붙어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자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떤 부분에 자율도가 높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교육과정 운영을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형래 의원 한 50%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그리고 교원들 확보도 교장이 임의로 이렇게 교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교장이 자기가 원하는 교사들을 특별초빙을 해서 교사로 모실 수 있다.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아니라 특별히 모셔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죠?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예산도 연간 2억원 정도.
○교육감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앞으로 5년간 지원될 것이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히 과거에 명문이던 마고, 진고, 김해고 이런 학교들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단히 앞으로도 좋은 여건의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하면 돈도 2억원씩 5년 동안 받는데다가 동창회 막강하지 않습니까?
동창회에 교육감님도 계시고, 막강한 동창회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이 학교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학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도 보면 대부분 공모제로 앞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모교출신 교장들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진주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모교출신이고 마산고등학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국가지원도 받고 동창회 지원도 받고, 지금 평준화 제도 하에서 이 과거의 명문학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입맛대로 골라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가 선발의 기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선발의 기능이 2015년 되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공고라는 학교가 예산지원을 받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해 버리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그야말로 최초의 의도대로 특성화된 공립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겠지만 또 학교가 대단히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이나 동문들,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입시명문으로 다시 서자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여건상이 학교들이 다시 명문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합고사에 50%의 분명한 선발기능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학생들이 1지망, 2지망 선지원제도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의원 그 제도는 계속 유지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에서는 서울교육감은 그걸 없애려고 그러던데요.
○교육감 고영진 지금 학교 선발방법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운영을 통해서 대학 성적이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형래 의원 예.
○교육감 고영진 그러다보니까 진주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김해는 사립학교가 없으니까 별문제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립학교를 선호합니다.
말이 옛날 진고, 마고죠, 마고, 진고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교육과정의 정상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좀 뛰어난 실력을 향상해서 좋은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실력향상, 학력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창의·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초학력이 되어야지.”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왠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믿음이 안 가고, 이 연합고사 실시의 이유가 또 다른데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의 내용인즉슨 아까 말씀대로 자공고로 과거의 명문고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한 5년간 예산지원을 받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지금 사립학교에 밀리고 있는 공립고등학교들의 선호학교 대열에 다시 이 명문고등학교들이 올라서게 될 것이고요, 선 지원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자기 지역 안에서 진주지역 학생들은 진고 갈련다.
거기 가면 장학금도 많고 또 입시공부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에 지원자가 만약 학생 정원을 초과해서 왔다.
진주고등학교에 300명 뽑는데 500명이 왔다.
지금까지는 추첨을 해서 과잉 잉여수의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배정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치게 되니까 300명 모집에 400명이 오면 100명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 의원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주 전체 인원을 먼저 선발해 놓고, 진주 전체 인원이 4,000명 같으면 4,000명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조형래 의원 지금은 그 배정방식으로 하는데 연합고사를 쳐서 시험성적을 넣게 되면,
○교육감 고영진 연합고사를 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래 의원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50% 성적을 서로 반영을 해서,
○교육감 고영진 정원수에 들어가는 수만큼 합격자가 발생하니까 그 합격자 수를 가지고 학교별 배정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연합고사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조형래 의원 그러면 연합고사의 50%를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학교배정이나 당락하고는 관계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형래 의원 그것 분명합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분명합니다.
○조형래 의원 2015년에도 분명히 당락과 관계없이,
○교육감 고영진 당락과 관계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연합고사 치고 내신성적 50% 해서,
○교육감 고영진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형래 의원 자공고에서는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자공고든 자공고가 아니든 간에 학교 선발할 수 있는 배정학교로서는 자공고라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진주고등학교나 마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정원보다 지원자는 높습니다.
지원자가 넘칩니다.
그러면 그 지원자를 다 제하고 남는 학생들은 2지망, 3지망에 가게 되는 겁니다.
○조형래 의원 예.
○교육감 고영진 가게 되는 것이지, 지망을 했다고 다 그 학교 입학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조형래 의원 그런데 2014년 4월까지 입시전형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러면 분명히 연합고사를 쳐서 나오는 성적은 당락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조형래 의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쳐서 성적 50%를 반영하는, 성적 50%가 당락에 반영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교육감 고영진 예.
○조형래 의원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받고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것 안심해도 됩니다.
○조형래 의원 실제로 평준화의 틀 속에서 과거 명문학교들이 과거의 영예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치고 자공고라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시 그런 평준화 틀 속에서 일류, 이류를 도모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대단히 연합고사를 고집을 하시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반대여론을 극복하시고 지금 연합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경남교육에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사교육비도 안 들 것이고, 학교가 입시과열의 공간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야말로 좋은 학교가 될 것이다, 좋은 교육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일단은 가지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평준화 틀 속에서의 서열화 문제가 조성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지켜봐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종기 의원 외 11인 발의)
(15시 00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종기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4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경숙·김윤근·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5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의 부족한 숙소시설을 증축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고부가가치 어종의 양식시설을 신축하는 등 취득가액 60억원의 건물 2건 2,068.2㎡를 취득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362호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서·벽지지역 등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일러 등 관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363호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청 신관 신축으로 도민홀이 철거되고 신관 내에 대강당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제9절에 따라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 수련을 위하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수련시설 숙박비 징수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도민들이 이들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소규모 초등학교 2개교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5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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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 5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선행학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원의 연수 강화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해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학원의 연수강화와 학습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4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
(15시 1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신항권리찾기 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판용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0년 9월 6일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신항 행정구역 및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도와 부산시에 걸쳐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경남도의 권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하는 등 신항 건설에 대한 경남도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신항 행정구역 획정에 있어서는 1997년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 도와 부산시 안의 오랜 협의 결과 2012년 1월 11일 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안에 신항 관련 경남도민의 권익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2011년 7월 25일 고시된 국토해양부 항만기본계획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 최소화 및 공사기간 단축, 항계 축소, 웅동지구 기반시설확충·관광단지 개발관련 지원 및 목재부두 설치 철회 등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나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 경남도민 권익을 위한 활동 등에 주력함으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서컨테이너 부두 적기 건설 촉구, 행정구역 획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요청, 관할구역 내 항만인력 노무공급권 확보 지원, 북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및 물류부지 조성사업과 연도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에 있어 활동이 미흡하였으며,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설치 촉구와 신항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 등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 중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대응활동 등 경남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공동대응으로 경남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위의 활동기간을 2012년 3월 6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9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을 통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 1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질문 포기 및 추가신청 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질문의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원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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