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 2020.01.20

영상자료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6분 개의)
1.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6##36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1시 28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입법담당관 이기봉입니다.
4페이지,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7##369_1_의회운영_2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8##369_1_의회운영_2차 2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올해도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9##369_1_의회운영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체감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9##369_1_의회운영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의사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과 보좌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맡은 바 소임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입니다.
보고 내용이 저희들은 2건입니다.
25페이지, 원활한 의사운영 및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9##369_1_의회운영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입법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99##369_1_의회운영_2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예,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입법담당관실에 있네요.
33쪽에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한 교섭단체 활동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 두 분 계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본다면 실제로 2년간, 햇수로 2년간 보면, 저는 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소속 의원과 합해서 세 분에 대한, 세 사람에 대한 이런 활동 지원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별도로 단 한 번의, 우리 3명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자리가 있다든지 어떤, 같은 의원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의원총회, 원내대표단 회의 등 교섭단체 활동 수시 지원, 이 내용들 자체를 보면 저희가 아예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런데 의원님들도 지나가면서 저한테 농담조로 저도 원내대표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사무처에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시면 의원 정수의 10%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내대표한테 꼭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라기보다는 저희 사무분장에도 교섭단체에 관한 지원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섭단체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을 거의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이영실 위원 규칙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소수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에게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정도는, 저희한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의정활동 지원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 준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앞전에 또 무소속 의원님도 제가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유사한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리를, 또 아니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세 분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님!
세출에 전년도하고 올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증가했는데 문복하고 건소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보면 상임위별로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자료를 다 받아서 하는 경우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증감이 거의, 하여튼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민과 함께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의정 지원’해 놓았는데, 이게 작년도 것인데 농촌 일손돕기 2개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 보면서 설명 대충 해 주시고, 일손돕기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농가 피해 주러 가는 겁니다.
이런 의정은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일손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사무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본청이라든지 부서별로 다 농번기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또 일손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손덕상 위원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의원님들 그때 보니까 억지로 가서 1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일손 도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농가 주인께서 일손 도우러 온 건지 사진 찍으러 온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일손 도우러 가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김장 나눔 행사가 재작년에 아마 있었는데 그때도 이 행사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담그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 다 사 가지고 와서 사진, 그것도 사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때 총무담당관이 실질적으로 그 돈을 차라리 진짜 필요한 데 도와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렇게 소통, 저는 이런 것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보여주기식, 특히 우리 의회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 처음 오시고 해서 올해 잘 파악하시라고 내가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44개소 작년도에 하셨는데, 올해는 몇 군데 하실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올해 계획도 전년도에 준하는 횟수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안 정해졌지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44개소 방문자하고 위문시설 위치,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또 위문 갔을 때 위문품 어떤 것을 전달했는지 그런 것 조금 상세 내역으로 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민과 소통한다고, SNS 한번 봅시다.
지금 SNS 활성화해서 도민들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지금 SNS는 기존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서 유튜브까지 4개 SNS를 작년도 1월부터 개설을 쭉 해서 현재 종류별로 적게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약 300여회, 그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000∼4,000여회 정도의 방문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서 방문자라든지,
○손덕상 위원 아니, 지금 SNS 운영 활성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 의회가 기존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좀 딱딱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젊은 층을 상대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렇게 다양한 SNS를 통해서 조금 더 의회를 도민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역할들을,
○손덕상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SNS에 들어왔다가 보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4,500여회,
○손덕상 위원 블로그 누구 블로그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 도의회,
○손덕상 위원 도의회 블로그.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2019년도 1월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한 3,400여회,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한 1,900여회 이렇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0월에 개설을 했는데 약 1,800여회 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현업 근무자 격려 방문 해서 설·추석 2회 해 놓았는데 여기는 어디 방문 예정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의장님, 그다음에 제1부의장님, 제2부의장님 모시고 설 명절 때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창원 관내에 7개소 정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1·2부의장님은 각 지역구에 이렇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창원에 돌고, 부의장님은 또 진해가 지역구다 아닙니까?
거기 지역구 돌고 또 진주 돌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은,
○총무담당관 정영철 상임위별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내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복지시설을 특정 시·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손덕상 위원 방금 창원에 7개소라면서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특정 시·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다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도 도내 시설들을 고루 방문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물어보니까 창원에 7개소라고 해 놓고, 방금 부의장단은 자기 지역구별로 이렇게 돈다면서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해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부서별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44회 이거 위문 방문할 동안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왔거든요.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연락 받으신 분 계십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상임위별로,
○손덕상 위원 상임위별로 가더라도 우리는 상임위 위원장 지역구로 다 간다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아예 의논한 적이 없어.
○총무담당관 정영철 일단은,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다 보고, 제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아마 거기에서 배려를 하실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각 시설 관내 상임위원회별로 가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드리고 같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일단 점심 먹고 그 자료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손덕상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함안 칠북 단감 수확에 저희들이 한번 갔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를, 그다음 날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디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다가 사진은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사진이 목적이 아니고 일하는 시간에 더 할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죠.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자료들이 소위 말해서 복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마 한정되게,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중에서 좀 큰 시설, 요양병원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중복되어서 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남에 시설이 여러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정말로 바뤄야 되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 써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위문에, 우리가 그분 한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좀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과 조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손돕기가 조금 더 실속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조금 소규모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 그런 쪽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신경을 더 써 나가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관님.
처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아까도 있었고 계속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없죠, 경남도의회 어플리케이션이?
스토어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항상 다른 인터넷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그거 크게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간담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차 정례회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서가 너무 늦게 온다는 거죠, 예산서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 준비를 다른 해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예산서가 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입법담당관실에서 하는 예산분석서도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충분히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금보다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당겨서 예산서를 주시고, 입법담당관실에서도 분석서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시면 제대로 된 예산 검토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말씀이, 당초예산인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50일 전까지, 11월 11일까지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집행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막바지에 예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항을 도청, 교육청에 전달이 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내실 있게 볼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식적인 발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저도 최대한 당겨서, 의원님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하여튼 열심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경남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앱 있잖아요.
○사무처장 강덕출 예.
○김진기 위원 제가 사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앱을 제가 다운 받아서 언제든지 각 직원, 담당자, 또 업무에 대한 부분까지 필요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앱을 열어서 들어가서 담당 직원하고 바로 통화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는 의회부터 해서 찾아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전화번호 확인해 가지고 또 적어 가지고,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손으로 적어서 전화를 하고, 도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서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경남도청을 쳐서, 인터넷에 쳐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부서별 검색해서 거기 있으면 전화번호 손으로 적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금 거의 SNS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도청의 직원들은 앱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건의를 좀 드립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두 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해시, 다른 데 빨리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좀 전에 김일수 위원님과 김진기 위원님 말씀은 저번에 예산을 하면서 당초예산 할 때 임재구 예산위원님께서 도청에 행정부지사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알고 그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그것을 검토하신다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1개 하겠습니다.
전에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봤던 홍보관, 역사관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노력을 했는지,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것을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작년에 추진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타 시·도의회에 벤치마킹하시면서 우수 사례로 발굴해 오신 과제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역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다시 추진을 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타 시·도의 홍보역사관을 실무진이 한 번 더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그리고 또 1개 제가 추가로 할 게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을 보면요, 의원당 용역비가 의원들 경비, 정책개발비가 의원 수 해서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할 때 보면 일인당 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는 500만원까지 일인당 되어 있는데 지금 60만원 됐거든요.
그거 누가 담당, 입법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기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사실 올해 예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성 기준이 의원님 일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의원님들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연구단체에 정책연구용역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는 58분 곱하기 500만원 해 가지고 2억9,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인당 60만원 해 가지고 3,4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실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예산액이 적지 않느냐, 기준액에 비해 가지고.”
그걸 해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답변이 “올해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원님들 연구단체의 의견을 받아보고 부족한 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드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남도에서 볼 때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그것을 전국 의회운영위를 다니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담당관이라든지 의회사무처에서도 그것을 반영이 안 될 때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의원들한테 소통 없이 예산담당 쪽하고 양쪽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내용을 결론적으로 다 하고 나서, 예산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소통이 안 될 때는 의원들한테, 의회운영도 좋고 각 상임위도 좋고 소통을 해 가지고 의회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사무처에서 그런 게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미리 좀 더 의회운영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 소통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해 주신, 간담회도 있고 했는데 지적된 사항들, 비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일손돕기, 또 복지시설 방문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예산 반영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호대 강근식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손덕상 이영실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