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1) 2018.12.05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마지막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07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2019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의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투자유치과장 손사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4##359_5_경제환경_4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5##359_5_경제환경_4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투자유치과 2019년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신청 예상 기업 시․군 수요조사 한 내역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2,600만원이 감액된 2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6억4,0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감액된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7억5,000만원입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격년 시설로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부담금 미편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19억200만원보다 199억7,000만원이 감액된 19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등 국고보조금 14억3,700만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7,800만원입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종료로 국고보조금 미편성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투자유치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54억7,900만원보다 23억8,200만원이 증액된 7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투자촉진 국고보조금 75억7,900만원과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7억4,000만원보다 20억4,100만원이 증액된 10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등 국고보조금 27억2,000만원,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억7,200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복권기금 38억3,600만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6개 사업에 1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10억3,700만원보다 132억2,500만원이 증액된 1,04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먼저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산업혁신과 세입예산은 8억6,000만원으로 상세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262억9,300만원이 증액된 43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난 7월 출범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4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5개년 사업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창원 산학융합지구 운영 지원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산업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 기술 혁신을 위하여 주력산업(항공)분야 육성 지원 사업에 14억3,000만원, 항공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를 위해 2억원, 도지사배 PAV의 경연대회와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항공MRO단지 지정으로 복합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당산업단지 조성 지원비로 24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2019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인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지원에 27억2,500만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 지원에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의 경남 항공우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억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국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 지원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핵심 분야 기술 우위 확보와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연차별 계획에 따라 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기업유치단 운영 지원비로 2억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주력산업(나노융합부품)분야 육성 지원 도비부담분 14억1,500만원과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산업부 거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연차별 계획에 따라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 고품질화를 위한 나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 2억원, 세라믹 융복합 신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주관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친환경 선박)분야 육성 지원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오일메이저 등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 비용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고기능 복합재료 상용화와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위해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예방 시스템 개발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NG벙커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비로 10억원,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관련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조성금 6억7,000만원, 2020년 국제조선 해양산업전 참가 기업을 유치하고 마케팅 활동을 위해 202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준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조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START 엔진니어링 지원에 3억원, ICT기술 접목으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스마트화 기술 지원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91억1,200만원이 감액된 329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91억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 국․도비가 41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지원 계획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비를 제외하면 2018년 당초예산 107억원보다 약 222억원이 증액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에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7억1,600만원을, 지역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육성 지원에 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경남의 산업 침체를 극복할 신산업 발굴을 위한 미래 변화 대응 신산업 발굴 추진사업에 1억2,576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융복합산업 운영 경비로 2,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 거점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15억4,900만원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사업에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기계 분야 기술개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 지원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섀시부품 혁신센터의 장비 구축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기본 구축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간 경제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경제협력권산업인 차량부품산업 육성 지원에 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신규 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에 2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용 공간 구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에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4억원을, 방산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진주뿌리기술센터 지원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경제협력권산업인 첨단 신소재 육성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3D프린팅 기술 확산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3D프린팅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양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기술 고도화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CT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성장사업에 4억9,090만원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에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지원에 5,000만원, 그리고 무인화 선박산업 관련 인력 양성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제조기업 생산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억6,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 교육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운영 경비는 내년 상반기 중 로봇랜드 개장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된 1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로봇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특수제조환경의 로봇기술 개발을 통한 경남의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계 고교생 로봇경진대회 지원사업으로 로봇랜드 지능로봇경진대회 및 PLC 이용 로봇제어경진대회에 각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에 8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에 보급할 핵심 로봇제품에 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사업에 35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공통 기본 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해서 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사현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투자유치과장 손사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26억6,700만원이 증액된 10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략사업 투자유치 홍보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과 투자유치활동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분양 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신․증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게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경비 9,000만원,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재 투자에 의한 기업을 초청하는 투자환경 설명을 위한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경비 1,500만원, 민간투자전문가의 해외투자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 경비 2,000만원, 유치기업 네트워킹 강화로 투자자 만족 제고를 위한 투자유치기업 해피모니터 운영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지난해보다 697만원이 감액된 6,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3억7,700만원이 증액된 17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 3억원, 정보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 1억5,800만원, 지역특화 산업분야에 R&D를 지원하는 지역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에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2억원, 도내 R&D사업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1억원, 농생명분야의 원천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지원 2억5,000만원, 철도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 미래철도기술사업화 진흥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000만원, 농생명산업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억원, 천연섬유 기반의 난연복합재료 개발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보유 우수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2억원, 국내 항공분야의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향상을 위한 항공 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 2억원, 중소기업 중심의 R&D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도내 기업의 품질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분임조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 9,000만원, 지역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진흥을 위한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 활성화사업 1억원,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방향 모색을 위한 경남 과학기술포럼 지원에 1,000만원,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함양을 위한 과학체험대학 운영 사업 1억원, 과학체험·전시 등 과학문화 대중화 기반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시행하는 경남과학대전 개최에 4억원, 품질혁신과 기술혁신을 위해 개최하는 전국 품질분임조대회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국비 21억5,300만원,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간 융합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1억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으로 주택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니태양광 설립·보급을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국·도비 3억7,900만원, 복권기금을 활용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38억3,600만원, 축사 등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도내 풍력기업 육성 및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굴 및 설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 맞춤형 의생명 R&D 기반 구축을 위한 양방항노화 R&D센터 구축사업 3억원, 지능형 기계산업과 의생명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능형 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14억원, 퇴행성 뇌질환 제어 연구 및 사업화에 1억원, 도심형 항노화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사업에 균특회계 24억9,700만원, 양방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3억원, 양방항노화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양방항노화 지역맞춤형 힐링·서비스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균특회계 1억7,500만원, 지역생산 제품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에 5,000만원, 고령친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2,500만원, 지역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억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에 국·도비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8,800만원을 증액한 26억8,1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3,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5억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응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2억원,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등 수소경제사회를 위한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 및 포럼 개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 15억3,2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자료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용단 산업단지 항공MRO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2016년도에 25억9,200만원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당초에 이 돈은 부지 매입비입니까?
뭘 사용한 겁니까, 당초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 매입을 당초에 했을 적에... 지금도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부지 매입비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올해 가는 것도?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내년도 말입니까?
○김진부 위원 그렇죠, 2019년도에도.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부지매입비하고 1단계 사업에 부지조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기간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25억9,200만원 넣고, 2017년도에는 우리 도가 왜 부담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추경에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추경에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2017년도에는 없는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아!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김진부 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는 왜 부담을 도에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때는 사업이 진척도... 작년에 MRO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진부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2016년도에 우리가 MRO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당시 부지 매입을 했으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돈 10원도 투자 안 했죠?
2018년도에도 당초에 20억원하고 추경에 10억원 했죠.
그래서 30억원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1차로 부지 매입을 해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2019년도에 241억원을 도비를 가져가면 부지매입비는 다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1단계, 2단계의 부지 매입은 다 됩니다.
○김진부 위원 다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보상단가가 차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2016년도하고 2019년도에 보상 매입을 주려고 한다면 차액이 많이 나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나긴 납니다.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충분하게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만약 기채를 내서 하면 우리 도가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민원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이주단지 관련해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분들은 해결이 잘 안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주하려고 하는 곳에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수렴단계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총 몇 가구에서 몇 가구가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57가구인데, 이주는 이주단지를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금 현재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 위원 공사는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그럼?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요.
○김진부 위원 보상단계.
일절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아직,
○김진부 위원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MRO 사업장으로 KAI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부 위원 단지 이주만 되면 사업이 된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연도가 내년까지네요, 그렇죠?
2020년까지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그럼 2020년이면 다시 들어가야 될 돈이 또 있죠, 그렇죠?
남은 돈이 89억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년에 들어가면 우리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들이 정말 왜 힘들고 어렵냐면 첫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보상관계가 최고로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딱 세워서 도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보상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 우리 도비가... 기채 한 1,000억원 내죠, 그렇죠?
기채 1,000억원 중에 돈이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한 군데다 많이 넣어버리면 다른 사업들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이번에 많이 증액됐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미래산업국 총계는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산업혁신과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다른 과도 일부 증액됐습니다.
우리 과만 된 건 아니고요.
○김진부 위원 신규도 국비가 매칭되는 게 아니더라고.
전체 신규사업을 보면 도가 다 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1개도 없어요, 신규사업 중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부 위원 국비 내려온 건 없는데, 지금.
있어요, 몇 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복합재 시험인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10억원, 100억원 해서 약 300~400억원 정도의 국비를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여튼 2020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세라믹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부 위원 세라믹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세라믹 부분...
○김진부 위원 도가 25억원을 주고 하는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세라믹 수송시스템용 세라믹 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해 4월에 거점사업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시작됐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는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장비대입니까, 주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도비는 장비비 일부, 국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억원이 전부 장비비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도 40억원, 7 대 3 비율로 해서 지방비가 40억원 정도 해서 장비비로 들어가고, 그 외 비용은 건축비,
○김진부 위원 이건 몇 년도 되면 끝납니까?
세라믹 이 부분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건 2021년도에,
○김진부 위원 그 정도 되면 다 끝납니까?
시가 부담하는 게 좀 있습니까?
부지 말고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시비가 약 38% 정도를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면 부지비를 제외하면 5 대 5의 비율로,
○김진부 위원 이게 부지가 좀 늦게 돼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시가 부지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예산 관련해서는 조례를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조례 끝나는 것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한옥문 위원 국가산단 등 전략적 홍보강화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1억원을 편성해서 기업유치활동, 투자, 홍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상지가 항공·나노 2개 산단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주로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이 두 산단이... 나노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나노는 사실 착공은 올 연말인데, 포크레인 들어갈 시기는 내년 4월 정도로 봅니다.
○한옥문 위원 항공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홍보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매년 2억원, 1억원씩 투입을 해마다 해 왔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특히 MOU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약 20여개의 기업이 밀양 나노국가산단을 통해서 MOU 체결 건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는 사업비를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썼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다 집행은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부분이었고, 다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는 좀 줄였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국가산단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조성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홍보를 그렇게 강화하지 않아도 산단 분양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아주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홍보기간도 상당히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약간씩 줄여나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창원 산학융합지구 운영지원비 이게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난 5년간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약 300억원 가까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한옥문 위원 거의 마무리가 1년 남았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내 대학교 캠퍼스를 설치하고 기업연구관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상대, 마산대 그리고 창신대 3개 대학에 6개 학과가 와가지고 지금 스마트업파크 내 창원 산학융합지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연구관도 약 40개 업체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좋은 사례로 해서 홍보가 되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고, 창원 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써, 핵심사업의 하나로써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다시 또 시행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립화가 지금 완전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시와 대학과 산단공과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산학융합원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 중에 운영비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운영비 부분이,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이렇게...
○한옥문 위원 전액이 다 그렇게 쓰여 집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도 10억원이,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10억원 중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 가지로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로 포지션을 나눈다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한옥문 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어차피 시·군비하고 도비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게 산단공 비용도 있습니다.
산단공에서도 일부 비용을 내년 6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산단공에서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추계에서는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이렇게밖에 없는데요.
기타 비용이 없는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심의 끝나고 나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주력산업 항공 육성지원 사업비 전체가 34억원 정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5년 한 걸로 나와 있고, 도비·국비 비율이 41 대 59인데, 작년까지는 국비가 그대로 많이 지출이 됐어요.
2015년도 50억원, 2016년도도 50억원, 작년에도 47억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 2018년도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주력산업하고 경제협력권산업하고는 지역산업육성 지원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와 도비가 7 대 3입니다, 전체 포지션으로 보면.
그래서 도비와 부분적으로는 사업비가 비율이, 예를 들어서 좀 다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력산업 안에 기계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2017년도에는 47억원이 국비였고 13억이 도비였는데, 이것은 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옥문 위원 사업별로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력산업인데요.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올해, 내년,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사업은 R&D하고 비R&D 기업지원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서 각종 핵심기관들과, 예를 든다면 재료연구소라든지 이런 기관들, 대학들과 같이 또는 참여기관들의 기업들과 같이 해서 R&D 과제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R&D는 기업지원사업으로써 보통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기업지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수출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TP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기업지원사업은 일부를 TP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R&D 사업은 산업기술진흥원(KIAT)라는 곳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한옥문 위원 주체가 보니까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진흥원 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분장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있고 거기서 주관을 합니다, R&D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경남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예산을 내리고, 그 예산은 국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평가단으로 예산을 내려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R&D 사업도 선정을 하고 기업지원사업도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의 결과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보통 한 해의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전년도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2017년도에 나노융합소재 분야 관련해서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약 720억원 정도 증가했고, 고용도 약 1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한 기업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2017년도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2018년도는 아직 지원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지원해서 R&D라든지 이런 것은 수행 중이라고 보고, 2017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시·군하고 결합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시·군비는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시·군비는 없고.
그다음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부지 현황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물 연면적은 약 3,000㎡인데,
○한옥문 위원 아니, 지금 기반 구축을 세라믹기술원 내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라믹기술원 안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정확하게 말하면 진주시 부지입니다.
일종의 무상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세라믹기술원에 바로 붙어서,
○한옥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부지는 소유주가 어디 소유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부지는 진주시 부지고요.
○한옥문 위원 아! 시 부지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 사업비가 건축비, 센터 구축비를 올해하고 내년까지 다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약 100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센터 건축비가 총 100억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진행사항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설계 단계?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에 이미,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됐지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이제 되고 있으면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게 사실은 작년에 선정이 되고 올해 4월에 최종 공모 형식을 거칩니다.
실질적으로 공모 형식을 거쳐서 올해 5월경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난해 당초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으로 성립을 시켰지만 사업에 대한 협약이 5월에 됐기 때문에 그 협약이 되고 예산 투입되고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옥문 위원 장비 구축비는 올해부터 이미 투입이 됐네요, 건물도 되지 않았는데.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굳이 건축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구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소프트웨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장비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대형 장비, 무게가 필요하고 한 번 설치하면 옮기기 힘든 장비는 나중에 구축하고요.
작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옆 건물에 장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융복합센터에 장비 예산 소요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장비비 말입니까?
○한옥문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장비 구축비는 14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내용적으로 보면 다양한 장비들이 구축이 됩니다만, 약 20종으로 해서 장비가 연차별로 구축이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 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이 사업은 전자빔을 의생명센터 사업으로써 구입을 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전자빔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의 표면에 전자빔을 쏴서, 표면의 성질을, 물성치를 변환을 시키는 역할을 전자빔을 쏘면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분을 넣어서 제품의 표면에 그렇게 해서 표면의 성분을 변환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오염물질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성분을 표면에 붙여서 표면의 성질을 변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빔을 해 버리면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독성물질을 표면에 칠할 필요 없이 빔을 쏴서 이 빔이 그런 성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성분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 형태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기업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나사라고 하면 나사를 기존에는 다른 독한 성분을 표면에 해서 그 물성치를 좀 더 강화를 시켰다 하면, 이 사업에서는 그 나사를 가지고 오면 전자빔을 쏘아서 기존에 했던 내용과 물성치는 유사하거나 또는 좀 더 나은 정도를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 실험이나 연구기관은 어디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것은 김해시의 의생명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옥문 위원 의생명센터에?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참여는 재료연구소, 그다음에 세라믹기술원 등이 참여를 같이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김해시라고만 해 놓으니까 여기에 의생명센터라든지 재료연구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업에 돈을 줘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30개 기업을 선택을 합니까?
10개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이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한옥문 위원 이게 지금 공정은 10%로 되어 있고, 보상 편입은 다 끝났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앞으로 올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아직 부지만 매입한 상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이것도 건축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도비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낮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감은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초기 비용이라서 그렇고요.
전체 비용으로 보시면 316억원에 대해서 도비가 35%, 시·군비 33%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LNG 벙커링 관련된 것 있잖아요?
기자재 사업하는 것.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것 지금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것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나중에 이게 다 되면 사업을 누가, 사업 주체가 누구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테크노파크가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각종 기자재를 테스트해 주고, TP에서 지금 많이 운영을 하는 형식인데, 그 장비를 구축해서 LNG 벙커링 기자재에 대한 시험이 들어오면 그 시험을 테스트해 주고 하는 기능을,
○위원장 김성갑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준비 단계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언제부터 그러면 정상,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내년 말쯤이 되어야 건축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시·군에서도 지금 사업비를 넣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성능시험하고 이런 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공장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 전체를 테크노파크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게 밀양시하고 반반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하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적이, 이 산단을 유치하는 것은 그냥 밀양시하고 경남도가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에 있는 기업들을 여기로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광역 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경남에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MOU 체결 현황 혹시 보셨나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박준호 위원 보니까 대부분 다른 광역 시·도는 별로 없습니다.
부산 몇 개 보이고, 그다음에 강원 춘천 이 정도, 경북 경산, 대부분 제가 보니까 경남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밀양, 김해, 대부분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단이, 이 산단 말고도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는 산단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유치단을 운영하는 것이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사실 밀양의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기업의 각종 여건을 봤을 때, 또 특히 나노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술력에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단을 채우는 데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기업유치단을 다른 데는 없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보니까 인력 구성이 3명이고, 기업 유치 전문가 2명, 밀양시 파견 1명인데, 예산은 도비, 시비 합져서 4억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각종 기업도 직접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데 가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홍보도 하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 기업 유치도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결과가 나중에도 더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 보면 기업 유치 활동 실적에 방문 횟수 151회, 홍보물 배부 5,035, 이것을 유치 활동 실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조금, 어쨌든 2017년, 2018년 세부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남의 모든 산단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산단 전략적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3,000만원 깎으면서, 여기에 지금 홍보 관련해서 많이 홍보가 됐다 이런 지점에서 예산이 3,000만원 삭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 홍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동안에 홍보 방법에 있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경남에 오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산업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있고 어떤 연구기관들이 있고, 또 앞으로 경남 산단에 왔을 때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들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전광판 이런 데만 홍보하는 게 홍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것은 홍보 비용을 높여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는 산단 기업유치단 운영까지도 하는데, 그러면 경남 전체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 홍보까지도.
그러면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친환경 선박 스타트 엔지니어링 지원 사업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를 주신 게 앞으로 연구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극저온 상태의 LNG 연료를 보존·공급·이용하는 기자재의 개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또 실시간 탑재 곤란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만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은 좋아 보입니다, 친환경 선박 스타트 엔지니어링 지원 사업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안 보이는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아시겠지만 친환경 선박이 지금 대세로 되어 가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LNG 선박에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LNG 선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지금 일부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국산화가 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도지사배 PAV 이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것 올해 예산도 1억원 증액했는데 대회만 이렇게 계속 할 게 아니고 이 대회를 통해서 과제를 만들어 내고,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오래 전부터 이런 데 대한 경연대회, 페스티벌 이런 것을 개최하면서 경남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던 산업 중에, 관심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였지 않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대회만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회도 중요하지만 경연대회를 하는 이유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물론 경연대회를 합니다마는 여기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로 개최를 합니다.
이 사업비 안에는 컨퍼런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관련 사업으로서는 무인항공기 통합 시험 훈련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타 기술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박준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죠.
경연대회, 컨퍼런스, 페스티발을 개최하기 위해서 수년간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이것을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거나 연계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경연대회만 할 게 아니고 TP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만들어서 경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회만 계속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론 관련, 인천 얘기하면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 대회만 계속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당 항공 MRO 관련해서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과 미국 차기 고등 훈련기 수주에서 탈락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KAI가 MRO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정비하는 데 총 정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한 3조5,00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한 2조3,0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용당 같은 경우는 대형 이런 부분들이 아닌 LCC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출이 많은 부분들이 엔진이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들이 1조원을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기체 정비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용당에서 하는 부분은 LCC 기체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연말 내지는 내년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이상열 위원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매출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7년의 매출 기준으로 해서, 누계 기준으로 해서 2조7,0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누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고용한 누계 기준으로 한 63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2027년도에 3단계 약 19만여㎡ 정도 되는 부분이고, 2027년 되면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까?
3단계 자체도.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직접 제작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수익이 발생된다면 향후에 충분히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고급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고급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 연말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하면 궁극적으로 남는 게 보상 관련해서 이주라든지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이주단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체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 문제는 MRO를 하면서 기존에 사천항공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올 수는 없는 단계에 있고요.
또 LCC니까 소음은 덜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당 MRO 이게 예산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미래산업국 내년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진옥 위원 항공이 310억원 정도 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산업혁신과 430억원 예산 중에서 항공이 310억원 정도, 그다음 나노가 50억원, 조선이 50억원 이렇게 43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용당이 지금 240억원이거든요.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쭤보는 이유가 시작을 2016년에 했는데 사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MRO 사업은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항공, 조금 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MRO 쪽에 국부 유출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같이 합니다.
○김진옥 위원 도하고 시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산단을 보다 보니까 도내에 갈사산단 이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사천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370억원을 여기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고 나면 가용 자원이 거의 안 남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 산단 부분이 물론 잘 돌아가면 사천시, 경남도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지만, 이게 잘못됐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전체적인 규모를 판단을 해서 시에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시키고, 도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가야지, 이게 만약에 삐끗 어그러진다 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된다 했을 때 사천시도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동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갈사산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산이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더라도 회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지, 회생 불가능하게, 갈사산단 진짜 지금 보면 거의 회생 불가능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단 부분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산단은 잘되기를 지금 바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은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조서 32페이지에 보면 오일메이저 등 해외 발주처 벤더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대상이 중소 조선·해양 기업입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조선 쪽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 업체가 많이 없어진, 문을 닫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 아시겠지만 조선 산업이 기존에는 국내 대형 조선사가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조선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내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산업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국내 대형 조선소도 역시 수주 물량이 지금 적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 하에서, 일단 수출을 하려면 벤더 등록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일종의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까지 하면 3년 하셨는데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벤더 등록 성과는 지금 매출이 약 36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수출 실적이?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거기서 지원을 했더니 지원 기업의 매출 실적인데 그것은 수출까지 포함이 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원 기업의 매출 실적이 36억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2017년까지입니다.
○김일수 위원 2017년도까지 2년 동안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8개 업체에 약 36건 정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8개 업체에 수출 36건 정도 지원을 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건수로는.
○김일수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건당 1억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원 금액은,
○김일수 위원 아니, 건당 1억원 정도 수출 금액 성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이네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김일수 위원 건당 1억원이면, 조선업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성과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아시겠지만 워낙 조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주를 4건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워낙 산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만 성과가 쉽게 나올 수,
○김일수 위원 세계적인 상황이었죠, 조선업이 힘든 게.
그 상황에서 국내에서 힘드니까 해외로 나가 보겠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사 줄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팔아 보겠다고 시간, 인력 투자해서 하신다는 것이,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2020년까지 예정되어져 있는데,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아시겠지만 조선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다각화가 필요하다, 수출성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 밴드보다는 세계적인 밴드로 가야만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도 있고, 결국은 세계 시장을 전체 시장으로 봐야지 우리나라 시장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주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업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예전에 조선업이 좋을 때 호황일 때 중소기업체들이 현재 많이 남아있습니까?
국내의 대형 회사들이 수주를 자꾸 하게 되면 중소업체들이 국내에 발주를 하는 물량 소화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전보다 훨씬 인프라가 적어졌고.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때, 8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봤다고 했는데 그중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는데, 나름대로 수출성 다변화를 통해 밴드 등록을 하면서 실적이 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 업체들을 보면 실적이 한 10억원 이상 단위로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진행을 하실 것이라면 가능성 있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선택과 집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살아남아야 하고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런 업체를 기본적으로는 선정을 하고요, 선정기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최근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보다는 과장님이 훨씬 더 오랫동안 해 오셨고, 전문가시니까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빠진 부분 한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33페이지와 34페이지 보시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부분, 경상남도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이 2015년도 12월에 만들어져서 지원한 부분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나십니까?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에 2억8,000만원 집행률 제로가 되어서 질의도 받으셨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원성일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의 의견이지만 해양플랜트 부분을, 최소 시행 연도를 보면 2017년도 시작하셨고, 복합소재 부분도 2017년도에 하셨는데, 계속사업 기간 내내 이어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하실 것입니까?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변화 차원에서 연구소에 맡길 부분을 플랜트 말고 조선 관련된 부분의 다른 항목들을 넣어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방금 지적 하셨다시피 조선산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성능시험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도 수출할 때 보면 테스트를 했느냐, 말았느냐,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 관련된 것을 하는데 플랜트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조선 선박... 주 테마가 플랜트 말고도 조선에 관련된 업종을 연구하실 것 아닙니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하는 업무가 몇 가지 항목 정도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대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에는 산업지원센터라고 선박해양플랜트 소속의 일종 부서 단위의 센터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기업 지원과 엔지니어링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업무를 장비를 구축해 놓고 각종 테스트를 해 주고 하는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양플랜트에 한정하지 마시고, 현재 해양플랜트가 실질적으로 거제부터 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험을 하는데, 조선 해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플랜트를 굳이, 사업기간이 2017년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있고 해양플랜트기자재 성능시험도 보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차라리 다른 조선해양의 기자재 성능시험 쪽에 항목을 바꿀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다른 업무도, LNG 관련 밸브라든지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분야가 상당히 넓기도 하고 LNG 관련 기자재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 사업도 보시면 몇 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과가 내년 2019년도 조직 개편되면 부서 항목이 바뀌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ICT 통합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2019년도 보면 산업혁신과에서 전반적으로 산업혁신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내년에 바뀌는 항목을 보면 혁신과입니다.
이번처럼 조선해양이 어렵다고 해서 해양플랜트 됐으니까, 조선해양 중에 플랜트가 안 된다면 새로운 4차원 쪽에 또는 ICT 쪽에 변화를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하게 된 계기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도의 경제혁신 분야의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혁신이, 지금은 도정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세미나라든지 각종 기업체와 같이 하고 현장에서도 하면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성도 강화를 시키고 기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남도의 위원회 현황이 몇 개 운영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전체 위원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자료를 보니까 171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각 담당 부서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예산을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이 위원회를 현재 1년에 12회를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벌써 4회 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현장,
○한옥문 위원 위원회가 다 상설 위원회예요.
매달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비상설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이미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 근거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일종의 사업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통과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조례하고 같이 가고 있는,
○한옥문 위원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먼저 올려놨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례가 뒤따라오는 것은 순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아시겠지만 다른 사례들도 봤을 때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일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성격이 명확하게 됐을 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옥문 위원 지금 예산입니다만 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 통과를 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상위 기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절차는 다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지금까지 절차는 다 했고요, 마지막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의 조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행안부에서도 심의할 때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지양한다는 방침이 있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런 것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경제혁신추진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도에는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위원회 성격의 협의회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경제혁신의 전반을 총괄하면서 하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혁신협의회라든지 균형발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한옥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나름이고, 현재 전략산업육성위원회 미래융복합산업과도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현재 운영 사항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4차 산업 대비 전략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를,
○한옥문 위원 작년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작년 하반기에 한 번,
○한옥문 위원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경남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산업적 측면의 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는 한 번도 개최 안 했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4차 산업 대비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도 상설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 조례는... 2014년도 12월에,
○한옥문 위원 2014년, 평균 연 몇 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기억이 조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답변,
○한옥문 위원 일단 제가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다음 기업지원과에 보면 경남창조경제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과제 발굴하고 자문하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경제혁신위원회를 기존 조례와 아까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략산업이든 경제혁신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든 기존 조례에 의한 위원회들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운영의 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이미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의 근거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 놨던데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필요해서 그때그때 맞춘 위원회이고 한데, 5억원을 연간 쓰겠다는 것인데, 컴퍼런스도 하고 해외연수도 하고 회의수당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한다는데 과장님,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경제혁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힘을 얻고 더 추진하기 위한 분야이고, 그다음 각종 컴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모셔서 또는 국내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기업체와 같이 혁신의 방향, 스마트산단,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본 위원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집행부가 경제혁신, 경제성장,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안 맞는 부분, 타 업무와의 형평성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 같고, 아무리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지라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 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하시죠.
제가 먼저 질의하고,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라도 설명을 보강을 좀 하시고요.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들 하시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현재 유사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을 끌고 가려고 하는 중점 방향이 구성원들이 적합하지 않고 또 방향이 다소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지사님의 중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래야 공감과 동의를 얻기 수월하지 않나 이 말씀과 덧붙여서 이번 참에 유사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유사 위원회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식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중점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들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의례적인 위원회들은 이번 참에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 보태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나중에 조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조례 심의할 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밥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조례를 이용할 것인지 저희도 다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의 1호 공약인 KTX 이 부분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 공약이 경제혁신추진단이 있고 국비 1조원 확보라고 하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제조업 혁신으로 나가자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전략산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지엽적이고 제조업 혁신이라는 부분은 국비 확보와 연계하여 큰 규모로 나간다는 측면이었고 그것을 구현하다 보니까 각종 제조업 혁신, 이번에도 독일이나 일본에 공무원도 같이 가고 전문가도 같이 갔습니다만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 회사에 있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4차 산업 독일에 저명하신 분들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산업계에 전파도 좀 하고 다양한 산업혁신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위원수당이라든지 컴퍼런스 개최해서 연구과제 수행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저변에 확대해 나가고 우리 도의 산업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조례 통과가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늘 용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예산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례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원성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전 내내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개진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호한 사업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서 31페이지 경제협력권산업에 친환경선박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3년간 사업비가 178억원이네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이 사업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죠!
그렇다면 2018년도에 7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76억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집행이 다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근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 LNG 벙커링 관련기술을 통해 기자재 국산화,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 2018년도 사업 실적, 사업 주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확인 됐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예.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 등의 이유로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66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관련해서.
도비가 86억원이고 전체 2019년 예산이 525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좀 큽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스마트공장 구축이 500개에 510억원, 진단분석 5억원, 센터 운영에 1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공장별로 따지면 스마트공장 구축에 공장당 1억원 정도 되고 진단분석 하는 데 공장당 500만원 정도씩 되는데 자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큰데 공장별로 나누어서 보면 실제로 충분한 예산인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어쨌든 중기부가 공장 기초단계를 구축하는 데 업체당 1억원, 정부가 50% 지원을 하고 도비를 20%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금액도 부족하고 예산으로 다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11월 20일에 지역금융기관과 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한 400억원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만든 400억원 자금을 보증재단으로 넣어서 보증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자를,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자를 한 1% 하고 추가로 보증료를 0.6% 인하를 해 주고 도에서도 대출자금에 대해서 2% 추가 인하를 하고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담보를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대출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도자금이 최대 2,400억원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 혜택으로써 보는 금액이 연간 3,600~3,700만원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5억원을 가지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했을 경우에는 업체부담은 약 2억2,000만원~2억3,0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규모도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본 다녀오셨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김진옥 위원 스마트공장 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내용 간단하게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2개 팀으로 해서 1개 팀은 독일에 인더스트리 4.0을 보자 해서 갔고요, 한 팀은 일본에 공무원들 10여명이 참석했고 기업인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갔던 목적은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이 부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나 일본에서는 에너지 부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정말로 분산화된 시스템, 자가소비형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화낙을 갔다 왔습니다.
화낙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는 1위 기업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기업임을 알 수 있었고, 영입이익률이 거의 39%~40%까지 육박하는 업체였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놀라움을 다 표시할 정도로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생산 공간을 너무나도, 하나의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 3~4개가 제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공간 활용이라든지 자동화율이라든지 다 경탄을 금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업체였다고 생각하고,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부터 그런 생산 공정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경남에 로봇업체가 한 150여개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로봇산업을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부품들은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쓸 정도로 어셈블링 하는 수준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약 350억원 정도 중소로봇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국비를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한 곳에는 그 업체가 표준형 MES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업체를 직접 같이 가보고 했는데 그 업체는 공장이 2개였는데 2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 과정을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공공기관을 방문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는 스마트공장을 많이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는 표현이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본 공공기관은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내용은 저희하고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IOT이고 저희는 스마트공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도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런 사례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희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목격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문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에는 화낙 같은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회사에서 임원도 한번 초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경남에 소재한 업체들에게 세미나나 포럼도 같이 개최하면서 전파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아무쪼록 알차게 프로그램 잘 만드셔서 스마트공장이 경남 전체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태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말씀대로 권별로 보면 500만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어떤 거요?
○박준호 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00개사 500만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컨설팅 비용 말씀이십니까?
○박준호 위원 예, 100개사에 500만원이 아니라...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것은 개별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추진 실적 및 성과 자료를 주셨는데요.
8297 전화에 평균 하루에 10건 이상 전화가 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보통 하루에 상담전화가 평균 10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상담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난번에 직원을 3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담으로 받고 상담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콜센터를 통해서 매일 평균 10건 이상 전화 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홍보실적도 보니까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시·군 담당 회의도 하시고 기업간담회도 하셨고 세미나도 하셨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봐서는 금액 대비해서 경남의 중점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신이 나죠, 어떻습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파이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둘러서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3D 프린팅 산업 관련해서 전문 인력 양성...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5주간 인력양성과정인데 5주간 1주에 35시간씩.
5주간 해서 취업이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5주간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시간이 됩니다.
3D 프린팅 전문 인력 과정이라는 것은 수요가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대기업 쪽에서 수요가 많은데,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장소가 없다 해서, 약간은 대기업 쪽에서 알음알음 알고 있는 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많고요.
○박준호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140시간에다가 35시간이면 175시간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 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핵심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3D 프린팅 교육과정은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에서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260명 정도 울산시에서 주관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3D 프린팅 쪽에 특히 조선발전, 중공업 이런 쪽에서 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4기로 해서 총 100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전문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문과정은 도내에서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주 고난도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 대전 이런 쪽에서 전문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파견도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박준호 위원 교육생들을 보내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산출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도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교육을 포함해서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취업이 잘되도록, 우선 취업과 연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취업은 잘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취업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3D 프린팅 관련 종사자 수가 전국에 1,1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2025년이 되면 7,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고 그것을 산업 비율로 했을 때 도내에도 약 1,000명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KAI, 여기 보니까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대부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그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경남에서 하면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필요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60페이지 보시면 양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기술고도화 사업 부분에, 주로 양산은 자동차나 일반 기계, 전자, 전기 부분의 부품소재 공급지 역할을 합니다.
주로 영세산업구조로써 단순 가공, 단순 생산에 의존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양산에 있는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나 장비 표면 쪽에, 표면 강도를 높이거나 표면 굴곡을 좀 완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기술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줬었는데 도내 전체 업체가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많이 기업지원 쪽에는 어쨌든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양산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양산 쪽에도 저희들이 볼 때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고 양산에 안 하더라도 김해 쪽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상열 위원 조현준 과장님에게 해야 될 질의인데, 사천하면 항공, 거제 조선, 진주 혁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하면 통도사밖에 안 나옵니다, 통도사!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만 주가 될 수 있는... 김해는 스마트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양산은 통도사입니다.
(웃음)
여하튼 양산 전통 산업들을 잘 보고 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융복합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잘해 주시기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양산은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양산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양산시 공무원들께서 우리 김태문 과장님한테 고마움을 여러 차례 저한테 피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수입으로 계상됐던데 해외기술자 아파트 보증금 미반환금 이 내용은 뭐예요?
계속 이게 오래 가는 것 같던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해외기술자를 초청해서 기술 전수하는 사업을 2005년도경입니다.
기술자가 왔는데 그 기술자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향수병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해 준 해외기술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금으로 6,3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니까 아파트 매매가 안 돼서 저희들이 회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회수한 금액은 당시에 5,700만원 정도 회수를 했고 나머지 회수 못한 금액이 580만원 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납금 납부 독촉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직장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 요구도 보냈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한옥문 위원 안 되면 결손을 하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는 생각에 결손을 하게 되면 항상 세입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추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결손처분하고 나면 결국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육성지원이 2018년하고 2019년 2개년 사업인데요.
올해 추진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게 2개년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부터 한 게 아니고?
2018, 2019 아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역사회 경제적 기업이 과거에는 보조금만 받아서 활동하면 자생력이 없다 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산물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IOT를 개발해서 수족관에 담가놓으면 이 수족관의 온도나 탁도를 자동 측정을 해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 경남대학교하고 경남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같이 개발하는 내용이고요.
개발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내 수산시장이나 이런 곳에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 그래서 R&D와 비R&D 사업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은 탁도를 측정하는 기술, 어느 정도 측정하면 맞을 것인가 그다음에 탁도를 측정하는 센서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한옥문 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내년 사업까지 하면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내년까지 하면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개발된 시스템을 통영 북신시장, 삼천포 용궁시장, 거제 고현시장에다가 한 130개 횟집이나 상가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한옥문 위원 과제는 경남대학하고 모두의 경제 사회적협동조합 두 군데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나가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경남대학교는 수족관에 있는 물의 수질이나, 미생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학문적인 연구를 주로 하게 되고요.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센서 개발, 모두의 경제는 개발된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마케팅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모두의 경제가 맡아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많은 기관이 참여하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 있죠, OpenLAP.
이것은 세라믹기술원에서 시행을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세라믹기술원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한옥문 위원 세라믹기술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성격이 맞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세라믹기술원하고 참여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많이 있고요.
세라믹기술원이 일단 주관을 하기는 하는데 세라믹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들을 일반기업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하는 게 KTL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안산에 있는 항공기 관련 부품을 성능 테스트를 해 주는 기계들을 진주 쪽으로 가지고 오는 사업을 합니다.
가지고 와서 진주 쪽에서 그런 장비를 많이 구축해서 진주 지역의 항공업체 부품 테스트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 있는 업체가 경남대학교도 연구실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2018년도에 보면 국·도비, 지방비까지 해서 1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현재까지 내용들은 기업지원 현황들이 22가지 정도 있습니다.
주로 남동발전은 부품업체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3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KTL도 역시 시험인증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을 현재까지 5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옥문 위원 과장님, 앞으로 5년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데 내년에는 보니까 올해보다 사업비가 두 배 정도 더 늘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1차 연도에 사업 시행했던 내역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첨단신소재 육성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올해 도비 5억원하고 국비하고 해서 19억원이 들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서 58페이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 사업은 내년도... 첨단신소재 사업은 경제협력권 사업이 돼서 경제협력권 사업은 국비사업을 먼저 공모를 한 다음에 선정이 다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후반기에 보통 지방비 과제로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는 올해 5억원인데 하반기... 이미 2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단계에 있고 사업을 곧 시작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 안에는 이 예산이 집행되어집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올해 해 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지금 협약체결이 다 되어서, 시기만 있을 뿐이지 집행이 충분히 다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고용부라든지 3D 프린팅 사업을 많이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사업들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정부에서는 지금 3D 프린팅 사업을 확산을 하려고 별도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이 과거에 3D 프린팅 실증라인 구축이라고 해서 3D 프린팅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해서는 전국에 15군데인가 KICT라 해서 많이,
○한옥문 위원 일반 시·군에서도 정부사업하고 연계해서 3D 프린팅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남에도 아마 지자체,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양산시에도 이런 게 사업이 있어서 대형 위탁사업으로 편성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프린팅 사업을 경남도가 내년 신규로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의 효과나 시너지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가기관, 정부의 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펼치면 그 규모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3D 프린팅 실증라인이라 해서 약 200억원 정도 규모로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실증보다도 3D 프린팅이 한 제품들이 실제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 도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옥문 위원 관계 협의는 하고 있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스마트공장 관련 잠깐 질의를 드리면, 올해 추경부터 이 사업 편성이 우리 경남에 됐습니다,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올해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업에 예산 얼마나 투입됐어요?
올해 당초 추경에 책정했던 그 사업비는 다 투입이 됐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올해 사업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남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준 상태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면 구축 중인 업체가 85개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옥문 위원 85개 업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원래 목표는 저희들이 149개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고, 현재 신청 온 업체가 213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면 현장 확인, 설계도면 확인, 구축이 적합한가 안 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선정이 된 것은 98개 업체고요.
현재 구축 중인 곳이 85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경남도가 2022년까지 사업비를 한 200억원 정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 시작을 한 사업이니 만큼 시작 단계부터 세밀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스마트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비가 얼마에 책정된 것이에요?
2019년도에 우리가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국비, 도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비가 1인당 얼마나 책정된 것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스마트 일자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추진을 합니다.
첫째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 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연간 한 250명 하겠다라고, 이 부분은 대학 재학생이나 미취업자한테 좀 더 장기적으로 전문화된 기술력이 있는 과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스마트형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전문가 과정이라 해서 이것은 조금 교육기간이 짧은, 단기간 내에 현재 재직자들이 빨리 스마트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CEO 관리자들의 인식을 전환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나눠져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재직자 전문가 교육은 지금 현재 4억원을 편성해 놨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20억6,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교육의 내용 자체도 차이가 있겠지만 전문인력 양성비는 1인당, 몇 명을 지금 교육할 계획입니까?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250명 이 인력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치는 거예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이것도 과정을 저희들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미취업자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기업 특화 과정이 있고, 그다음 대학 재학생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취업자 취업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일수를 30일 정도로 잡습니다.
30일로 잡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미취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33만원 정도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학 재학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하도록 하고 있고,
○한옥문 위원 이것은 며칠간 할 것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대학 재학생요?
○한옥문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대학 재학생은 120일 해서 4개월 과정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여기는 1인당 얼마 정도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6~7만원 정도, 강사료, 교재에 들어가는 교재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특화 과정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특화 과정은 일반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공급해 주는 쪽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공급해 주는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는요.
그것은 교육 과정을 약 40일 정도로 잡고 있고, 1인당 교육비가 16만원 정도, 17만원 정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심화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원 중에 예산이 교육비에 지급되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항목도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스마트 일자리 해서요?
○한옥문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스마트 일자리 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마트공장 재직자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4억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은 지금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4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억6,4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옥문 위원 그 내용을 다 포함하면 20억원이 나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옥문 질의하신내용에 있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개발 운영 관리 인력 양성한다고 해서 교육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대학에 맡길 것이죠?
지금 주체는 대학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대학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도내 대학에 이런 교구가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특히나 창원대나 경남대 같은 기계학부에 가보면 현재까지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계,
○위원장 김성갑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책자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냐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문인력은 일단 대학교수님도 생각을 있고요.
외부에 스마트공장을 공급하는 업체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의 전문가들이 강의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대학에 한 20억원 정도를 위탁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 5개 대학 정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그 업종에 종사를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종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취업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성갑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한 52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여기에 보면 세부계획이 있네요.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운영에 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터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취업자를 대상을 해서 교육을 한다, 한 30명, 대학 재학생들 160명 이런데, 이분들이 과연 교육을 받고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이 업종에 종사를 할지도 나는 사실 의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공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지원센터의 일정 공간을 할애를 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을 신청한 업체, 사용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할 사람들, 할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을 계속 센터에 필요로 하면 불러서, 아니면 사업자들도 필요로 할 거예요, 운영을 하려면.
그러면 센터에 와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뜬금없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지원센터는 현재 테크노파크 소관 정보산업진흥본부 내 센터로 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에 따른 상담, 구축된 데 확인, 평가, 예산 지원, 구축 상담 이런 일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가, 추가로 고용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되고요.
그러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센터기 때문에 교육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폴리텍대학에 가보면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는 장비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심화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운영 인력들을, 개발 인력들을 먼저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스마트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대학생들한테 이것을 학습을 시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종사를 한다는 보장이 나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아까도 약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산업 관련 인력들을, 이 부분이 IoT 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IoT 관련 인력도 현재 2025년까지는 1만8,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산업연구원 쪽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만8,000명 정도 전국에 부족하다면,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저는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있어야만 스마트공장을 개발하고 사후관리도 계속 해 나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인력 양성하는 방법이 나는 모호하고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성갑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인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오늘 예산 계수조정 해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래서 받은 게 경남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작성을 했던데 이 보고서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용역?
○류경완 위원 예.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한 1억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들 그 계획에 보면 로봇 여러 가지, 그 계획에 보면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때 당시 하고 있던 내용들을, 로봇랜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류경완 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행 중인 사업은 경남로봇랜드 조성사업,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이 2개는 지금 진행 중이고, 로봇산업 계획서를 보면 300억원,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 개발 지원 해서 사업이 하나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이 용역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느낌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서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1억원을 들여서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게 지금 제 판단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
○류경완 위원 사업 계획할 때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긴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한 번씩 봅니다만 안에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것하지만, 그 밑에 보면 로봇핵심부품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부분도 제목은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스마트공장 로봇 개발 보급 사업 이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과제 사업이 약 32개 과제 되어 있고, 요소 부품 기술 개발 이런 부분도 현재 비즈니스벨트 사업이 하고 있는 공정 연구, 실증 연구, 그다음에 저희들 스마트공장 보급 R&D사업 이게,
○류경완 위원 개별 단위 사업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4대 추진전략해서 굵직한 사업들이 몇 개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만 작성을 하면 뭐 하냐, 이런 사례들이 유사할 것 같은데, 보고서만 만들고 활용을 안 하면 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 보고서를, 계획서를.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국장님, 지난 23일에 경남로봇산업발전포럼에 참여를 하셨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내용 중에 제가 정리를, 몇 가지 사항들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정치권·행정·연구기관·대학 등이 연계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로봇 개발 운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로봇 전용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내용의 제안이,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던데, 몇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날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 공단의 경우에는 업체 한 분이 제안 두 건을 해 주셨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공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와는 달리 공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단을 지정을 한다든지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린 바대로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로봇산업 전용 공단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김해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부산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도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창원 인근에 로봇 전용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수요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원 설립 문제는 지금 현재 로봇랜드에 R&D 센터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제조용 로봇을 지원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일부 기능을 합쳐서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미 진행을 하였고,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규모가 1,27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2020년 이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주관 기관을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부에 수차례 변경 가능성도 타진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당분간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해야만 산업진흥원의 재정적 독립성 문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내년에 그런 일을 추진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무엇을 하려면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검토는 내년에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지금 저희들이 로봇진흥원과 관련해서, 특히나 로봇산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후속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로봇랜드에 기존의 테마파크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또 서비스 로봇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후속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계획서하고 기업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검토를, 반영을 해서 로봇산업이 앞으로, 아까 국장님도 일본에 가셔서 로봇 관련 산업들을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로봇산업이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서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을 도에서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지금 예산 설명서 7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350억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기업체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감속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핵심 기자재에 대한 R&D의 기능도 살리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내용을 지금 보면 에너지 생성 로봇, 로봇 경기장 조성, 그다음에 해양·해저 로봇, 극한 작업 로봇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쭉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스마트 일자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아까 폴리텍대학 이야기했는데, 폴리텍대학이 지금 실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보면, 야간에 학습하시는 분들 보면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문인력들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스마트공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이것은 어찌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늦었는데, 도지사께서 도정연설 할 때도 보면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함을 느끼는데, 이것을 차라리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재직자 및 전문자 교육을 융합을 시켜서, 통합을 시켜서,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남대, 창원대 이런 데하고 달라서 폴리텍대학은 전문 기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야간도 하고 있고 주간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어차피 스마트공장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것 같으면 이분들하고 청년들 일자리 하기 위해서 미취업자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수업 반은 다르더라도 같은 한 커리큘럼에 넣어서 같이 시키면, 융합시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문인력에 대한, 쉽게 말해서 미취업자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우리가 산학협력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데 어쩌면 이것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 일자리의 전문인력들이 사실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두 가지 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을 한 곳에, 산재된 것보다, 폴리텍대학이 진주에도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진주에도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창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경남에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양산 쪽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부산에 있고,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양산 쪽에 없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없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양산은 다른 전문 기업을 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전문인력 양성은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큰 것만, 스마트공장 큰 것만 생각했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제안한 대로 하시든지, 이 부분은 예산 깎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첨단 신소재 육성 지원에 1단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도에 하신 것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알고 있습니까?
1단계에 대해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사업은,
○원성일 위원 없으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사업현황을 잠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신소재 사업은 사업기간이 협약되고 나면 30개월 정도 깁니다.
그래서 2개년 간에 걸치는 사업인데요.
국비 과제로 먼저 선정된 것이 세 가지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비로서 지방비 과제로 두 가지 과제가 선정이 되고, 현재 이 선정되는 기간이 약간 조금씩 늦습니다.
국비 과제는 지난 5∼6월경에 추진을 하고, 또 공고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재공고해서 들어와서 R&D 과정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국비 과제 다 되고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 과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방비 과제는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지만, 국비 과제로 된 것은 참여한 기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 하지만, 너무 전문적인 기술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하여튼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관련되는 사업비가 또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원성일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 1단계에 대한 그 사업 현황을 간단히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로봇랜드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서 70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벨트에 보면 R&D 6개 과제하고, 비R&D 3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끝나죠, 2019년도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까지, 2018년도 말로 기준해도 되고, 이 과제 6개, 3개 사업 총 9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완성된 게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완성된 게 있습니다.
R&D 과제는 총 6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김해에 스맥이 있습니다.
스맥은 내열성 기능이 있는 수직다관절 로봇시스템을 개발하는,
○원성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6개 과제 3개 사업 중에서 완성된 게 몇 개 과제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3개 과제입니다.
○원성일 위원 3개 과제요, R&D 3개 사업 중에서 아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3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원성일 위원 지금 완성된 것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로봇랜드재단에 보니까 이번에 111억7,300만원의 예산 말입니다.
69페이지인데요, 이것 인건비하고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로봇월드컵&콩그레스 운영 지원까지 다 같이 들어 있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게 한 과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것 세부 집행계획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16, 2017, 2018년도 세부 집행했던 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경남신문에, 언론에 난 거 보셨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봤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 민원인입니다.
어쨌든 경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을, 민원 측 이야기만 다 들을 수 없으나, 이것 재단에 한번 이야기해서 이런 민원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책은 없습니다, 현행법상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하도급이 60%가 다 경남기업들이 아니라는 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박준호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방법은 없으나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 지원 사업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중앙투자심사는 얼마부터 받는 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중앙투자심사는 300억원 이상,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300억원 이상 있고, 이게 350억원 사업 아닙니까?
중투위에 재검토 사항이던데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의 중소기업 로봇 개발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정부에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사업 반영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 지사님과 국장님,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기재부에서 부탁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350억원이.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에서 거점사업으로, 지방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었는데, 산자부 쪽에서는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경남에 특혜성이 있다 해서 공모를 하겠다,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심사보류가 된 것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공모에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중투 심사를 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하는 시기가 늦어지겠다, 왜냐하면 공모하고 선정되고 이렇게 하면 이미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늦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나면 내년에 어쨌든 공모에 선정되고 나면 곧바로 빠르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 사업의 목적성에 합의를 하나, 이게 예산 원칙에 의하면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엄격히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약간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전 절차 이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것 내년부터 산자부에 응모를 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국비는 기재부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응모는 산자부에 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한옥문 위원 도가 우리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의회는 이 예산 편성 절차를 따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저희가 반드시 상반기에 빠르게, 산자부도 내년 초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난 11월 29일에도 산업자원부와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쪽에서도 경남도에서 조금 더 준비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산자부에서 공모를 통하면 우리 경남도가 응모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응모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좀 그렇습니다만, 90% 이상 확신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남을 보고서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마이크를 켜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인데 다만 절차상으로, 우선 선정을 받지 못한 것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위산업 방산 기업 관련해서, 올해부터 그 사업을 하셨죠?
조서 55페이지에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해서 올해부터 하셨죠?
자료를 보시지 말고, 이게 과장님 판단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신 효과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기업 지원 사업은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수출 지원도 한번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여기까지 정확한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시작해서,
○김일수 위원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향후에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향후에도 우리 도내에 방산 부품 업체가 약 3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방산이 외부로도 수출이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계속적인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효과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을 하시려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나중에 올해 연말까지 사업 진행하고 나면 결과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김일수 위원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김일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경남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막 던지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옳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말로 스마트공장이 이 지역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신청이 왔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신청이 오더라도 적합한지 적합 안 한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인지 사전에 사전 점검과 컨설팅을 충분히 통해서,
○위원장 김성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완벽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도내에 30∼40명 정도,
○위원장 김성갑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면.
또한 스마트공장을 우리가 보급했을 때 그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 두 가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이라 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직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A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가서 기존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그 생산 공정에다가 좀 더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변형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지금 여기 10억원을 도비로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교육기관이 도내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내 교육기관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변경을 가해서 공정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기업체에 특화과정으로 해서 60명, 그다음에 미취업자, 그런 분야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약 30명 정도, 그다음에 그런 분야에 희망하는,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산업공학을 전공한 대학생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스마트공장 재직자는 말 그대로 수요기업이 스마트공장이 구축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인력들입니다, 현장 인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400명 정도 도비로서 4억원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이 조서에 보면 도내 대학에다 위탁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까 과장님하고 오고 간 질의 답변 속에서 저는 조금 모호한 것을 느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미취업자, 그러니까 취업 종사자들을 미리 선발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이 미취업자는 공급 업체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해서 그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변경을 가하면 할 정도의 수준 높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조금 더 교육을 진행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대학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이 대학 재학생은 그런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문,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센터 비슷하게 만들어서 특화된 스마트 교육을,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것 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갖다 놓았습니다.
○한옥문 위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지원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렇게 저조한데 내년도에 또 편성했는데, 이게 왜 저조하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실질적으로 이게 수당을 주는 게 좀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을 만나면 만나는 사진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좀 엄격하다 보니까 그렇고, 일부 자문관님들은 실제로 활동을 하고도 최하는 5만원부터 10∼20만원 되다 보니까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좀 보답해 드리는 차원으로 정책을 선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래서 내년도는 이분들 초청해서 도에 모시고,
○한옥문 위원 돈 몇 십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차라리 그분들의 사기나 명예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촉지지구 보조금 관련해서 국내기업이 촉진지구에 20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신규 비용이 10명 이상 유지가 되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각 조건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입지에 대한 지원 5억원, 고용에 대한 비용 3억원, 그다음에 훈련이나 이전, 시설 2억원이 되는데 해당이 되면 10억원 다 지급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최종 14억원까지입니다.
○한옥문 위원 14억원까지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입지, 고용, 훈련, 시설, 이전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14억원까지 그렇게 가능하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액이 얼마 안 되었어요.
10월 말 기준인데, 그 뒤에 또 집행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거창에 한 건 7억5,000만원 이달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한옥문 위원 7억5,000만원?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거의 다 소진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그러면 약 11억원 정도,
○한옥문 위원 올해 13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내년에는 9억1,600만원인데 도비가 7억원, 시․군비가 1억8,000만원,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8월에 전 시․군을 조사했는데 들어온 게 이 3개 기업인데, 다 거창 지역입니다.
○한옥문 위원 촉진지구,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촉진지구 자체가 지금 4개 단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거창, 산청, 함양 이쪽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거창에 3개 업체에 지급하겠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촉진지구 자체가 산청하고 함안 대산, 함양에 일반산업단지, 거창에 승강기 그렇게 4개 단지만 지원되다 보니까 그 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한옥문 위원 고용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고용보조금은?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고용보조금은 3억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도가 3억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수요조사를 다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삭감이 23억원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촉진보조금은 균특 국비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통상 8월경에 예산 편성 조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납된 이유가 한 개 업체는 약 5억원 정도 줬는데 “나는 보조 안 받으련다.” 해서 자체적 경비로 썼고요.
그다음에 3개는 회사는 보류를 했고, 또 한 개 업체는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은 아시겠지만 풀성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8월에 조사를 안 했더라도 이후에 또 신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옥문 위원 물론 사업의 성격상 저도 그 부분에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초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23억원이 아니라 33억원을 삭감했어요.
전체 7억원 중에 절반 이상의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앞으로는 그런 부분 조사를 면밀히 해서, 죄송합니다.
○한옥문 위원 내년에 10억원에 대한 이것은 수요조사 내역을 갖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설명을 드릴까요?
○한옥문 위원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도내 복귀 기업인 킴스쿡이라고 한국에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이달 중으로 계약 체결 예정이고요.
밀양에 한황산업이라고 이것은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창녕도 내년 1분기 착공해서 보조금 신청 예정입니다.
함양에 세종이엔씨라고 이것도 내년 1월 보조금 신청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조사할 때는 모든 계획을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 업체들한테 사업 신청 계획서를 받아서, 그래서 내년에 10억원이 편성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75억원입니다.
국비 75억원, 도비 18억원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렇네요, 맞습니다.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하고 유망 투자자 초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니까 예산을 거의 안 써요.
매년 편성해 놓고 실적이 없어요.
투자유치 활동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지난번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은 기업의 리스트 파악을 한다고 사업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개별 기업 면담 추진하고, 유치 활동 방식을 전환하면서 예전까지는 거의 코트라를 통해서 업체를 발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다변화해서 유럽 상공회의라든지,
○한옥문 위원 기업투자 유치 활동이고, 유망 투자자 초청이고, 그다음에 해외투자 유치 활동 지원이고 간에 이런 부분은 사업은 펼치고 있지만, 금액도 많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난립할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으면,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이런 것도 예산을 5,000만원 감하고 그런 경우 조정하고 있습니다, 효율화를 기하기 해서,
○한옥문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해야지, 사업만 해외투자 유치 활동하겠다고 하고, 투자자 초청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효과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효과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돈을 안 쓰는데 어떻게 효과를, 돈 안 쓰고 효과가 발생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유망 투자자 초청 경우도, 지금은 일반 해외 기업도 자기 경비로 합니다.
저희들은 업체가 할는지 안 할는지 일단 편성해 놓고, 작년도 4개 업체 중에서 3군데는 자기 경비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자기 경비로 그만큼 별 의미가 없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경비가 없다면 다른 타 부서에도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과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은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빈을 초청한다든지, 또는 민간인을 해외에 같이 동행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도 사실은 이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투자유치 부서에서 1,2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없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예산 집행을 편성하자니 그런 케이스는 맞지는 않고, 안 하자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같기도 하고 항상 고민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올해는 조금 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투자 유치가 열심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시행 주체가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 공모를 통해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투자금을 많이 받으면 균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굳이 균특은 필요 없는데 산자부 자체에서, 만일에 4개 기업만 했는데 추가로 5개 발생되어서 100억원이 필요하면 산자부에서 풀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분기별로 돈은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촉진보조금 부분이 경남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해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중간쯤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중간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어느,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경기도와 충청권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아무래도 수도권이고 거리상 그런 것 아닌가,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120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경상남도에 총 7,300개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정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현재 태양광 된 것이 1,022개?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남은 게 6,300개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38억3,600만원 가지고 하게 되면 남은 것은 몇 개 정도 남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전체 7,326개소 올해 1,400개소 포함하면 전체 설치되는 개소가 2,063개소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 1,400개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38억3,600만원 가지고 하면 1,400개밖에 안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것은 2019년도 것이고 2018년도에 한 게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게 5,263개소이고 거기에서 설치 불가가 있습니다, 1,466개소.
그러면 3,79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경로당에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평균?
경로당마다 다르기는 다를 건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월 2~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태양광을 해 줬을 경우에는?
해 줬을 경우에 2~3만원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금액은 정확하게...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고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연 63만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김진부 위원 연 63만원이면... 과장님께서 2~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2~3만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경로당 전체 사용 금액을,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전기요금은 거의 부담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3㎾짜리 설치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1개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3㎾짜리 630만원.
○김진부 위원 경로당 한 군데 630만원?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전체 국비로 보조해 주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아닙니다.
국비는 50%, 시·군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시·군비도 부담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김진부 위원 시·군에서 물량을 받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물량을 받으면 많은 데도 있겠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경로당 숫자가 많은 데는,
○김진부 위원 좀 형평성 있게 돌려 줍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해당 연도에 신청하면 거의 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됩니다.
○김진부 위원 단지 전기요금 조금 할인 받을 수 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득이 되는 것은 없을 거고,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것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돈도 38억3,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것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김진부 위원 복권기금으로 하기는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조서 93페이지 보면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세부 집행내역하고 성과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1억2,800만원, 간접비가 3,000만원 이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셨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봤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 전문가 활용비 5,500만원은 뭔가요, 궁금합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TP 내에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국책하고 예타 과제를 연간 5건 이상 발굴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TP 내에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을 두면서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국책과제, 예타 과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준호 위원 과장님, TP 내에 이 팀이 있는데 팀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을 보면 전문가 활용비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TP 내에 있는 팀을 활용하면서 전문가 활용비를 5,500만원 썼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것을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면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TP에 원래... TP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산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신사업발굴 전략기획팀이라고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TP 내에서 이런 사업들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국책과제 이런 부분 좀 중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박준호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 기획 과제 현황을 보면 국책사업 유치 외에 18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팀이 운영했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팀이 발굴한 거냐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발굴한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TP 내에 있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과학기술혁신 거점 육성을 목표로 해서 예산은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기술진흥센터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도 TP 내에 있는 건데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운영사업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고 나서 저하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TP에서 양방항노화기업 수요 조사 계획을 자료로 보내왔습니다.
양방항노화기업이 경남에 있는 총 기업 수 맞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200...
○박준호 위원 이걸로 시험 치듯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262개인데, 기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김해가 79개, 창원이 65, 양산이 42, 밀양 8, 서부경남은 총 64개 기업이 있고요.
비율을 보면 75%가 동부권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시겠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항노화산업이 서부권개발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 또 국 내 항노화산업과가 서부권개발국에 들어 있으므로 해서 기업들이나 업무의 효율 그리고 TP나 유관기관들과의 연계성을 보더라도 왜 국에서는 무조건 의료산업 자체가 경남에서 늦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항노화산업에다가 의료산업을 탑재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산업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서부권개발국에 감으로써 여러 가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불편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부분에 약 5년간 5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이면 임대아파트 옥상 등 했는데 임대아파트하고 저소득층 아파트라면 주공아파트?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임대아파트 옥상에 있을 수도 있고 임대아파트 앞에 나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공간을 ‘옥상 등’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에 4개 단지가 되어 있네요, 창원시 2개, 김해·양산 1개씩 되어 있고.
한 동당 연간으로 보면 얼마 정도 절약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200㎾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구당 월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부분에 연구기관·대학·연구소 몇 개 기관이 참가하게 되어 있죠?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 목표는 R&D기업 45개사,
○이상열 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45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지원받는 게 지원하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이렇게 선정된 부분들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창원대학이라든지,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TP 내에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기술을 서로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정부 R&D를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부족하게 그것을 중소기업 R&D 지원센터에서 컨설팅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R&D 부분에 45개사를 하고 R&D 인력양성 20명 그리고 중소기업 R&D 사업화를 20개사 이렇게 당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서 98페이지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 사업은 농생명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농생명산업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재육성 사업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인재라는 게 결국은 대학생들을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박사학위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인재도 같이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김진옥 위원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했으니까 7~8년 정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온 부분인데 관련에 대해서 실적 나온 부분들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실적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기술개발 사례로 지금 효과가 난 게 경상대 박기훈 교수는 Non-GMO 방법인 대사체 중심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콩잎을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여성호르몬 물질인 식물성에스트로겐 고함유 기능성 이런 것을 개발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경상대 김순훈 교수는 첨단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 미생물 천연발효를 통해 현존하는 물질 등 주름개선 기능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비례해서 실적도 괜찮게 나온 부분이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을 보니까 2020년 12월에 사업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더 연장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금 현재까지는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성과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2020년 돼서 사업을 종료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것은 다시 정부공모사업에 다시 받아서 만약에 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규모도 꽤 크고 실적도 제대로 나온다 하니까 만약에 추가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잘 보고 계시다가 사업을 따와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1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되는 건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지역지원은 공공건물 옥상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개소 수는... 37개소입니다.
○김일수 위원 37개밖에 안 돼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할,
○김일수 위원 경남 전체에 대상이 되는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개소나 면적이나.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것은 도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전체 공공건물 현황은...
○김일수 위원 그렇다 치고!
올해까지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996년부터 했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오래 됐습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적은 1,237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숫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모르시겠어요?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건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김일수 위원 국비는 매년 받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년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라든지 잘 만들어서 신청해야,
○김일수 위원 매년 신청해서 국비가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도내에 사업량을 정해서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마다 다르겠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잘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조서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계속 늘었고.
지금 전체 물량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이나 더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사실은 전체 물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신청도 매년 시·군에서 받아서 계획을 하셔야 되겠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일하시는 게 효율이 참 안 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공공건물이나 이쪽에다가 다 하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경남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건물 전체 면적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척 상황하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원전해체 기술 관련된 일을 크지 않은 회사, 전문성이 정확하게 있는 회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전 관련되는 일을 하는 회사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원전 관련 업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때 업체로 보면 285개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고리 몇 호기?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5·6호기.
○김일수 위원 5·6호기 공사할 때 285개 업체 다 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참여를 했던 업체입니다.
○김일수 위원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285개인데 이 285개 업체가 다 경남에 있는 업체인가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경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러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부품부터해서 큰 것까지 다 합쳐서 285개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 중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 부분은 설명회도 하고 해 보니까 실제 참여한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원천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두 차례 걸쳐서 모집공고를 내고 했지만 한 5개 정도 업체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 5개 업체가 하고 5년간 계획을 세운 사업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5년간이지만 단연도 사업으로 업체당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선정되면 기술 이전 받고 내년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김일수 위원 계속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때까지 하지만 단년 사업으로,
○김일수 위원 한 업체에 지원을 하면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그냥 끝내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예.
○김일수 위원 한 업체에 5,000만원?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5,000만원 지원을 하시면 5개 업체면 2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집행금액이 3억원인데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아직까지 정산은 안 했습니다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풀로 5,000만원씩 줬다 하더라도 5개 업체니까 2억5,000만원이면 되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조서에 2018년 예산집행액이 3억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재료연구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탁에 관련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김일수 위원 다시 정산을 하면... 사업의 규모... 원자력해체라는 대형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산 세우신 것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기간도 딱 5년간으로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한 업체에 한 번 지원하고 만다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심히 걱정되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쇄된 고리1호기 2022년 정도 되면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도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한 번, 한 업체에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술개발을 한다, 그 업체가 원자력 해체하는 일에 과연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아니면 몇 년간이라도 이어서 뭔가를 한다든가 하면 기술이 집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1년 사업에 한 번 하면 끝나는데 몇 년 뒤에 원자력 해체 작업 들어갈 때 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이게 기술개발도 있을 수 있고 기술이전,
○김일수 위원 그렇겠죠, 여러 가지가 실전에 쓸 수 있게 기술 집적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실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 사업의 목표하고 지금 집행되는 과정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급하게 이 사업을 만드셔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가적인 집적 기술을 하는 거고.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전을 이어가든 그만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든지 만들면 나중에 없애야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기술이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4억9,224만원 중 2억4,612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9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86억8,612만원을 감액 또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지원의 경우 추후에는 도비에 대한 김해시비 부담분을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6##359_5_경제환경_4차 3 부대의견#!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미래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54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7##359_5_경제환경_4차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8##359_5_경제환경_4차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6조에 현재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항목인데요, “도지사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을 ‘도의회 동의’를 없애 버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그동안에 제정 이후에 대규모 특별 지원이 한 2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100억원 정도 지원한 사례는 없는데, 한 50억원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맞죠?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50억원이나 100억원이나 이런 규모를 사안의 시급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한다 치더라도 사후에 통보하는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어차피 예산을 승인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커버가 될 것 같습니까?
○한옥문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예.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시 0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79##359_5_경제환경_4차 6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80##359_5_경제환경_4차 7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예산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조문에서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강근식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근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원성일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과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투자유치과장 손사현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속기사
박미경 권정아 이혜진
이지은 서은정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