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4.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민호 의원 외 46명 발의)
5.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50명 발의)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2명 발의)
8.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9.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윤효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요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희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형준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조현신 의원님 등 열세 분이 5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지사께서는 국외출장 관계로, 경제부지사께서는 경전선 전철화사업 준공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8##405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최만림 부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진주의료원이라고 부르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남도민에게 진주의료원은 무엇입니까?
진주의료원은 왜 폐쇄되었습니까?
의료 공급 과잉, 적자 누적, 비효율적 경영!
그 대표명사가 바로 진주의료원입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최종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 다시 폐업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고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강산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서부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수가부터 보십시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일선 종합병원이나 수가가 동일합니다.
의료비용만 봐서는 굳이 공공의료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진주 시내 종합병원만 일곱 개가 있는데 정촌까지 갈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의료진이 우수하다면 그 거리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수한 의료진 데려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진주병원이 개원하는 2027년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이 앞다투어 설립되어 지방에 있는 의료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때입니다.
화면에 보는 수도권 4개 병원에 1,500여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진주병원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병원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진주권역 의료 수요의 특수성으로 의료공백지역이라고 구분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진주권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진주는 관내 병원 이용률이 83%에 달합니다.
오히려 의료 포화지역입니다.
따라서 진주에 있는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을 가는 환자들이 진주병원으로 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수한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주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는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의사의 급여가 대학병원보다 높고 민간보다 낮은데 인력 영입을 위해 차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자문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높인다고 해결될 일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병원은 특성화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수요가 적어 민간이 기피하는 소아·청소년 전문이건 특성화를 하지 않는 일반 병원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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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둘째, 직영 운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직영은 이전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으라고 병원을 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집니다.
마산의료원처럼 부분이나 전체 위탁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진주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진주병원 설립은 진주의료원의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진주병원은 이전 진주의료원이 가지 않은 길로만 가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병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공공병원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백화점식 진료과목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의료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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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학교급식의 동반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7개 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총 335개의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도내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수는 1,654개소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1,319개의 학교에서는 급식재료를 개별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주를 위해서 업체 선정과 발주 관리까지 많은 양의 업무를 영양사 1명이 감당하고 있고, 업체의 농산물 수급에 따라 식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사천시는 사천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1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신 것처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납품하는 농산물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납품 오류와 생산자와의 갈등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학생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시군별 농산물 공급현황입니다.
지역 내 농산물 평균 공급비중이 72%로 안정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함안, 거제, 산청, 진주, 창원)에 건립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453개의 학교에 먹거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기존의 355개소를 포함하면 경남은 총 788개의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급하는 학교가 많아질수록 지역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입니다.
센터 운영의 확대를 통해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는 농촌을 살리고 탈농촌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함안군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함안군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 내 행정 보조기관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수고하시는 이·통장의 지원 확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소식을 주민에게 전하고 주민 의견과 민원 사항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사실 확인 업무와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재난 발생 시 재난 전파 및 피해사실 파악, 비상 연락, 정부 사업추진 협조,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2004년 20만원에서 무려 16년 만인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화발전지원수당을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내 8,200여 명의 이·통장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통장을 제법 수월하게 선출했으나 요즘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의 경우 도심지역에서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모집이 어렵고 특히, 주민들이 세대 방문이나 개인정보 등에 민감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주민 복지의 연결망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박준 의원님께서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두 가지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60대 이상 이·통장의 비율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성군의 이장 연령 현황을 보시면 265명 중 60대 이상이 227명으로 무려 86%나 됩니다.
이들의 자녀는 적게는 30대, 많게는 50대입니다.
자녀 장학금 조례에 명시된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조례에 명시된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이장의 경우 도내에 재학 중인 직계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 장학금은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통장의 회의참석수당 인상을 촉구합니다.
현재 이·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회당 2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일반위원회 10만원, 사이버위원회 5만원으로 이·통장 수당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진 주민 요구와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등 이·통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통장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수당을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2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3분 동영상시청 종료)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 사업, 저는 오늘 이 지주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차례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주택에 대한 원성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지주택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면서 마치 토지 확보가 다 된 것처럼, 또 최종 선정이 안 된 유명 시공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끼워 넣어 거짓 정보를 홍보하거나 속칭 돼지머리라는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에 넣어 여론을 주무릅니다.
두 번째는 하세월인 사업 진행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완공까지 보통 8~9년이 걸리는데,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업의 성공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시간을 끌거나 지인을 동원해 토지에 알박기를 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토지 매입비, 추가 분담금, 홍보비나 용역비 부풀리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자재비, 건설비 인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추가 분담금이 수천에서 수억원에 이릅니다.
네 번째, 탈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면 탈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총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탈퇴조차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무늬만 조합이지 사실상 사업 주체는 업무대행사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획은 업무대행사가 좌지우지하면서도 조합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놓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현 시점 도내에서는 조합원 총 1만3,500여 명이 속한 조합 26곳에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89%인 23곳이었습니다.
진해 용원동 지주택 사업의 경우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9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26곳 중 미착공은 절반에 가까운 12곳, 사업 계획을 못 받은 곳도 6곳이나 됩니다.
착공하고서도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지주택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합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고자 전 세대 아파트 성공 여부를 무한 책임져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바로 지주택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주택 사업 성공률은 10%를 넘지 못합니다.
10% 성공이 있다고 90%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라는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서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먹고 사는 게 이 지주택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만 믿고 순박한 사람들이 이 덫에 걸리면 헤어 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주택 사업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아파트 홍보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최근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전세 사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시군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의지를 촉구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 결과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총 13개의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데, 2개 이상 5개까지 복수의 과제에 선정되거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및 유아학비 경감 등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과제를 신청한 적극적인 타 시도 사례도 보입니다.
우리 경남은 교사 역량강화 부문에 신청하여 교원 연수, 유아·놀이 중심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기에 넉넉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경남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을 이루어낸 박종훈 교육감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가 선정 절차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셔서 유보통합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도교육청의 조 단위 수준의 기금 조성 현황과 대조적으로 경남도의 1조원이 넘는 부채의 규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은 시군 지역도 다를 바 없으나 역설적으로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단위 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국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조8억원, 경남 지역은 세출총액 대비 비중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2023년 올해도 여전히 도내 18개 시군에서 세출총액의 0.89%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해마다 단위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 내 급·간식비가 포함되는 반면 유치원은 별도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받는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지난 3월 1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된 교육부 공문입니다.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유아에게도 보육료, 급식비 지원을 허용한다는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하여 유특회계 외 교육청,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결정된 만큼 본격 시행 이전에라도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내년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도, 시군, 지자체와 사전에 잘 의논하고 협업하셔서 장차 돌봄과 교육의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도의 재정 능력에 따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교육복지의 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영유아 중심의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와 유보통합 기반 조성은 행정부처 칸막이에 갇힌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숭고한 교육적 가치입니다.
경남이 선두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일류 경남교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스포츠산업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통영에서는 경남도민체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경남체육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시군 선수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전에서 선수들의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 기본권이자 스포츠 복지 아니겠습니까?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회의석상에서 도민체전을 생활체육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체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보고 본 의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관련 시장이나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국민은 건강해졌을까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장, 몸무게 등 체격은 30년 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는 늘었고 유연성, 근력, 순발력 등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운동, 즉 스포츠 활동입니다.
최근 5년 경남도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감소 추세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체육활동 감소 이유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시간과 관심 부족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민들이 각자 생활방식에 따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체육행사 개최,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도민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운동하는 도민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 유도를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늘어나면 개개인의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줄고 사회복지 비용이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만으로 국민 1인당 추가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2030년 35만원에서 2050년 95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발한 스포츠 활동은 고령인구의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스포츠 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도 스포츠 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운동한 만큼 인센티브 제도를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정된 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5만점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정 시설은 50여 곳, 경남에는 6곳뿐이라서 이용이 불편하고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사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설을 전 시군에 확대 발굴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활동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혜택도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제공하면 도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더 많은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운동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 교통약자 보행 사고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TA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6.1%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2.8% 증가해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교통약자인 12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아동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7.8%와 노인의 경우 44.4%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0명이 감소해 14.6%의 감소율을 보임에 비해 우리 경남의 경우는 불행히도 2020년 86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등 연 평균 90명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남의 보행자 사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보행자 사고의 경우 스쿨존 사고가 최근 3년간 2020년 49건에서 2022년 55건으로 6건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노인 보행자 사고의 경우도 202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사거리 등의 교통사고 다발지 등에서 발생한 총 150건의 보행자 사고 중 127건이 노인 사고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들 사고 중 120건이 노인 중상자 사고로 전체 사고 대비 80%, 노인 보행자 사고 대비 94.5%를 보여 노인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중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보행자 안전대책의 확충입니다.
보행자 사고의 특징상 사람이 차에 치이는 경우가 빈번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1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금 화면에서 보신 영상은 경기도 화성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스쿨존 안전 보행 시스템인데, 지하철이 스크린도어와 같은 원리로 안전바를 설치하여 90% 이상의 보행자 사고가 예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에서도 스쿨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칸막이 행정 대신 통합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스쿨존의 경우 학교, 지자체, 경찰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이른바 칸막이 행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각 지역별로 지자체,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가칭 교통약자보행안전협의체를 발족, 보행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사고의 의식 전환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급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 1가구 2자동차가 보편화된 상황이 되어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특히나 보행자 사고의 70%가 가해 운전자의 안전수칙 위반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18%도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나타나는 바, 보행 안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의 대전환을 이뤄 더 이상의 불상사를 방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보행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상대적 교통약자인 아동과 노인은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 대책 수립, 통합적 행정 지원, 그리고 보행자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대전환으로 보행자 사고로 고통 받는 도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쉬는 민주성지 마산합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표명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정신 계승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달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에 앞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18년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자,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잇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4대 민주항쟁 중 가장 늦은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의의에 비해 저평가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마민주항쟁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정신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4·19혁명 이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환수법을 합헌으로 판단할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을 주요 근거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사실이 헌법 전문에 담기게 되면 정권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으로 새롭게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빠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51분)
○의장 김진부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 유공 납세자의 선정 기준과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운영 근거를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9##405_0_본회의_3차 2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활동 및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평생학습 등에 지원하여 학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0##405_0_본회의_3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4.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민호 의원 외 46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중 의원을 포함한 육십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섬 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간 정보 교류 협력 체계 구축 및 교통 편익 증진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1##405_0_본회의_3차 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서민호 의원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해예방시설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2##405_0_본회의_3차 5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3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50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님을 비롯한 쉰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교통과 통신 등 교류 여건의 급속한 발달로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기존 친선결연 등 방식과 더불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이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문화자산 및 자연환경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우수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3##405_0_본회의_3차 6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비롯한 쉰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모범장수기업 인증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4##405_0_본회의_3차 7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 중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5##405_0_본회의_3차 8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남해안은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남해안권 K-관광휴양벨트 조성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도 남해안권의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도정 과제로 설정하고, 전남·부산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해안 관광진흥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6##405_0_본회의_3차 9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원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권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308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조2,105억원, 총세입 결산은 13조3,567억원, 총세출 결산은 12조6,925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 잉여금은 6,642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8억원이며, 국비 보조금 반납은 3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7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기금결산은 보고서 60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의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도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8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편성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당해연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총 4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7##405_0_본회의_3차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원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요찬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요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10호 2023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9,8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 한 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10억6,4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와 1개 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현장 방문 점검 등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 엄중한 관리 감독을 할 것 등 총 5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8##405_0_본회의_3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된 비목과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식 위원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식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303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 경과 및 결산 총괄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7조8,761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이 7조8,981억1,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조6,221억7,0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과의 차액인 2,759억4,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198억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5,600만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으로, 559억5,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건 사업에 283억3,600만원으로, 이 중 278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 결산, 그리고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 교육청 청사 사용 개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정치적 목적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시설 개방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9##405_0_본회의_3차 1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 교육회복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05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69억원이 증액된 7조4,735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5,304억원, 평생교육 127억원, 교육일반 5,255억원, 예비비 및 기타 378억원, 인건비 3조3,67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검토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8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조1,825억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2,935억6,600만원 대비 1,110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에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총 4건 사업에 40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0##405_0_본회의_3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내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도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폭염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여름 역대급 규모의 태풍인 힌남노 내습에도 우리 도는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도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조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외람되지만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의 박종훈의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이 시점에서 저의 철학과 가치를 의원님들께 짧게나마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겠다 싶은 저의 충정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지켜보면서 교육감의 행보를 의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 조금씩 확대되어 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의회의 반대로 종료되기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마을과 분리되어 고립되고 그 운영 또한 폐쇄적이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마을과 학교를 넘나드는데 교육은 학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둘러본 적지 않은 교육 선진국들은 지역과 학교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는 부러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에 당선되어 학교 밖 울타리를 낮추어서 마을로 다가가고, 마을의 선한 자원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했고, 이것이 행복마을학교로 행복교육지구로 이름 붙여지며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흐름이었습니다.
더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도내 18개 시군 모두로 확대되어 온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교육의 공간과 대상을 한정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과 학생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경향이 그렇고 미래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가 되고, 경남의 모든 어른이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교육생태계의 확장, 교육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교육감에게 가치교육을 지양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이 철학과 가치를 배제하고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가치교육이라는 것이 편향된 이념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교사도 지금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소신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교육감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결산과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06회 임시회는 7월 11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류경완 유형준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임신영 강기훈 윤영선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4.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민호 의원 외 46명 발의)
5.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50명 발의)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2명 발의)
8.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9.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윤효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요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희봉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형준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조현신 의원님 등 열세 분이 5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원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지사께서는 국외출장 관계로, 경제부지사께서는 경전선 전철화사업 준공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8##405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최만림 부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진주의료원이라고 부르는 경남의료원 진주병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남도민에게 진주의료원은 무엇입니까?
진주의료원은 왜 폐쇄되었습니까?
의료 공급 과잉, 적자 누적, 비효율적 경영!
그 대표명사가 바로 진주의료원입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최종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 다시 폐업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고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강산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서부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수가부터 보십시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일선 종합병원이나 수가가 동일합니다.
의료비용만 봐서는 굳이 공공의료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진주 시내 종합병원만 일곱 개가 있는데 정촌까지 갈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의료진이 우수하다면 그 거리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우수한 의료진 데려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진주병원이 개원하는 2027년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이 앞다투어 설립되어 지방에 있는 의료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때입니다.
화면에 보는 수도권 4개 병원에 1,500여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진주병원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주병원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진주권역 의료 수요의 특수성으로 의료공백지역이라고 구분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진주권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진주는 관내 병원 이용률이 83%에 달합니다.
오히려 의료 포화지역입니다.
따라서 진주에 있는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을 가는 환자들이 진주병원으로 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우수한 의료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주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는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의사의 급여가 대학병원보다 높고 민간보다 낮은데 인력 영입을 위해 차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자문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높인다고 해결될 일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병원은 특성화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수요가 적어 민간이 기피하는 소아·청소년 전문이건 특성화를 하지 않는 일반 병원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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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둘째, 직영 운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직영은 이전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으라고 병원을 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집니다.
마산의료원처럼 부분이나 전체 위탁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진주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진주병원 설립은 진주의료원의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진주병원은 이전 진주의료원이 가지 않은 길로만 가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병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공공병원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백화점식 진료과목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의료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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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부 조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임철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학교급식의 동반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7개 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총 335개의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도내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수는 1,654개소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1,319개의 학교에서는 급식재료를 개별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주를 위해서 업체 선정과 발주 관리까지 많은 양의 업무를 영양사 1명이 감당하고 있고, 업체의 농산물 수급에 따라 식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한 번에 지원해 주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사천시는 사천시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1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신 것처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납품하는 농산물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납품 오류와 생산자와의 갈등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학생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시군별 농산물 공급현황입니다.
지역 내 농산물 평균 공급비중이 72%로 안정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함안, 거제, 산청, 진주, 창원)에 건립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453개의 학교에 먹거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기존의 355개소를 포함하면 경남은 총 788개의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급하는 학교가 많아질수록 지역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입니다.
센터 운영의 확대를 통해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는 농촌을 살리고 탈농촌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함안군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함안군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 내 행정 보조기관이자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수고하시는 이·통장의 지원 확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창구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소식을 주민에게 전하고 주민 의견과 민원 사항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사실 확인 업무와 복지지원 대상자 확인, 재난 발생 시 재난 전파 및 피해사실 파악, 비상 연락, 정부 사업추진 협조,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2004년 20만원에서 무려 16년 만인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화발전지원수당을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내 8,200여 명의 이·통장들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통장을 제법 수월하게 선출했으나 요즘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의 경우 도심지역에서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모집이 어렵고 특히, 주민들이 세대 방문이나 개인정보 등에 민감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주민 복지의 연결망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박준 의원님께서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두 가지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춰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 60대 이상 이·통장의 비율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성군의 이장 연령 현황을 보시면 265명 중 60대 이상이 227명으로 무려 86%나 됩니다.
이들의 자녀는 적게는 30대, 많게는 50대입니다.
자녀 장학금 조례에 명시된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조례에 명시된 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이장의 경우 도내에 재학 중인 직계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 장학금은 각 시군의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통장의 회의참석수당 인상을 촉구합니다.
현재 이·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회당 2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일반위원회 10만원, 사이버위원회 5만원으로 이·통장 수당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진 주민 요구와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등 이·통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통장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수당을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2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3분 동영상시청 종료)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 사업, 저는 오늘 이 지주택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차례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주택에 대한 원성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지주택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이면서 마치 토지 확보가 다 된 것처럼, 또 최종 선정이 안 된 유명 시공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끼워 넣어 거짓 정보를 홍보하거나 속칭 돼지머리라는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에 넣어 여론을 주무릅니다.
두 번째는 하세월인 사업 진행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완공까지 보통 8~9년이 걸리는데, 전체 토지의 95%를 확보해야 하는 이 사업의 성공은 극히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시간을 끌거나 지인을 동원해 토지에 알박기를 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토지 매입비, 추가 분담금, 홍보비나 용역비 부풀리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 자재비, 건설비 인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추가 분담금이 수천에서 수억원에 이릅니다.
네 번째, 탈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면 탈퇴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총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탈퇴조차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무늬만 조합이지 사실상 사업 주체는 업무대행사입니다.
모든 사업의 기획은 업무대행사가 좌지우지하면서도 조합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놓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현 시점 도내에서는 조합원 총 1만3,500여 명이 속한 조합 26곳에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89%인 23곳이었습니다.
진해 용원동 지주택 사업의 경우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9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26곳 중 미착공은 절반에 가까운 12곳, 사업 계획을 못 받은 곳도 6곳이나 됩니다.
착공하고서도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지주택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합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고자 전 세대 아파트 성공 여부를 무한 책임져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바로 지주택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주택 사업 성공률은 10%를 넘지 못합니다.
10% 성공이 있다고 90%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라는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서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먹고 사는 게 이 지주택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만 믿고 순박한 사람들이 이 덫에 걸리면 헤어 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지주택 사업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아파트 홍보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최근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전세 사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시군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의지를 촉구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교육청 선정 결과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총 13개의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데, 2개 이상 5개까지 복수의 과제에 선정되거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및 유아학비 경감 등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과제를 신청한 적극적인 타 시도 사례도 보입니다.
우리 경남은 교사 역량강화 부문에 신청하여 교원 연수, 유아·놀이 중심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기에 넉넉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경남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을 이루어낸 박종훈 교육감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가 선정 절차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셔서 유보통합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도교육청의 조 단위 수준의 기금 조성 현황과 대조적으로 경남도의 1조원이 넘는 부채의 규모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은 시군 지역도 다를 바 없으나 역설적으로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단위 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국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1조8억원, 경남 지역은 세출총액 대비 비중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으며, 2023년 올해도 여전히 도내 18개 시군에서 세출총액의 0.89%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해마다 단위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자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 내 급·간식비가 포함되는 반면 유치원은 별도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받는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지난 3월 1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된 교육부 공문입니다.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유아에게도 보육료, 급식비 지원을 허용한다는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지자체가 협의하여 유특회계 외 교육청, 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결정된 만큼 본격 시행 이전에라도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내년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남도, 시군, 지자체와 사전에 잘 의논하고 협업하셔서 장차 돌봄과 교육의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도의 재정 능력에 따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과 교육복지의 질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영유아 중심의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와 유보통합 기반 조성은 행정부처 칸막이에 갇힌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숭고한 교육적 가치입니다.
경남이 선두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일류 경남교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스포츠산업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얼마 전 통영에서는 경남도민체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경남체육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시군 선수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전에서 선수들의 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 기본권이자 스포츠 복지 아니겠습니까?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회의석상에서 도민체전을 생활체육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체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보고 본 의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관련 시장이나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국민은 건강해졌을까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장, 몸무게 등 체격은 30년 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는 늘었고 유연성, 근력, 순발력 등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운동, 즉 스포츠 활동입니다.
최근 5년 경남도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감소 추세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체육활동 감소 이유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시간과 관심 부족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민들이 각자 생활방식에 따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체육행사 개최,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도민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운동하는 도민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 유도를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늘어나면 개개인의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줄고 사회복지 비용이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만으로 국민 1인당 추가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2030년 35만원에서 2050년 95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발한 스포츠 활동은 고령인구의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스포츠 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도 스포츠 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주목하며 운동한 만큼 인센티브 제도를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지정된 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5만점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정 시설은 50여 곳, 경남에는 6곳뿐이라서 이용이 불편하고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 사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설을 전 시군에 확대 발굴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활동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혜택도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제공하면 도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더 많은 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운동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 교통약자 보행 사고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TA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6.1%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2.8% 증가해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교통약자인 12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아동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7.8%와 노인의 경우 44.4%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0명이 감소해 14.6%의 감소율을 보임에 비해 우리 경남의 경우는 불행히도 2020년 86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등 연 평균 90명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남의 보행자 사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보행자 사고의 경우 스쿨존 사고가 최근 3년간 2020년 49건에서 2022년 55건으로 6건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며, 노인 보행자 사고의 경우도 202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사거리 등의 교통사고 다발지 등에서 발생한 총 150건의 보행자 사고 중 127건이 노인 사고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들 사고 중 120건이 노인 중상자 사고로 전체 사고 대비 80%, 노인 보행자 사고 대비 94.5%를 보여 노인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중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보행자 안전대책의 확충입니다.
보행자 사고의 특징상 사람이 차에 치이는 경우가 빈번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1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금 화면에서 보신 영상은 경기도 화성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스쿨존 안전 보행 시스템인데, 지하철이 스크린도어와 같은 원리로 안전바를 설치하여 90% 이상의 보행자 사고가 예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에서도 스쿨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칸막이 행정 대신 통합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스쿨존의 경우 학교, 지자체, 경찰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이른바 칸막이 행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각 지역별로 지자체,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가칭 교통약자보행안전협의체를 발족, 보행자 입장에서의 실질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사고의 의식 전환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급 대수가 2,500만 대를 넘어 1가구 2자동차가 보편화된 상황이 되어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특히나 보행자 사고의 70%가 가해 운전자의 안전수칙 위반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18%도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나타나는 바, 보행 안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의 대전환을 이뤄 더 이상의 불상사를 방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보행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상대적 교통약자인 아동과 노인은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 대책 수립, 통합적 행정 지원, 그리고 보행자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대전환으로 보행자 사고로 고통 받는 도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길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쉬는 민주성지 마산합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방금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헌법 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표명하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정신 계승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달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에 앞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18년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자,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잇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4대 민주항쟁 중 가장 늦은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의의에 비해 저평가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마민주항쟁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정신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4·19혁명 이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환수법을 합헌으로 판단할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을 주요 근거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사실이 헌법 전문에 담기게 되면 정권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으로 새롭게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빠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51분)
○의장 김진부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원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내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 유공 납세자의 선정 기준과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운영 근거를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29##405_0_본회의_3차 2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쉰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활동 및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평생학습 등에 지원하여 학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0##405_0_본회의_3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4.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민호 의원 외 46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중 의원을 포함한 육십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섬 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서지역 간 정보 교류 협력 체계 구축 및 교통 편익 증진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1##405_0_본회의_3차 4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서민호 의원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해예방시설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2##405_0_본회의_3차 5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3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2명 발의)
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50명 발의)
(14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님을 비롯한 쉰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교통과 통신 등 교류 여건의 급속한 발달로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기존 친선결연 등 방식과 더불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이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문화자산 및 자연환경 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우수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3##405_0_본회의_3차 6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을 비롯한 쉰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모범장수기업 인증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4##405_0_본회의_3차 7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 중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5##405_0_본회의_3차 8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남해안은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제한,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남해안권 K-관광휴양벨트 조성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도 남해안권의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도정 과제로 설정하고, 전남·부산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국회에서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해안 관광진흥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6##405_0_본회의_3차 9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원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원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권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7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308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조2,105억원, 총세입 결산은 13조3,567억원, 총세출 결산은 12조6,925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 잉여금은 6,642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98억원이며, 국비 보조금 반납은 32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7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기금결산은 보고서 60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의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도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8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편성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당해연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총 4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7##405_0_본회의_3차 10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원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요찬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요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9호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10호 2023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9,8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 한 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10억6,4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와 1개 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1개 사업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현장 방문 점검 등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 엄중한 관리 감독을 할 것 등 총 5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8##405_0_본회의_3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권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설된 비목과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14.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식 위원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식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303호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 경과 및 결산 총괄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7조8,761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이 7조8,981억1,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조6,221억7,0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과의 차액인 2,759억4,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198억3,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5,600만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으로, 559억5,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건 사업에 283억3,600만원으로, 이 중 278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 결산, 그리고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 교육청 청사 사용 개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정치적 목적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시설 개방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39##405_0_본회의_3차 1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 교육회복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05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69억원이 증액된 7조4,735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5,304억원, 평생교육 127억원, 교육일반 5,255억원, 예비비 및 기타 378억원, 인건비 3조3,67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검토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8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조1,825억300만원으로 기정액 1조2,935억6,600만원 대비 1,110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에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총 4건 사업에 40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4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40##405_0_본회의_3차 13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내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도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폭염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여름 역대급 규모의 태풍인 힌남노 내습에도 우리 도는 단 1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도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조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외람되지만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의 박종훈의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이 시점에서 저의 철학과 가치를 의원님들께 짧게나마 설명을 올리는 것이 도리겠다 싶은 저의 충정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지켜보면서 교육감의 행보를 의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 조금씩 확대되어 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의회의 반대로 종료되기에 이르는 점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마을과 분리되어 고립되고 그 운영 또한 폐쇄적이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마을과 학교를 넘나드는데 교육은 학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둘러본 적지 않은 교육 선진국들은 지역과 학교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는 부러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에 당선되어 학교 밖 울타리를 낮추어서 마을로 다가가고, 마을의 선한 자원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했고, 이것이 행복마을학교로 행복교육지구로 이름 붙여지며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 흐름이었습니다.
더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도내 18개 시군 모두로 확대되어 온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교육의 공간과 대상을 한정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과 학생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경향이 그렇고 미래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가 되고, 경남의 모든 어른이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교육생태계의 확장, 교육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교육감에게 가치교육을 지양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민들이 선출한 교육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이 철학과 가치를 배제하고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가치교육이라는 것이 편향된 이념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교사도 지금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소신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교육감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결산과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06회 임시회는 7월 11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류경완 유형준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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