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본회의 제4차 2003.12.02

第209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3年 12月 2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
4.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o 休會決議의件
4.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12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는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의 당면현황 업무 협의차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허가된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지원될 때는 심의가 생략된다는 법적 근거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전국 광역시·도별 국제대회 행사 개최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0時 1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기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姜起潤입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30호,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여성의 복리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한 여성회관의 명칭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변경하고, 도민의 미술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건립하는 도립미술관이 준공단계에 있어 이를 관리할 사업소인 도립미술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절의 제목 \"여성회관\"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하고, 제68조 내지 제70조 제목 및 본문 중 \"여성회관\"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회관\"을 \"센터\"로 \"관장\"을 \"소장\"으로 각각 변경하며, 제14절 도립미술관 및 제71조 내지 제73조를 신설하여 도립미술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는 한편, 부칙에서 관련조례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경상남도여성회관 운영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73조 제3호 \"국내·외 미술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 \"기타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타 미술관 및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등 65명 및 도립미술관 운영인력 7명을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행정수요 등에 원활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392명\"을 \"3,464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582명\"을 \"1,651명\"으로, 제4호 의회사무처의 정원 \"70명\"을 \"73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35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증축계획은 현재 의회청사 뒤편에 바로 연접해 지상 4층, 1,624.8㎡의 건물을 건립하여 의원연구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도비 18억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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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21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분 의원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韓東辰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320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韓東辰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와 사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며,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적·사회적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가치관을 상실한 혼돈의 시대에 휩싸여 있는 현실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도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요구는 어떠합니까?
먼 서양의 선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 인양 강 건너 불 구경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을에 경로당 하나 마련하여 주는 것이 전부인양 요구하며 생색내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도의원의 직을 수행하면서 진심으로 노인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가장 먼저 실행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 제 스스로 도의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꿈꾸어 왔던 노인·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실천 마인드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참여자로서의 노인을 우대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뒤안길로 몰아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인가 경로당이 약 4,820여개소가 있으며, 비인가 경로당을 포함할 경우 약 6,000여개소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0만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집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이 약 29만2,600명임을 감안하면 약 49명의 노인들이 하나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가히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관한 한 세계사적인 수치며, 복지모범 국가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면을 바라보면 30여년전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던 시대적 노인여가시설 실현을 아직까지 고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마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경로당의 순기능과 사회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현재의 경로당에서 무슨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며,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된 투자는 오늘의 노인들 문제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머지않아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과연 지금의 경로당에 자신의 노년의 여가와 삶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단언하기를 NO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방관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현재의 경로당과 그 시스템은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개선·발전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로서는 작금의 경로당 건립 및 예산지원과 관련한 지루한 숫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시설을 개발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사회의 참여자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실현하고 있는 지역별·권역별 노인복지센터의 시설들을 우리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그 방안들을 찾아 이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향후 시·군별 노인복지센터 시설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버스업계 재정지원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짐작이 되어 집니다.
이로 인해 그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가 개편되어 이동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버스업계 국비 및 지방비 재정지원 현황에 의하면, 2001년도에 50개 버스회사에 98억4,700만원, 2002년도에 161억3,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금년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4.3% 증액된 약 185억원정도 지급될 예정이며, 내년의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까?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자가용 차량의 증가, 주5일 근무 실시, 농촌지역 인구감소,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버스의 정시성 확보 곤란, 오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 근로자의 임금인상, 유류가의 대폭 인상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고는 있지만 과연 현재의 교통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정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회계처리 전산화 사업과 더불어 향후 노선입찰제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특정노선의 이익을 창출하는데는 일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상대적으로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에 30% 이상의 시내버스회사가 부도로 사라져 버렸고, 그나마 운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부분이 부도직전에 처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나마 수익성이 있다는 마산과 창원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8개의 시내버스회사가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모두 다 적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차고지를 비롯한 정비 및 경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사업의 먹구름 같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폐합을 통해 경영 혁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지 않아 스스로 자멸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야 망하면 그만이지만 그에 파생되는 사회적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재정적자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현실적으로 시내버스회사들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운수종사자들 역시 저임금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은 역시 불편과 불만족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의 이용자는 바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그리고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이웃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도 경남비전 2010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과제와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9월말 현재 도내 1,593대의 시내·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단 1대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로 부끄럽고 한심스럽지 않으십니까?
이제 시내버스의 이용과 지원문제를 교통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광의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획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시내버스사업은 경영개선과 노선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단기처방은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 사양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시내버스회사의 생명을 겨우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생명연장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화에 대한 연구와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에 따른 제도적, 법률적, 재정적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우리 도가 복지차원의 교통정책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피 부서인 교통정책과를 도민의 생활과 삶에 필수적인 실핏줄과 같은 교통난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결하는 지원부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 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과제와 사업의 일환으로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동남해안권 종합물류 거점으로 마산항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시는 2010년을 전후하여 조성될 1조3,521억원이 투입되는 마산항 개발, 4,800억원이 투입되는 마산벨리 조성, 6,644억원이 투입되는 마창대교 건설, 1,222억원이 투입되는 진북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1,203억원이 투입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그리고 1조7,04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전선 복선전철 개량사업을 마산비전 6대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운을 걸고 매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마산항 활성화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산시 해운동 서항과 가포동 율구만 일원에 추진될 마산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도시공간의 획기적 변화와 더불어 약 4조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쇠퇴의 나날을 걷고 있는 마산시의 발전에 두 번 다시없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산항 개발의 장밋빛 청사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인가, 과다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일정기간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은 확고한가 하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마산항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하면, 마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이 2001년도의 경우 6만5,000TEU였으나, 2006년도에는 22만8,000TEU로 증가하고, 2011년도에는 무려 40만5,000TEU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여 마산항을 동남북아 중형 컨테이너 전문항만으로 특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산항은 금년 초부터 우리 도와 마산시가 3년동안 적자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운항하고 있는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정기항로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주요선사들도 특단의 조치나 수출입과 관련한 환경적 변화가 없는 한 마산항을 통한 정기항로 취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은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운항되고 있는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의 경우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와 마산시가 동분서주하며 포트세일(Port Sale)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손실보전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도 과연 직항로가 정상적으로 존재하겠는가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는 극히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방적으로 우리의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운항하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빈 컨테이너를 싣고 마산항으로 돌아오는 비생산적인 운항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도저히 적자운행을 감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선사는 이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마산항의 직항로 개설에 대한 비전이나 마산항의 미래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운항의 1년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여겨지며, 필요하다면 일본내 오사카나 여타 무역항으로의 확대 연계된 항로를 개발하여 농수산물 위주의 일방적 운항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목이 양 국가와 무역항 간의 상호 유기적인 운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상적으로 직항로가 유지되어 향후 중국, 동남아 또는 여타 국으로의 직항로 개설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산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확대방안과 마산항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산항 개발과 연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에 도가 10%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에 대한 수익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적자 발생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경남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 후보 출마자들의 수많은 미사여구의 공약들을 보면서 \"농어촌학교 살리기 조성\"이라는 한 후보의 공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육부분의 효율성 제고와 소규모학교의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과소학교 통폐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도내에서는 1999년 이후 153개교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의 대상지역은 다름 아닌 바로 농어촌이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470개 초등학교에 28만6,107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생의 3.38%인 9,661명이 100인 미만의 농어촌 소규모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사회적 근원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구성에 있어 농어촌의 중요성은 경제적 평가에 앞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잠재적 개발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현실은 피폐해 지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에 있어야 할 교육의 장이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는 농어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젊은이가 없는 농어촌에 학생이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때로 언론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조그만 시골학교가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곤 합니다.
그 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시골학생의 순수한 마음과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골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과 육체는 마냥 아름답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원거리 등·하교 길을 걷거나 지쳐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고, 도시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급식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과외학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입하여 온 선생님들은 오는 순간부터 도시학교로 다시 가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교육여건 하에서 어떻게 사회적 인격체를 길러내는 알차고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왜 선생님과 농촌의 학생들은 도시학교로 가고자 합니까?
그 곳에 젖과 꿀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농어촌의 조그만 학교에 그 흘러 넘치는 젖과 꿀을 나누면 안되겠습니까?
농어촌을 살리고 살찌우는 길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키며 미래를 일구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교육 당국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농촌의 발전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함께 참여하여야만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와 농촌을 지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무료급식 실시와 특화된 교과과정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소신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과 아울러 통학버스 운행도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소규모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소신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음으로 인해 이상을 실현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담을 빈 그릇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빈 그릇을 저는 함께 채워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현실을 잠시 잊은 저의 꿈같은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韓東辰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朴判道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李炅淑입니다.
민선 3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7대 의회가 개원되었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계속되는 심각한 불황과 고용불안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OECD 국가 중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람들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각박한 현실 하에서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는 10%가 넘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기고 있고,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한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들이 피어날 수 있는 사회는 가장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개선과 권리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서민의 편에 선 행정,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내버스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남도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부재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영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에 따라 자가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교통체증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요금과 막대한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개선 또한 나아질 기미조차 없이 시내버스 고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만이고, 버스업체 부실은 날로 늘어나고, 경남도는 명확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시내버스의 위기는 무능한 경남도의 행정력, 버스운수업자의 비합리적 운영방식,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남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가 2001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36개 업체에 총44억2,800여만원에서 2002년에는 87억6,500여만원으로 무려 약 두배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지원금 규모만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보조금 지급 근거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량 조사라고 한 것이 고작 3∼4일 동안 조사해서 손익분기점이 안되면 비 수익노선으로 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도에서는 노선별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해 향후 이를 근거로 요금인상 및 재정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개선 대책과 경남도가 올해 초 발표한 노선별 원가계산 표준모델에 대한 준비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경영투명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로 버스노동자를 면접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버스업체의 수입구조 파악도 문제지만 비용을 늘려서 적자 부풀리기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 시내버스 부실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내 시내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사실상 파산상태 입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영업손익 적자는 물론 당기 순손실액은 2001년 기말 마이너스 31억원, 2002년 기말 마이너스 3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약 21.7억원의 손실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버스업체들이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의 부실화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직결되는 바, 이에 대해 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영능력도 없는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개선은 커녕 오히려 부실만 늘어가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서 퇴출 가능한 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등 영세 버스업체의 경영 정상화을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되풀이 되는 요금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10여년간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거의 매년 최저 9%에서 최고 51.7%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버스업체의 경영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구계획 역시 부재합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시내버스업체의 부실을 시민의 혈세와 요금인상 등으로 메꿔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운수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버스행정인지 버스업체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모호한 근거로 인상되는 버스요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용자의 대다수가 서민들임을 감안할 때 보편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도대체 요금인상의 근거는 무엇이며, 사회적 합의과정은 제대로 거치기나 하는 겁니까?
요금인상 때마다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도민들은 요금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명확한 근거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투명한 인상절차의 부재 때문에 경상남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무너진 경남도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운행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남도는 업체당 평균 면허대수가 시내버스 48.8대, 농어촌 버스 24.8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체당 150대∼200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불법 감회운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도내 한 업체가 1년에 무려 1,200여회 이르는 감회운행 때문에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불법 감회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로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버스업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도내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는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을 반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감회운행은 도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감회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민영체제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조금 지급규모만 보더라도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공영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 도민 생활의식조사\"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민 10명중 2명만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시내버스로부터 떠나는 시민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버스의 구조개혁밖에 없으며, 이는 공영체제의 도입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 갖는 공익성만을 생각한다면 완전공영화가 필요하지만, 민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부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대중 교통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공론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인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온갖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휠체어가 못 다니는 육교, 지하도가 즐비합니다.
이러한 사회 시설로 인해서 장애인 대다수가 이동할 권리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집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고용 등의 문제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나 고용정도, 사회활동 등에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남성장애인은 스스로 외출유무가 82%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68%정도로 나타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남성장애인의 44%인데 비해 여성은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바로보기\'라는 자료집에 나와 있는 조사결과에서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이유의 42%가 \"교통 및 이동수단이 없거나 불편해서\"라고, 또 21%가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은 저상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현 경남도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자가운전을 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여성장애인이 적은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 집니다.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회원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이 많음에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의 지원이 되지 않아서\"가 90%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능을 습득하고 운전면허만 취득하면 차량지원은 대출을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즉 여성이기에, 장애인이기에 기본적인 이동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듯 많은 격차가 생긴다면 합당한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2004년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실시\'라는 이름으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기능습득을 할 수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생색내기 식 사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능습득 교육이든, 사회성 교육이든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과 함께 여성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증 여성장애인에게 1∼3급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 8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 11월 17일부터 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에 들어가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무려 12만명이나 됩니다.
강제추방 때문에 벌써 3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단순한 비관자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빼앗는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은 아닐까요?
지금 전국에서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집단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역시 매일 100여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면하기 위해서 잠적하는 바람에 외국인력에 의존해 왔던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경남지역 100개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3D업체를 이끌어 가는 주된 인력은 숙련된 4년 이상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이들이 생산현장에서 떠날 때 중소기업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4년이상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법화와 강제추방정책을 철회해달라는 탄원 기자회견까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간 실시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현대판 노예의 족쇄 였으며, 그것을 빌미로 행해진 열악한 노동현실과 인권유린으로 끊임없는 비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사전조치로써 시행되는 강제추방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중심으로비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왔기에 중소기업체 생산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속과 추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그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산업인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년 이상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추방 철회와, 전면적인 사면을 통한 합법신분을 부여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경남에서 자행되는 각종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제도적 보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는 이와 같은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인권유린을 하는 사업주 에 대한 처벌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산하 지자체와 도청간 그리고 각 지자체간 행정조정능력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마산시 진동면 인곡묘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마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을 승인 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마산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위원회의 결정에 주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네 명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마산시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왔던 문제입니다.
처음 쓰레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다가 해당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면 대책없는 시간 끌기로만 일관하고서는 마침내는 진동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마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도가 그냥 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감량과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근본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이것이 마산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이런 방향으로 쓰레기 등 폐기물 정책을 확고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쓰레기 양 전체가 줄어들면 현재 이미 존재하는 소각장을 지금의 소각량을 더 늘리지 않고도 인접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해 집니다.
해당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되므로 불가능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각 지자체 간의 행정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진동 쓰레기 소각장 건에 있어서 경상남도는 이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한편, 이렇게 지자체간 만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산하 지자체 간에도 적절한 의견수렴과 행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한 바 있지만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이나 F3경주대회 재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상호 조정해서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듯한 모습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건대, 본 의원은 경남도의 주민의견 수렴이나 행정조정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위민행정을 위해서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행정과 공정하고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행정, 그리고 계획과 집행·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행정으로 적어도 이 세 가지 원칙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투명행정, 열린행정, 책임행정을 통해서 경남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가도록 갑시다.
장시간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炅淑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朴判道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로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와 도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빠른 시일내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경영행정을 몸소 실천하시는 金爀珪 道知事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기초, 광역 의장단에서 이룩한 큰 업적은 지방자치법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무보수」부분을 삭제하는 큰 성과를 얻은 한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정치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꾼 내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와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짝지, 다시 말씀드려서 보좌관이 절실히 필요하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사고 투쟁을 하였더라면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행정학의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처럼 직원이 증가하면 업무 역시 증가하듯이 여기에는 불필요한 업무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듯이 의원에게 보좌관 제도를 두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좌관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의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지방분권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우선 농정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농경사회가 주도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조상 대대로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은 마지못해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농정시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10년 경술의 국치로 36년동안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8. 15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조선시대 토지의 편중소유로 많은 지주들을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8. 15 광복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건국됨과 동시 李承晩 大統領은 48년부터, 49년 2년간에 걸쳐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토의 균등소유가 되지 않아 지주의 횡포에 신음하고 고생하는 많은 소작 농민들을 지주로부터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 지주로부터 논 1,000평을 소작하는 B 농민에게 논 1,000평을 소유하도록 하고, 매년 현물로서 일정량을 상환해서 목표연도에 논 값을 다 치르도록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서, 토지의 균등소유로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함은 물론, 그 개혁은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평가와 더불어 빈곤층에서는 대환영과 새 삶의 터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간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3공화국이 정치군인들의 쿠데타로 탄생을 하였지만 1970년대부터 조국의 현대화가 착착 진행되면서 농공병진 정책은 부르짖긴 했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정책은 구호뿐이고 실질적인 국가발전 정책은 공업 등 2, 3차 산업에 역점을 두면서 불균형 성장은 물론 사회병리현상까지 초래하고 농업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투자효과, 다시 말씀드려 B/C ratio 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책추진에 인내심을 발휘해서 연구하고 고심하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 농민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봅니다.
아주 어렵고 엄청난 대역사이고 모험일 수 있다고 저 자신도 우려를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손만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모름지기 다음과 같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948년에서 1949년, 2년간에 단행한 토지개혁은 소수의 지주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토지를 소유하게끔 하는 개혁인데 반해서 이제는 다시 소수의 지주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은 영세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과 같이기업농과의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 2,000평에 벼를 생산하면 400만원 순수익이 된다면 4,000평이면 800만원, 이렇게 영세한 영농규모로써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으므로 적어도 2만평 정도의 영농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2003년 농촌인구는 7∼8%인데 이러한 농촌인구는 2010년쯤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5∼10년이 지나면 도시민이 농촌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농촌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러한 농촌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은 정말 희망과 꿈과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농업, 농촌을 개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5년 내지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세대들의 토지를 어떻게 젊은층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또한 토지를 넘겨 준 후 노인들의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기업농 또는 대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혁 이후 농사를 짓지 않는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농협 또는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농사를 지을 때 소득을 감안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토지의 개혁은 첫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도에서 능력과 추진력을 고루 갖춘 도지사님의 구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우리도에서 Task force와 같은 전문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중요 농정시책 중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몇 가지 밝혀주시고,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62조를 투입해서 농촌 현대화와 농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책추진 결과 성공, 실패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에 비교하면 동맥과 같은 도로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총 면적은 987㎢, 인구 6만명입니다만 \'65년 합천군의 인구는 20만 군민이었습니다.
요즘의 농촌 마을의 텅빈 그 모습은 불빛 없는 캄캄한 터널과 같습니다.
희망과 미래와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60, \'70년대 현대화와 더불어 젊은 사람은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시로 살길을 찾아 떠나고, 도시보다 못한 생활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등 모든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서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린 사유 중의 하나가 생활환경,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편의의 수단인 도로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도로 현황은 고속국도 16㎞, 국도 99.5㎞, 지방도 235㎞, 군도 238㎞, 총 589.8㎞로써 지역이 넓은 만큼 도로연장도 긴 편입니다.
그런데 고속국도 16㎞를 제외한 잔여도로는 \'60년대 국토개발단이 곡괭이 와 삽으로 만든 도로에다 그대로 포장만 하다보니 꼬불꼬불한 도로가 많아 교통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그 중에서 합천군이 경상남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현황은, 2002년도에 발생 건수 195건에 사망 26명, 부상 314명, 2003년도에 168건에 사망 22명, 부상 312명으로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소하고 굴곡도로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
도지사님께서도 합천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합천군에 원폭진료소가 소재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살기가 힘이 들어 일제 36년동안 잘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한 합천 군민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다수가 거주하다보니 거기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원폭진료소가 합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탄생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했어도 우리 합천군은 지금도 여전히 낙후지역의 표본으로 남아 있으며, 인구는 매년 2,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합천군과 같이 비슷한 여건을 가진 시·군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사고 위험지구를 조속한 시일내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합천군의 교통사고 위험지구수를 말씀드리면 국도 20개소, 지방도 40개소, 군도 60개소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도로의 선형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도로 개발사업인 의령 궁유∼합천 쌍백구간은 \'96년에 착공해서 8년간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준공예정 연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참여정부가 교육부총리 임명에 진통을 겪는 사유는,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르짖는 정책이 교육개혁입니다.
물론, 국내·외 정세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체계에 적응하고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수행해 오면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은 용두사미 식으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후세들의 교육정책이 그야말로 혼란 속에 빠져들어 지금은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혁의 초점을 교실수업에 맞추지 않고 외형적인 요소, 다시 말씀드려서 입시제도, 고교평준화제도, 교원정년 단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맞춤으로써 경제 사회 논리가 우선 반영된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개혁하고 실천하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보지 않고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한 결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어느 학부모는 \"자녀들을 원하는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당첨 소감을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입시학원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의 서비스 다시 말씀드려서, 전 교과목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학교선생님보다 더 친화력을 갖고 상담해 주며, 신속한 입시정보 제공 등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밤샘학원 수강으로 학교수업시간에는 잠을 자게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이 밤샘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와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서 교사들은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평가는 학교에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공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고,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5배나 더 많아 총 14조원에 이르고 있고, UN에서는 한국 청소년이 지나치게 점수경쟁에 내몰려 정서적인 환경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이렇게 참담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교육현실은 어떤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WTO 출범 이후 불리하기 만한 멕시코 칸쿤협상, DDA협상 등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은 그야말로 다 쓰러져 가는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농민은 자녀를 외지, 다시 말씀 드려서 진주, 마산, 창원, 부산, 대구 등 심지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에 유학을 보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천군의 경우 고등학교 6개교에 1,18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생은 620명인데 397명은 관내에 진학하고, 졸업생의 36%인 223명은 외지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입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외지로 유학을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현상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십년간 계속 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처사는 유감스럽고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다 썩었는데 꽃이 시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농촌의 생활상은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서 유학을 보냄으로써 지출되는 교육비로 농가의 부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교육당국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성이 민감한 사춘기에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 외지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훈련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한 폐단으로써 성적저하, 중도하차, 불량아로 변질해서 희망과 꿈,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렇게도 고생한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군부의 중학생이 졸업과 동시 외지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는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합천의 경우 인근 거창이나 창녕에 위치한 사립학교에 진학을 하는 사유 셋째, 1, 2와 같은 사유로 외지로 유학을 간다면 왜,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유 네 번째, 농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사랑하는 부모슬하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대책마련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 없으신지?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옛날에는 합천은 잘 몰라도 해인사하면 전국 어디를 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과 대장경각이 소재하고 있고, 법보종찰로써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의 하나인 큰 사찰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해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KBS, MBC TV에서 자주 방영이 되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해발 900m나 되는 마장마을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8km나 됩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위험한 산길을 약 2시간 걸어서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밭 50㏊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신선 농산물인 파프리카, 고랭지 채소 등이 주 소득원입니다.
이 중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와 경쟁을 하면서 전량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서 노선버스나 큰 트럭은 진입을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이나 수출용 파프리카 및 고랭지 채소 운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오지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산촌 농민 자녀들의 통학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金爀珪 道知事님께서는 파프리카 수출과 고랭지 채소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확·포장에 따른 지원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昌圭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마지막 질문의원인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 소속 鄭龍相 議員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지사님의 정치적 거취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5∼10년이 도약과 후진의 국가적 존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여기고 있지만 이 운명적 시간을 좌우하는 정부와 집권세력, 정치지도자들은 현재 대선자금 공방과 내년 총선 의석 확보에 혈안이 되어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혼돈의 연속입니다.
특히 신당인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경남지역 다수의 정치인들이 입당하여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혀 정당정책의 이념이나 노선이 다른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사님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관선기간까지 합하면 약 10여년 동안 탁월한 지도력과 경영행정으로 경남을 이끌어 오신 성공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도정하면 金爀珪 知事를 떠올리고, 오늘의 활발한 경남행정 구축에는 金爀珪라는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행정가의 헌신적인 지혜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지사님의 정치적 거취에 따른 소문이 끊이지 않아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남도의회 절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협의회 회장의 위치와 한나라당에서 지사님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한 당원동지로서 정중히 질문코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지사님 개인에 대한 정치적 덕망과 인격에 손상이나 흠집내기라는 오해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직 320만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중단 없는 도정운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문의 진상은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현정부 총리 기용설과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문은 지사님과 盧武鉉 大統領이 최근 서울에서 독대하신 후 金斗官 前 長官의 일련의 발언에서 증폭되었고, 그 소문은 꼬리를 물고 도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초 경남신문에 의하면 지사님이 한나라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신당에서 계속 손짓을 하지만 지금 정당을 바꿀 이유가 있느냐?\", \"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 金斗官 前 長官의 신당영입 대상 거론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대꾸도 하지 않을 것이며, 만날 의사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사님의 임기 중 현정부 총리 기용과 열린우리당 입당 후 총선출마 등 정치적 거취문제는 본 의원이 볼 때 매우 중요한 도정의 문제이고 또한 도민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320만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단상에서 그 동안의 경과와 앞서 말씀드린 보도내용에 대한 솔직한 답변, 지금의 심경을 직접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지사님의 정치적 거취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때 도민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2,000여명의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지사님에 대한 행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열심히 업무에 전념하여 일류경남건설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항만 명칭과 경남도의 행정적 대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산시에 편입된 경남땅 반환요구와 함께 행정구역 변경을 바라는 경남도민의 여론이 부산시의 지역패권주의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신항만 명칭문제로 지금 우리 경남과 부산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신항만의 개발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개발초기 단계인 제반 기초조사에서부터 우리 도가 배제되어 경남도의 행정적 대처가 미흡했고 안이했다는 것은 수차 지적된 사실입니다.
신항만 사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4년 부산·경남 광역개발계획 고시로 시작되어 가덕도신항만사업으로 명명되었으나, \'96년 3월 30일 해운항만청이 경남도와 진해시에 보낸 공문인 부산항 기본계획변경안에서 부산항이라는 명칭이 처음 거명되어 이때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부산항이라는 명칭과 함께 가덕신항이라는 명칭으로 혼용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97년 4월 1일 신항만 건설촉진법이 시행되었고, \'97년 7월 9일 신항만건설촉진법 경과조치 적용안 서면 의결서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남도에 전달되어 지사님은 부산신항이라고 대상사업 명칭이 정해진 경과조치 적용안에 동의를 하시고 그 서면의결서를 7월 15일자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둘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경과조치 적용안의 6개 사업 중 부산신항만건설사업, 광양항건설사업, 아산항건설사업과 함께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부산신항이 국책사업으로 공식 거명되었으며, 지사님은 부산신항이라고 명명된 해양수산부 공문에 서면의결함으로써 부산신항의 건설사업명칭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본 의원이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은, 경남도는 이 서면의결에 앞서 같은 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부산신항 명칭 대신에 부산·진해신항으로 명칭변경을 건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통보된 서면의결서에 지사님은 동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사님의 동의 및 서면의결은 신항만을 포함한 경과조치 대상사업 모두에 대한 의제처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경남땅이 80% 이상 포함된 신항만 계획 평면도 및 예정지역도가 첨부되어 있고, 그 명칭이 부산신항건설사업이라 명명된 서면의결서에 동의한 사실은 신항만 명칭으로 인한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정의 오류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 1999년 6대 의회 경상남도 주요시책사업 행정사무조사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부산시 항만관계자, 경남도 공무원이 참석한 현지조사 사업현장에서 신항만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명칭변경의 타당성을 제기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의회 동료의원님과 시민단체의 명칭변경 활동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에 힘입어 지사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중앙정부에 명칭변경에 따른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부산신항 명칭에 단호했던 해양수산부도 한발 물러나 신항만 운영이전에 경남도와 부산시, 해양수산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명명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97년 신항만건설촉진법 경과조치 적용안 서면의결 전 단 두 차례 명칭변경 건의에 그치지 않고 경남도가 부산신항 명칭사용의 부당성 지적에 따른 대도민 홍보와 더불어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하고 도의회와 공동 노력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와 함께, 서면 의결시 경남도 차원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었더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의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산시는 부산신항으로 그 명칭을 고수하고 경남도에 위치한 배후도로까지 홍보 거명하며 그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부산신항만 명칭 고수를 위하여 부산 항만관계자와 부산시 공무원,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한 부산항만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구성된 출범식에서조차 부산신항만 명칭 고수를 결의하고, 지역출신 정치인과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만조시 나타나는 150여평되는 작은 바위섬에 신규 지번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지사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경남땅에서 시행되는 신항만 건설사업은 사업기간 17년에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엄청난 역사로 부산은 물론 경남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대단위 사업입니다.
명칭문제는 향후 제기되는 항만의 운영권과 수익의 귀속여부, 고용 등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경남도가 신항만 명칭과 관련한 행정적 대처가 미흡했다면 지금이라도 법률과 항만에 정통한 중앙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중앙부처와의 정보교환은 물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진해신항의 명칭을 되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부산시에 비하여 열악한 우리 도의 전문인력과 항만정보를 극복하고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향후 조직개편 및 항만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한 행정적 대처와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이제 노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민의 크나큰 관심사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2%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2002년 현재 전체인구 312만4,000명 중 노인은 28만5,000명으로 9.15%에 달하여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는 경남사회복지비전2007을 수립하여 2003년의 경우 노인복지예산 규모는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의 수준에 달하나 아직 노인문제의 다양화와 심각성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전망에서 정책을 전개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시설보호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인력 및 전문가 부족을 이유로 시설보호서비스에 필수적인 보호·수발적 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 정책구상과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늘의 노인들이 걸어온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 그 어느 시대 노인보다도 가정과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 내몰린 노인들은 방향감각을 잃은 채 갈피를 못 잡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사상고취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참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우리 모두는 미래의 노인입니다.
지난 \'60년대 가임여성 1인당 6명에 달했던 출산율이 현재 세계에서 제일 낮은 1.17명까지 줄어든 저출산 사회에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년 후 국민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향후 펼쳐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다양한 정책 개발은 행정의 시대적 소명이라 본 의원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사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기대하고, 현재 투병 중인 金奉坤 議長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鄭龍相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1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3일 동안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도정질문에 나선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3일 동안 계속 질문 안 하시는 분이 앉아서 들으시느라고 또한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3일째로 韓東辰 議員님, 李炅淑 議員님, 李昌圭 議員님, 鄭龍相 議員님 모두 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東辰 議員님께서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 운영의 평가 및 마산항의 활성화 방안과 마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10%의 수익전망과 중앙정부의 지원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 운영전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직항로를 개설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와 일본과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내의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을 부산항을 통해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교통체증과 항만시설 능력을 초과한 물동량 처리 등으로 인해서 수출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수출농어업인의 물류비 절감과 침체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해 마산과 시모노세키항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직항로를 개설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30항차를 운항하여 항차당 평균 10TEU 정도를 운송하고 있으며, 운항 첫해인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수출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농수산물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또한 소니, 태양유전, 삼성전자 등 굴지의 회사에서 공산품 선적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여 수출해 오던 화주 및 바이어들의 오랜 관행으로 운항 초기의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가 적극적인 포트세일즈를 추진한 결과, 선적물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운항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항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속해서 국내는 물론 일본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포트세일즈 활동과 컨테이너세 면제, 항만사용료 감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본 직항로가 조기에 정상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내의 오사카 등 여타 항과 중국, 동남아에 대한 항로 개설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 우리 도가 투자한 10%의 지분에 대한 수익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시 해운동 서항지구와 가포동 율구만 일원에 2008년까지 4,980억원, 민자 3,180억원이고 정부가 1,800억원을 투입하여 항만시설 5선석과 항로준설, 항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이른바 마산항 개발 1-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인 항만시설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주관회사로 6개 기업체와 우리 도, 마산시가 공동출자하여 민간투자 자기자본 470억원 중 10%인 47억원씩을 우리 도와 마산시가 각각 출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전망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항만시설건설기간 중 경남지역 전역에는 7,200억원, 마산지역에는 5,400억원의 생산·고용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 50년 동안에는 2,1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와 항만운영 수익에 따른 배당금 5,000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91년부터 \'97년까지 22억7,300만원을 한국가스공사 주식에 출자를 했습니다.
액면가가 당시 5,000원으로써 45만4,600주를 경상남도가 출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억8,900만원이 경남에 배당됐습니다.
처음 22억7,300만원에서 20억8,900만원을 마이너스 하면 지금 현재 출자액의 약 2억원 정도 돈이, 원금이 회수가 안된 편인데 지금 현재 시가가 123억원으로, 12월 1일 현재 주가가 123억원으로 주당 2만7,1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00원의 주식이 2만7,100원이 돼서 123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산항 경상남도의 출자는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출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오를 것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처음 5년간은 운영수입 예상액의 90%, 그후 5년간은 80%, 마지막 5년간은 70% 등 총 15년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민자사업비의 50%정도인 1,600억원을 정부에서 재정지원해 주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될지 안 될지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항만시설 운영시 광범위한 마케팅과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여 마산항의 활성화와 운영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李炅淑 議員님께서 마산시 진동쓰레기소각장 건립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합의가 안될 경우 도에서의 역할과 각종 시책추진시 주민 의견수렴과 행정조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산시 진동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마산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도가 승인해 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는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2011년에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1998년부터 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시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도 금년 10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 제반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감량과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각시설의 확충으로 1994년 이전에는 매립 84%, 소각 8%, 재활용 8%이던 쓰레기처리 형태가 현재에는 매립 41%, 소각 22%, 재활용 37%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기술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발생쓰레기의 45%를 재활용할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이나 F3대회 재계약 등 각종 도정사업 추진과 관련한 도민의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 權民鎬 議員님 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 창원시의회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원컨벤션 연계시설 추진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창원시의회 의정연구회와 간담회 및 2차례에 걸친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중으로 시의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차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F3국제자동차대회 재계약에 대하여는 금년 7월 경남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12월 중순경 공청회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시·군간 행정의 조정문제입니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공익과 집단이익의 충돌, 명분론에 치우쳐 실익을 놓치는 문제를 볼 때 저 자신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2010년 우리 도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식수준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행정이 특정 시·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시·군과 320만 도민을 위해 추진될 때, 가장 가치 있고 객관성 있는 조정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장군수 간담회,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李昌圭 議員님께서 합천군 지역은 굴곡도로가 많아 교통불편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경남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령궁유∼합천쌍백도로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도상 개량해야 할 굴곡도로는 18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의 선형을 바꾸는데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방도 위험굴곡도로개량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02년까지 81개 지구에 연간 4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적은 양여금과 도비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금년 5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2004년부터 연간 2,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전국의 지방관리도로 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도로, 경사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투입됨으로써 지방도로의 위험지구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의령궁유∼합천쌍백간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궁유∼합천쌍백간 도로는 지방도 1041호선으로써 개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양여금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도로를 우선 확·포장하다보니 합천지역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1996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7.8㎞를 준공했습니다.
잔여 4.6㎞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공사 발주해서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2006년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여 차량통행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李昌圭 議員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사실상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를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향후 10년후 우리 농촌에 벼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대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농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李昌圭 議員님의 질문내용은 대단히 중요성을 띤 질문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해서 중앙정부와도 이 문제를 협의하는 장기적인 사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합천군 출신인데, 합천군 도로사정의 열악함을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합천군, 의령군이 20개 시·군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진주와 고령간의 4차선 국도확장 문제도 저희 도에서 울산광역시가 분리될 때 건교부장관하고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해서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함양에서 울산까지 고속도로 문제도 역시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 사람의 혈관과 같은 고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는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 함양∼울산, 그러니까 함양, 합천, 의령, 창녕, 밀양, 울산간 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합천도 함양 못지 않게 교통 소통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합천군민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함양, 거창, 합천, 의령···)
거창은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鄭龍相 議員님께서 도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노인보호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민간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鄭龍相 議員님께서 조금 전에 도지사 점심식사 많이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을 저희들이 부담해 가면서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노인인구가 불어남으로 해서 앞으로 치매병, 중풍, 노인성질환 이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100년 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의 기간을 30∼40년으로 줄이는데 정말 공이 많은 분들이 70대, 80대 그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 분들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먹여살려야 될 의무가 있고, 지금 30∼40대는 또 늙으면 후손들이 먹여살리고 하는 그것이 사실상 사회복지정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노인성치매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경상남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중앙정부와도, 열심히 로비를 해서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선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鄭龍相 議員님께서 제 개인적인 정치행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제 문제 때문에 도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정치행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을 잘못하면 언론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金斗官 前 長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확대돼서 아마 鄭龍相 議員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구상이 또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저의 힘은 도민들로부터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제가 무서워해야 하고 제일 제가 관심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도민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거듭 이번 도정질문에서 그 정도, 20분 동안 자료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시려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정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東辰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농어촌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많은 여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운영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간의 협동학교를 운영하여 소규모학교 교실교육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접한 소규모학교간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하고, 2∼3개 학교의 학생이 한 학교에 모여서 교육시설 및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공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방향의 방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교과 중심의 교과전담 순회교사제를 권장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학교는, 아주 극소규모학교는 교사수가 적습니다.
학급수에 따르는 교사의 정원배정이적기 때문에 교사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없고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몇 명 이렇게 교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사숫자를 가지고 극소수 작은 학교에서는 전교과목을 다 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전교과목마다 그 교사가 배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교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당 시간이 몇 시간, 4시간 되는데 한 선생님이 배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의 선생님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체능교과 중심의 교과전담 순회교사제로 2학교나 3학교를 전담하는, 교과별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인접학교간 협동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사, 강사나 장소나 교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적성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이것도 앞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
또 소규모학교의, 이렇게 한다고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이상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대규모학교와 같은 교사정원을 준다면 하면, 그러면 물론 아무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편으로 그것은 안됩니다.
또 소규모학교의 인성교육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근 소규모학교와 아주 적은 학교에, 몇 십명밖에 안되는, 약 50명 미만 10명, 20명 되는 학교의 학생을 그 학교 자체에서는 정서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모든 그런 교과목, 지적인 면 이외의 정서적인 면을 충분히 교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웃학교와 합쳐서 체험학습을 실시해서 예를 들면 소풍, 학예발표대회, 운동회, 학교축제행사 이런 것들을 같이 실시하는, 이렇게 해서 친교활동의 기회와 같이, 처음 이것은 분교가 되어 있는, 분교에 있는 학생들을 1년에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본교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데려다 하는 이런 방법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학교끼리 이런 것을 해 보고 있는데 완전한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 일환입니다.
또한 인접학교간 인성교육협력프로그램을 제작해서 2∼3개 학교가 합쳐서 인성교육을 도의·도덕교육, 예절교육, 질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해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하는 이런, 교사들에게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선생님들 상호간 서로 교환해서 학습활동 할 때, 저 학교에서 한 것과 이 학교에서 한 것을 서로 교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의 활동으로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의 무료급식관계는 현행법령상 급식비에 대한 일부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면 무료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2005학년도부터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 농어촌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급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안을 내놔서, 제안해서 교육감의 이름으로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는 처음에는, 농어촌 통학버스가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길 때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통폐합이 처음 이루어질 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는 무조건 전부 다 통폐합하라 해서 전부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100명 이하까지는 못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지금 100명 이하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현재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단, 지역에서나 학부모들이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 있으니까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합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의견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국가방향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학교와 저 학교 통합하고, 이 학교는 저 학교로 합치면 이쪽 학교 학생은 어떻게 멀리 다니느냐 할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서 통학버스를 만들도록 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 외는 통학버스가 현재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소규모학교 원거리 통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기존 통학버스의 노선재조정,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통학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사실은 통폐합 아닌 학교에 통학버스는 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노선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편의 제공하는 점이 현재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관을 지우고 또 이것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농어촌소규모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학교의 재정지원과 통학버스 지원확대, 학교급식비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책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농어촌교육발전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학버스를 별도로 하나 더 증설하면 통학버스를 사는 돈이 있고 다음 1년 동안 운영하는 돈이 있는데, 그 외 기사가 1명 따라야 됩니다.
기사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공무원입니다.
통학버스를 위한 기사가 1명 만들어지면 다른 학교에 있는 기능직이나 교육청에 있는 기능직 1명이 줄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의 정원은 총정원제에 의해서 100명을 경상남도교육청에 줬으면 100명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林昌浩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순회코치를 기능직으로 바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기능직으로 바꾸려는 것 같으면 기능직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기능직을 즉 버스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여차량으로 대체해서 경비나 안전대책 같은 것을 충분히 기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나 예를 들어 시책이나 제도나 규정, 조례, 총리령이다, 대통령령이다 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이 전부 서울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도단위에서는 늘 반대를 하고, 따로따로 만들어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모든 제도나 법령이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문제가 대두될 때 빨리 진행이 안되고 빨리 제정이 안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을 벌써부터 몇 차례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특별진흥법과 합친 그 부분 중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어서 아직까지 미루어져 있습니다.
농어촌교육특별법이나 농어촌진흥법, 농어촌특별법을 제정할 때 교육도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봐져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의 학생수가 줄어진 이유는 이것은 李昌圭 議員님 질문하신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의 공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산에 있는 성호초등학교는 옛날에 3,000명의 학생이 있었던 학교인데 지금 20학급도 안됩니다.
교실이 30개도 더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심인데 공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단지로 가 버리고 거기는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즉 학생들이 없습니다.
창원에도 처음 생겼던 내원, 대원초등학교가 그런 공동화현상입니다.
진주고등학교를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동창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현재 자리는 진주시내에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앞으로 노인들만 사는 동네가 될 것이니까 안된다, 저쪽 아파트 단지로 옮겨달라 해서 지금까지 그때 일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안이 이런 문제 때문에 개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농어촌 학교들을 소규모화하고 더욱 더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圭 議員님께서 군부의 중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졸업하면서 외지의 고등학교로 유학가는 사유, 합천의 경우 거창, 창녕에 위치한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부의 중학생들이 외지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는 이농현상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 자식만은 좋은 여건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학부모들의 편향된 시각이나 도시와 비교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의 사설학원의 부족, 대부분의 학생이 선망하는 말하자면 세칭 좋은 고등학교의 부재 등 도시와 비교해서 나쁜 교육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학년도 졸업생 중에서 합천에서 창녕과 거창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살펴 보면 거창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약 7%, 창녕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약 5% 전체 12%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창녕으로 가는 곳은 창녕 옥야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합천관내 소재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진학이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학부모의 기대와 또 해당지역과 비교해서, 좋은 학교가 없다는 이런 말하자면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창녕과 거창으로 가는 그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재단에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기숙을 시키는 그것이 또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옥야와 거창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스카웃합니다.
스카웃하는데 상당히 심한 정도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만, 이런 것을 사실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하는 마산, 창원, 진주의 평준화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평준화지역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는 어느 학교에, 도내에는 어느 학교든지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법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 같으면 합천에서도 기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합천여고는 기숙사를 일부 만들었는데 좀 시원찮습니다.
사립학교니까 만들어져있는데, 합천종고는 기숙사를 만드는 그런,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려고 하면 좋은 고등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방법은,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고 사립과 종고, 옛날 농고죠.
종고, 지금 합천고등학교입니다.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2개가 합쳐야 됩니다.
합치라고 하니까, 권유를 했는데 노력을 해 보다가 사립학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천 안에서 실제로 노력해서, 교육감이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좀 하자 해서 우리 아이들 합치면 좋게 만들테니까 해서 그런 것이, 산청에 산청여고 사립이고 산청고등학교 공립인데 2개 학교 다 안됩니다.
합치면 잘 됩니다.
완전하게 됩니다.
지역군내의 각 지역마다 진학지도 할 수 있는, 마산, 창원, 진주로 안 보내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사립학교가 끼어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전부 다 해라, 안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동에 여중하고 중학교하고 2개가 따로 있는데 어렵습니다.
2개를 합치면 잘 됩니다.
그런데 합치는 것이 역시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어느 선까지밖에 못하지, 이것은 권유는 하지만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천에는 고등학교가 관내 6개 있는데 야로고등학교, 합천고등학교, 합천여고, 삼가고등학교, 초계종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아주 소규모학교이면서 거기는 학생이 없습니다.
제가 야로고등학교에 교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갈 때는 12학급이었습니다.
지금은 6학급이라도 학생수가 적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학생이 안 오는데 그 지역 학생수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지역에 고등학교가 반드시 있으려면 밑에 중학교 졸업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 데리고 올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가는 것이라도 막아야 될 것인데 부형들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천관내 같으면,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합천읍에 뚜렷한 학교를 남녀공학을 1개, 인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여고와 종고 합치는 그 방법 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교육감 혼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감이 합쳐서 건의를 정식 서면으로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교육특별법을 만들어달라 하는 것을 해 놨습니다.
도단위에서는 전부 다 같이 해 놨습니다.
李昌圭 議員님께서 외지로 유학을 간다면 왜 지금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학생유출 방지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수고등학교를 농어촌에 배치해야 되며, 아울러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승진에서 유리하도록 가산점 부여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보에서도 유리하도록 하는 인사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에 따른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변혁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책이나 규정, 법률이나 규칙, 규정이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농어촌지역에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농어촌이 더 황폐해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농어촌에 학생이 없습니다.
인구가 없으니까 학생이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교가 조그마하게밖에 안되는 그런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圭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오지 낙후지역이나 합천 마장마을에 거주하는 산촌 농민자제들에 대한 통학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합천 마장지역은 도로폭이 현재는 좁아서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데, 내년쯤은 아마 운행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까지 4.5㎞되는 곳도 있고 3.2㎞되는 곳 두 군데가 있는데, 해인초등학교에서 마장리까지는 4.3㎞인데 유치원 아이까지 합쳐서 8명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인초등학교에서 구원리까지는 4㎞인데, 유치원 아이까지 7명이 왔다갔다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24인승이나 15인승 이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배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소형버스를 배정해서 내년부터 소형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합천군 교육청에 현재 계획을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시행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통학버스 노선 재조정은 내년부터는 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천에 있는 6개 고등학교는 합천고등학교, 삼가고등학교, 초계종고, 야로고등학교, 합천여고, 원경고등학교는 특수학교로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 학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소규모학교이고, 학생수도 적고, 학생수도 고정되고 있고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교육청과 합천군민이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합천군에 여러 가지 통학내용이나 좋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관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질문해 주시고 또 답할 수 있는, 답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李炅淑 議員님께서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추방 철회와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각종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 등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보호 대책과 일부 사업주의 상습적 임금체불과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李炅淑 議員님께서는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에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비 중 3,000만원을 할애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강제 추방 철회와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최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인해서 생산 현장의 공동화로 문을 사실상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 그런 푸념을 저희들이 듣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 17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어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중국 동포 5,000여명이 국적 회복을 요청하며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금 준비중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장기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에서 오는 생산성 향상과 제도의 시행, 그리고 정착 시까지의 공백, 새로운 근로자의 교육에 드는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산현장에서 기업들이 생산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議員님께서 제의하신 4년 이상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과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내 많은 3D업종 사업자들의 요청과 인터넷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55%가 외국인 근로자 전면 합법화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견해를 사실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李議員님 조언과 같이 11월 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12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고, 11월 14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계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노동부와 법무부 등 중앙 관계 요로에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각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적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도로 입국한 1만8,000여명의 외국인 중에서 1,075개 업체에 2,750명이 현재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D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사실상 가동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약한 근로여건과 각종 재해에서의 무방비적 노출이나 일부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하에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3곳에 대한 예산 지원과 2001년부터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李炅淑 議員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창원시 팔용동에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설치하여 이철승 목사 주도하에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체에도 지사님의 서한문을 수시로 발송해서 사업주가 인권보호 등에 관심을 각별히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 홈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고충처리시스템도 설치해서 고용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가 함께 애로를 토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수사례 발표회도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등과 연계를 해서 의료 지원과 한글 교육, 도내 관광지 체험 등 각종 복리후생에도 힘써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처벌은 뚜렷한 법적 근거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인권유린 등이 종국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세계시장에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잠재적 고객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각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인권보호를 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내 외국인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 나감은 물론이거니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수출과 투자유치를 경제활성화의 양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근로 조건, 외국인 근로 실태와 사기진작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에 우리 도가 솔선수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李炅淑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水産局長 李相均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李昌圭 議員님과 鄭龍相 議員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昌圭 議員님께서 기업농 또는 대농을 만들기 위한 토지개혁을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전문 타스크포스를 구성, 연구 결과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우리 도의 농정시책 중 타 시·도에 비해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고, 시책 추진 결과 성공과 실패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산물 개방 진전에 따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지소유의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의적절하고, 아주 타당하신 말씀으로 공감합니다.
DDA와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최근 제1차 농지개편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영농의 규모화와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해 오던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과 자발적인 휴경을 내년부터 허용할 방침에 있으며, 또한 농지를 위탁받아서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도 2005년에 도입하고, 각종 농업 특구 내에의 농지소요 및 이용규제 제한 해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 허가, 신고, 수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지제도개혁방안을 내년 하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제도의 계획은 그 성격상 국가 고유사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에서 농지개편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농정시책 중 타 시·도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사례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 여파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남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수출만이 살 길 임을 직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신선 농산물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기반구축을 위해 채소단지 81개소, 화훼단지 15개소, 과수단지 4개소 등 100개 수출농업단지에 도비 145억원을 포함한 1,4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 도의 농수산물 수출은 3억3,000만불에서 6억8,000만불로 2배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신선 농산물의 경우는 70배의 수출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출한 6억8,000만불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200억원이 됩니다마는 이 규모는 금년도 도내 쌀 생산량 약 38만4,000석을 1등 수매가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약 8,000여억원이 나옵니다.
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내에서 1년 벼농사를 한 번 더 짓는, 다시 말하면 1모작에서 2모작을 하는 그런 소득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쌀 생산 감소시책에 따라서 도내 쌀 생산 농민들의 대체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지리적으로 좋은 생산 여건과 생산 기술, 그리고 농산물 해외 수출시장 개척 경험 등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훼 관련 농업인과 대학교수가 참여한 두 차례 토론을 거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약 415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경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마산↔시모노세키간 직항로 운항이 본 궤도에 오르면 우리 도의 원예산업은 농산물 수출 주력산업으로 정착되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영농 과학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경남 과학영농 인력 육성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재단은 2005년까지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운영하며, 그 첫해인 올해는 27억원의 기금 이자로 베드 딸기 분야의 우수농업인 10명을 선발해서 이미 네덜란드 PTC플러스 농업기술훈련센터 등에 보내서 첨단 과학 영농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 등 전문 농업기술인을 초빙해서 국내에서 농업인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한편, 내년부터는 해외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경남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8억원을 투자해서 1,200개 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은 지력 증진에 있다고 보고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는 113억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패화석 비료 등 친환경 비료를 공급해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경남 양돈의 특성화 수출 기술 지원 종합센터로서의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첨단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21세기형 양돈연구 전문기관인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를 2001년 10월부터 운영해서 경남 흑돼지 계통조성 사업과 물퇘지 근절 사업, 양돈 신기술 개발 보급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결과 미진한 사업으로는 지난 번 金鎭沃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도내 관광농원의 경우 일부 개발 당시 시설비 과다투자 등으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초 관광농원 규제 완화와 농업경영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농촌 관광 수요가 늘어나서 경영수지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 온 \'1지역 1명품\' 융자사업이 시·군당 1품목으로 고정됨으로 인해서 농업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지역명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많아 현재 명품 지정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군 희망 품목을 시·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시·군 실정에 맞게 정비토록 명품지정 권한이 시·도에 위임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하면 \'1지역 1명품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鄭龍相 議員님께서 신항만 명칭과 관련해서 신항만건설촉진법 경과조치 적용시 그 대처가 미흡했던 점과 부산시에 비해 열악한 항만 관련 조직과 항만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94년 12월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서 경남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부산지역 가덕도 동쪽 해안에 국한된 \'가덕도신항만 개발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96년 7월 항만법 제8조에 의한 부산항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에서 진해지역을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7년 4월 신항만건설촉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97년 5월 23일 동법 경과조치 적용안 의결 요청시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차원의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서면 의결에 동의한 것이며, 결코 항만 명칭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항만 명칭은 어떤 경우라도 진해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은 건설사업의 명칭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항만 명칭은 향후 신항만 운영 이전에 해양수산부, 우리 도와 부산시 간 협의해서 새로이 명명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공문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7일 거가대교 기공식에 참여한 盧武鉉 大統領께서도 \'부산신항\'이라는 명칭 대신에 \'신항만\'이라고 치사에서 표현을 했고, 당일 청와대 보고자료에서도 \'부산·진해신항\'으로 표기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신항만의 공식 항만 명칭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진해\'라는 지역명이 포함된 \'부산·진해신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조직 보강 및 항만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한 행정적 대처와 견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전에 河晶萬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鄭龍相 議員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鄭龍相 議員 議席에서 -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사실 항만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산시와 비교해 봤을 때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국의 \'해양수산과\'를 \'항만수산과\'로 명칭을 개칭하고, 과에 \'항만정책담당\'과 \'항만개발담당\'의 직제를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담당자들이 물론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타스크 포스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항만 전문가라든지 교수들로 구성된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각종 항만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자문위원 조직한 명단을 밝히라고, 대법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항만 자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전문 선임연구원을 저희가 항만 정책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각종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구역자문위원회를 구성, 발족시켜서 각종 관련 전문지식과 정책수립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48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甲道 環境綠地交通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답변할 적에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간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도지사가 너무 길게 하지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일동웃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교통행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 韓東辰 議員님과 李炅淑 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韓東辰 議員께서는 시내버스 공영화 도입 방안 연구와 교통정책과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李炅淑 議員님께서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개선대책과 관련한 문제와 시내버스 운영 부실 업체에 대한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와 인상 절차, 마지막으로 불법 감회운행에 따른 해결 대책과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교통정책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韓東辰 議員님과 李炅淑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李炅淑 議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버스 운영 사업에 관한 보편적 추세는 수익성 약화 추세 속에서 버스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 운영의 공·민영제를 불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제 보다는 민영화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써 런던은 1개의 대규모 공영회사와 다수의 민영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파리는 1개의 공사와 2개의 민영버스회사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은 민영회사 13개와 자치단체에서 3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홍콩은 민영회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비 지원 비율은 뉴욕이 31%, 파리가 57%, 베를린 60, 동경 14, 런던 14.5%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제를 도입할 경우에 자치단체에서는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자 확보, 차고지 및 사유화되어 있는 노선 매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은 물론, 기존 업자와 풀어야 할 난제 등이 엄청나게 많아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시책으로써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연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炅淑 議員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와 재무제표에 의한 방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부터 이를 배분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업체의 합리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배분기준으로 유류 사용량, 차량 보유 대수, 전자화폐 도입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금년도 재정지원금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 정부에서도 교통 전문기관에 운송업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1단계로 내년도 업체에서 비수익 노선을 신고하면 교통 전문기관에서 이에 대한 실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노선의 존치가 필요한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며, 동 노선이 익년도에도 비수익 노선으로 될 경우 노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되 주변 노선 사정 등을 감안하여 노선 폐지가 필요한 경우 시민 서비스평가단의 협의를 거쳐 노선 폐지를 단행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노선 존치가 필요한 경우 적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영버스 운영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법인과 계약하고, 전자보고 방식의 회계 처리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추진되면 버스노선별 수지 균형을 분석하여 원가계산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내년도 6월경 개략적인 기본 모델이 제시되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우선 창원, 마산시 공동 배차구역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노선 합리화와 경영실태를 분석하고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에 있으며, 12월 하순경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면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및 앞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운임, 요금 요율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요율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인상 적용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은 버스조합의 신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의를 거쳤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지역별, 운행 형태별로 7.7% 내지 18.2%까지 요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설치된 버스정책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소비자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버스요금의 인상은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업체의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규모 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영이 부실한 업체의 정리를 위해서 운수업체 관계자 회의시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관계로 합병 인수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규모 경제가 가능하도록 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량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량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내버스의 불법 감회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내버스 인·허가 및 행정처분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월 시내버스협의회에서 창원, 마산시의 적자를 이유로 49대 감회운행을 신청하였으나 시민 교통불편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불가 처분한 바 있으며, 업체의 계속 감회운행에 대하여 창원시와 마산시에 모두 49대에 대하여 2,4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회운행 신청과 관련해서 창원, 마산 공동 배차구역의 노선 합리화 용역 결과물이 12월중에 제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불법 감회운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행정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중앙부서에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교통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및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영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구해 나가는 한편, 교통 관련 선진국의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교통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韓東辰 議員님과 李炅淑 議員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韓東辰 議員님께서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노인복지에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어둡고,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8월말 현재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5,168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리·동이 4,652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리·동에 경로당이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자연부락은 8,000여 개가 됩니다마는 자연부락은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호, 10호, 5호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행정 리·동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의원님들도 현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노인분들은 자기 지역에 경로당을 어떻게 하든지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을 해서 해마다 경로당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어떤 시·군에는 경로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문제가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경로당을 짓는 것을 지양하는 이런 시·군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韓議員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 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것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시·군에 가면 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런 건물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시·군별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종합 타운을 하나 지어서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부녀 등 총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시말씀이 계셔서 2010년까지, 지금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것을 철거는 할 수 없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지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짓도록, 그래서 2010년도까지 8개소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합타운을 짓는데 규모에 따라서 1개 시설에 한 20억원 정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도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고성, 합천, 의령, 하동, 산청,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창녕, 남해, 함양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다 건립이 되면 지금 있는 노인복지회관, 또 새로 신축되는 종합타운 이런 데 하고 전부 연계시켜서 프로그램도 새로 구상하고 해서 노인복지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炅淑 議員님께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장애인의 기능습득을 포함한 사회성 교육 등과 여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1급에서 3급 중증 여성 장애인에게 운전면허취득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기능습득 교육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 습득 교육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전체적으로 30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양초공예라든지 매듭, 뜨개질, 퀄트, PC 이런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약 300명이 수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마련해서 소득하고 연계되는 방법을 알선할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금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도 내년에는 한 5,000만원, 그러니까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한 1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로 이 예산은 교구재, 강사수당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 안 되겠느냐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두번째로 1급에서 3급 여성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9월말 현재 10만214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장애인이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이라든지, 시각, 언어 또는 정신 이런 장애인들을 빼고, 그런 장애인이 3만4,000명이 되고, 실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는 장애인이 한 6만5,000여명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서 17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만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에서 지난 5월달에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여성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5,614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는 대상자인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지금 현재 17%인 954명, 미취득자가 83%인 4,6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운전면허 교행까지 포함하면 60만원 가까이 운전면허 취득에 듭니다.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도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해복구 때문에 도비가 전혀 여력이 없어서 중간에 가다가 스톱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도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추경에 도비 여력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당초 계획은 연차계획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에 도비 7,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지사님한테 건의도 한 번 하고,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에다 이 아이템을 줘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양면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韓東辰 議員님, 李炅淑 議員님, 李昌圭 議員님 이렇게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하시는 10분은 질문하신 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韓東辰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議員
朴甲道 環境綠地交通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따른 한정된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말씀드리고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못 인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저의 질문의 참뜻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영화가 공영화보다 다수이며, 또 오늘의 추세에 의해서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추세에 왜 공영화를 추진하느냐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제 질의의 뜻은 그러한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시내버스의 현실이 공영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전 경남발전연구원에 마산·창원지역의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예.
○韓東辰 議員
그러나 그 의뢰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좀더 경영적으로 수지를 맞추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통문제는 광의의 복지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의 교통정책은 교통의 개선이나 사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마산·창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산·창원의 경우 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에 경영을 개선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나아질 개선의 어떤 점이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영화를 해야 될 이유가 기존의 시스템을 확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업체가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의 개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기업화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경영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민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주식회사 경남무역이라든지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마산·창원의 8개 시내버스 회사를 도가 출자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장 공영화하기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내년도 계획을 보면 2005년도부터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韓東辰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韓東辰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사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중에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金雄悅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雄悅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議員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농어촌을 살리는 지원방법 중에 하나가 농어촌 소규모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내에는 9,661명이 100인 미만의 초등학교에, 소위 말하면 소규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비를 지불하는데 이런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급식비용이 소위 말하는 도시학교 보다 적게는 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평균 3만원정도 받는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도시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이나 또는 도가 이러한 부분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연간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에 지원하는 수천억에 대한 지원금액에 비한다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도적인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상남도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제정을 하고,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도가 할 일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먼저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법 개정 내용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 내용을 봐가면서 광역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다.
○韓東辰 議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2005년도에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제정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계획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만 내년도부터 이러한 부분을, 30억원 정도니까 시·군이나 도가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하면 15억원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따라가는 그런 입장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도정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이것은 일단 입법과정을 지켜보고요, 이 사항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지원하면 시·군 부담이 있어야 되고, 일파만파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학교급식법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 가면서 도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韓東辰 議員
금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개정이 될 예정이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부가 그런 입장이라면 금년도나 또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입장의 어떤 취지를 밝혀야 되는데, 2005년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이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韓東辰 議員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 답변 중에 농어촌 학교에 무료급식 관계는 현행 법령상 급식비에 대한 일부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면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韓東辰 議員
그러면 일반 농어촌 학교가 아니라 저소득층, 또는 소년·소녀가정 그 한정된 범위라는 말씀이시죠?
○敎育監 表瞳鐘
예.
○韓東辰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그 자체는 요청해 본적이 없고요,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韓東辰 議員
그래서 제가 한 방안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이면 우리 경상남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집애가 60명 다니는 소규모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학교에 등교를 시키기 위해서는 30∼40분 걸어가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교를 시켜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는 과정 중에 저희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오픈된 목사님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교회라는 것이 특별히 일요일 외에는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등교시간 만큼은 차량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역의 사회단체든지 종교단체든지 학교와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할 때 제도적으로, 학부모와의 관계라든지, 교육청 관계라든지 또는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면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그것은 검토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韓東辰 議員
그런 방법이 아니면 사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통학과 관련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앞으로 개선책이 안나오겠습니까?
○韓東辰 議員
개선책이 나오겠다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라든지 종교기관이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저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막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검토 해 보겠습니다.
○韓東辰 議員
이 문제는 교육감님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께도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이런 농어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거도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방금 이야기한 교회에서 버스를 내서 학교 등하교를 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나고, 운행하는 것도 안 되지만 만약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라든지,
○韓東辰 議員
그것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道知事 金爀珪
부모의 동의를 얻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敎育監 表瞳鐘
부모의 동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사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전에 한번 시행했는데 업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법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韓東辰 議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교통정책의 현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道知事 金爀珪
법상으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東辰 議員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오늘의 시내버스 교통정책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영화되어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영화를 기존의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없거든요.
○道知事 金爀珪
도지사가 법도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韓議員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韓東辰 議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韓東辰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朴甲道 環境綠地交通局長님, 사실은 제가 보충질문을 버스 공영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韓東辰 議員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충질문을 하셔서 그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우선 현재 마·창 시내버스를 보면 감회운행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도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불법 감회운행이 적발되더라도 그 벌금액이 150만원∼45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운수업자들의 감회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처벌은 과징금으로 해서 그 정도 선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결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사실 감차 및 감회운행 같은 경우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회를 함으로써 사실상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사업주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정책특별부위원회라고 있죠?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예.
○李炅淑 議員
여기에서 버스 문제를 중점적으로 토론이라든지 제안, 권고하는 그런 특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위위원 17명 중에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라든가, 또 버스업자 대표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일하고 있는 버스노동자들, 또 주민대표 이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분들을 더 확충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李議員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감회운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18개 노선 중에서 89대가 배차시간을 조정해서 감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3월 1일날 40대를 감회신청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년 3월 1일날 49대 감회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승인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회운행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사실 감회운행된 조사자료를 보니까 신고된 자료보다 엄청나게 많은 감회회수가 있었어요, 감회운행을 함으로써 버스업자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엄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은 벌과금도 더 많이 인상을 시키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잘 알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그리고 버스공영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영화하기에는 제정부담이 도에서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외국의 경우는 공영화를 먼저 유지하다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영화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민영화하다가 지금 민영화의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일반시민이라든가 저희 의원들이 공영화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데는 부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광주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공영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도 물론 단계별로 공영화 내지 부분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공영화가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알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그리고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와 주십니다.
연일 도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해 주시는 말씀 중에 중증장애인 여성들이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좀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도정질문 할 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님이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그 국장님이 약속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1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저상버스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평평하지 않아서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어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교부와 어느정도의 연구·검토가 되어 있는지 지금 현황을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지금 당장제가 현황은 제출하기 어렵고요, 제가 가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李炅淑 議員
참고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00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장애인들의 굉장한 요구로 인해서 직접 저상버스 운영하는 외국을 시찰하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보고 돌아오자마자 3대를 우선 시범 도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도 도지사님 혹시 외국의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道知事 金爀珪
외국에 안 가도 필요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道知事 金爀珪
1대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 버스만 쳐다보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李炅淑 議員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선 시범운영이라면 1대 아니면 3대 정도라도 운영을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道知事 金爀珪
정말 필요한 일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작년에 도로가 굉장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개선하지 않으면 저상버스의 운영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서울에 가서 저상버스 운영하는 것을 보면 버스 자체가 자동적으로 리프트가 내려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로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로 인해서 저상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일반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버스 마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휠체어사용이 1,3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시범적 설치나 앞으로 보급하는 문제를 버스업체와 협의하는 등 계속 연구·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韓東辰 議員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버스에 장애인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런 좌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약이 밀리고 해서 어떤 시·군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미리 3∼4일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炅淑 議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콜택시가 경남에 2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창 지역은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가, 사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경남에 2,000명정도 있다는데 이 택시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운행도 안하고, 공휴일은 아예 운행을 안해서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추는, 수혜자인 장애인의 요구에 맞추지 않고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道知事 金爀珪
24시간을 뛰면, 사람이 8시간밖에 근무를 안하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무시간 내에 자기들이 쇼핑을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해서 정해진 시간내에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李炅淑 議員
그런데 장애인이 예를 들면 갑자기 병원에,
○道知事 金爀珪
그때는 119를 부르면 되죠.
○李炅淑 議員
장애인을 제가 직접 면접을 해 봤는데 6시 이후에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상 많답니다.
이 부분을 10시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거든요, 10시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콜택시는 지금까지 활용도의 실적을 봐서 증차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4시간 뛰는 것은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너무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현실적으로 24시간은 어렵더라도,
○道知事 金爀珪
예를 들어서 2대가 있으면 1대는 9시부터 5시, 또 1대는 5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차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증차는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산·창원에 4대∼5대가 운행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 수직형리프트 설치에 관해서 일반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도에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2000년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운영비로 5억7,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편의시설에 관심이 많은 저도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조직이 운영이 되면서 경남도 편의시설이 크게 나아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지금 편의시설촉진단은 사실은, 약 1주일 되었습니다.
부곡에서 자기들도 금년 총회를 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활동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사실은 촉진단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민단체,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보완을 하셨는지, 직접 수혜자인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완을 하셨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지난번에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보완이 된 부분은 그대로 제가 자료를 드리고, 보완이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炅淑 議員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했던 내용이고 오늘 확인해 보는 정도인데요, 앞으로 4가지 요청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炅淑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李昌圭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속담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군부의 교육을 보면 선생님들은 학생들 나무라고 학부모는 선생님 나무랍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은 재목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 봐야 좋은 대학 못간다, 진학률이 낮다, 다시 말씀드려서 \"머리가 좋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전부 도시로 다 빠지고, 지금 등신들만 데리고 앉아서 가르쳐 봐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고, 또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잘 하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농띠 선생님들만 와서 있으니 되겠느냐\",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국장이 답변을 안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시라는 이유가 교육을 우리가 그런 데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닭이 먼저다, 생물학자는 달걀이 먼저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교육을 어느 것이 먼저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다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소규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성의껏안하신다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력있게 끝까지 안 가르친다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학부형들은 큰 학교처럼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학생들도, 6년동안 제가 소규모 학교를 수백개 가봤습니다.
제가 가 본 소규모 학교에서는, 제가 가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지 아이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뛰어나지 못했지만 대학에 가서, 또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우수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질과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소규모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이 아이들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李昌圭 議員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형들을 설득을 시킨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재목이 없어서 잘 안됩니다.
또 선생님들도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점수 따기 위해서 농촌으로 오면 어쨌든지 그 기간만 빨리 보내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 가족은 전부 도시에 있거든요, 마산, 창원, 진주에 다 있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니까 땡 하면 퇴근하기 바쁘죠,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안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기에 비유한 것은 잘못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1항, 2항에 대한 사유를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학부형께서 도시의 고등학교는 좋은 여건이다 하는 하나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설학원 부족이다, 다음에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농촌학교가 나쁜 환경이다, 다음에 창녕 옥야나 거창고등학교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기숙사를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옥야나 거창사립학교로 가는 것은 대학 진학률이 좋아서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함으로 해서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러한 말씀과 같은데, 농촌에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설학원 외에 관설학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재단에서 기숙사 제공은 큰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학교 다니면 기숙사보다 훨씬 나은데 그것도 문제가 크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창 옥야학교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좋다, 그러면 왜 좋은지, 거기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대학 진학률이 좋은지, 그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학진학률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監 表瞳鐘
학원을 공교육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단, 학교 안에서 보충수업을 한다든지 과외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경남에 있는 도시는 또 서울에 비하면 전혀 비교도 안되죠, 서울시내에서도 또 비교가 안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은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숙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데 그 학교로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 아이들이 갈 때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창원으로 갈 때, 아주 먼 데입니다.
숙을 하기 어려울 때, 돈이 많이 들고 이럴 때 기숙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학교로 가는 그런 것은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두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유로 해서 지금 학원까지도 말씀드리면 한창 공업단지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때, 창원에 공단이 만들어질 때 창원기계공고와 김해건설공고, 예를 들어서 창원기계공고는 도내에 있는 전체 외부학교의 중학생 졸업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중학교 졸업생의 10% 안에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4동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기숙사가 없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 도내 전체 20개 시·군에서 여기에 오려고 하면 기숙사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오는 그런 사유도 되었는데 물론 그것하고 다릅니다마는 옥야하고 거창은 기숙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아까 제 설명은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오도록 유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昌圭 議員
교육감님, 좋습니다.
사설학원도 행정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데, 무대책이다 이런 말씀인데,
○敎育監 表瞳鐘
그것이 아니죠,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죠.
○李昌圭 議員
그러면 옥야, 거창하고는 대학 진학률이 좋은데 거기는 사설학원이 있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李昌圭 議員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해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파급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대학 진학률을 높인다는 것하고, 교육을 한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李昌圭 議員
지금 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대학 진학률에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많이 가면 그 고등학교가 좋고, 아무리 인성교육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도덕적인 측면이 좋다 손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나쁘면 그 고등학교는 형편없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합천은 여종고 하고 합천고등학교를 합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에도 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모금이 4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을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 더 유치를 하겠다, 그 중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여종고 하고, 합천고등학교 하고 합치는 방안, 또 합천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만드는 방안 세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남 교육청에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쉽분 이해하시고, 어렵지만 안된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좀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昌圭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14분의 도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계획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散會)

○出席議員數 47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李熙忠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柳尙浩
李恩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