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4차 2007.11.27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10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강지연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세계 속의 경남을 열어가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는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의 도전과 남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실현하는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날아온 2012년 세계엑스포 여수 유치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본 의원은 금년도 도정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혁신도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주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에 400만㎡로서 진주가 거듭나게 될 발전 동인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조2,300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엄청난 사업규모인 만큼 인구 34만의 작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주민의사가 지역정치에 적극 반영되는 것이 기본 정신이고, 중앙일변로의 하향식정치에서 밑에서 위로 향하는 상향식 정치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는 체득하고 표출해야 할 시대적 정신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김태호 지사님은 뛰어난 정치역량과 특유의 감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주목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국책사업은 지역권별 국가발전 백년대계의 한 축이 되고 지자체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며, 혁신도시 정착사업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관찰이 계속될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지사님은 조화와 양보의 가치를 보여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혁신도시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서로 긴밀히 의논하고 협조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내용도 혁신도시기본에 대한 모제, 기구지정문제, 조성공사, 혁신도시 주변 기반시설, 편입지 보상,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모제, 이전기관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는 김태호 지사님!
정말 고뇌하여 처리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가운데서도 혁신도시라는 국책사업의 정착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320만 도정의 원활한 배분과 조화는 바로 그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 정신에 충실한 하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의 정치력 기반을 바로 이러한 중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구용과 정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는 중요국책사업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연결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구축될 것이고, 개별 지자체의 성장 동력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매개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써, 선결과제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지방재정을 당장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모제에서부터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모제들은 지방재정자립도 평균이 40% 정도인 경남의 현실에서 개별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며, 경남도와 개별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를 주도할 김태호 지사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수준 높은 환경을 지닌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에서부터 특성화도시, 환경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로의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가는 320만 도민 앞에 혁신도시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련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에게 어떻게 충분히 앞뒤좌우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협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는 역사이고 역사는 현실에서 만들어나가고 그 주체는 우리 모두입니다.
경남행정의 수장인 김태호 지사님의 뛰어난 행정 감각과 혜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진주를 중심으로 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0월에는 전국체전이 주 개최지인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일원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다양한 생활체육과 프로스포츠의 보급에 따라 일반인의 관심과 호응도가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전국체전이야말로 국민건강과 체육의 고전적 체육행사일뿐만 아니라 체육영역의 하드웨어라는 사실이며, 이것을 모태로 체육영역의 상하좌우의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 진행규모를 보면 41개 종목에 2만5,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경남 20개 시·군 49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써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체육시설 기기보수, 시설물 신축과 같은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경남이 역사, 문화, 행정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의 공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0년 전국체전 개최시기가 10월이면 평년의 진주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시기와 같은 시기로서, 도 차원에서 이 두 행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 지원방안이나 효율적인 행사운영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전국체전 행사를 도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에 어떤 방식으로 체육행정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일반 행정력의 유기적 조화와 특출한 기획력을 발휘하고 수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조직 결성과 실제 활동 점검입니다.
이전에 타 도에서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경남에서도 전국체전 추진기획단으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제는 이 기획단의 활동은 다양한 조직이나 차원에서 검증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가동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를 사안별, 시기별 점검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국체전에 참가할 각종 체육경기종목의 활성화와 상위득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남체육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기초종목 육성을 위한 대책과 경남체육행정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저변확대와 체육활동의 질적 내용 등 참가할 종목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05년부터 전국체전 성적순위를 보면 2005년 5위, 2006년 6위, 2007년 5위로 그야말로 중위권 정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89회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4위, 2009년 90회 전국체전에서는 종합 3위, 경남전국체전 개최 연도인 2010년에는 종합우승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과 현실은 별개의 영역으로 계획의 생명은 본질의 정확한 진단과 파악 수준의 향상을 위한 구체성에 있고, 구체성은 치밀한 행정력과 시간을 두고 찾아야 하며, 치밀한 행정력은 경남 체육현실을 바탕으로 정말 빈틈없이 체전준비의 모범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하고, 320만 도민이나 경남 체육인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개･신축, 체전 진행내용의 매끄러움, 경기일정 조정, 선진체육행정과 그에 따른 민원해소, 대회운영비용, 개최 준비, 공정한 게임운영, 지역문화 홍보, 종합상황실 운영과 수시점검체계 같은 것들은 신뢰의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전국체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도립직업훈련원 방치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외 24필지에는 도립거창전문대학에서 일부 건물에 대해 학습관으로 활용 중인 구 도립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건물 27개동, 6만613㎡에 달하는 규모로, 이 직업훈련원은 넓은 공간이 비어 국가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에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가 이전해온다는 등 궁금증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상 2종 자연경관지구인데다가 접근도로가 미흡하고 인접지역이 2종 자연경관지구로서 부지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주체가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기물파손, 불량학생들의 놀이터 등 더 이상 폐허화시키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부지와 관련하여 진주시와 협의하여 시민 혹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전향적이고 대담한 발상으로 접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이제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문화향유의 공간접근이 날로 멀어져 청소년이나 시민층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이 부지는 도심 가운데 위치하여 시민들의 공간 접근성이 좋은 조건하에 있습니다.
행정의 의지에 따라 이 공간은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시민들에게 무한한 문화창출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면서, 진주시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앞을 내다보는 문화행정의 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라는 고장은 경남의 문화와 혼을 발전시켜 왔으며 지키고 재창조하는 분야에 무엇보다 많이 지원되어 왔고,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사고 전환과 새로운 발상으로의 접근은 새롭게 태어나는 지자체 발전의 모태가 될 것입니다.
구 도립직업훈련원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빠른 시일 안에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실현하는 엄상현 부교육감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대학 재학생과 초등학교 교사의 특수교육 현장체험과 관련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유일한 초등교사 양성대학인 진주교육대학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진주교육대학 기성회 감사로 봉직하고 있는 관계로 초등학교 교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 교육대학에는 양질의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학 도중 다양한 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성품을 기르고 학교나 학급의 분위기 파악과 같은 교육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찰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참관실습이 있고, 실습하는 학생이 실제 수업을 단독으로 실시하여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수경험을 쌓는 수업실습, 그리고 교직에 복무하는 동안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제반 학습업무, 학교사무, 공문서 처리와 같이 참관실습이나 수업실습에서 다루지 않았던 실질적인 업무의 경험을 쌓는 실무실습 등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실습은 초등교사가 초등현장의 실제를 익히는 것에서부터 수업과 실무내용을 익히게 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교육대학에서는 1개의 부설초등학교와 7개의 교육실습협력 대용 초등학교를 지정하여 실습이 진행되며, 교육대학이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잘 소화시키고 있고 초등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지식을 잘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진지하게 교육현실을 고민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교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본 의원이 평소 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을 둘러본 현장경험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명의식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는 공립 5개, 사립 1개 모두 6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공립특수학교의 경우 175개 학급, 1,127명의 학생, 사립특수학교의 경우 24개 학급 148명의 학생이 있고 공･사립특수학교 모두를 종합해보면 199개 학급에 1,275명의 특수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교육현실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양질의 초등교육과 교사가 되기 위한 운영의 실제인 교육대학의 제한된 범위의 교육현장 실습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교사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아동과 학교시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제도적으로 다양한 교육현장을 경험하게 할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을 선도하는 엄상현 부교육감님!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대학에 본 의원의 이러한 취지를 반영시킬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임용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에 특수교육현장 방문사항을 병행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시기가 2008년 1월인데 당장 실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하지 아니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엄상현 부교육감님!
특수교육의 현실을 보다 개선시켜 주어야 하며, 특수교육 선생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일반 교육 평교사들도 현실에 대한 관찰, 경험 그리고 이해를 시켜주는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하며, 편견을 없애고 있는 그대로의 교육현실을 경험하게 하여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특수교육에 어느 타 도시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오신 부교육감님께서는 1년에 수백 명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임용시키는 공직의 장이시고, 장의 의지와 교육행정의 내용에 따라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경남교육의 전체를 생각하고, 불합리한 교육현실에 대한 개선영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기한 특수교육 현장경험 실습이나 연수 등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주 서부지역에 대규모 주거아파트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기존의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진주 서부지역에 1,3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지역에 현재 학급 수 37학급의 1,241명이 재학하고 있는 진주촉석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주촉석초등학교는 진주교육대학교 대용부설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경상남도에는 대용부설초등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창원의 신월초등학교, 마산의 성호초등학교, 진주의 금산초등학교, 진주의 주약초등학교, 김해의 동광초등학교, 산청의 산청초등학교가 있으며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1,300여세대가 입주예정인 지역에 진주교육청의 예상대로라면 2008년에는 40학급으로 학생 수는 1,388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자연 급증하여 그에 따른 교육환경시설 신설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촉석초등의 경우 2008년에 당장 3개의 교실이 부족하고, 체육 관련 교육환경도 더욱 부실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실제 진주교육대학교 대용부설초등학교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체육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날로 인위적인 변수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 교육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도교육청이 대응하여 학생이나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불편해 하는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안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에는 모두 20개의 거점 교육청으로 경남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실천하는데,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현 시설로는 경남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불편함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면 업무의 과중정도는 별도로 시설노후화에 대해 최소한의 현대화나 시설 개･보수를 직･간접으로 호소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 11월 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역교육청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신·증·개축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현장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도 교육행정이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으로 지역교육청 현대화나 이전문제 가운데 진주교육청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교육청은 지난 1972년 12월에 2층으로 건립되어 ’83년 11월에 3층, ’93년 1월에 4층으로 증축한 청사는 시설노후화에 대해 현장을 보신 분은 ‘정말 너무 노후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진주교육청은 토지소유 건도 복잡하여 진주교육청 3,300㎡의 부지 중 330㎡는 경상남도교육청 부지이고 나머지 2,970㎡는 진주시 부지입니다.
진주교육청이 ’72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35년이 경과한 경남의 대표적 교육청으로 건물이 노후해서 균열이나 누수발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회의 개최 및 업무관련 사무실 면적이 너무 좁아 불편함은 현장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과정에 겪는 도시 생활 소음과 분진, 주차시설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진주교육청 부지반환을 요구했고, 업무 관련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지금까지 방관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진주는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서부경남의 모기지일뿐만 아니라 그런 만큼 경남교육의 한 축을 펼칠 중심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중심 교육청인 진주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선진경남교육 실천의 모기지일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진주에 걸맞는 규모와 새로운 기능성 영역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하루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최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방금 도정질문하신 최진덕 의원님, 강모택 의원님, 도난실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오늘 네 분이 질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사실 오늘 저는 새벽에 너무 기뻤습니다.
전남 여수에 엑스포유치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유치한 것 이상으로 저도 설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남도의 앞으로 여러 가지 남해안 프로젝트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크나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치를 위해 애쓰신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도민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고, 또 이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경남의 남해안프로젝트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최진덕 의원님께서 혁신도시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만, 그때 공교롭게 12년도에 혁신도시가 준공하는 해입니다.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무려 1,0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돼서 꼭 진주혁신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진덕 의원의 질문내용에는 앞으로 공공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조방안이라든지 또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기 위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 무엇 보다도 더 진주시와 우리 도가 긴밀하게 끈끈하게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전지원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용이라든지 또 주거환경문제라든지 산·학·관·연의 협력문제라든지 또 원주민의 재정착에 관한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조화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또 하나 남해안프로젝트의 핵심역량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중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보면 자족형 혁신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바로 그 지역에 관광과 레저와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자족형 혁신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혁신도시가 단순한 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특히 낙후된 서부경남의 성장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연계한 벨트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으로 온전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공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산업적 또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혁신도시도 그동안 국가차원의 많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여기까지 와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제대로 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제도적 변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도의 더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위한 혁신도시지원 제도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구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빠른 기간 안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최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신안동에 소재한 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부지 6만613㎡에 27개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재산은 당초 도유재산이었으나 경남개발공사에서 대형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서 2004년부터 현물출자를 간절히 요청해 왔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해남문지구개발사업과 진주 남가람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마산 현동 국민임대아파트사업 협약 체결 등 대형정책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통한 경남개발공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현물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경상남도공유재산심의회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금년 1월 9일자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본관건물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도립거창전문대학에서 청년채용패키지사업과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산업체위탁교육 등 진주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잔여시설물은 활용을 안 하고 관리도 좀 소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부지는 도시계획상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기존 건물과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도지구를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과 주변토지를 일부 편입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설립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이 재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서, 현재 면제받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가 각 약 8억원 정도, 법인세가 6억원 등 25억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도립직업전문학교 재산은 대형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그런 재산으로써, 개발공사가 타 용도에 제공하게 된다면 자본감소로 인해서 재원조달에 큰 애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자본에 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채한도액은 약 10배 정도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재산 관리주체는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직접 이 재산을 활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개발공사로 하여금 진주시민의 공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조속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진덕 의원님께서 2010년 진주를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 관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은 진주시를 중심으로 도내 전 시·군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41개 종목을 1시·군 1종목 이상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경남이 역사문화행정을 어떻게 체전과 접목시키고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체전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한 문화체전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주개최지인 진주시는 역사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아름다운 남강과 진주성지 또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2010년까지 20개 시·군 38개소에 총 사업비 2,404억원으로 기존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주경기장인 진주시 문산지역에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1,560억원으로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완공하게 되고, 실내체육관은 3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체전 개최시기와 축제연계방안, 축제행사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개최시기를 2009년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만 진주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 1주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주지역 문화축제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주관 단체와 행정기관과 함께 축제일정과 규모 등을 협의해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지역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준비와 시설점검에 있어서는, 체전 준비를 위한 추진기획단은 1과 3담당 조직으로 2009년 1월부터 체육행사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앞서 개최한 광주와 경북을 벤치마킹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시·군 체육시설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기초종목의 육성대책과 저변확대, 상위 입상을 위한 종목별 대책에 대해서는 도 체육회와 체육전문가와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도의 취약한 육상과 수영, 체조 등의 기초종목 보강방안을 마련하고, 선수부족으로 출전하지 못한 수중과 소프트볼, 스쿼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수선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 일부 시·군에 팀을 창단하고 육성해서 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등부는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를 연계 육성하고 대학팀은 선수 영입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전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2010년 전국체전 1위 목표로 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팀의 종목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제91회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도의 음식문화를 자랑하고 숙박, 교통, 주차질서, 친철안내 등 경남의 선진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빼어난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전통사찰 등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베스트관광코스를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과 진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성공적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체육 분야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임용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현장방문을 병행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 직무연수는 처음 교단에 서는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60시간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총 60시간 중 공통교양을 제외한 전공분야는 24시간입니다.
이중 2시간을 특수아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원방안에 대한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수교육이론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지만 특수교육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연수교육과정 편성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수교육현장 방문을 연수과정에 추가 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진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평소 교육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의 교육 분야 기획관리국 소관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진주 서부지역의 1,300여세대 아파트 입주로 촉석초등학교의 학생수, 학급수가 증가함에 따른 교육환경시설 신설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촉석초등학교 인근에 공동주택 1,268세대가 2008년 3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촉석초등학교 학생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현재는 37학급에 학생수가 1,241명이고 2008년도에는 215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41학급, 1,350여명으로 늘어납니다.
2009학년 이후에는 학령아동 감소로 38학급 1,230여명이 되고 2010학년도는 36학급 1,150여명 등으로 매년 학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환경개선대책은 장기학생 수용계획상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보통 교실은 증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한해 증가학급에 대하여는 한해 동안 특별교실 14실 중에서 유치원 감소 학급 1실, 영어교실 2실 등을 이용해서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고, 이에 소요되는 책·걸상, 사물함 구입비와 냉난방기 설치비 등의 예산은 2007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촉석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은 학교규모나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조속한 기간 내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중 두 번째는 시·군 지역교육청 청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신·증·개축 문제를 짚어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서부경남의 중심교육청인 진주교육청사가 비좁고 노후화되어 교육지원기능과 역할 수행이 어려워 새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주교육청 청사는 1972년에 건립해서 현재까지 34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입니다.
현재로써는 교육지원행정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주교육청 부지는 총 3,305㎡중에서 2,975㎡는 진주시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와 의회로부터 부지 반환요구를 계속해서 주문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 배영초등학교, 폐교되어 있습니다.
총 부지 1만2,263㎡ 중에서 절반 정도의 부지에 진주교육청사를 이전 시설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규모는 지상 4층으로 건축면적 3,800㎡ 이에 필요한 총 재원은 60억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은 현 진주청사 매각대 등 자체자원 40억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20억원으로 청사이전사업을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선 2008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2007년 2회 추경예산에 건축공사비 28억9,900만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주교육청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덕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진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질문 하려고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사님이 안 나오시면 신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부득이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4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 의원 유등축제를 지사님 당선되시고 나서 보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최진덕 의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2년 정도 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도에서는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드라마페스티벌을 연계한 문화체전으로 승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역에 예술제가 워낙 많으니까 진주예술제에 3,000만원을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등축제는 현재 2억원을 도에서 보조받고, 드라마축제는 5억원을 주고 있는데 2010년에 전국체전이 함께 개최될 것 같으면 유등축제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에서 유등축제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지금 정부의 평가에서도 유등축제는 상당히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문화의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지원도 늘려가고 있고, 또 도에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최진덕 의원 지금 전국 최우수축제로 두 번째로 선정되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제가 2006년 11월 14일 도의원 인턴보좌관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인턴보좌관제는 당장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부 방침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유효합니다.
○최진덕 의원 일단 우리 의원님 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육국장님,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혹시 그것이 안 되면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특수학교에 실습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은 올해는 연수과정이 편성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내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8년 말씀입니까,
2007년도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2008년도입니다.
○최진덕 의원 1년이 넘어가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6개 공사립학교가 있는데 나누어서 2시간 정도 현장에 가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임용고시에 되어서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장애인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집에 편하게 크다가 교사가 되고 나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교감이나 진급하려고 할 때 장애인을 찾아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정상적인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보람스러우냐라고 인식시키려고 본인이 말씀드리는데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경남 교육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초등학교 임용고사가 치뤄졌죠?
○부교육감 엄상현 예.
○최진덕 의원 어디서 치뤄졌는지 장소를 아십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창원에서 했습니다.
○최진덕 의원 현재 경상남도 초등학교양성소는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교육감 엄상현 맞습니다.
○최진덕 의원 이번 11월 18일 아침도 마찬가지로 시험 치는 학생 400명 정도가 버스 10대를 타서 창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4시 반이나 5시 반에 일어나서 8시반까지 입실하라고 하는데 약 400∼500명 되는 학생들이 진주에서 창원으로 오지 않고, 창원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창원에서 시험을 치고, 진주에 있는 사람은 진주에서 시험을 치는, 다시 말해서 수능과 같이 나누어 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이 2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의 경우 자기 거주지에 반드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숫자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주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용시험 원서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진주와 창원 두 곳으로 가정을 해 놓고 시험지구를 선택하도록 해서 숫자가 많을 경우 두 군데서 시행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조금 전에 23%라고 했는데 결국 학생들이 기숙사나 자취를 하면 주소를 잘 안 옮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백신종, 강지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지구촌 최대의 환경 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997년 7월 26일 창녕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당시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우포늪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과 지정이후 주민들 피해 및 불편 호소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녕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창녕 군민들은 토지가격 하락, 환경 관련법에 의해 각종 행위 규제와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때문에 결사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면서 우포늪 주변 854만㎡를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첫째,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 공원 지역으로 개발하여 유료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한다.
둘째, 우포늪 어로행위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존속키로 한다.
셋째, 보상은 현실가로 한다.
넷째, 우포늪 수계에서 물이 직접 유입되는 200m 라인을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100m 반경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섯째, 우포늪으로 유입되는 통로토평천, 평지천 등에 오폐수 처리장을 조속히 건설한다.
여섯째, 건축물 증·개축 시 현재 용적률을 100% 허용한다.
일곱째, 우포늪 주변 사유지 매입 시 현실성 있는 감정가로 최우선 매입한다.
여덟째, 우포늪 감시원은 지역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유급제로 한다”입니다.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후1998년 3월 2일 우포늪이 국제 람사르 협약에 습지로 등록되었고, 1999년 2월 8일에는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 11. 17 우간다 캄플라 총회에서 경상남도가 람사르 총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포늪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민 피해 및 불편 호소 사항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 손실액은 1,26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손실액 산출근거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 환경 보전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 등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가 미 상승 손실액은 연간 50억원으로 추정되며, 셋째, 6개월간 어업규제와 어업권 손실은 연간 1억800만원입니다.
어업 규제 기간 및 손실액 산정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포늪 보전비용은 8개 분야 258억원에 달합니다.
우포늪 보전비용 세부내역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 생업 관련 피해 및 불편사항은 농·축산업, 어업 활동에 많은 규제와 제재, 하천 호소를 위한 배수문 설치 제한, 철새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우포늪 보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 시행에 따른 농가 소득 저하입니다.
여섯째, 주민 생활 관련 피해 및 불편사항은 농로 비포장으로 차량 및 농기계 통행 애로, 관광객 차량 증가로 인해 주민 통행 및 영농 활동 불편, 철새 보호를 위해 지붕 색깔과 TV 안테나 설치 제한 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창녕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주민들께 약속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주민 피해 및 불편 사항만 가중되어 2007년 7월 7일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소재 동산 갈비 식당에서 창녕군 쌀 전업농 회장 박영환님, 대경대 교수 노용호님, 우포늪 주변 마을 이장 등 40여명이 모여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논의한 후 탄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탄원서 제출 후 환경부와 경상남도의 답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본 의원에게 강력한 대응 요청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우포늪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해 우포늪 주변 주민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포늪에 대한 자부심과 보전 의지에 대해 “49.8%는 그렇다”, “17.2%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67%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포늪 방문객들의 지역경제기여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6.1%를 차지했으며, 특히 우포늪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후 이익보다 규제가 많은 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8%, “그렇다”가 39.2%를 차지해 우포늪 주민 87.2%가 토지 보상가격 미흡, 토지가격 하락, 환경 관련 규제 및 농·축산업 애로 등 많은 피해 및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고민하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알아보고, 지역정서, 문화,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포늪 일주도로 및 진입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포늪 홍보물을 보고 많은 탐방객이 찾아옵니다만 탐방객 모두가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고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구동성으로 자전거나 도보로 우포늪 전체를 일주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2007년 해맞이 행사 참석을 위해 오시다가 도로가 잘 소통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주매뚝 소목 진입로는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차가 불가하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람사르 총회 성공 기원 환경음악회를 화왕산 억새태우기 산상 축제 때 개최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 정월 대보름날 화왕산 억새태우기 산상축제를 겸해 람사르 총회 성공기원 환경음악회를 유치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산상 축제는 3년마다 정월대보름날 화왕산 정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면적은 18만4,800㎡이며 모든 액운을 태워 없애고 군민이 하나 되어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전국 유일의 산상 축제입니다.
셋째, 우포늪 보전을 위한 광역 친환경 농업 단지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포늪 보전을 위하여 축산 폐수, 생활오수 대책도 중요합니다마는 우포늪 상류에 위치한 농경지 약 100만㎡도 저농약, 무농약을 포함한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포늪 보전에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 유통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우포늪을 방문하는 대규모 방문단이 본 센터에 들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을 쇼핑하게 함으로써 창녕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비하여 창녕 농협에서는 이 센터 건립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3만㎡ 이상의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창녕군, 창녕농협, 경상남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우포늪 인근 배수장내 제진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포늪 주변에 홍수를 대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장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신당 배수장을 제외한 소야 배수장 등 대부분의 배수장에 제진기 시설이 없어 제 역할을 못해 홍수 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떠내려와 배수장을 막아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우포늪 유입통로 오·폐수 처리장 건설입니다.
1997년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중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관계 법령 및 효용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설명회 등을 거쳐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4개 면 균형 개발을 위한 시설물 분산 배치입니다.
특정 지역에 시설물을 집중 배치 시 당일 생태 관광코스로 잠시 지나가는 탐방코스가 되어 쓰레기만 쌓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각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물 분산 배치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최소한 1일 이상 머물다 가는 생태 관광코스가 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당시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주민들께 약속한 사항, 지정 이후 주민 피해 및 불편 호소 사항에 대한 대책과 본 의원이 제안한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람사르 총회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 점검은 물론 우포늪 주민을 포함한 경남 도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완벽하고 생동감 넘치는 환경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통해 다시 찾고 싶고 숙식하면서 1일 이상 머물고 가며, 지역 주민들 경제에 도움을 주는 환경 교육의 장으로써 우포늪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포늪 인근 구룡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가칭 ‘우포 환경 교육 전문학교’ 지정 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녕군 유어면 387번지 소재 폐교된 회룡초등학교를 ‘우포 생태학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습지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99년 8월 개원 이후 전국에서 해마다 1만5,000여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다녀가므로 우포늪 현장학습을 계기로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포늪의 생태계 연구 활동 및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학습원을 방문한 가이드 팀 수 및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236개팀 1만5,368명, 2005년에 262개팀 1만4,908명, 2006년에 288개팀 1만6,866명이며, 2007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205개팀 1만3,947명이 전국에서 공식 방문하였으며, 현재도 우포늪 체험 탐방객이 줄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회사직원, 시민사회단체, 생태 사진작가, 사진 동우회, 미술 동호인, 여행 동호인 등 창녕 우포늪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숙식하면서 머물고 가는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 장소가 없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습지 식물 재배, 곤충 사육, 어류 양식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과정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학습원은 처음에 창녕환경운동연합 부설로 운영해 오던 것을 2005년 3월 녹색경남 21추진 협의회에서 승계하여 운영해 왔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창녕교육청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 이하 교육장님 그리고 일선교사들이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장래에 환경교육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환경교육 정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환경교육, 우포늪 연구 활동을 하는 교육센터로써의 체계적 역할과 2008년 람사르 총회를 대비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환경습지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해 기존 우포생태학습원은 학생 대상 습지 전문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 육성시키고, 폐교된 구룡초등학교는 우포늪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숙식이 가능한 일반인 대상 환경 전문 교육기관 가칭, 우포 환경 교육전문학교로 지정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룡초등학교는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26-9번지 우포늪 사지포, 목포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1999년 3월 1일자로 폐교되었습니다.
따라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환경 교육을 위해 폐교된 구룡초등학교를 숙식 가능한 성인 대상 환경교육 전문교육기관 가칭 ‘우포 환경 교육전문학교’로 지정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강모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강모택 의원님 람사르 총회의 성공 기원과 또 그것이 실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해당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소득 보전대책, 피해대책 등을 같이 해야 온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이후에 주민들의 피해는 저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7가지 이상의 고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창녕이 우포늪이 있다는 것 이 자체로 창녕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피해주민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국가습지센터 유치를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 놓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동아시아 람사습지센터를 우포늪에 유치를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고, 며칠 전 람사르 총회 사무국 총장 방문 시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이 부분이 바로 주민들의 참여 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컨셉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3가지에 대해서만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문제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지정문제하고, 판매유통센터 건립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본다면 도로확포장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포늪이 방금 말씀드린 습지센터의 메카로써 자리매김 해 가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생태투어리즘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의 우포늪 주변의 도로라든지 컨셉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히려 대형주차장을 접근 훨씬 전에 두 세 군데 만들어 야 된다고 봅니다.
1,5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바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우포늪 투어 전용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주차장에 세우고 관광객이 타서 실제 우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투어리즘에 걸맞게 테마관광이 가능하게 안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단지와 유통센터 이 부분도 바로 대형주차장에 이런 농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유통센터가 거기에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거칠지만 이렇게 큰 차원의 생각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포늪 지역 주민들이 당시 지정될 때 격렬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했던, 우격다짐을 하고 멱살을 쥐었던 마을주민들이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요즘은, 예를 들면 관동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우포늪의 관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문화축제가 12월 8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했던 그 당시의 주민들이 이제는 오히려 환경단체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8일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 이 마을의 체험, 전시, 판매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연으로 만든 음식이라든지, 탐조대라든지, 쌀, 양파, 땅콩의 특산물 판매라든지, 환경 OX퀴즈라든지, 동네스타열전, 환경공해 등 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12월 8일 우포 관동마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마을로 커가고 있는 좋은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포는 근본적으로 규제에 따른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포늪이 창녕 발전, 더 나아가서 경남 발전의 하나의 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부곡온천도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우포의 새로운 변화로 저는 부곡온천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화왕산 억새태우기 등 모든 것을 연계해서 새로운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강모택 의원님께서 우포늪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지정 이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대책방안 중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지시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포늪 인근 배수장내 제진기 시설 설치에 대하여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332개소의 배수장이 설치되어 홍수 시 농경지 침수예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32개소의 배수장 중에서 제진기가 설치된 곳은 현재 98개소이며, 제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 설치 234개소 중에서 제진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38%에 해당하는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림부가 2001년도 제정한 제진기 설치기준에 따라 홍수 배제량이 톤당 5톤 미만인 지구는 제진기 설치가 비경제적이며, 5톤이 초과할 경우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동제진기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설치되는 배수장은 현재 제진기를 100%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설치된 배수장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진기가 설치되지 않아 홍수 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쓰레기는 물론 수생식물과 비닐 등이 배수장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배수장 흡입구를 막아 여름철 집중강우 시 배수장 가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포늪 주변인 유어면, 이방면, 대지면 관할에는 모두 9개소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진기가 설치된 곳이 3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기 1개소를 건립하는 비용은 3억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건립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설치비용은 90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억원이 넘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농특예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제진기 설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 및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제진기 설치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녕군에서 오신 지역주민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 오늘 도정질문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모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환경녹지국 소관 3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람사르총회 성공기원 환경음악회를 화왕산 억새태우기 산상 축제 때 개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는 전국적 행사로 이때 람사르 총회와 연계하여 환경음악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난해 “람사르 총회 유치 1주년 기념 음악회”를 화왕산에서 개최할 것을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방송사와 협의한 결과 전력공급을 위한 장비수송 문제, 안전사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최가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창녕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송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포늪 유입통로 오·폐수 처리장 설치는, 저희들 우포늪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평천과 평지천에서 우포늪 유입구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문제는 건설비용, 유지 관리비, 입지 등을 고려해서 현재 마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2009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6개소를 포함하여 16개 마을 13개소에 161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하수처리장이 없는 24개 마을은 하수 발생량이 적어 개별처리장 설치가 어려웠으나 지난 9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국비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창녕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타 지역에 비해 우선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장폐수는 개별공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처리 후 방류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4개면 균형개발을 위한 시설물 분산배치는 우포늪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습지복원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우포늪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별 균형을 맞추어 시설물을 분산배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피해 대책,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찾는데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모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강모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포늪 일주도로와 진입도로의 친환경적인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람사르 총회를 대비하여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포늪 진입도로 구간 중 굴곡 및 위험구간의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 1080호선 상의 창녕군 대합면 소야리 굴곡위험도로 900m를 도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우리 도가 직접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녕군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대합면 주매리 주매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를 포함하여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람사르총회 개최 이전인 2008년 6월까지 정비완료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적인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절개지 비탈면 녹화와 같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공법을 도입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08년 람사르 총회 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도로정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총회 이후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녕군이 시행하는 도로정비 사업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환경적인 도로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우포늪 일주도로에 자전거와 도보로 탐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로를 관리하는 창녕군수로 하여금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모택 의원님의 우포늪 친환경 도로개설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모택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먼저 습지 환경과 람사르 총회에 강모택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적이고 전문화된 환경교육을 위해 폐교된 구룡초등학교를 숙식 가능한 성인대상 환경교육전문교육기관 가칭 우포 환경교육전문학교로 지정 개설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10차 람사르 총회에 대비하여 경남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습지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생태학습원을 리모델링하여 2008년 3월부터 직영운영하며, 습지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교구 교재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람사르 총회에 대비한 습지 체험교육이 더욱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녕군 구룡초등학교는 폐교된 후에 민간에 임대 중이며,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전망으로 체험학습을 위한 성인대상 전문환경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 교육을 위한 사업이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학생 대상 교육기관은 현재 폐교된 회룡분교를 우포생태교육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성인대상 교육기관이라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이 무상임대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와 습지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육청 재산인 폐교를 임대받아 제주도청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곶자왈 사람들이란 민간환경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갯벌센터는 강화군에서 지원 설립하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성인대상 환경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모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모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모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모택 의원 예.
○부의장 강지연 그러면 강모택 의원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우선 람사르 총회 유치를 위해서 창녕 우포늪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후에 주민들과 약속그리고 주민피해에 대한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늪 보전을 위해서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 부분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상류에 있는 약1,000㏊정도 친환경농업지역 지정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상류지역에는 반드시 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데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창녕군과 농림부하고 도가 앞장서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모택 의원 감사합니다.
김종부 국장님!
제진기 설치 예산 확보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우포늪을 싸고 있는 배수장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수도 막을 수 있고, 우포늪 보전에 필수적이므로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포늪 주변에 있는 배수장은 분명히 우포늪 보전과 주민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6개소 우만, 소야, 창산, 모곡, 세진1, 2배수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중에 소야배수장, 창산배수장이 우선 시급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1년에 2곳씩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는 90개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창녕에 6개소가 미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야를 비롯하여 창산 6개소인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우선 다른 데보다 우포늪을 싸고 있는 6개소에 대해서 계획안을 1년에 2곳씩, 우선 시급한 곳이 소야와 창산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환경녹지국장님, 람사르 총회 준비 실무국장님께서 정말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인 환경음악회 개최를 위해 사실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와 겸해서 산상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녕 군민들의 정서여론을 감안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또 방송국하고 통화 등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부분 보다 더 어려운 데도 우리가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제가 팩스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방송사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꼭 람사르 총회 성공 및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동감입니다.
○강모택 의원 다음 오폐수처리장 건설 이 부분이 1997년도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당시 약속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도 창녕에 가면 오폐수처리장을 안 해 주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오폐수처리장을 해 주기로 하고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왜 그렇느냐고 하니까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공장 유치를 하는데 지정이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폐수처리장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여러 가지 건설의 문제, 관리의 문제, 효용성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오폐수처리장 대신 지금 답변에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포늪 보존을 위해서 마을하수처리장과 공장폐수를 잘 지도감독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알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그 다음에 4개면 균형개발 시설물 분산배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충 마스트플랜 수립 계획 중에 있고, 전체 틀에서 한 곳에 시설물이 집중되면 한 두시간 관광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이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4개면 균형개발을 위한 시설물 분산배치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알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추가로 제가 부탁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보전 복원을 위해서 우선 일주도로에 조경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 조경전문가에게 조경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경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저도 동감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조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추진을 하지 행정 일변도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강모택 의원 감사합니다.
안승택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포늪 일주도로 진입도로 자전거 도보 탐방로를 가지고 오랫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탐방객들 100명이 오면 99% 불만을 터뜨리고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의 주장과 우포늪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도로 친환경 건설과 자전거 탐방로 방안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동감합니다.
○강모택 의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좀 신통찮게 했습니다.
지금 성인대상으로 평생교육도 대학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돌이켜보면 환경교육은 민간단체에 앞서서 오히려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교육을 담당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간단체에서 쭉 해 나왔습니다.
제 질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재표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 그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춰보면 학생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현재 입장으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환경교육을 위해 폐교된 구룡초등학교, 목포, 사지포 가까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개설할 용의를 물었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지금 현재 평생교육이다 해서, 폐교가 되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실사를 하시고, 저희들은 학교가 우포늪 가까이 있고 교육기관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우포 환경 전문교육기관으로 꼭 지정 개설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검토하겠습니다.
○강모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존경하는 강지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보다 더 질 높은 도정과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1분짜리 영상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06분 VTR시청 개시)
!r(14시 07분 VTR시청 종료)r!
예, 영상물의 앞부분은 경남도가 제작한 공익광고이고 뒷부분은 장애인단체가 제작한 것 중에서 시간관계상 몇 장면만 편집한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편의증진 문제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복지의 가장 기초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공약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급,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 보급과 편의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특별운송수단 도입사업이 처음과 달리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보면 전국 저상버스 도입현황이 2005년만 해도 경남이 30대 도입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 의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2006년 26대만 구입하고 4대분의 예산은 사고이월 되어 올해로 넘어와 최근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2007년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선 9대분의 예산확보를 했고, 역시 그나마도 최근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선 창원시가 3대의 계획만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왜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같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전국 일반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비율을 2007년 3.1%에서 2011년 31.5%까지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현재 경상남도 10개 시에 운행 중인 일반버스 1,395대에 적용하면 2008년까지 72대가 도입되어야 하며 2011년까지는 439대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도내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는 42대, 2011년까지는 259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향후 도입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숫자뿐 아니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도 도로턱과 리프트 간격이 맞지 않는 부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도가 아닌 차도에 리프트를 내려 휠체어를 탄 승객을 차도에 내리게 하는 등의 문제해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운송수단을 인구 30만 이상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등에는 50대 이상, 기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는 각 20대 이상 도입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내엔 현재 휠체어택시가 모두 35대에 불과합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보다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별운송수단 도입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장애인들을 위해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는 점자블록 설치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보도와 점자블록 설치율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20개 시·군에서는 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등한시 되고 있고, 심지어 경남도에서조차도 점자블록 설치에 관한 책임을 도로팀, 교통정책과, 사회장애인복지과 등으로 떠넘기고 있어 정확한 자료하나 받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규격외 제품이 설치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점자블록이 설치된 도로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을 설치해놓거나 차량이 주·정차돼 실질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경남도의 관계 부서는 어디며, 향후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노력이 미약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5년 단위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민간 건물주들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시설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계속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경상남도가 시행한 실적을 보면 2005년도 22개 철도역사와 2006년도 도 및 시·군 청사 등 43개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한 것과 문턱 없애기 사업을 추진한 정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금융지원이나 세금감면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 두 번 하고 만 지역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영상물에서 본 것과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동불편 장애인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불법주차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5년 32건, 2006년 33건, 2007년 202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2007년에 건수가 많아진 것은 창원시가 집중 단속해서 196건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단속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단지 시·군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 안전의 확보와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은 정해진 시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법에 의거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시·군은 물론 최종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별법에는 해당 시설물의 범위를 1종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이 다수 있습니다만, 경남도는 이들의 공장건축물이 실제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공장건축물은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재난관리과는 3만㎡이상 단일 공장건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이라며, 3개 회사 5개의 공장건물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공장건축물이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실제 점검이 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은 창원시 재난관리과에서 점검대상이라며 제출한 5개의 공장건축물 외에 창원시에만 3만㎡이상 단일 공장건축물이 21개가 더 있어 실제 관리해야 하는 공장건축물은 모두 2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창원시도 경남도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시·군도 모두 확인해본다면 점검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공장 시설물도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건축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점검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남도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물 중 수의계약내용을 보면 비슷한 규모의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거나 정밀안전진단하는 데 따른 계약금액의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교량을 2002년에 정밀점검 할 때는 400만원에 했는데 2003년에는 1,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교량은 오히려 반대로 2002년 정밀점검 때는 2,300여만원에 계약했는데 2006년에는 훨씬 적은 금액인 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교량뿐 아니라 하루에 11만4,000㎥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정밀점검 비용이 737만원이었는데, 이보다 용량이 10배 가까이 적은 하루에 1만2,000㎥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정밀점검 계약금액도 737만원이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역시 비슷한 규모의 교량임에도 점검기관에 따라 400만원 정도 계약한 곳이 있는가 하면 2,800여만원에 계약한 곳도 있습니다.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분명한 진단 내용이 있어 이렇게 까지 금액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필요 이상의 금액이 지불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겉치레만 점검이지 돈에 맞춰 대충 점검하고 만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주체가 시·군이라고 해도 부실한 점검이나 과다한 경비가 지출될 경우 최종 관리감독의 책임이 경남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실점검에 따른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대처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있지만 실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학교에서의 폭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은 학교 내외로 문제가 드러나 각 학교에 구성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현황에 불과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학교폭력 현황은 초·중·고 모두 합해 398건, 2006년 369건, 2007년 상반기 1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 교육청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학교폭력 중 집단따돌림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원의 한 유료 상담소에만도 올 상반기에 집단따돌림으로 돈을 내고 상담을 한 학생이 10명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경남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현황이 잘 드러나지 않아 최근 본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은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마산에서 설문에 응한 328명의 중고생 중 신체폭행, 물건갈취, 위협이나 협박, 욕설, 폭언,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5.6%였습니다.
100명중 15명 이상이 폭력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상담전문가들이나 일선 교사들의 증언대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피해가 많아 피해학생의 61%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폭행이나 물건갈취, 괴롭힘 등 폭행의 종류가 한 학생에게 중복돼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고, 한 피해학생이 수차례 혹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를 당했다고 말해 학교폭력은 지속성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중고생이 25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집계한 폭력발생현황은 매년 400건도 채 되지 않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학교폭력 발생→학교 은폐→피해자의 보호 허점→2차 폭력 발생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고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차원에서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파악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폭력예방이나 피해학생의 호소에 대한 대응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국감자료에서 보면 2006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타 시·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대체로 학교마다 수업시수 문제를 들어 전교생 대상이나 학년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것마저도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기대할만 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교육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총 58명이 있으며, 그 중 48명은 올해 3월과 9월에야 겨우 배치됐습니다.
그것도 58명중 30명은 시·군 교육청에 배치되었고, 학교에는 28명만이 배치됐습니다.
도내에는 특수학교를 뺀 초·중·고교가 900개교가 넘습니다.
학교마다 전문상담인이 1명씩 배치되어도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처지인데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학교를 순회하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상담활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앞서 지적했듯이 폭력의 순환과 피해를 키우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참다못해 학교의 교사에게 피해를 호소했을 때 학교에서의 미온적인 대처가 피해를 키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담임은 가해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은 부인했습니다.
담임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서로 잘 지내라고 충고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강해졌고 이 학생은 상담치료까지 받다 결국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의무교육으로 자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중학생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학으로 전전하다 다시 원래의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따돌림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예가 되어 학년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다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예방의 미흡과 피해학생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4년 반 동안 도내 중고생 중 자퇴와 명퇴, 1년 이상 휴학으로 나눠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9,786명이나 됐습니다.
장기결석자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은 2005년 171명, 2006년 315명, 2007년 상반기엔 222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2005년 322명, 2006년 599명, 2007년 상반기엔 435명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자퇴가 안돼 사실상 장기 결석에 따른 학업유예가 많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모두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떠났거나, 쉬고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신성적 문제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유학과 내신성적,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면 공교육이 맡아 키워야 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보호하면서 한 명의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부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위한 지원 방법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의 종류 중 요양급여를 보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진찰이나 검사비 항목이 지급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병원을 찾아도 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학생의 보호조항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 피해학생의 93%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조치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도록 조치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도난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도난실 의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교통의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저상버스와 특별운송수단 도입 지원계획, 거동 불편자에 대한 편의시설, 앞으로의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장애인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신념에도 저 자신을 비롯해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도가 올해 1조원 시대의 복지예산이라고 선언도 하고 그 의미도 되새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복지예산도 26.9%가 실제 증액됩니다.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복지예산이 26.9%가 증액됩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 %는 실제로 23%가 복지예산 자체를 놓고 봐도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크게 교통이동권에 관련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수준은 현실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가 좀더 역점적으로 집중화시키지 못한 우리 도의 의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실제 운송업체에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실제 제가 그 차를 타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도로여건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의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주차장에 가보면 도저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는, 실제 크게 개선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간에 여러 가지 입장차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특히, 시·군의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지방계획수립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특별한 운송수단 도입을 위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계획 중에 특히, 휠체어라든지 점자블록,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실제 있는데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시를 하고 예산을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상버스의 경우에 1대가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는 50%입니다.
나머지는 시·군비 또, 도비가 포함되는데요.
실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복지비에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태의 추세로 간다면 2010년도쯤 가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지수가 높은 유럽 수준에 봐서도 어떤 자치단체는 비율로 따지면 유럽의 복지수준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예산의 전체비율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담에 대한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떤 부분은 지역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이런 방향을 유도해도 지역실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에, 국가의 일방적인 그런 정책입안보다도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형태로 가주는 그런 방향의 유도와 또 아울러서 국가 차원에, 내년에 또 기초노령연금부터 해서 또 복지부담이 높아져 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 차원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도난실 의원님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히, 편의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좀 와닿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도난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만㎡이상의 공장 시설물을 안전점검 대상에서 미파악한 사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유사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계약금액이 다른 사유와 점검이후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3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은 대부분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철골구조의 생산시설로써 도로, 하천, 철도, 항만, 터널 등 공중의 이용편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보지 않았으며,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등 통상적인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시·군에서는 대부분 관리대상 시설물로 분류하지 않고 지정과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도와 같이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과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연면적 3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은 39동이고, 이 중에 창원시의 5개 동은 기 지정되어 있으며 미 지정된 창원시 20동, 진주시 4동, 거제에 9동, 양산 1동을 포함한 34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토록 한 후에 앞으로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약금액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점검하는 정기점검,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측정하는 정밀점검, 그리고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내화력 평가시험 등을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규모와 안전점검 방법과 종류에 따라서 진단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안전점검 방법과 종류에 따른 용역비 산출 등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도난실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철도역사에 19개소, 2006년도에 시·군 청사, 도를 포함해서 21개소, 2007년도에는 문화집회시설 등에 대해서 335개소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소규모 영업장 문턱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여서 1,447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도 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537개소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저희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설치비용의 70%에 대한 상당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중이 이용하는 민간 대상시설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는 물론,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촉진단과 함께 대내적인 캠페인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진주 등 4개 시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중이용 장애인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67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차 차량 202대에 대해서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공익형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난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난실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도난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학교폭력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 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활용예방, 예방활동 그리고 사후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발생건수에 대해서 교육부의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 발생건수는 학교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폭력 건수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학교에서 사실상 모르고 있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분적으로는 은폐하고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학교에서는 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불러서 아까 사례로 말씀하신 그런 경우처럼 학생들을 불러서 훈방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모두 저희들이 관리하는 발생 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처럼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동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들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제안하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실시 미흡과 상담교사의 부족 등 폭력사항에 대한 대응이 형식적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국정감사자료에 조금 어떤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는 2006년도에 도 전체 학교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66개교, 약 60%에 해당되는 학교는 연중 5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국정감사자료를 확인해서 왜 착오가 생겼는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호소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폭력의 순환과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이 학교폭력을 막아야 될 행정공무원의 지위에 있습니다만, 학부형으로서 제 아이가 수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전학간 학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느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여기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도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그런 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참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미흡해 보이는 그런 사항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 간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사실은 많이 해봤는데, 물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연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재까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단계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갑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폭력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은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만 또 발견이 되었을 때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평가되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담교사의 수가 너무 적고 순회 상담교사들의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저희 교육청에, 우리 경남도에 학교가 900개가 넘고 학생이 50만명이 넘는데 58명의 상담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담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담교사는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2005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58명은 우리 경우에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 촉구해서 상담교사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가 적다 보니까 많은 학교를 한 선생님이 담당해야 되니까 순회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회 상담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면서 이 숫자를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상담 자원봉사를 3,600명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연수시간도 갖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상 해마다 거의 하는 일입니다만, 경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력해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교외생활선도협의회,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 어린이지키미집, 배움터지키미, 여러 대안교육기관들로 지정된 그런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젊음의 집, 범숙의 집, 이런 여러 민간단체의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기로도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체계적인 그런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와 그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피해학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인, 이 기관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학교폭력 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SOS지원단에 대한 활동에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활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이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는,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되는 경비 문제는 현재 관련 법령에 학교가 어떤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교육권과 그리고 인권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학부형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3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로 하는 그런 3무운동이 아니고 실천하는 3무운동이 되도록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난실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난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난실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 전까지 공장도 안전점검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죠?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잘 몰랐습니다.
○도난실 의원 도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공장 건축물도 시특법 대상범위에 해당되며 1종, 2종 시설물로 구분해서 점검대상이라는 답변이 와 있었거든요.
건교부에서 조차 대상이고, 또 폭이 좁기는 하지만 창원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 가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먼저 답변을 드렸다시피 국가산업단지 내에 공장건물은 생산시설로 보고 또 특별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다 라고 보고, 전국 똑 같이 지정을 하고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사업소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 의원 다중이용시설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고열이나 다양한 기계들이 사용되고 있는 생산현장은 상시로 상당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철도 등의 다중이용시설물 보다 절대 안전점검 대상의 범위에서 비켜나도 좋을만한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나서 전 시·도에도 알아보고 건교부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사실 법상 시특법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제정된 법인데 담당자가 특별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건물이라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정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권해석을 받고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난실 의원 법에 점검대상시설물로 명기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법을 지키라고 권유하고 관리감독 해야 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올바른 처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잘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다음에 시특법에 의한 공공시설물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진단을 하신다고, 그런데 답변하신대로라면 육안으로 하는 정기점검이 좀 싸고 다음에 정밀점검이 같은 규모의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순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런데 김해 한림면의 오서교를 정기점검 하는데 1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산청 고읍교를 정기점검을 하는데 1,40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청의 토현교가 2002년 정밀점검 비용이 400만원인데, 같은 토현교가 2003년에 1,4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토현교 등 6개 교량을 2,457만원에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토현교 하나만 봤을 때 400만원이라고 자료를 내어주었습디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토현교 등 12개교를 정기점검 비용이 1,400만원 계약이 되었었는데 자료를 시·군에서 내어주면서, 토현교 그러니까 토현교 하나만 분리해서 400만원 했다가 또 토현교 외 12개교 되어 있으니까 1,400만원 내어주고, 주로 이런 사유들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한 시설물이 금년에는 400만원 되었다가 내년에는 1,400만원 되었다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러면 다른 경우를 제가 한번 들어 볼까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통영시민문화회관을 2006년에 정밀점검 하는데 110만원이 들었습니다.
같은 해 이 보다 규모가 3,000㎡이상 적은 지상 3층의 양산실내체육관을 정밀점검 하는데 400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한 4배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실 건가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점검을 하면 어느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제가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기에 통영시민문화회관과 양산의 실내체육관을 점검한다면 당연히 건축구조상 통영시민문화회관에 점검하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 그것도 당연히 도에서 잘못하신 것이죠.
도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잘못 되어 오거나 수치가 잘못되어 오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건설항만본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것 또한 도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청의 고읍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는 비용이 정기점검 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전부다 자료를 잘못 내었다고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리를 한꺼번에 표기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물론 몇 건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감안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잘못 내신 것도 일단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감안해서 볼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이, 물론 도가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도 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방법, 종류의 점검을 하면서 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점검방법도 틀리고 또 종류가 틀린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난실 의원 이것을 진단하는 업체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업체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주면 주는 돈만큼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400만원에 하라면 400만원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지사님께서 잠깐만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도청 청내 장애인주차 구역에 일반인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청 1층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입니다.
이를 테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온 답변은 제가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그것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정도의 피상적인 답변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사님의 실천적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편의시설에 대한 도의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가까운 시간 내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저의 질문에 응대하는 태도가 대체로, 물론 이것을 얘기하면 실제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을 압니다만 좀 구체적이면서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저만 해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달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온 답변을 보면서 허탈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그 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기고, 그래서 도정질문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또 도정 전체를 이렇게 챙겨가면서 특히 인식하지 못한, 제가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이번 도정질문 또 의회를 통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제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의회의 질문내용에 충실히 점검을 해서 우리 도정의 정책들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는 관계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 내용이 사실은 많았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네트워크가 이러이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2006년 5월 2일에 발족했습니다.
그날 1차 협의회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혹시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부교육감 엄상현 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정확하게 단체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한번 제가 주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난실 의원 예, 여기에는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2일에 1차 협의회를 가진 이후로 여기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피해 받는 아이들, 또는 과외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예, 저희들이 조만간 관련단체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며칠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셔서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시면 하려고 준비했던 질문인데,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자녀를 갖고 계셨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10월 30일 올라와 있는 한 학부모의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난실 의원 예, 창원 토월고등학교 2학년 한 반의 두 아이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학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는 글로 시작되었습니다.
전학이나 자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면서도 자퇴를 한 아이의 엄마가 올린 글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터지는 가슴으로 이 글을 씁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찢어지는 학부모의 마음을 달래고 학생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묘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감께서 이 부모에게 직접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이 학생은 고1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고 2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자퇴했습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예, 우선 그런 사안들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저희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려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금방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도 그런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되어 보기는 했지만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금방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답변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가능한 이런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폭력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현실화 된 계획을 내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도지사와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향해 노력하시는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실로 320만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되돌아 볼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거제시 장목면 김정열 주민자치위원장 외 여러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당초 시나리오가 길어서 축약을 했으니까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지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거제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막고 봉사하는 참 공직자상을 구현해달라는 의미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특혜가 주어진 SOC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협약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향후 무분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과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 민자사업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금과 접속도로공사비 등 많은 예산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어 예산투입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경남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은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창원 제2터널과 마·창·진 도시철도 팔용터널 사업 등 굵직한 SOC사업들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조1,895억원으로 민간자본 1조5,099억원 과 6,796억원의 재정지원금으로 1일 35,000대의 차량 통행을 기준으로 40년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7,742억원으로 민간투자 4,819억원과 재정지원금 2,923억원으로 사업자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BTO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협약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교통량 예측치를 조작하여 30%이상 높게 잡은 것이 지적되었고 \'05년 재협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은 2,648억원 중에서 민자가 1,874억원, 재정지원금이 634억원이고 3,533억원의 접속도로 공사로 대안입찰 등으로 현실건설 컨소시엄이 독식하였습니다.
6,178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30%인 1,874억원만 투자하여 접속도로 공사까지 낙찰 받고 30년간 통행료 징수를 해서 3조2,510억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1년에 1,081억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협약되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했기에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최소 운영 수입보장율이 90%였고 예측교통량은 1일 13만3,438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거의 41.5%에 불과한 5만5,323대만이 운행을 해서 2001년 1,163억원 등 5년간 4,817억원의 수입보장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예측교통량의 47.1%에 불과하여 3년간 1,18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교통량 산정이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이로 인해 6개 사업에 6,493억원의 엄청난 국가와 지방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이나 도비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비싼 통행료를 30～40년씩 도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최초 협약시 최소 수익보장율을 90%에서 2003년 변경협약을 통해 80%로 내렸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2000년 90%였다가 2005년 82%로 협약을 재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이 민간투자자에게 특혜적 요소가 매우 많기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착공 15년 만에 개통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내부자료를 통해 실행금액과 도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1조7,368억원의 56.3%인 9,766억원에 불과하여 공사비 부풀리기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당장 돈이 없다고 사채시장의 고리대금을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선 이 협약들이 과거 금리가 매우 높고 경제유동성이 불안한 시기에 체결되었고, 큰 기준점인 적정교통량 산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타 지역의 사례처럼 민간투자 협약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2창원터널과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 팔용터널을 비롯한 민간투자사업들을 철저한 검증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시공업체와 최근 죽암교 붕괴사고로 인해 경남도의 건설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업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잦은 해외 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는 많은 지역갈등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진해 신항문제와 지방분권과 준혁신도시, 람사르 총회 개최 등 긴박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께선 2005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모두 17회, 112일간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에 반해 실무를 총괄하는 국장급은 19명이 3년간 42번에 그치고 있어 1인당 2.2회에 불과하였습니다.
출장사유는 주로 해외시장 개척과 우호협력 증진 등으로 일본 6회, 미국 3회, 캐나다 등 모두 17개국으로 경비는 4억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남해안특별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상정 여부에 대해 논쟁을 거듭할 시점임에도 4월 22일부터 12일간 미국으로, 혁신도시에 관한 입법안이 2006년 9월 5일 국회 건교위에 회부되고 19일 공청회, 31일은 혁신도시 일방 지정에 대한 마산시민들의 집회와 반대가 지속되고 있었던 9월 24일부터 6일간 중국으로, 마산과 진주에서 각각 대책위를 구성하여 준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지역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던 시점인 11월 5일부터 5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도의회가 2006년 11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도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주요일정으로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부터 프랑스로 갔다가 도정질문을 하던 날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6일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되자 다음날인 7일부터 폐회 전일인 16일까지 11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고, 10월 12일부터 253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도민권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친선교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의 적절성과 주변 여건의 충족여부입니다.
최근 태풍 내습 시 마산시 공무원들의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불시에 발생되는 일에도 도민들의 질책은 따가운데, 주요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고정책결정자인 도지사가 장기간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은 도정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 산업에 대한 과열 방지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산업으로 세계 생산량의 34.6%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빅4의 올해 매출액은 34조5,574억원으로 전년대비 29.7% 상승하였고 영업이익은 2조7,507억원으로 167.5%나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신조선 시장은 세계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 통상 20～30년 주기로 활황과 불황의 순환을 반복하는데, 이를 2002년 성과와 비교하면 5년만에 LNG선은 33% 상승하였고 BC는 84%, VLCC는 95%로 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건조량도 전년대비 16.8% 증가하였는데, 주로 기술축적이 필요한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이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45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경남도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자체마다 조선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너도 나도 묻지마 유치를 계획하는 것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우리나라 전체 조선산업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도 수출액의 31.5%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STX조선을 비롯하여 455개 업체가 있으며, 조성공단면적은 1,859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허가를 얻어 조선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곳은 고성군을 비롯하여 6개 시·군 11개 지역으로 260만㎡의 해안매립을 포함하여 472만㎡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서 조선연관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마산과 남해를 비롯한 7개 시·군 8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4,412만㎡에 달합니다.
이것은 여의도 850만㎡ 보다 5배나 많으며,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대우조선 400만㎡보다 11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기도 합니다.
2005년 이후 성동조선과 SPP조선 등 10여개 업체가 신규로 조선업을 시작하였고 20여개 회사가 규모를 확장하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남도도 목포와 진도 등에 429만㎡의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조성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1,874만㎡ 규모의 대단지 신안·고흥 조선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2010년까지 기존시설의 3배이상의 설비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시장에 대한 과열현상은 선박의 수요와 공급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실례로 조선건조가의 약 30%정도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공유수면 매립이 많아 해안생태계를 영구히 파괴시키며 향후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중국 등 후발국과의 국제적 경쟁을 해야 하며 조선경기의 순환적 사이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늦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뒤늦게나마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내린 행정편의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배후 지원단지 부족으로 인한 부지 난, 무차별적인 조선소의 증가, 건실한 협력업체 부족, 숙련된 노동자들의 절대 부족, 물류비용의 증가,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의 부족, 철판 등 원자재가의 급격한 상승,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수주, 행정에서의 실질적 지원책 전무 등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도내 각 조선소의 연구인력은 박사급 84명과 석사급 398명의 세계 최우수 연구진들이 최첨단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수십만 종류에 달하는 기자재와 부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 또한 대우조선 사내 연수원을 통해 연간 1,463명 등 12개 기관에서 4,069명을 자체 노력에 의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유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각국에는 각 지역에 토착되어 있는 산업 특성에 맞는 대학이 산·학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력의 바탕을 제공하여 세계 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이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 경쟁력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조선과가 신설된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등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1등이고 1등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경남에 위치한 지역대학들을 특성화하고 육성·지원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조선과를 세계 제일로 만드는 것 또한 경남도의 책임이며, 결국 지방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서울과 중앙에 대한 의존적 사고방식이 우리 경남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학술연구나 인력양성에 있어 서울지역 대학의 명분을 살려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선 지역별로 과열 경쟁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실질적인 조선산업의 지원대책과 함께 향후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저도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도는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 크기로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과 9홀의 골프장, 200여M의 백사장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이용된 이후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93년 거제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청해대 해제 지시와 함께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지만 관리권은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었고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초 목적인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 이미 1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이관하지 않고 그들만의 고급휴양지로 고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20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대단위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의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2010년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터널 공사 중에 있으므로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도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일년에 백만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군락지인 지심도, 내도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년간 500만 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거제와 남해를 비롯한 남해안을 접한 10개 시·군에 26개 테마를 선정하여 8,460억원을 투자하여 남해안 거점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였지만 민간투자는 단 3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저는 지지부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에 힘을 조금 보태는 것은 매우 쉽고 효과적입니다.
저도와 지심도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방부로부터 관리권과 소유권을 도민들 품으로 반드시 이관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자연친화적인 계획을 통해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개발한다면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연형 섬들로 관광경남의 ‘용의 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선 대통령들의 별장인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한 대책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인 외도와 내도를 남해안 시대의 진주로 만드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구장 유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2006년부터 전국 443개 학교에 1,7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학교에 인조잔디를 시공하였고 우리 경남도는 18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 시설에 대한 안전성보다는 저가입찰을 하거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다보니 중금속과 유기용제, 타이어파쇄 고무칩을 사용하여 발암성분과 유해성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유해성입니다.
학교 시설이나 구입되는 물품들은 어린이 장남감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잔디와 고무분말, 규사로 구성되며 잔디는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제작되고 잔디 속에 규사와 고무분말을 넣어 잔디를 세워주고 쿠션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고무를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저가의 중국산 분말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의 미세분말은 바람이 불거나 뛸 때 자연스럽게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며 장기 내에 누적되어 환경오염과 함께 발암물질 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까지 시공된 176개 학교를 대상으로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3개교가 불량제품을 사용하여 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모두 네 곳으로 자여초등학교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김해 생명과학고와 혜림학교, 진주 혜광학교는 유기화학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초과되었고, 특히 혜광학교는 기준치를 18.6배나 초과하였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고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속 재료는 다소 가격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신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회사의 전문성과 가격의 문제입니다.
주로 자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다보니 시공업체가 영세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을 뿐 더러 대다수가 환경인증제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암초등학교의 ㎡당 설치비는 28,363원에 불과하였으나 진주 혜광학교는 ㎡당 27만6,280원으로 설치비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 후 관리의 문제입니다.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에 비해 활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매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각종 병원균의 서식지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부교육감께선 교육목적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조잔디가 오히려 발암물질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조잔디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김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 도정질문 큰 틀에서 소중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김해연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열세 분의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한 그런 대안적 제시를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특히 거제도가 정말 남해안프로젝트의 관광레저의 핵심 중의 한 지역입니다.
특히 관광레저 관련된 저도, 지심도, 내도, 외도의 개발에 대해서, 특히 저도 지심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 그리고 내도와 외도를 남해안시대에 동양의 진주로 만들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남도는 저도의 경남도에 이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제한구역이다, 또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우려해서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건하고는 이제 상당히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특히 저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구역이라고 말하지만 거가대교가 2020년도에 개통되면 사실상 거가대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구역으로의 명분은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심도의 부분에 있어서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곧 6개월 안에 만들어 지겠습니다만 이 지심도에 대해서는 여건이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건변화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저도와 지심도의 관리권이 경남도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아름답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도 100만명의 1년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날씨가 안 좋다든가 또 실제 접안이 되지 않아서 거제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을 통해서 거제도까지 왔다가 실제 돌아가는 사례들이 허다했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전기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12년까지 거제도 외도 방파제 사업이 축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특히 내도와 외도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내용의 안의 하나로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4개 섬 중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아비라는 철새가 있습니다.
이 아비철새도래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야말로 동양의 진주로 비교우위에 있는 거점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 관광벨트 실제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DJ정부 시절에 발대사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도 정부차원의 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산된 이후에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고 대부분의 돈을 민자유치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서 민자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180°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토대를 잘 살려서 정말 남해안이 그야말로 세계 중심에 또 그 중심에 거제의 아름다움이 최대의 관광허브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도지사님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시장개척활동이나 해외투자유치활동, 자매우호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개척 활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략지역에 대한 틈새시장 확대와 시장개척단 활동에 도지사님과 도의원님들이 동행함으로써 상담바이어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나아가서는 수출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도내 대부분의 해외출장 기업인들이 그러한 요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업이 각자 알아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또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줌으로써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미국지역 투자유치설명회는 70만 LA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의 날” 축제기간을 활용한 행사로써 우리 도의 야심 찬 남해안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를 할 최적의 시기로 판단하여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활동의 경우에 그 대행 프로젝트사와 주정부간 면담일정이 장기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 활동이나 또 자매도시 간 친선교류 시 보통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개월 전에 방문 국가들과 주요인사 또 자치단체장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기나 취소를 하지 못해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출장계획 수립 시에는 도의회의 일정이나 도내·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역별로 과열되고 있는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책과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유치를 추진할 것인지, 향후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 유치의 과열경쟁을 우려하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선업계, 한국조선협회 등에서 과잉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수주물량의 대폭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부지확보가 조선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며, 도내에서 용지난 부족으로 전남 등 타 시·도와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등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과 국내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조성 중인 조선산업단지는 공장부지 확대와 통영지역의 경우 조선소 이전을 위하여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개발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조성계획 중인 마산과 남해 등은 신규 조선산업단지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경우로 단지조성의 적정성, 환경성 검토 등 향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 조선산업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등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유래없이 호황인 조선산업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6년 기자재업체 설문조사와 지난 8월 2회에 걸친 조선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까지 산업연구원 연구 용역으로 ‘경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산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능인력 부족, 기술개발 자금 지원확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조선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폐교를 이용한 조선직업훈련 학원의 설립에 따른 장비구축 밎 시설비 2억원 지원과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 교육관 시설공사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등 훈련기관에 사업비 6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한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자재 연구개발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28개 과제 개발에 1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도내 3대 조선소의 LNG선 수주량은 세계 수주량의 70% 이상이며, 고부가가치 선박임에도 부품 시험 인증기관이 없어 미국, 일본에서 시험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LNG선 및 극저온용기기 시험인증센터’를 2008년부터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용지 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최근 조선소 수주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거제한내 농공단지 지정승인 등 조선업체 실수요 부지는 단기간 내 조성가능 하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육성과 정책자문을 위하여 조선업체, 연구소,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남조선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항을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조선기자재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12일까지 종업원 15인 이상 255개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조선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원자재의 공동구매 등 조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는 실질적인 조선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 대학원 유치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산업 집적지인 우리 도내에는 전국의 조선관련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현업근무자들이 있고, 올해 경남·경상·창원대학에 조선관련 학과가 신설되어 학부인력 배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학원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서울대 조선관련 특수대학원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석사 과정으로 운영하되 서울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도내 대학의 조선학과 교수를 참여시켜 우리 도내 조선 근로자의 재교육과 타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여 최고급기술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서울대의 교수진 여건, 도내 석사과정 입학 수요, 업체의 여론, 그리고 소요예산 등 그 타당성에 대해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이후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대비한 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조선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조선산업의 경기는 2009년 피크 후 다소 조정은 되나, 2022년까지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해양 심해저 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사업, 극지방의 항로개발을 위한 쇄빙선, LNG선, 유럽에서 독점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 후발 조선산업국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화, 고속화, 친환경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조선소의 경우 드릴쉽, 크루즈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형조선소들도 요트, 슈퍼요트 등 특화된 선종 개발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쉽 등 조선기자재의 핵심제품은 일본이나 유럽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에 대한 대체산업은 우리 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 로봇, IT 등 산업뿐만 아니라 요트 등 해양레저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교통량 산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민간투자 협약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로 현재 진행,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들을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계속할 것인지와 셋째, 최근 죽암교 사고로 경남도의 건설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교통량 산정은 4단계의 교통 수요 예측기법으로 추정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량 산정은 교통지구 설정 및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해서 사회경제 지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교통시설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여건 분석을 선행한 후, 통행발생, 통행배분, 수단선택, 노선배정의 4단계 교통수요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한국개발연구원과 교통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가대교 교통량 산정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서 산정하였고, 마창대교는 서울대 공학연구소 및 큰길교통기술연구소에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자로 건설해서 운영을 개시하게 되면 초기연도의 실제 교통량은 노선에 대한 인지도와 노선주변의 통행패턴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 추정된 교통수요와 실제 이용 교통량은 실시협약서상에 당해연도 예측 교통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민자사업 중에서 건설기간 중에 변경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으며, 건설기간 중에 재협상이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 시작 전에 교통량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은 마찬가지이고, 당초의 실시협약 체결로 금융이 조달되는 만큼 건설기간 중에 협약을 변경할 시에 금융조달이 중단되는 등 불가능하여 사업 무산 우려와 재협상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이자와 또 운영수입 보장등 손실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가대교의 경우에는 협상기간이 4년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의 경우에는 1년 10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체결에 이르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운영개시 후 5년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간 중의 최소 운영수입 보장 범위를 하향조정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개시 후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타 산업처럼 운영수입보장률을 낮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검증도 없이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원칙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우선 순위에 부합되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며,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투자 리스크가 적으며, 금융권의 자금차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 판단과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 대안분석, 세부 제안내용 적정성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이후에는 제3자 공고와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지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협상단의 협상을 거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은 정부재정사업보다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자사업 추진 시 더욱더 신중하게 선정하고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SOC 부분에 대한 정부재정투자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반면에 민간투자비율은 7.1%에서 14.4%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은 인프라 확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또 세대간 비용 부담으로 인프라 수요의 폭등과 국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입비가 극대화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죽암교 붕괴사고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죽암교 빔 붕괴사고는 현재 안전진단기관인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전도 원인을 분석 중에 있고,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관계자를 행정처벌 등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은 작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작될 때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어떤 즐거운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인조잔디운동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 모방송사에서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인체유해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고무분말의 안전 기준을 지난 4월에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어린이 장난감 안전기준 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된 176개교를 대상으로 고무분말 안전 검사를 실시해서 그 중 43개교에 대해서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안전기준 초과된 4개교 중에서 3개교는 이미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교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사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포설한 후에도 안전검사를 다시 실시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시공사의 전문성과 가격차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인조잔디운동장의 시장이 우리 국내에서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영세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기대만큼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차이는 BTL사업을 하는 학교의 운동장과 일반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간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BTL로 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입찰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는 현실적인 차이가 사실상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질이 좀 부족한 그런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서 유지보수에 보다 신경을 써서 그 간격을 메우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조잔디에 대한 대안으로써 천연잔디구장 식재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연잔디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매우 어렵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해서 사실상 이것을 확대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천연잔디가 가능한 학교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천연잔디운동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인조잔디를 하는 경우에라도 저희들이 안전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쾌적한 학교 환경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혁신적 교육과제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이번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들 교육청 두 분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와 두 국장님 간에 답변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이 크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린 그런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직원들께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거나 또는 기분이 상하신 일이 있으시면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이 미흡하고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뜻은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 응답과정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은 여러 가지 많은 학습기회와 또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하면서 교육청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경남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지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물을 것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지사님께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관련해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경남도에 약 3만톤짜리 배를 한 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없을 겁니다.
○김해연 의원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지요?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주차장보다도 배를 가진 사람들을 주로 선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운업을 하는 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김해연 의원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대충 아시네요.
배를 소유한 사람은 일반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주사가 소유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선주사가 대충 몇 개 정도 되는 줄 압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선주는 약 129개 사인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주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세계에서 제일 큰 해운회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의원님 지적하신 머스크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머스크사가 보유한 배가 454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진해운과 현대해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10대 해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1만톤 이상 되는 대규모 배들이 몇 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미처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세계 10대 해운회사가 전체 7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1,328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소의 경기가 활황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해운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산업만 보고 있거든요.
산업이 아니고 배를 살 수 있는 주인이 몇 명인가를 봐야 되지요.
세계에서 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전체에서 200명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김해연 의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해운업이 상당히 활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저희들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선의 시장 전문기관인 영국 클락슨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용할 따름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정확한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활황이지요.
○김해연 의원 아닙니다.
조선업은 활황인데 해운업은 불황입니다.
이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왜 사이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되느냐 하면 해운업이 불황이 되는 이유가 조선업 때문에 불황이 됩니다.
대형 배를 만들잖아요.
전에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 보통 2,500개, 3,000개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제작했으면 지금은 대형화되어서 1만개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또 하락이 되어서 스스로 침체의 쳇바퀴로 돌고, 조선업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예.
○김해연 의원 전 세계 꿈의 선이라고 하는 크루즈선이 전 세계에 몇 대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크루즈선 같으면 정확하게, 죄송하게도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해연 의원 크루즈선이 전 세계에 252대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몇 대 발주된 줄 아십니까?
12대 발주되었습니다.
올해 16대 발주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부풀리고, 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루즈선 한 대가 5억달러 정도 합니다.
약 5,000억원 정도, 비싼 것은 10억원, 왜 우리가 크루즈선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조선소에서 크루즈선을 왜 못 만드는지 단적인 것 딱 한 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 부분에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맞습니다.
조선기술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선 내에 인테리어를 맞출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은 산업이 같이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그 한계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조선시장의 규모가 한 해에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혹시 대충 아십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조선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 300억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7조, 생각보다 얼마 안 많습니다.
27조, 조선시장이 뻥튀기 공장에 빵 아니지요.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호식품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나눠먹는 겁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10조원 정도 수주합니다.
매년 10조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나눠 먹습니다.
빵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늘어나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년치 물량을 다 수주했습니다.
4년치 물량을 수주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1,346대입니다.
4년치 물량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로 조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구조는 시리즈선으로 구슬처럼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블록공장이 있고, 신조선공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엄청난 규모로 팽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누가 2022년까지 전망이 된답니까?
그런 섣부른 전망치 때문에 결국은 경남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
교통량 평가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하지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최고 전문가들이 합니다.
○김해연 의원 최고 전문가들이 했는데 왜 엉터리들이 되었습니까?
국고를 왜 6,000억원이나 낭비하는 이런 엉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어디, 인천공항 말씀이십니까?
○김해연 의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41.5%, 천안논산고속도로가 47.1%, 광주제2순환도로가 59.1%, 서울〜순천이 49%, 서수원〜오산이 46%, 그러니까 결국은 국고를 6,400억원이나 낭비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평가했는데 이것을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뭐 말씀입니까?
○김해연 의원 책임진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책임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또 광주제2순환도로라든지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국가에서 검증... PIMAC 맞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인데, 거기에 교통관련 전문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교통기술사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입니다.
분명히 틀렸지요, 한 명.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교통기술사 말입니까?
○김해연 의원 교통전문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PIMAC에 총 30명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있고, 그 한 명도 현재 공석입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전국에 민자사업 협상을 하면 PIMAC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PIMAC에 교통 분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외부용역 하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나 이런 것 한 개 교통량 용역 하는데 용역비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갖고 그 박사들이 이 두꺼운 사안을 보고를 받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교통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통연구소에서 거제까지 와서 또 고성 고개휴게소에서 각 군데군데에서 서면질문을 해 가면서 설문조사를 해 가면서 교통량을 몇 달을 두고 했습니다.
그 수수료는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100만원 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해연 의원 민자사업에는 현재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준 것이 아니고, 감사원 자료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것 감사원 자료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교통전문위원이 한 명 있고, 이것 2005년 감사원 자료입니다.
여기에 공석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지적이 된 겁니다.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그럴 듯 하지요.
그래서 민자사업이 겉보기와 다르게 엉터리다 말입니다.
국장님이 그 존경하는, 예를 들어서 아주 전문가라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엉터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6,400억원이나 낭비 시킨 원인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민자사업들의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주무관청입니다.
○김해연 의원 주무관청 맞지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PIMAC이고 다른 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민간투자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원래 그게 민간투자사업지원센터였습니다.
PIMAC이라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였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전부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자사업은 PIMAC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그마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 조작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들켰지요?
그래서 재협약 실시한 적 있지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주무관청이 건설교통부이고, 부산시이고, 김해시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참고적으로 자료만 보고 할 따름이고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시공 중에 협상한 것이 아니고, 시공 전에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협상안대로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 사항이 있고, 그 이외에 전국에 150여개 민자사업이 재협상을 했다는 것은 출자자 지분이 변경되었다든지, 또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을 지침에 따라서 90%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80%로 내리고, 또 5년 있다가 70% 내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재협상을 했지, 처음에 몇 년간을 두고 협상을 하면서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을 하고 나서 공사 시행 중에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해연 의원 본부장님, 자꾸 없다고 하는데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재협상 했다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천안〜논산간 협상을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 또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을 당초에 90%에서 82%까지 보장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운영 개시 후에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개시 후가 아니고 2003년 준공되었는데 당초에 80% 되었다가 90%로 다시 올릴 때 공사 중에 했지 않습니까?
공사 중에 했다가 2005년에 82%로 다시 내렸잖아요?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공사 중에 재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협약하다가 공사 하루 멈췄다가 그때 협약하고 다시 공사 재기하고 이렇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운영 중에 합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지요.
공사 중에 천안〜논산간 했잖아요?○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천안〜논산은 재협상을 공사 중에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봤을 때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합니다.
교통량 산정이라든지 또는 운영기간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사항, 교통량을 재산정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 틀이 틀어지기 때문에 교통요금과 관련이 되고, 총 사업비와 관련이 되고, 모든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공 중에는 협상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감사원 자료에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고 확인했다 아닙니까?
----------------------------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의원님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김해연 의원 국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마창대교 1,800억원해서 결국은 30년 뒤에 3조2,000억원 벌어들입니다.
매년 1,081억원을 사업주가 가져가면 결국은 자기들 투자한 돈은 2년만 하면 원금 다 회수 합니다.
그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그 숫자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여태까지 그것 파악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맨날 마창대교 이야기하는데...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협상을 할 때는 한 대당 통행료를 몇 년간 받으면 이윤창출을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것을 1년 10개월을 두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제가 또 검토한다는 것은 전문성도 없고, 그게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억원을 버는지 그런 상황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왜 모릅니까?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데,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실시협약서에?
○김해연 의원 이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도지사님께 그래도 마지막 맨트는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님! 저도 관리건 이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조선산업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예산 안 들이고 남의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짜 돈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 혈세를 빼는 돈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자유치에 너무 급급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정말 필요 불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대다수 뒤로 미룰 수 있으면 우리 후대의 몫으로 남겨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김해연 의원님의 충정은 저는 100% 이해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오히려 후대에서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업적 캐퍼(capacity)나 또 우리 경남도가 미래로 나갈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높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도민들 불편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산·학·관과 우리 도 전체의 어떤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지, 어느 누가 그것을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의 차는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민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불가피하지요.
도에서 나갈 방향에 불가피하지만 김해연 의원님의 그런 뜻이 제대로 평가되고 또 민자유치 한 부담이 도민들에게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좀더 긴밀한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게 됩니다.
○김해연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끝났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부의장 강지연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규상 이방호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