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9.03.07

영상자료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31명 발의)
2.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41명 발의)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48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일 개최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31명 발의)
(15시 50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86##361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87##361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한테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장, 강근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41명 발의)
(15시 54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4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88##361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89##361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 공공시설이 지금 현재 8개, 본 조례에 들어간 이 이외에는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저희 도 산하 공공시설은 8개가 맞고,
○한옥문 위원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시·군하고 합치면 총 217개입니다.
○한옥문 위원 시·군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안 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8개의 평균 사용료는 얼마나 되죠, 입장료나 대관료가.
2,000원 이하는 50% 경감을 해 놓았고, 2,000원 이상은 100분의 10을 할인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사용료나 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보통 입장료 같은 경우는 1,000원, 1,500원인 경우가 많고요.
그 외 대관료 이런 것은, 대관하는 데 따라서 8만원, 10만원, 공공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한옥문 위원 입장료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해당이 되겠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대관료 이런 것은 10%,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대관료는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0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0##361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91##361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미세먼지 일중 농도를 보면, 지금 매스컴에 보면 집안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환기를 좀 시켜달라는 부분에서 1시에서 2시 사이가 미세먼지가 가장 낮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상에는 5시에서 6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심상동 의원 답변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래 이 미세먼지는 사실은 온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인 8시부터 10시까지나 아니면 퇴근 시간, 그 사이에 우리가 냉난방을 하면, 해가 지고 나면 난방을 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한 가지 더, 혹시 미세먼지 비용 추계에서 신호등이 있는데 36대라는 부분은 경남 전체, 경남 전체에 36대라면 배분이 대도시에 좀 많이 갈 것이고 인구 비례해서,
○심상동 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총 36대인데, 그중에 창원이 8개, 시부는 2개에서 3개, 군부는 1개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사업이다 그죠?
2023년까지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새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어제도 전국 뉴스에서 톱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일단 비상 저감 조치가 올해 두 번 발령이 됐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상황 전파를 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더 강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김성갑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은, 그거는 의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마스크를 전량 보급한다는 데도 있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벌써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우리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부 계층에 하고 있는 것이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고 광역단체도 있는 것 같고, 어제는 보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총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학생들 교실에, 지금 초등학교는 90% 정도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된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어서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에 다 달겠다는 발표도 하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남도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상황실 운영하고, 점검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정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를 작년까지 저희들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는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한 상태고요, 우리 도내에는.
올해 안으로 중·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거는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
이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든지 관심이 많으니까 경남도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앙정부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처도 하시고, 기초단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업하고, 교육청하고도 마찬가지로 협업하고 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잘 발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하면 1개당 얼마 정도 듭니까?
18억원이라는 이게.
만약에 본 조례가 되면 2023년까지 3,000억원을 소요하는데 예산이,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개소당 1,000만원이고요.
○김진부 위원 얼마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개소당 1,000만원이고, 36개소 해서 총 3억6,000만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설치하는데, 시·군별로 편성을 해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군 지역은 하나씩이고, 창원시가 좀 많고,
○김진부 위원 창원은 몇 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창원은 8개입니다.
진주는 3개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보면 지역별로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죠, 그죠?
어제 어디 보니까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좀 많이 생기는 데도 있고 그렇죠?
창원이 좀 많이 생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창원이 면적이 좀,
○심상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역별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대부분, 70%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화석 연료에, 자동차가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부제를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어떤 휘발유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사실은 저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인접한 자동차가 많이 있는 곳에 이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가 있는 그 부근이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사천 같은 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도 아무래도 농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심상동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위원외의원
심상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회적경제과장 최영호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