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2월 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긴급현안질문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4.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4.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께서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국무총리실 방문으로, 고영진 교육감께서 해외 교육기관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경숙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원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종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사항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미선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남 상임대표 이영희 외 933인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 실시 철회요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원서가 석영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A94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의 발언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94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남도와 산하 기관의 인사비리 문제와 사천에 소재한 도립병원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지만,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난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 직원이 일을 잘 하고 있다면서 본 의원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본 의원은 “당초에 자격이 없는데 일을 잘하고 못 하고가 뭐가 중요하느냐? 자격이 없다면 당연히 면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하면서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계속하여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중, 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의원을 향해, “씨”하면서 욕설로 추정되는 말을 내뱉고 휙 하고 등을 돌리는 등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도 본 의원에 대한 불만을 계속하여 쏟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면전에서 “다른 의원들이야 특정한 의원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여, 본 의원으로부터 “그런 발언은 다른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정한 의원에 대한 욕설과 불만,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 이것이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경남의 “문화콘텐츠”입니까?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람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한 도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마땅히 해임하여야 합니다.
만일 도지사께서 이 사람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께서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의원을 향해 욕설 하고 동료의원들을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모욕하는 그런 도지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는 학과의 성격과 전혀 다른 사람을 교수로 뽑았을 뿐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정책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 채용요건에 미달되는 무자격자이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지사의 선거를 도왔다는 공적이 참작되어 교수로서 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도지사의 선거 수행비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교수로서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문제의 교수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알아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공민배 남해대학 총장께서 이 문제의 교수를 채용한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스스로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교수를 채용한 것이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공민배 총장님의 양심에 존경을 표시하면서, 도지사님께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용취소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난해 각종 언론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사천시 소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만료와 새로운 수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님 과연 떳떳하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업체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주위에는 이 병원에서 간부를 했던 특정한 사람과 또는 관련이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역시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닌 대로 그 사람과 인척관계에 있는 특정한 업체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탁자 선정공고를 두 차례나 하고, 하루 사이에 대표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거쳐서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이런 엉터리 수법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니 법원에서도 새로운 수탁자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그 효력이 정지되어 담당공무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를 대대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는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번 5월에도 경남도에는 또다시 특혜의 봄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사천에 소재하는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혜의 봄바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도지사님, 제발 특혜의 봄바람이 불지 않도록 깨끗하고 공정하게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최근의 경남도 공직자의 청렴도가 꼴찌 수준이며, 소방본부의 인사비리에 대한 기사가 경남도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책하거나 질책하기 전에 누구부터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도지사님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 구역 웅동 일원 225만8,000㎡에 대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외자유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우리도 구역에서 추진 중인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인근 가덕도를 부산·진해경제자유우구역청에 편입을 신청하고 같은 콘셉트의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복개발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제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제29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관할권을 양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구역 조정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둘로 갈라진 입주업체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조속한 행정구역 획정을 촉구하였고, 지난 1월 11일 양 시·도지사 교환근무 시에 행정구역 획정을 합의하였음은 늦긴 하였지만 경남과 부산이 공생공존을 위한 좋은 전례를 하나 남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 경남과 부산이 대결을 벌이지 않았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무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치적 계산 결과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곳을 선택해도 정부 손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웅동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로 지난 2009년 12월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서쪽 준설토 투기장 일대에 225만8,000㎡에 2018년까지 골프장과 카지노, 특급호텔, 외국 교육·의료기관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복합 휴양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웅동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인근 지역인 가덕도에 국제 비즈니스 거점과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휴양지를 조성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가덕도 전체 2,181만8,000㎡를 대상으로 신항만 비즈니스 기능과 관광레저 기능을 겸비한 관광 휴양복합도시 건설계획이며,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부산시의 가덕도 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지역적 상생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인근에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웅동 지구 개발사업, 7,000억원 규모의 마산로봇랜드, 1조4,440억원 규모의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부산지역 기장군에는 4조원 규모의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체류형 관광기능을 갖고 있어 가덕도 개발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실정입니다.
벌써 주변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결국 무산을 불렀고, 그 반대급부는 수도권이 차지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배만 불리고 경쟁한 영남권은 ‘닭 쫓던 개 꼴’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경남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부산도 하겠다고 하니 양측은 혈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한 뿌리를 강조하면서 이런 경쟁구도로 계속 가서야 되겠습니까?
경남도와 부산시가 경쟁구도를 불식시키고 윈윈 하는 방향을 찾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임진년 올 한 해 340만 도민 모두는 용등호약(龍騰虎躍), 용처럼 날고 범처럼 뛰는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한 일대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노무현 추모 관광특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해 진영읍에 위치한 봉하마을은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민주주의 성지이자 전국적인 명소이며, 또한 친환경 농업으로도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무려 15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봉하마을 개발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하마을과 이어져 있는 김해 한림지역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이 자리 잡고 있어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은 총길이가 21km에 달하고 습지 면적만 무려 120만평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290여종에 이르는 희귀동식물이 번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화포천 습지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자원화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인 진례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가 위치하고 있어 수준 높은 도자와 건축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2011년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전국 박물관인 대회에서 기획전시부문 우수 활동상을 수상하는 등 수준 높은 전시를 하고 있으며, 시 외곽에 위치한 미술관으로는 드물게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바로 옆에는 매년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를 개최하는 김해 도자관이 자리 잡고 있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분청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는 동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 간의 행사기간 동안 매년 50만명 안팎의 방문객들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인근의 화포천과 클레이아크, 김해 도자관 등은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우며 이 외에도 진영단감 축제 등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볼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주변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김해를 비롯한 진영일대 지역에 전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도의 코스밖에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 방문객이 아니면 인근을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이러한 무한한 관광잠재력을 가진 봉하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방문객들이 제대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호스텔 수준의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방문객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머물면서 지역을 충분히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진영역의 KTX 정차 횟수도 현재의 평일 2회, 주말 3회에서 증차를 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차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변 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성지로써의 교육적 가치 제고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체험학습 등을 잘 적용한다면, 전국 어느 곳보다도 독특하고 우수한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봉하마을 인근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 어울려서 김해와 인근 창원, 그리고 경남 전체에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60년 만에 왔다는 흑룡의 해, 신년덕담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결심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돌아보고 있는 그런 2월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다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문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현실은 바로 경남도에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청 현관봉쇄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셔터를 내리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사슬로 또 그 철책을 묶고, 쪽문으로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고, 민원인들이 서류를 창문으로 전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상남도교육청의 현관문은 철책이 내려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압적인 교육청에 철책이 50일씩이나 내려져 있으니, 이게 이젠 교육청의 본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 속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의원들이 40분씩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었습니다.
시민들의 기자회견은 아예 현관 밖에서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물론 고영진 교육감은 교육청안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멋지게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이 고영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전용 브리핑룸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들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점거농성을 막는 차원이라면 경찰과 직원들의 통제만으로도 충분한 것일 것인데, 50일 넘게 공공기관 현관을 봉쇄한 철책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루빨리 철책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1월 19일입니다.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철회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933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날,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청원이 접수된 지 1시간 뒤에 고입전형위를 통해 고영진 교육감은 고입연합고사실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26조 청원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주민청원에 대한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 의회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1월 19일 개최된 고입전형위원회는 정말 편파적이었습니다.
고입전형위원회 위원이 총 13명입니다.
그중 6명이 국장과 과장이었고, 7명은 교육감이 임명한 교장선생님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런 위원회에서 정말 고입연합고사 부활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규탄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더 압권인 것은 이틀 전에 전화로 안건 공지하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배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견서가 총 5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서야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교육청이 해명한 대로 하더라도 의견서는 반대가 27건, 찬성이 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도대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고, 의견수렴은 왜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철책과 연합고사문제에 이어 장애인평생학교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50일 넘게 농성중입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걸 의회 핑계되고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관을 철책으로 봉쇄하고,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들로만 고입전형위를 구성, 결정하고, 브리핑룸도 자기들만 독점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치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말 왜 이럽니까?
고영진 교육감님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고영진 교육감님은 1월 2일 시무식에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함께 하는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도 좋고, 운동도 좋고, 책 읽는 학교도 좋지만, 제발 현관 철책이라도 오늘 당장 걷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긴급현안질문
(14시 3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권유관 의원의 신청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유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 내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지금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창녕군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시면서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혜안으로 경남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권유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낙동강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남강댐 여유수량 65만톤, 낙동강 강변여과수 68만톤을 합한 하루 133만톤을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 강변여과수 사업부터 추진하고자 지난 2011년 말에 도수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올해에는 취수시설 설계 용역비와 보상비 100억원이 당초 국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 시 창녕지역 주민들, 또 함안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하수 변동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영농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입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 경남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해서 최대한 이 사업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사님, 지금 창녕지역에 강변여과수 개발이 남지, 도천, 길곡입니다.
길곡 지역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100억원을 국토해양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2011년도부터 433억원이라는 예산을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 85억원으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 조성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했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인공함양의 조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도지사 김두관 인공습지 인공함양에 의한 청정 상수원수 우정수를 저희들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던 것은 사실은 남강물이 남지도 않을뿐더러 또 항공우주산업단지라든지, 또 하동 갈사만이라든지, 또 통영 인근 여러 가지 서부경남만 해도 물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남강물이 65만톤 남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강변여과수 68만톤 해서 133만톤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부경남 주민들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물의 여유수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인공습지라든지, 인공함양을 통한 우정수 프로젝트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나,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일단 부산시는 공급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남강물 내지는 강변여과수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인공습지에 대한 1급 청정환경수를 독일, 네덜란드,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미 1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고 검증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부경남 주민들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부산에 청정 물 공급하는 유일한 대안은 인공습지에 의한 우정수 프로젝트밖에 없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이고, 마침 올해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조로 3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부산시에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지사님 우리 도에서 제시한 대안에 인공습지나 인공함양지 조성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일은 없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 바가,
○권유관 의원 외국에서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행한 것이 있지요?
○도지사 김두관 유럽, 미국, 캐나다,
○권유관 의원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 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저희들 입장에 동의를 하는 실무 국장이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아마 국토해양부 상층부나 수자원공사의 임원들 쪽에서 쉬운 방식으로, 예산을 빨리 빨리 소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권유관 의원 일부는 우리 도의 대안 제시한 사항을,
○도지사 김두관 동의하고 있는 분도,
○권유관 의원 동의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수지 둑 높이는 이 사업도 이 사업하고 일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진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받아서 집행하는, 나름대로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고민이 없이 쉬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강변여과수 내지는 남강물을 가져가는 문제는 우리 도의 동의도 받기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서부경남의 주민들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때 그나마 우리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괜찮은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면 지사님 어떻게 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도비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도비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비로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공습지 용역도 하고 또 우리 도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 또 정부 측에서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한 것이고, 유일한 대안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진행하고 우리 도에서는 도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같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도지사 김두관 용역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정부 측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4월 총선이 있어서 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토해양위의 경남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예산들이 반영됐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한 직접적 허가를 우리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 이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일에 68만톤을 생산하면 38개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배관 자체가 지름이 5〜6m 정도로 엄청 대형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지금 38개공을 창녕군 3개 읍·면에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창녕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산시민들 물 공급하는데 왜 우리 창녕군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이 지역에 시설채소가 엄청, 남지, 도천, 길곡 그 강변에 시설채소가, 하우스가 100여동 소형관정이 약 360〜370개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남지, 강변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저는 남지에서 나서 남지에서 자랐지만 강변이 우리 남지 같은 경우는, 남지 시가지 역사가 참 짧습니다.
일제가 침략해서 만든 시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아주 강줄기에 쓰지도 못하는 솔밭, 묘지 이런 데였습니다.
속된 말로 미거지 하품하면 물이 든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설채소로는, 진주, 김해도 일찍 했는데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문종이로 하우스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하우스가 1,000여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설채소는 겨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강수량이 많을 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이, 관정이 360〜370개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의 계획안대로 사업을 해서 물을 빼간다면 시설채소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물난리 때문에 홍수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4대강사업도 했고 지금 홍수도 안 되고 가뭄도 걱정없이 되는데 이 시설채소에는 겨울에 빨아올리는 지하수가 없으면 시설채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물금정수장까지가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창녕까지 오느냐?
하구 쪽에는 뻘층이고 또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 보면 남강댐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제시도 했던데, 어쨌든 60㎞ 이상을 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위의 물을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물을.
그렇게 되면 우리 창녕지역에 삼백몇십 개 있는 시설채소 지하수가 전부 고갈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도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상수원관리규칙이나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20만톤 이상 생산할 때는 상류 유하거리 20㎞ 이내에 여러 가지 유해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법령도 다 있던데 이것을 강력하게 지사님 좀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남지에 낙동강수상레포츠단지 및 생태관광체험지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설계용역비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 이 사업이 되어버리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 군에서, 도에서도 물론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군에서 제시한 대안에 보면 하중도에 여과수 개발 그리고 밀양댐 확장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제안한,
○도지사 김두관 창녕함안보 하류에 하중도 개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우리 창녕지역에 지금 개발하려는 길곡면 앞에 물 한가운데 섬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부곡면 앞에도 엄청 크게 있고,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밀양, 김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 김해도.
우리 군에서는 거기다 개발하면 강 한가운데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우리 군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도 도에서 적극 공조해서 같이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창녕군민들께서 첫째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셈이시고, 이것하고는 사례가 다르지만 좀 유사사례가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사천시, 삼천포 또 하동화력, 남동발전화력 이런 경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지역에 동의를 해서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 피해를 하고 있고, 또 옛날 탄광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창녕군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우리 도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방금 권유관 의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지금 1,0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소형관정 약 366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 의원 예.
○도지사 김두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관정 운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일정, 100만평이 될지 60만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오히려 창녕합천보 이런 댐의 물이 관리수위가 약 5m 하게, 상당히 많게는 300만평 적게는 100만평 이렇게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사업이 마무리되면 검토해서, 그나마 유일한 것이 인공습지에 의한 우정수프로젝트 이것을 통해서 물을 부산이나 동부경남에 공급하는 것이 그나마 저희들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창녕이나 함안군하고 우리 도가 힘을 합쳐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사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강사업에 지사님 반대하셨지만,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도에서 하는 행정을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 명칭관계 때문에 지사님,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함안, 창녕, 합천 3개 시·군이 논쟁을 했던 것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보 명칭관계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가칭으로 함안합천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없어요.
낙동강에 접해있는 거리가 우리 창녕이 59.5㎞, 60㎞이고 합천은 13㎞밖에 안 되고 함안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가칭을 함안합천이라 한 것, 국토해양부 저 양반들 참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 명칭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 우리 군민들이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가칭이니까 준공하면 정식명칭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에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행정직제순으로 함안창녕, 창녕합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니까 합천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합천에서 난리 나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국토관리청에 창녕군의원들하고 항의하러 갔어요.
가니까 국토관리청장 하는 말이 경상남도에서 추천 철회 공문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것 확실히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뭐...
○권유관 의원 추천 철회 공문을 보내왔다,
○도지사 김두관 국토해양부 자기들 권한인데,
○권유관 의원 좋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철회를 보내왔다는데, 그 경상남도 행정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합디다.
청장 그 양반이.
똥띠 장띠 나무라고 있다고...
자기들이 민원발생원인을 제공해 놓고 경상남도 행정 나무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경상남도, 우리 도에서도 잘 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의견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권한인데 왜 우리한테...
○권유관 의원 지사님은 처음부터 4대강사업 반대했으니까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철회공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물 주는 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안 합니다.
우리 도나 창녕군에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15시 02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에 있을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4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15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66호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05년부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합의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7년간 주민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생존권 보장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민이 분신하여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밀양지역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주민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주민생존권 보장과 분신사망한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A94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4선거구 심규환 의원과 경상남도교육 제5선거구 정동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심규환 의원과 정동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2월 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긴급현안질문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4.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긴급현안질문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4.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허기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정무부지사께서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국무총리실 방문으로, 고영진 교육감께서 해외 교육기관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경숙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원경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종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제출사항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미선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경남 상임대표 이영희 외 933인으로부터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 실시 철회요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원서가 석영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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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문화복지위원회 김오영 의원의 발언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94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심규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남도와 산하 기관의 인사비리 문제와 사천에 소재한 도립병원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지만,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난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 직원이 일을 잘 하고 있다면서 본 의원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본 의원은 “당초에 자격이 없는데 일을 잘하고 못 하고가 뭐가 중요하느냐? 자격이 없다면 당연히 면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하면서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계속하여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중, 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의원을 향해, “씨”하면서 욕설로 추정되는 말을 내뱉고 휙 하고 등을 돌리는 등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도 본 의원에 대한 불만을 계속하여 쏟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면전에서 “다른 의원들이야 특정한 의원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여, 본 의원으로부터 “그런 발언은 다른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정한 의원에 대한 욕설과 불만,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 이것이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경남의 “문화콘텐츠”입니까?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사람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한 도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마땅히 해임하여야 합니다.
만일 도지사께서 이 사람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께서도 이 사람과 마찬가지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즉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의원을 향해 욕설 하고 동료의원들을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모욕하는 그런 도지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는 학과의 성격과 전혀 다른 사람을 교수로 뽑았을 뿐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정책실무 경험이 전혀 없어 채용요건에 미달되는 무자격자이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지사의 선거를 도왔다는 공적이 참작되어 교수로서 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도지사의 선거 수행비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교수로서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문제의 교수에 대한 임용취소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알아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공민배 남해대학 총장께서 이 문제의 교수를 채용한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스스로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교수를 채용한 것이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공민배 총장님의 양심에 존경을 표시하면서, 도지사님께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용취소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난해 각종 언론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사천시 소재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만료와 새로운 수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님 과연 떳떳하게 당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업체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주위에는 이 병원에서 간부를 했던 특정한 사람과 또는 관련이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역시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닌 대로 그 사람과 인척관계에 있는 특정한 업체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탁자 선정공고를 두 차례나 하고, 하루 사이에 대표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거쳐서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이런 엉터리 수법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니 법원에서도 새로운 수탁자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그 효력이 정지되어 담당공무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를 대대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는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번 5월에도 경남도에는 또다시 특혜의 봄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사천에 소재하는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혜의 봄바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도지사님, 제발 특혜의 봄바람이 불지 않도록 깨끗하고 공정하게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주십시오.
최근의 경남도 공직자의 청렴도가 꼴찌 수준이며, 소방본부의 인사비리에 대한 기사가 경남도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책하거나 질책하기 전에 누구부터 깨끗하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도지사님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창원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 구역 웅동 일원 225만8,000㎡에 대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외자유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우리도 구역에서 추진 중인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인근 가덕도를 부산·진해경제자유우구역청에 편입을 신청하고 같은 콘셉트의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복개발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제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제29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관할권을 양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로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구역 조정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둘로 갈라진 입주업체들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조속한 행정구역 획정을 촉구하였고, 지난 1월 11일 양 시·도지사 교환근무 시에 행정구역 획정을 합의하였음은 늦긴 하였지만 경남과 부산이 공생공존을 위한 좋은 전례를 하나 남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 경남과 부산이 대결을 벌이지 않았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무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치적 계산 결과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곳을 선택해도 정부 손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웅동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로 지난 2009년 12월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서쪽 준설토 투기장 일대에 225만8,000㎡에 2018년까지 골프장과 카지노, 특급호텔, 외국 교육·의료기관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복합 휴양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웅동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인근 지역인 가덕도에 국제 비즈니스 거점과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휴양지를 조성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가덕도 전체 2,181만8,000㎡를 대상으로 신항만 비즈니스 기능과 관광레저 기능을 겸비한 관광 휴양복합도시 건설계획이며,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부산시의 가덕도 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지역적 상생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인근에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웅동 지구 개발사업, 7,000억원 규모의 마산로봇랜드, 1조4,440억원 규모의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부산지역 기장군에는 4조원 규모의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체류형 관광기능을 갖고 있어 가덕도 개발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실정입니다.
벌써 주변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신공항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결국 무산을 불렀고, 그 반대급부는 수도권이 차지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배만 불리고 경쟁한 영남권은 ‘닭 쫓던 개 꼴’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경남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부산도 하겠다고 하니 양측은 혈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한 뿌리를 강조하면서 이런 경쟁구도로 계속 가서야 되겠습니까?
경남도와 부산시가 경쟁구도를 불식시키고 윈윈 하는 방향을 찾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임진년 올 한 해 340만 도민 모두는 용등호약(龍騰虎躍), 용처럼 날고 범처럼 뛰는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한 일대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노무현 추모 관광특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해 진영읍에 위치한 봉하마을은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민주주의 성지이자 전국적인 명소이며, 또한 친환경 농업으로도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 수는 무려 15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봉하마을 개발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하마을과 이어져 있는 김해 한림지역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이 자리 잡고 있어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포천은 총길이가 21km에 달하고 습지 면적만 무려 120만평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한 290여종에 이르는 희귀동식물이 번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화포천 습지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자원화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인 진례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가 위치하고 있어 수준 높은 도자와 건축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2011년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전국 박물관인 대회에서 기획전시부문 우수 활동상을 수상하는 등 수준 높은 전시를 하고 있으며, 시 외곽에 위치한 미술관으로는 드물게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바로 옆에는 매년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를 개최하는 김해 도자관이 자리 잡고 있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분청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는 동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주일 간의 행사기간 동안 매년 50만명 안팎의 방문객들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인근의 화포천과 클레이아크, 김해 도자관 등은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우며 이 외에도 진영단감 축제 등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볼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주변 관광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김해를 비롯한 진영일대 지역에 전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정도의 코스밖에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 방문객이 아니면 인근을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이러한 무한한 관광잠재력을 가진 봉하마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방문객들이 제대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호스텔 수준의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방문객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머물면서 지역을 충분히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진영역의 KTX 정차 횟수도 현재의 평일 2회, 주말 3회에서 증차를 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차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변 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성지로써의 교육적 가치 제고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체험학습 등을 잘 적용한다면, 전국 어느 곳보다도 독특하고 우수한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봉하마을 인근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 어울려서 김해와 인근 창원, 그리고 경남 전체에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석영철 의원입니다.
60년 만에 왔다는 흑룡의 해, 신년덕담 나눈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결심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돌아보고 있는 그런 2월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다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문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현실은 바로 경남도에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청 현관봉쇄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셔터를 내리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사슬로 또 그 철책을 묶고, 쪽문으로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고, 민원인들이 서류를 창문으로 전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 5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상남도교육청의 현관문은 철책이 내려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압적인 교육청에 철책이 50일씩이나 내려져 있으니, 이게 이젠 교육청의 본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 속에 들어가긴 하였지만 의원들이 40분씩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었습니다.
시민들의 기자회견은 아예 현관 밖에서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물론 고영진 교육감은 교육청안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멋지게 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이 고영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전용 브리핑룸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들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점거농성을 막는 차원이라면 경찰과 직원들의 통제만으로도 충분한 것일 것인데, 50일 넘게 공공기관 현관을 봉쇄한 철책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루빨리 철책을 걷어내고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1월 19일입니다.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철회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933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날,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청원이 접수된 지 1시간 뒤에 고입전형위를 통해 고영진 교육감은 고입연합고사실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26조 청원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주민청원에 대한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 의회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1월 19일 개최된 고입전형위원회는 정말 편파적이었습니다.
고입전형위원회 위원이 총 13명입니다.
그중 6명이 국장과 과장이었고, 7명은 교육감이 임명한 교장선생님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런 위원회에서 정말 고입연합고사 부활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규탄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더 압권인 것은 이틀 전에 전화로 안건 공지하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배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견서가 총 5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서야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교육청이 해명한 대로 하더라도 의견서는 반대가 27건, 찬성이 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도대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고, 의견수렴은 왜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철책과 연합고사문제에 이어 장애인평생학교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50일 넘게 농성중입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걸 의회 핑계되고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관을 철책으로 봉쇄하고,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들로만 고입전형위를 구성, 결정하고, 브리핑룸도 자기들만 독점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치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말 왜 이럽니까?
고영진 교육감님 정말 왜 이러는 겁니까?
고영진 교육감님은 1월 2일 시무식에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함께 하는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도 좋고, 운동도 좋고, 책 읽는 학교도 좋지만, 제발 현관 철책이라도 오늘 당장 걷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A9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긴급현안질문
(14시 3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권유관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권유관 의원의 신청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유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 내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지금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창녕군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시면서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혜안으로 경남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권유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에 따른 낙동강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남강댐 여유수량 65만톤, 낙동강 강변여과수 68만톤을 합한 하루 133만톤을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 강변여과수 사업부터 추진하고자 지난 2011년 말에 도수관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올해에는 취수시설 설계 용역비와 보상비 100억원이 당초 국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강변여과수 개발 시 창녕지역 주민들, 또 함안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지하수 변동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영농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입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 경남도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해서 최대한 이 사업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사님, 지금 창녕지역에 강변여과수 개발이 남지, 도천, 길곡입니다.
길곡 지역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100억원을 국토해양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2011년도부터 433억원이라는 예산을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 85억원으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 조성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했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 인공함양의 조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도지사 김두관 인공습지 인공함양에 의한 청정 상수원수 우정수를 저희들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던 것은 사실은 남강물이 남지도 않을뿐더러 또 항공우주산업단지라든지, 또 하동 갈사만이라든지, 또 통영 인근 여러 가지 서부경남만 해도 물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남강물이 65만톤 남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강변여과수 68만톤 해서 133만톤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부경남 주민들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고, 실제 물의 여유수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인공습지라든지, 인공함양을 통한 우정수 프로젝트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나,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일단 부산시는 공급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남강물 내지는 강변여과수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인공습지에 대한 1급 청정환경수를 독일, 네덜란드,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미 1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고 검증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부경남 주민들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부산에 청정 물 공급하는 유일한 대안은 인공습지에 의한 우정수 프로젝트밖에 없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이고, 마침 올해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조로 3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부산시에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지사님 우리 도에서 제시한 대안에 인공습지나 인공함양지 조성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일은 없지요?
○도지사 김두관 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 바가,
○권유관 의원 외국에서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시행한 것이 있지요?
○도지사 김두관 유럽, 미국, 캐나다,
○권유관 의원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 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저희들 입장에 동의를 하는 실무 국장이나 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아마 국토해양부 상층부나 수자원공사의 임원들 쪽에서 쉬운 방식으로, 예산을 빨리 빨리 소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권유관 의원 일부는 우리 도의 대안 제시한 사항을,
○도지사 김두관 동의하고 있는 분도,
○권유관 의원 동의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저수지 둑 높이는 이 사업도 이 사업하고 일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진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주받아서 집행하는, 나름대로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고민이 없이 쉬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강변여과수 내지는 남강물을 가져가는 문제는 우리 도의 동의도 받기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서부경남의 주민들도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때 그나마 우리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괜찮은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면 지사님 어떻게 해서,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도비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도비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비로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사실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인공습지 용역도 하고 또 우리 도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 또 정부 측에서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한 것이고, 유일한 대안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진행하고 우리 도에서는 도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같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도지사 김두관 용역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정부 측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4월 총선이 있어서 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토해양위의 경남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예산들이 반영됐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한 직접적 허가를 우리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 이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일에 68만톤을 생산하면 38개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배관 자체가 지름이 5〜6m 정도로 엄청 대형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지금 38개공을 창녕군 3개 읍·면에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창녕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산시민들 물 공급하는데 왜 우리 창녕군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이 지역에 시설채소가 엄청, 남지, 도천, 길곡 그 강변에 시설채소가, 하우스가 100여동 소형관정이 약 360〜370개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보고받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남지, 강변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저는 남지에서 나서 남지에서 자랐지만 강변이 우리 남지 같은 경우는, 남지 시가지 역사가 참 짧습니다.
일제가 침략해서 만든 시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아주 강줄기에 쓰지도 못하는 솔밭, 묘지 이런 데였습니다.
속된 말로 미거지 하품하면 물이 든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설채소로는, 진주, 김해도 일찍 했는데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문종이로 하우스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하우스가 1,000여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설채소는 겨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강수량이 많을 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이, 관정이 360〜370개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의 계획안대로 사업을 해서 물을 빼간다면 시설채소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는 물난리 때문에 홍수 때문에 힘들었다가 이제 4대강사업도 했고 지금 홍수도 안 되고 가뭄도 걱정없이 되는데 이 시설채소에는 겨울에 빨아올리는 지하수가 없으면 시설채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는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물금정수장까지가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창녕까지 오느냐?
하구 쪽에는 뻘층이고 또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 보면 남강댐물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제시도 했던데, 어쨌든 60㎞ 이상을 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위의 물을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물을.
그렇게 되면 우리 창녕지역에 삼백몇십 개 있는 시설채소 지하수가 전부 고갈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저희들도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상수원관리규칙이나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20만톤 이상 생산할 때는 상류 유하거리 20㎞ 이내에 여러 가지 유해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법령도 다 있던데 이것을 강력하게 지사님 좀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남지에 낙동강수상레포츠단지 및 생태관광체험지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설계용역비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런 것도, 만약 이 사업이 되어버리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고 또 우리 군에서, 도에서도 물론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군에서 제시한 대안에 보면 하중도에 여과수 개발 그리고 밀양댐 확장 이런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제안한,
○도지사 김두관 창녕함안보 하류에 하중도 개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우리 창녕지역에 지금 개발하려는 길곡면 앞에 물 한가운데 섬이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부곡면 앞에도 엄청 크게 있고,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밀양, 김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 김해도.
우리 군에서는 거기다 개발하면 강 한가운데니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우리 군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도 도에서 적극 공조해서 같이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창녕군민들께서 첫째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셈이시고, 이것하고는 사례가 다르지만 좀 유사사례가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사천시, 삼천포 또 하동화력, 남동발전화력 이런 경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지역에 동의를 해서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 그 피해를 하고 있고, 또 옛날 탄광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창녕군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우리 도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방금 권유관 의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지금 1,0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소형관정 약 366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유관 의원 예.
○도지사 김두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관정 운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일정, 100만평이 될지 60만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오히려 창녕합천보 이런 댐의 물이 관리수위가 약 5m 하게, 상당히 많게는 300만평 적게는 100만평 이렇게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사업이 마무리되면 검토해서, 그나마 유일한 것이 인공습지에 의한 우정수프로젝트 이것을 통해서 물을 부산이나 동부경남에 공급하는 것이 그나마 저희들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창녕이나 함안군하고 우리 도가 힘을 합쳐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사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강사업에 지사님 반대하셨지만,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도에서 하는 행정을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 명칭관계 때문에 지사님,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함안, 창녕, 합천 3개 시·군이 논쟁을 했던 것 아시죠?
○도지사 김두관 예.
○권유관 의원 보 명칭관계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가칭으로 함안합천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없어요.
낙동강에 접해있는 거리가 우리 창녕이 59.5㎞, 60㎞이고 합천은 13㎞밖에 안 되고 함안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가칭을 함안합천이라 한 것, 국토해양부 저 양반들 참 머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 명칭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 우리 군민들이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가칭이니까 준공하면 정식명칭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에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행정직제순으로 함안창녕, 창녕합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하니까 합천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합천에서 난리 나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국토관리청에 창녕군의원들하고 항의하러 갔어요.
가니까 국토관리청장 하는 말이 경상남도에서 추천 철회 공문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것 확실히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두관 예, 뭐...
○권유관 의원 추천 철회 공문을 보내왔다,
○도지사 김두관 국토해양부 자기들 권한인데,
○권유관 의원 좋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철회를 보내왔다는데, 그 경상남도 행정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합디다.
청장 그 양반이.
똥띠 장띠 나무라고 있다고...
자기들이 민원발생원인을 제공해 놓고 경상남도 행정 나무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경상남도, 우리 도에서도 잘 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의견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권한인데 왜 우리한테...
○권유관 의원 지사님은 처음부터 4대강사업 반대했으니까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철회공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물 주는 데는 저도 반대하지는 안 합니다.
우리 도나 창녕군에서 대안을 제시한 대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15시 02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에 있을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4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건의안(김영기 의원 발의)
(15시 03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66호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05년부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합의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7년간 주민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생존권 보장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민이 분신하여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밀양지역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주민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주민생존권 보장과 분신사망한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A94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4선거구 심규환 의원과 경상남도교육 제5선거구 정동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심규환 의원과 정동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허기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행정부지사,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일웅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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