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3차 2007.11.26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9분)
○부의장 백신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북한방문관계로 부득이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사천을 사랑하는 연구회 김재화 회장님 외 열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 10분 개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백신종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 도의원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방청하러 오신 사천시민과 저를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친구 분들과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뉴 경남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도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관광과 우주항공 첨단산업의 도시 사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를 둘러싼 북·미 쌍방간 합의에 따라 화해의 무드가 상승되는 듯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익의 문제를 두고 평화적 협상이 난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하늘까지 치솟는 유가의 상승으로 경제적으로는 초고유가시대의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체적인 경기침체와 경제불안으로 대학졸업 우수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가경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경제는 그야말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도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때에 지사께서는 도정을 잘 보살펴서 도정을 훌륭히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 시책 추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적체문제에 따른 인력수급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무렵 시작된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여파로 아직까지 자치단체의 인사적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도·농 통합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와 평균 승진연한을 비교해 볼 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도민을 위한 서비스 질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시·군별로 격차가 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할 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 비해 극심한 시·군의 인사적체로 시·군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도에서는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란 명목으로 부단체장급 2급에서 4급에 대해서는 모두 도 자원으로 지정해 두고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에서는 공무원 노조를 통하여 도에서 발령 간부공무원의 출근 저지투쟁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도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압력을 가하는 구태의연한 인사횡포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인사교류를 시행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인사교류의 행태가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사행정인지?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인사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 교육·주거문제 등으로 시·군별로 전출·입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 자치단체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단위의 경우 적은 인원에 전출대기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르는 등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매년 공무원 전입 고사를 통해서 시·군 인재를 차출하여 도로 전입을 하다보니 시·군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에서 신규 임용된 직원을 교육시켜서 본격적으로 중요업무를 맡게 될만한 경력의 공무원을 차출해 가다보니까 시·군에서는 더더욱 인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전출·입은 단체장간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전입고사는 전출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응시함으로써 최근 시장·군수들은 전입고사에 응시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반 강압적으로 전입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도에서 시달된 전입고사 관련 공문을 희망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었으나 도에서는 전입을 반 강제화함으로써 도와 시·군간 공무원 전입·전출에 따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입고사는 전출·입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출하려는 희망과, 시장·군수의 훈련된 직원을 보내지 않으려는 욕심, 도에서는 우수한 직원을 발탁하려는 의도가 상충되어서 알력을 보이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군별로 격차가 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할 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의 결원 확보를 위해서 반 강제적으로 시·군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의 목적은 수산물 중 생물이 산란하고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고, 나아가서는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확대와 국민의 여가 욕구 증가로 해양레저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인공어초사업의 목적도 수산자원 증식은 물론, 국민들의 해양레저 욕구를 흡수해서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과 연계한 부가가치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시설 사업목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안의 수산자원 증식을 도모한다는 목표와 함께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도에 적합한 지역에는 어도형 어초를 시설하고, 낚시터가 조성된 지역에는 유어 낚시형 어초를, 수중 다이버 등 해양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에는 수중 관광형 어초를 개발하고 시설하는 등 인공어초를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일부 어업인의 어구 부설과 각종 오폐물로 인해서 어초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어망 및 오폐물 수거처리와 불법매입 단속으로 어초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촌 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생산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어촌 정주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어촌 부존자원의 특산화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으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 종합개발사업의 권역 설정과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어촌계 간의 배타성과 이질성 등으로 사업비가 분산 투자되어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권역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하나에서 두 개의 어촌계를 한 권역으로 선정해서 권역 중심항을 축으로 생산기반, 소득기반, 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2005년부터 생산·저장·유통시설 등 소득기반 시설 외의 소득사업인 식사시설, 숙박시설 등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어촌의 어업 외 소득증진과 그런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어촌의 전통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 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사업추진에 애로 등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어촌계 또는 어업인 공동이용시설을 위한 소규모 매립은 쉽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어항개발은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등 어항 기본시설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해상교통과 물류, 어촌관광 등 종합적인 다기능 수행이 어려워서 어항 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물량장 등 배후부지 또한 계획적이지 못해서 무분별한 어구적재, 쓰레기투기 등으로 어항관리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 어항은 단순한 어업생산 공간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다기능 복합생활 공간이란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제 근무제의 확대, 교통망 확충 등으로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my car시대를 넘어서 my yacht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촌 지역은 자연환경과 전통관습 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므로 이러한 관광수요를 특화된 어촌관광으로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어가 소득원 개발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가족단위로 어촌과 바다를 즐기며 휴양할 수 있도록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항 본래의 기능 외에 마리나 기능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레저시설을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관광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어항 배후지에 휴게시설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소득증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장적용 기술개발사업인 2007년도 농업인개발과제 전국 121건, 경남 16건 중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소에 총 1억1,8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사업을 지원해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지역특산 약모밀 수출가공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국내 시판은 물론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 중에 가공분야인 참다래를 이용한 와인 개발사업이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특히 채소분야인 키틴분해 미생물을 이용한 배양기 개발은 농가 시험 가동 결과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현재 특허신청을 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현장 적용하는 기술로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므로 현장적용 기술개발사업인 농업인 개발과제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보다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조치로 농업인 개발과제 특허출원 및 사업추진이 요구될 때 추가자금 지원이나 창업자금을 도 단위 차원에서 지원해서 농업인이 노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탑라이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최고의 명품 쌀로 개발한 탑라이스가 도내에서 사천을 비롯한 하동, 함양, 산청 등 4개 시·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모내기에서 수확 후 미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술지도와 품질관리를 통해서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와 완전미 비율을 95% 이상으로 정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명품 쌀로 탄생했지만, 판매실적을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중 쌀보다 가격이 kg당, 시중 쌀은 2,000원 하는데 탑라이스는 3,500원으로써 좀 높은 측면도 있으나 홍보 부족과 판매망 확보 등 유통대책이 사전에 미흡한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시·군에서 종합적인 유통대책을 세워서 판매 실적을 올려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홍보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한 지원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쌀 협상에서 10년 간 관세화 추가 유예의 결과를 얻었으나 밥쌀용 시판물량을 2005년도부터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10%에서 2010년 30%까지 수입이 허용되어서 현재 시중에 미국산 및 중국산 쌀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입 쌀과의 시장경쟁 및 10년 후의 완전 개방에 대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를 비롯한 우량종자 보급, 재배기술 정착, 수확 후 관리, 유통체계 확립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대농민 지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는 대부분 2차선에서 4차선 차로로 확·포장하여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일부 도로는 과거부터 사용되어 오던 구간에 대해서 개보수 등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지방도로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불부합된 구간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에서는 확·포장되어 오던 도로가 공사 중단 등으로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년을 방치해 오고 있는 등 도로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도로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의한 위험도로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중요한 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어지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불부합 되는 위험도로 현황과 시행 중 공사 중단 등으로 발생한 병목구간 등 위험도로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위험도로 및 굴곡도로에 대한 최근 3년간 개·보수 내역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이러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불부합되는 위험도로 및 시공 중 중단된 도로 등에 대한 정비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신설도로의 개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존도로에 산재해 있는 위험구간, 굴곡구간 등 사고다발구간은 적은 예산으로도 개·보수 등 정비가 가능한데도 도의 예산 투입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의 눈에 띄는 신설도로 확·포장 공사보다는 이러한 위험도로의 개설 등에 예산을 대폭 투자하여 위험 요소를 개선하여 도민들에게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김주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정말 의정활동을 잘 하시고, 오늘 기가 가득 차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사천을 사랑하시는 김재화 회장님을 비롯한 후원군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23일 금요일에 이어서 네 분의 도정질문 의원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주일 의원님과 김갑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네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중요한 여러 가지 대목 중에 역시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배고픈 시절에는 그야말로 쌀 증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이 가장 높은 통일벼를 개발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결국 통일벼에서 일반벼로 쌀 미질이 좋은, 밥맛이 좋은 일반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반벼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정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으로, 돈이 되는 쌀 생산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일 의원님께서 대안적 제시를 평소에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런 명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종자의 선택에서부터 또 그 과정에 어떤 유기질비료를 쓰느냐.
또 질소와 규산질비료 또 육묘공장, 그리고 수확 이후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런 전 과정들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도 올해 82억원 정도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21개의 사업단지를 실제 마련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21개 사업단에서 27개 사업단으로 확대를 해서, 도비도 약 106억원 정도의 도비를 확대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예산을 원안으로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님 주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육묘장도 올해 6개에서 내년에 10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 경남도가 쌀의 수준으로 지난번 고품질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에 ‘삼시세끼 쌀’ 또 고성에 ‘공룡나라 쌀’, 밀양에 ‘아리랑 쌀’ 또 ‘메뚜기 쌀’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품화되기에는 아직도 인식이 저조하고 저희들도 이런 노력이 좀 미미하다,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전업농 육성도 특별히 강화시켜나가고 또 앞으로 수출 길을 트기 위한 대외적 홍보 또 전략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특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좀 앞장서 주시고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일 의원님께서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방법 개선 방안, 도의 결원충원 방법에 대한 도의 입장과 전입 시험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IMF 시절에 공직 구조조정과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시·군간 승진 소요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5급 승진, 4급 승진 등에 있어서 시·군간에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격차가 많이 나는 시·군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조정권을 발동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군은 독자적인 인사기관으로써 독립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다소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인사적체가 아주 심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정원을 당해 시·군에 일부 배정한다든지 여러 모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인사 적체가 아주 심한 시·군에 어려운 인사 입장을 조금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방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인적자원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책이라든지 정보, 비전의 전략적 공유와 상호 보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도와 시·군이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인사교류 직급이 4급하고 5급입니다.
인사교류는 1대1 상호교류원칙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바로 인사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순조롭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단체장의 경우는 도정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전 시·군이 공유하고 또 균형적인 인사운영 차원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부단체장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군수가 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도 우리 도와 같이 부단체장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의 결원 충원 방법에 대한 도의 입장과 전입시험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전입시험을 통해 시·군의 유능한 인재를 차출해 가는 문제로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9급으로 들어 와서 가르치고 일 좀 할만 하니까 도에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로 전입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 여러 가지 인사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앞으로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에 전입하는 인원수를 좀 줄이고, 우리 도 자체에서 공채인원을 확보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인사 고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개 시·군의 더욱더 어려운 인사 고충을 헤아려가면서 큰 틀에서 시·군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을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어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기능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대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어촌 어항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어초시설은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안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197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인공어초시설 도입 초기에는 개발된 인공어초가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단순 획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조사 기준과 설치기술 등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분포어종과 어업여건 등을 감안한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갖춘 기능성 인공어초 33종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어초형태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도형, 낚시형, 수중관광형 등 해양레저를 고려한 인공어초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과 어초형태 기준을 판정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해서 향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져서 사후 관리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부터는 설치한 인공어초시설의 기능회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금 현재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조사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어망 등 어초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시설상태도 조사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초시설 주변에 대한 불법어업의 단속활동도 저희들이 해양경찰과 공동으로 또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사후 관리실적으로는 2002년 이후 어초시설 해역 2만5,100㏊에 대해서 시설상태 조사를 완료하였고, 어초시설에 쌓여 있는 폐그물을 비롯해서 통발, 로프 등 폐기물 76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초시설 사후 관리조사 결과 매몰, 유실된 1,082㏊에 대해 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설치보다는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 어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4년부터 2013년까지 48개 권역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29개 권역에 1,01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천 해안권역을 비롯한 6개 권역에 93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존 6개 권역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95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현재 해수부에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6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권역별 지역안배 차원에서 균등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분산 투자되어 사업 효과가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행 사업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전면 보완해서 집중 투자와 지역별 특화개발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2단계 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권역별 중심어촌계를 선정해서 테마형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권역당 사업비가 약간 증액된 5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권역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반시설 외 소득사업인 숙박과 식당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인 다수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임대운영 등 편법 사례들이 발생하여 2000년 이후부터 숙박 및 식당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촌계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서 숙박 및 식당시설도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어항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등 어항의 기본시설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주변 공간에 어구적체라든지 쓰레기투기, 조성된 물량장이 불법주차장으로 둔갑하는 등의 문제점이 의원님의 지적처럼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도내 어항개발은 국가와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총 570개소 중 388개소는 약 7,60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78개소는 32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체 총 진도는 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촌 어항을 어업생산의 단순공간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삶과 휴양, 레저산업이 조화된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다기능 어항개발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제의 지세포항에 500억원과 고성 맥전포항에 150억원, 통영 학림항에 62억원을 투입해서 휴게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요트 계류시설 등 어촌과 어항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촌 어항이 본래의 목적 달성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김주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김주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관련 규정에 불부합한 도로와 시공 중단으로 발생한 병목구간 위험도로의 현황과 신설도로 확·포장 공사보다는 위험도로 개선에 예산을 대폭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도로시설 기준에 불부합해서 도로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위험도로는 2004년도 175개소에 연장 165㎞가 조사되었고, 현재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병목도로는 8개소에 연장 25㎞가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982년부터 착수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험굴곡도로가 발생한 시기는 주로 ’80년대에 차량대수가 증가되기 전에 도로개수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종단구배, 평면곡선, 종곡선 등 도로 기하구조를 최소 기준의 조건으로 적용해서 시공함으로써 2000년대에 차량대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또 차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도로시설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굴곡위험도로에 대한 개량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국비 50%와 도비 50%로 연차별 개수 계획에 따라서 개수 중에 있습니다.
병목도로는 우리 도에서 1995년도와 200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도로 노선 조정 시 시·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된 도로이며, 시장·군수가 관리할 시에는 시·군 자체도로로 확·포장 순위가 우선하여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방도로로 승격되므로 인해서 도내 전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순위가 후순위가 됨으로써 확·포장사업이 계속 연계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병목도로가 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병목도로 8개소 중 지방도 1001호선인 사천시 곤양면의 검정도로와 지방도 1009호선의 거창군 남하도로는 2008년 사업 착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지구는 도 중기재정계획의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신설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일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득증대와 탑라이스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특허출원 및 사업추진이 요구될 때 추가자금 지원과 창업자금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이 노력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대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인 개발과제를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적용 기술개발사업은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제안한 농업인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연구팀을 구성하고 과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매년 100과제 정도가 협약 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994년부터 금년까지 208과제 63억8,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과제는 전국 121건 중 우리 도가 16건으로써 그 중 사천시에서는 채소분야 등 4개 분야에 총 1억1,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참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내년도 사업추진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 지난 12일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되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 5일까지 농업기술원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과제가 신청이 되고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농촌진흥청 심사에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및 사업추진이 요구될 때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자금지원과 창업자금지원 계획은, 그동안 본 사업의 연구 성과를 농가와 산업체에 이전 활용한 것이 144건, 특허등록이 20건이나 될 정도로 실용성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각종 전시 판매행사에 72건이 참가하는 등 개발된 기술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용성이 높은 우수 기술과제를 선발하여 확대 보급을 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산업화 시범사업과 우수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개발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업화 시범사업은 국비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개소당 최고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3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세 과제에 총 1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개발기술 확대 보급은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분재 속성재배 수출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업화사업으로써는 녹차생엽 고기능성 상품화 시범사업과 쌀 분말을 이용한 발효 아이스크림 가공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기술 보급 확대사업으로써 항생제를 쓰지 않고 유황을 활용하여 브랜드돈육 생산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써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개소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스물아홉 과제 30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역특화 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농업인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된 기술은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등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유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를 생산하는 시·군에서 종합적인 유통대책 수립으로 판매실적을 올려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홍보 및 판매망 확충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쌀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식생활 패턴이 크게 변하는 시점에서 최고 품질 명품으로 어렵게 생산된 탑라이스의 원활한 유통 판매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김주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탑을 쌓듯이 온갖 정성을 깃들인다는 최고 품질의 의미를 가진 탑라이스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사천 등 4개 시·군에서 354ha에 50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세계 최고품질 쌀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국 공동브랜드입니다.
탑라이스 프로젝트는 우리 쌀 품질향상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쌀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에는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서 일부 시·군에서는 최고품질 쌀을 생산해 놓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2006년산은 사천 등 4개 단지에서 1,153톤을 생산하여 사천의 경우 전문식당 등에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비축해 둔 잔량을 조절하여 판매할 정도로 전량 판매를 한 반면, 일부 군에서는 완전미 가공시설 보완을 위해 인근 RPC에 위탁 가공하면서 판매망 확보가 저조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천 등 4개 단지에서 추진하여 수확 전에 엄격한 포장심사를 통해 도복, 병해충, 생육 불균형, 잡초 발생이 된 포장은 탈락을 시키고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264ha를 합격시켜 지역 RPC에서 조곡 1,048톤을 수매하여 가공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는 종자선택에서 파종, 수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적기 정밀작업을 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전량 판매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탑라이스협회에서도 해당 시·군과 같이 홍보 판매 확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학소주회사와 협의하여 350만개의 소주병에 탑라이스 보조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정식 전문식당 운영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는 금년도산 전량판매를 위하여 대도시의 소비자단체를 초청하여 홍보행사 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를 중심으로 설맞이 탑라이스 선물하기 운동을 도 단위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내년 2월에 탑라이스 특별판매전 개최와 탑라이스 전문식당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출신 기업체 CEO를 중심으로 탑라이스 홍보 서한문을 보내어 판로 확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상식에 부상으로 탑라이스가 선정되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산은 모든 판매수단을 총 동원하여 전량 판매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일 의원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주일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 답변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동감합니다.
○김주일 의원 정말 그렇습니다.
인사로 인하여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의 4, 5급 인사교류를 1 대 1로 상호 교류의 원칙으로써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해서 발령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발령된 그런, 승진의 기쁨에 차서 시·군에 발령된 사람이 시·군에서 시·군 노조원들에게 출근 저지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주일 의원 정말 그런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되고, 또 여러 가지 시·군의 입장을 감안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군의 특정 직위 4급에서 5급을 도의 승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후 교류 형식으로 도에서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본질문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사 교류 자체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도에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공식적인 문서로써 묻습니다.
교류에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역시 그 시장·군수가 공식적인 문서로써 동의 여부를 회신을 해 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올 때만 우리 도에서 인사 교류를 하지, 시장·군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사 교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사전에 협의가 되고 했으면, 이런 상충된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의원 두번째로 승진 대상자를 시·군에 초임 발령함으로써 시·군의 정원으로 도 직원이 승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의 기본원칙과는 반대로 도와 시·군 간 승진 기회 균등에 역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우리 도 직원의 승진 요인은 시·군의 결원 요인에 의하지 않고 우리 도 자체에 결원 요인이 있어야 우리 도청 직원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시·군의 직원이 도로 가는 것은 좋지만 1 대 1 원칙에 의해서 도의 직원이 또 다시 시·군으로 오는 것은 아마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 대 1 교류 원칙상 어쩔 수 없고, 우리 도의 승진하는 직원은 우리 도 자체에 승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시·군의 승진 요인을 빼앗아서 도에서 승진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저도 스탭과 라인, 공직 생활을 39년 동안 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 부단체장으로 나간 시·군의 간부들이 역사상에 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1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주일 의원 그래서 진짜 시군에는, 물론 도 자원이 우수한 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경력과 그동안의 성과주의에 의해서 시·군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이런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그런 분야에 한 번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지로는 잘 안 되겠지요.
지사님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그런 인사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의원 그리고 도에서 승진되어서 발령된 대상자는 시·군을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해서 상호 직원 간의 유대는 물론 직무에도 무관심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옛날 관선 시절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을 시·군에 근무케 하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기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요인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인사 교류를 할 때 도의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시장·군수에게 통보를 하면 시장·군수가 그 직원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직원이냐, 사고를 치는 직원이냐 면밀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런 직원은 인사 교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시·군과 인사 교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은 떠나올 때 그 면민들로부터 공로패도 받고, 제가 합천부군수, 김해부시장 할 때도 잘 하는 직원은 우리 면에 계속 해서 더 근무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받아 보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개중에는 현지 낯선 행정 상황에 쉽게 빨리 적응 못하는 직원도 더러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개인간의 차이인데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지 행정 실정에 빨리 적응하도록 교육 훈련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 의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관행으로 인해서 시·군 직원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인 도에서 일방적인 인사 관행을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시·군도 다 지사님 자식들 아닙니까?
좀 사기를 올려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일 의원 다음 김종부 농수산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김종부 농수산국장님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해박한 지식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어초 시설 투하 이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바다 밑에 투하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가인 수중 다이버가 특수 수중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산생물의 생태 파악과 서식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인공어초 시설을 제작 사업 수행한 이후에 전수를 평가 분석을 해 봤는지, 샘플링을 해서 조사 분석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종부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을 해서 실제 점검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2년 이후에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3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설치된 지역은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못하고 샘플링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일 의원 정말 수산증식 사업 중에서 종패 뿌리기 사업이라든지 치어방류 사업이라든지 어초시설 사업 등은 정말 물밑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사업만, 시설을 해 놓고 사후에 사업성과 분석이라든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내는 혈세가 낭비되는 우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부 국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의원 정말 FM대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감독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업무에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일 의원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을 권역별,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균등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저감되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 집중 투자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은 권역을 묶어서 집중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해소해 가면서 제도적으로 정비해 가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김주일 의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 이하 국장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실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선진 일류경남, 복지경남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끝없는 도전과 남해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김태호 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밀양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한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듯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민의 당면한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경남·북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이 차지하는 국내 제조업의 비중은 거의 절반 수준인 48%에 이르고 있으나 항공화물 처리는 인천공항이 전체의 약 99%를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영남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약 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동남권 지역의 주민들이 한 해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출국자수가 약 170만명에 달하고, 1,300만의 주민과 3만2,000여 개 기업들은 권역 외 공항 이용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의 가중, 물류비용의 추가 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고, 계속 증가되는 항공수요를 감안할 때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부권에 새로운 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1990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7년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뭔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적은 없고, 물밑에서만 잠자고 있는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이해와 득실이 포괄하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난감한 사항이 예상되나, 그간의 공청회, 용역 중간보고서, 신공항 건설 각종 연구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제는 그 윤곽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공항 건설의 추진실적은 없고 세월만 흘러 보내면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와 의회에 대하여 도민들은 무능함과 안일을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 같이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국제공항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을 깊이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 9월과 10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남권 5개 시·도의 수장이 한 자리에서 동남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많은 협의 중에서 신공항 건설 등 동남권 국제 허브공항 건설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고, 중앙 관계부처에도 뜻을 전달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밀양은 동남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3개의 광역시와 2개의 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1시간 거리 내에 1,3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5개 광역시·도에 도착할 수 있으며, 국도 24호선과 25호선이 동서남북으로 관통하고, KTX의 정차와 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망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 신공항이 위치할 수 있는 적정한 기반이 조성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경남이 주축이 된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사께서 남해안 지역발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남권 항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어떤 사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의 중심이고 5개 시·도와 철도, 고속도, 국도 등 교통의 소통이 원활하며, 1시간 이내에 5개 시·도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밀양 지역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교통부가 실시한 부산권 신공항 건설과 타당성 조사가 제기된 이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정부로부터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용역 위탁을 받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용 중 후보지가 거론된 곳이 있다면 도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과 10월, 동남권 5개 시·도의 수장들이 모여서 신공항 건설에 관하여 협의된 내용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도민 앞에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 도민이 염원하는 신공항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운영, 학교 환경, 학교 전염병 발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사립학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후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한 애착심과 열정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등 많은 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립학교 학사를 총괄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중 정년을 초과한 교장 선생님의 2006년 기준 현황을 보면, 정년이 초과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은 모두 12명이고, 그 중 설립자 혹은 설립자의 친·인척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는 7명으로 설립자 본인이 직접 교장으로 있는 곳이 3개 학교이고, 처가 교장으로 있는 곳이 2개 학교, 자녀가 교장으로 있는 곳이 2개 학교입니다.
공모제 교장 선생님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정년 초과 교장 선생님 중 설립자 또는 친·인척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7개 학교 교장 선생님의 2006년 평균인건비는 적게는 5,275만4,000원부터 많게는 8,000만1,000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평균 인건비는 7,228만8,000원입니다.
설립자와 무관한 5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인건비는 적게는 무급에서 많게는 8,104만8,000원이고, 평균 인건비는 3,116만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건비가 많다, 적다, 연령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학교의 설립자나 교장 선생님은 각자가 해야 할 책무와 권한이 따로 있다고 사료되고, 책무는 더 무겁고, 권한은 최소한 범위에서 행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앞선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 경륜, 먼저 연구한 지식들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직·간접 실험과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나라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영사업은 개인의 경제적인 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경쟁사회에서 경쟁의 원칙에 의거 각종 법률과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모든 학사행정이 학부모,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설립자, 친·인척이 직접 정년 초과 교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장은 70대로써, 2006년 인건비가 7,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급된 반면, 설립자와 관련이 없이 60대 교장으로 재직중인 사천고등학교와 세종고등학교,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장 선생님이 무보수로 후학들에게 봉사하고 있음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모두와 학부모, 도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자는 학교 시설의 현대화 및 실험·실습 장비 확충, 학생들의 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대의 투자를 하고, 학교의 면학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사립학교의 교장임용 개선 및 건전재정과 학교운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의 학생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학교 환경에 대하여 검사, 조사하여 부적합한 환경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음용수 실태입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2005년도 2개, 2006년도 3개, 2007년 현재 2개 학교로써 이들은 전부가 신체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하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빠른 기간 내에 좋은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2005년 법정 전염병 발생자 수는 64개 학교에 139명, 2007년 61개 학교에서 3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43%에서 76%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결핵은 2005년도에 60명, 2007년도에 107명으로 매년 발병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2007년 창원의 모 고등학교는 무려 27명이 발병하였습니다.
창원은 경남의 중심 도시이고, 인구 50만을 넘는 잘사는 도시임에도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교육청과 선생님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입니다만 전교생의 10% 이상이 발생된 학교도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발생자 수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에 힘들다고 하겠지만 학교에서 발생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하여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상호 협력하여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도민과 학부모, 학생 앞에서 학생들의 전염병 예방책에 대한 신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주, 흡연, 가출 등으로 인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도내 중·고생들의 학업중단 현황과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흡연, 가출의 부적응 학생과 도내 중·고생들의 학업중단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학교폭력 현황은 내일 도난실 의원의 도정질문에 교육청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13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동웃음)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의 슬로건을 걸고 전국 제일의 교육청임을 자부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징계를 받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는가 하면, 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나 가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도교사와 담당 장학관의 연수,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 멘토링 사업, 전문 상담교사 배치, 자원봉사자 협조, 경찰청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 많은 대책과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가정교육과 사회적 책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 부재와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두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진실한 정성이 있는 마음의 전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를 선발하여 교장 선생님 이하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전원에게 승진 고과 점수를 부여하고, 승진, 전보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남교육청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동의한다면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초, 중, 고교생들이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좋은 학교 환경에서 모두가 성실하고 정직하며, 우등생이 되는 날까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제로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갑 의원님 질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 지금 결혼 중매가 오가는데 왜 아가 안 보이느냐고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로 이 신공항 문제는 우리 경남으로 봐서 절체절명의 중요한 과제고, 또 우리 밀양 지역으로 봐서도 참으로 큰 기대와 어떤 뜻을 모아오고 있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충정에서 우리 김갑 의원께서 오늘 이런 소중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면 동남권 신공항 시대를 열기 위한 로드맵 제시 문제, 또 밀양 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하는 데 대한 의견,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추진 실적, 그리고 용역결과 내용과 거론되는 후보지, 그 내용은 없었는지의 내용, 또 5개 시·도지사의 협의 내용과 도 향후 유치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그리고 경북과 대구 5개 광역 시·도와 또 5개 시·도의 상공인과 힘을 합쳐서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계속 건의해 왔고, 그런 공동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은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11월 15일날 여러 가지 앞으로의 항공 수요 공급을 예측하고, 또 여기에 동남권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남은 것은 제2단계 내년에, 이제 입지 선정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2단계 용역이 실시되게 됩니다.
용역 결과 내용은 그것이 주입니다.
입지선정에 관한, 입지 후보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에 5개 지역 간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은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제2단계 용역에서 신공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철저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시켜 가는, 5개 시·도의 그런 인식의 노력이 더없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한 단계 진전된 것은 지금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요 후보 분들이 다 동남권 신공항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게 5개 시·도의 공동의 노력으로 반영된 점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 국가차원의 입지 선정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기후 조건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아마 입지선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의 입장으로 봐서 저 개인으로는 상당히 5개 시·도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밀양이 비교우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지금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도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수성과 타당성과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꼭 우리 경남도가 입지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도민들이 염원하는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 중에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의 하나가 신공항입니다.
신공항은 그냥 타고 내리고 하는 수요에, 사람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부품 단지가 다 같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의 문제도 지금 계획된 국가차원의 계획이 앞으로 20년 이후에 그게 준공이 된다면 저는 절대 그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일본도 후쿠오카 신공항을 비롯한 공항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대단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항의 새로운 거점에, 캐파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기를 국가사업 더해서 민자사업도 같이 해서 최소한 반 이상 당겨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절박한 사항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김갑 의원님이 제2 관문 공항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적인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에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하였습니다.
동남권 5개 시·도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의 타당성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당위성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 등 7회에 걸쳐 현안 대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동남권 신공항 창립 포럼을 개최하여 항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가 모여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왔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긍적적인 1단계 용역 결과도 이러한 그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단계 용역결과에서도 2020년이 되면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터미널이 포화 시기에 도달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2008년도부터 2단계 용역을 추진하여 신공항 입지, 건설비, 기존 공항의 존치 여부, 항공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용역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의 2단계 용역에 대처하기 위한 신공항 건설의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자체 용역을 올해 9월에 발족해서 내년 말까지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남권 신공항이 우리 도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공항 건설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정년인 62세를 초과한 사립학교의 교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 개선, 건전재정과 학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정년 초과 교장 현황과 인건비 지급 관련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올해에는 의원님께서 인용해 주신 작년 수치 보다 4명이 줄어 중·고등학교에 8명의 교장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설립자 또는 친인척 교장은 5명입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연령은 법령상 제한이 없으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해 62세를 초과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자 또는 친·인척이 아닌 교장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하여 설립자의 인정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 설립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개인 재산의 출연을 기초로 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임만을 허용하고 있어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령의 설립자 교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학에 대한 지원과 사학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갑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사학의 재정자립도는 지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운용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67%가 수익이 불가능한 임야 등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실제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정 부담금의 11%만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의 경우 우리 도 사립 초·중등학교 전체 세입의 72%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법인에서의 전입금은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국민 보통 교육으로 간주하는 한편, 사립학교에도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현행의 중등학교 학생 배정 정책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사학이 학교 수로 볼 때 우리 도의 경우 36%, 수용 학생 수로 볼 때 32%,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영사업은 개인의 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학행정이 신뢰받고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의 수익성 사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개방 이사제의 도입, 친·인척 이사 정수의 4분의 1 초과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한 것도 사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립이 아닌 사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학의 자율성 또한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할 그런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의 책무성과 자율의 적정한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지원과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음용 적합한 음용수 공급 및 법정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총 96개교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교 수의 약 10%에 해당됩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분기 1회 국가공인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학교에는 상수도를 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사용 학교는 모두 농·산·어촌 지역 학교로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상수도 인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법정 전염병은 수두와 결핵인데 수두는 초등학교에서, 결핵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발생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학생은 등교 중지 등 격리 치료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2차 감염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결핵에 대하여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매년 X-선 검사를 실시하여 발병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정밀 검진과 등록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핵 발병 학생 수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학력 저하, 환경오염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등 전염병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의 면연력 향상을 위한 체육수업 활성화, 보건 위생 교육 강화, 교사 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기 질 점검 등 학교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법정 전염병 없는 경남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도난실 의원님 질문 답변 시에 포함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이상으로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갑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동웃음)
신 공항 건설이 제일 큰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전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남해군에서 오신 서포 김만중 선생 사업회 이종수 회장님 외 40여분께서 귀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후에는 도정질문을 평소에 존경하는 남해 김영조 의원님과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2007년을 마감하는 의회가 어쩌면 남해안을 여는 것과 호흡을 맞춰서 거제, 고성, 통영, 사천, 하동, 남해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신 듯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오늘 이렇게 남해군 지역에서 선배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물섬 남해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맥락을 짚어서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경남도의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도의 살림살이 규모는 5조1,138억원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조2,491억원의 규모이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6,19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세 규모는 1조2,508억원으로써 도민 1인당 지방세 조세 부담액은 39만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창, 거가대교 접속도로, 장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조기준공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도의 채무는 총 8,417억원이지만 지역개발공채 5,054억원을 뺀 실질채무액은 3,363억원으로써 도민 1인당 실질채무액은 10만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규모로 볼 때, 인구수와 지역 총생산 등을 감안하면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재정지표상으로 볼 때 채무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SOC사업에 신규 발행한 지방채도 물량적 증가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채무 상환비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를 부실재정운영단체 즉 “채무과다 단체”로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도의 경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58%이고, 채무 상환비 비율이 1.09%로써 건전 재정지표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남도에서 공개한 재정분석자료를 보면 재정환경 및 재정운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2006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남도의 실질채무는 2002년 817억원에서 계속 늘어 2003년에는 1,158억원, 2004년 2,460억원, 2005년 2,853억원, 2006년에는 3,363억원으로써 2002년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종 대형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 야심 차게 추진 중인「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조선산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어 2010년에는 총 부채가 5,0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이 대형 국책사업에 좌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재정운용을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재정운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하지 않고 무리한 기채는 결국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단순 논리로 본다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 쓸 일이 많아 부채가 누적되어 갚을 방법이 막연하다면 언젠가는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파산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도지사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인기 없는 긴축재정을 선호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도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운용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분석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늘어가는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조직개편 및 운영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남해안의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과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밀양소재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통합하여 1999년도에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 도립수산종묘배양장으로 개장하였다가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현장 확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매년 볼락을 비롯한 돔류와 쥐치, 가자미, 물메기, 꽃게, 해삼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신품종을 생산하여 도내 연안에 방류하여 왔으며, 전복을 비롯한 굴, 피조개, 진주조개, 가리비, 바지락 등의 패류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진주조개 핵시술 기술을 비롯한 패류유생사육 기술교육과 신품종 종묘생산기술을 어업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촌 정착의지를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도어인 볼락을 비롯하여 한국산 민어와 대구 등 신품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산자원연구소는 과거 수산종묘배양장과 비교하면 기능은 몇 배로 증가한 반면, 인력 보강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력이 현격하게 부족하다 보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해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역별 수산자원 관리방안 연구, 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원인 분석, 어류 질병 조사, 해양생태계 조사 등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2005년도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을 조금만 보강하면 국책 연구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도가 필요로 하고 우리 어업인이 원하는 연구와 조사를 제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매년 이상조류로 인한 수산양식물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면 피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생긴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복구지원 여부에 대해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구정원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양생태계 조사, 어패류 피해원인 규명 등 해양환경 연구 분야의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패류 질병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의 검사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수산자원연구소의 모든 기능이 바다와 연계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변변찮은 시험연구선 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연구하고 바다의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시험연구기관이 선박을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 싸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 적정 규모의 인력과 시험연구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력을 몇 명 확보하고, 시험연구선을 몇 척 확보하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을 하여 우리 수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도내 폐교 처리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학교”라는 이미지는 도시로 떠나온 이들에게 아련한 향수이자 코흘리개 동심이 녹아든 배움의 전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구나 50~60년대 농어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당시 공립학교의 부지는 거의 향토 주민의 기부를 받았고, 건물조차도 학부형과 학생의 피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학교는 당해 지역주민의 애환이 서려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82년도부터 시작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학교들을 통폐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통폐합의 아픔과 함께 지금은 폐교의 처리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폐교된 학교가 우리 도의 경우 현재까지 총 491개소이며, 이 중에 매각이 237개소, 수련원 등 자체활용이 31개소, 대부가 153개소이며 미활용 폐교가 7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가 청소년의 탈선장소와 우범지역으로 악용되거나 각종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용되어 농어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교의 처리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도교육청의 폐교관리 연간 예산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비용으로 70여개의 미활용 폐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폐교의 좋은 수목들이 관리소홀로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폐교의 수목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적정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교의 매각, 대부 등 처리업무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교육청별로 폐교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매각 반대 등으로 인하여 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가 낮은 폐교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무상대부 받고자 할 경우에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의 관리상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WTO,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고 농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 좋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위치한 폐교에 대하여는 농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관광체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어업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폐교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민 부담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길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주거지역과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하지만 단지 농어촌 인구감소로 폐교된 곳은 외부인에게 절대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농어촌의 정주여건 등이 개선되면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또한 도시에 싫증을 느낀 도시민들도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농촌 역류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농어촌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금의 폐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와 지리적 접근성이 나은 지역의 폐교는 주민문화센터라든지, 농어촌체험시설 및 쉼터라든지, 유치원 또는 영·유아시설 등을 유치하되 매각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양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오늘 방청석에 서포 김만중 선생 사업회 이종수 회장님과 남해군민 여러분이 같이 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드리고, 남해의원이신 양기홍 의원님 방금 보셨죠, 또 김영조 의원님께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텐데 잘 들으시고 지역에 가서 훌륭하신 도의원님들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걱정이 된다, 앞으로 어떻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또 어떻게 이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동시에 앞으로 남해안 대형프로젝트들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부채가 3,500억원 정도 됩니다.
규모로는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경남 재산규모로는 7,000억원 내지 1조3,000억원 부채가 있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규정 범위 내입니다.
이 안에서만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경남의 캐퍼로써는 별 문제가 없다, 건전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행정자지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채가 늘어가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런 부채 증가에 대해서 갚을 방법도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2002년에 비해서 약 5배 늘어서 3,500억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 내용을 보면 함안 가야에서 마산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에서 수산 간 지방도 1008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값 올라가는데 계속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민은 도민대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준공할 것을 집중투입해서 올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산으로 보면 엄청난 절감이고 도민들에게는 크나큰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상당히 살만 해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학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당장에 팔기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식은 등록금을 줘서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현금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너 대학 들어가지 마라, 등록금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갚을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년에 신규도로를 한 건 안 하면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흐름을 봐서 어떻게 잘 운용하고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해안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안에 실제 많은 유치에 문을 두드렸지만 유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통과시킨 이 특별법이 바로 민자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실제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 보면서 하겠습니까, 다 득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이 특별법이 그 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자유치로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기여할 것이고, 특히 이 특별법 통과는 아까 신 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공항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부분은 철저하게 국가재정에 도움을 받고, 특히 대형프로젝트 부분은 민자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도의 부채가 증가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이신 양기홍 의원님께서 두 차례나 직접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자원연구소 적정 규모 인력과 시험연구선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에 출범한 수산자원연구소는 그동안 신품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와 방류사업 등 우리 도 수산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는 4급 소장을 비롯해서 연구직 5급 과장 1명과 연구담당, 관리담당 등 2개 담당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기능을 보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과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수산자원연구소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인력과 장비는 열세에 있으면서 현장의 특성상 업무량은 과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지난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그동안 인공어초 시설사업위주에서 종묘방류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지난해 8월에 수산자원연구소의 조직 보강을 저희 농수산국 차원에서 1차로 한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지난 7월에는 전남도의 육성수면지정에 대응하여 전격 실시한 연구·교습어업 지정으로 또다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국 차원에서 조직을 진단하여 기구와 인력보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조사선 보유 문제는 현재 연구·교습어업 조사에는 현장이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서 40톤 규모의 도 어업지도선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연안 해역의 어장 환경 조사에는 그동안 임차 어선을 활용하다가 지난 9월에 감척 어선 1척을, 규모는 3톤 정도 되고 속력은 시속 15노트(knot) 정도 되는 속력이 좀 괜찮은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 선박 한 척을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연구에 필요한 선박은 우선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박이 현재 내구연안이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경과돼서 지금 10년 남아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경과된 선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시간을 두고 신규 시험연구선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의원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평소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께서 교육청 관할 폐교의 수목관리 현황과 도시와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폐교는 주민문화센터, 농어촌체험시설, 영·유아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교의 수목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을 포함한 폐지된 학교의 모든 재산은 폐교되기 전의 재산대장상 재산목록이 해당 지역교육청에 그대로 이관되어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대부분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악용되거나 각종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처음으로 도내 학교와 폐교 등의 우수 수목을 발굴 관리하는 방안인 ‘주요수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수 수목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0년 이상 희귀하거나 문화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169개 학교에서 총 68종 1,455그루가 조사되었고, 그 중에는 100년 이상 된 좋은 수목도 239그루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수목 관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청 업무담당자나 학교 업무담당자들에게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 및 폐교관리 비용으로 지역교육청별로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수목들이 관리 소홀로 고사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폐교의 무상대부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법령의 규정 때문에 즉각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저희 교육청에서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폐교는 앞으로 주민문화센터나 농어촌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건전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무분별한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재정운용대책은 지사님께서 향후 대형사업 추진도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편익 위주의 사업에 대해 적정한 부채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조직 관련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농수산국장님이 나와서, 조직관리부서와 앞으로 잘 협의 검토해서 인원보강에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1차는 농수산국 소관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내용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기홍 의원 사실상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직급이 기술직들은, 수산어업에 대해서 연구, 생산의 값어치는 인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인력이 연구를 해서 어민들에게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그리고 현재 경남도의 수산자원연구소는 전국에서 수산자원연구소 중에 자원조성과 개발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서 전국에서 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의 인력을 현재 계약직으로 쓰고 있지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일부 연구직들이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연구 업무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직 연구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박사학위를 받아 있는데, 2년이라는 계약의 한계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연구사들이 정말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새로운 신품종 어종을 개발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써 업무의 능률을 높인다든지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4〜5년 정도 시행을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어느 정도 도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보다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자치행정국장님! 협의해서 실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력과 연계가 돼서, 지금 연구선 선박 운항을 일반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렇습니다.
○양기홍 의원 지금 현재 일반 직원들이 운항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육지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서 무슨 연구를 하다가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지사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참 위험한 문제입니다.
적조라든지 모든 생태계 조사를 할 때 연구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직원들의 연구하는 보람에, 사기도 진작이 되고 경남도가 또 전국에서 우수의 지방자치단체로써 인력의 보람에 대해서, 수산업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소득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바다의 소득이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많은 사기를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선박을 운항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5톤 미만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선박이 2.99톤이니까 3톤입니다.
3톤이기 때문에 우선 자격증이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항을 책임진 사람이 일반 직원 중에서 기술이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보강 시에 검토하면서 선장 1명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예, 아마 지사님께도 많은 동의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많이 지원해 주신 양기홍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 재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폐교의 수목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목록이 해당 지역교육청에 그대로 이관되어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말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양기홍 의원 각 폐교에서 값어치가 있는 수목의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의원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금년도 연초에 사실 제가 제안을, 실무담당과하고 협의를 하게 된 동기는 금년 초에 어느 날 TV를 보니까 상하이시에서 시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 학교나 폐교학교에도 좋은 수목들이, 100년 이상 된 수목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정말 문화적 가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수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전 학교, 폐교에 수목 전수조사를 1차 마쳤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수목의 종류를 보면 용재수종, 유실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내음수종 해서 여러 가지로, 수목관리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연수를 받고 실무자가 관련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목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정도의 주요수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좋은 수목들이 관리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선책으로, 만약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군 동산이나 시·군 동산에 기증을 하시고, 또 경남도가 필요하면 비싼 수목을 이동해서 좋은 상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폐교 내 각종 위인의 동상하고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안 해서 지금 흉물로 변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데를 가봤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런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철거를 하려고 하면 동창회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먼저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의 애환이 서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본교 지역민들과 상의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사실상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관상, 정말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정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구국 위인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흉물로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동상을 정말 철저하게 가려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필요 없는 것은 처분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의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 우리 양기홍 의원님, 올 때 약속이 좀 틀리네요.
나보다 못하라 했는데 너무 잘 해 가지고 제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경남발전을 희구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또 도민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중요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남해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따라 남해에서 평소에 모시려고 해도 어려운 우리 서포 김만중 선생 사업회 이종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모처럼 이 자리를 같이 해서 매우 도정질문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판이 남해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후좌우 보니까 전부 남해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자리가 남해로써는 빛나는 자리요,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도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22일에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남해안특별법이 국회로부터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소위 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올라간 것이 이것이 둔갑이 되어서 연안법의 대체로써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엄청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10년 후에 경상남도의 GNP는 그때 당시 국민소득 GDP가 2만5,000불 할 때 우리는 3만8,000불(弗)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이 있기까지 2년여에 걸쳐서 정말 인내하면서 싸워온 김태호 지사님의 창의력과, 강한 의지와, 또 엄청난,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실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일전에 우리 지사님을 만나서 지사님, 축하합니다.
정말 주창해 왔던 이 남해안 특별법이 국회로부터 통과가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점 하나 찍은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아까 우리 양기홍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그의 절차상 문제, 또 정부의 조직체계화해서 우리 남해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문제, 가령 민간투자만 하더라도 10명이 10조를 가져올 때 100억원이 되고, 5조를 가져올 때 50억원이 됩니다.
여기는 수백조가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은 우리가 잔치를 크게 해야 될 문제요, 정말 이 일은 경상남도 도민들이 축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 조용한 가운데서, 빈 수레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무게를 잔뜩 실은 수레는 무겁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해서 이 일을 우리는 정말 앞으로 잘 성취하는데 온갖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처음에 일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 잡는 소리 하지마라 했습니다.
그 구름 잡는 소리가 현실화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경상남도가 클 수 있는, 그야말로 살찔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중심, 내륙지향적 개발정책으로부터 세계화의 큰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면 그러한 현실에서 특별법 통과는 동북아시아의 세계적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경남의 미래는 남해안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고, 우리 경남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같다고 저는 단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프로젝트는 남해안지역을 동북아의 물류·산업·관광·문화의 중심지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해안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면의 뿌리가 튼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천재적인 영웅이나 예술가 한 명이 후손들에게 남긴 정신과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현재 1,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국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경남의 바다는 임진왜란 승리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조선 500년 역사의 한 맺힌 유배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유배현장의 중심이었던 경남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보물섬 남해군은 서포 김만중 선생을 비롯한 많은 유배문학 유산을 간직한 곳입니다.
무신으로서는 이락사가 거기 있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충효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문신으로써는 서포 김만중 선생 역시 충효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김만중 선생을 그동안 도외시 했습니다.
그런 반면, 국제적으로는 김만중 선생의 소설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소련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됐고, 또 영국, 네덜란드, 미국까지도 번역이 되어서 대학가에서 이 서포 선생의 글귀를 읽고 감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속속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포 선생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대제학을 지낸 분이올시다.
따라서 그 효행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300년 전의 한글소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구운몽을 미국사람이 애니메이션화해서 데모필름을 제작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전문학가 권위자인, 지금 책자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설성경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 문학박사이올시다.
서포 김만중의 애국의식이 투사된 소설들의 나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우리들은 문학영웅으로 칭송하면서 그의 작품은 문화사업의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현대적 디자인으로 가공해서 세계인들 앞에 한국문화의 우월성을 보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서라도 서포 김만중 선생의 참다운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경남이 조선시대 최고의 무신과 문신이 잠든 곳으로 자리매김 되고, 그 두 영웅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해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해에는 김만중 선생 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유배문학을 남겼습니다.
화전별곡을 쓰신 자암 김구 선생, 또 남해문견록을 쓰신 후송 유의양 선생,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로 유명한 남구만 선생, 태소 김용 선생, 소재 이이명 선생 등 수 많은, 수백 명의 유배인들이 있고, 수십의 유배문학을 하신 분들이 우리 남해에서 계셨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러한 서포 김만중 선생의 문학정신과 남해와 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유배라인을 관광자원화 한다면 남해안프로젝트는 더욱더 큰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평가되고, 향후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북유럽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등 방문을 했는데, 조선소를 한번 봅시다 해서 갔더니, 조선소가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노르웨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찌부러지고 없어요.
작아요.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하니까 당신나라에 전부 가버렸다 이겁니다, 기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다시 한번 IT산업 잘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수준이 우리 수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LG제품, 삼성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최고 윗자리에 놓여있어요.
값은 높아요.
영국제, 미국제, 일본제하고 같이 대등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금을 치면 우리 것이 훨씬 명확하게 누가 봐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뒤를 보고 코리아라 돼 있으면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느냐?
제가 그 원인을 몰랐었어요.
한국인 근무하는 사람을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문화가 발전한, 소위 예술이 발전한 나라 독일제, 영국제도, 노벨문학상을 탄 일본제는 잘 사 가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한 문학이 없습니까, 예술이 없습니까, 철학이 없습니까!
앞으로 상품을 세계화할 수 있다면 진실로 내면에 문학과 예술과 철학이 있는 상품이라야 구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읽었습니다.
이제 남해안시대를 맞이해서 경남을 살찌우고 호남과 영남을 잇는 남해안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문학적·지리적 중심에 있는 남해안을 유배역사와 유배문학의 성지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남해안프로젝트의 단위사업에 포함을 해서 이순신 프로젝트와 더불어 유배문학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물수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이야기보다 골자만 제가 하고, 도정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 근원입니다.
이것은 필수요건이죠.
또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남해안을 발전시키려면 많은 산업용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인구는 증대되는데 물은 자꾸 적어갑니다.
최근 수자원전문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구의 온난화 애니메이션 현상에 의해서 절대치가 10년 후에는 삭감되고 삭감되어서 지구상에 물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대가 왔다 하는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물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지면경사 20°이상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전부 흘러서 내려가버립니다.
그래서 보관하기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 너무나 강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철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물 보관문제는 대체로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나가 상수도 보급관계, 또 중수도 보급률.
여러분 중수도 잘 아시죠.
물을 쓰고 난 이걸 다시 재생시키는 거죠.
또 하수처리한 것 이걸 재이용하는 방법, 또 빗물이용시설 확대방안 등등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질문서를 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총액배분 자율예산 편성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시달한 바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좀 해서 앞으로 예산문제를 잘 배분해서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인 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첫째,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도가 있고, 성과관리제도가 있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단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뒤에 서술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인 즉, 실·국별로 예산총액을 사전에 부여해 주고 구체적인 예산은 부서에서 편성토록 하는 총액배분·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선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은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경쟁방법과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수의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99년 행자부에서 다금고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복수금고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수의방법으로 기존 금고은행인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경남은행과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과 경남은행이 지역주민 이용성도 높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며, 도와 협력체계도 긴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지정을 기존 금고와 재계약만 하는 것은 경쟁방법을 통한 것 보다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 지정에 따른 많은 마찰이 생기자 행정차지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시달해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해서 경쟁방법에 의한 지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금고 선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금고지정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와, 금고지정 시 금고평가기준에 의거해서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선정 방법을 도입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남은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성실 근면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도의원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김영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 명특강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조 의원님을 같이 해 온 지가 10년째 넘습니다.
늘 보면 어디서 저런 열정이나 힘이 나오시는지 궁금했는데, 혹시 남해 흑마늘을 드시고...
(장내웃음)
제가 오늘 보니까 바로 그 힘은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와 주신 바로 남해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서포 김만중 선생의 후원자, 지지단, 그 후손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해안특별법과 우리 남해안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외연의 성장발전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내면의 정신의 콘텐츠가 가장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야말로 제2의 지중해도 우리 산업과 관광과 역사와 그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걸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경남만 해도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가 어떤 시간의 공존의 땅이고, 또 바다와 육지라는 이 공간에 공존의 땅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경남은 공존의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 역사적 소중한 자원 이순신 프로젝트를 포함한 오늘 특별하게 우리 김영조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서포 김만중 선생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콘텐츠를 잘 접목시켜나간다면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성장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많은 질문 중에 특히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제도에 관해서 특히 실·국에 적용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예산이 갑자기 과다를 요구한다든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대폭 삭감하는 불합리한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고, 또 동시에 책임과 권한의 강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도입해 가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자원 Top-down식의 방식은 아직 실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모양만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산을 내려줄 때 다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 주겠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치수의 옷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상품이 나와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차별성이 없어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예 옷감을 내려줘서 우리 경남의 색깔에 맞게, 우리 경남의 몸에 맞게 맞춰가야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생산력과 나름대로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취지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중앙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당장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가 일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도의 시행하는 장·단점, 기 외국의 사례들을 잘 살펴서 우리 도가 이 예산제도로 인해서 정말 근실하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자치법규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또 경쟁에 의한 금고지정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도는 ’99년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수금고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하고 우리 경남은행 두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고 약정기간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안정성, 수익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개경쟁 원칙 하에서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우가 보통 6월, 10월에 집중해서 내리고, 산지가 많고, 하상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이 비 오는 동안 바다로 많이 유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UN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께서 이러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상수도 보급률과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중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와 시설 확대방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빗물이용시설 확대 방안 등 물 수요관리에 관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보급률과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82.6%로써 전국 상수도 보급률 90.7%보다 낮으나 광역도의 상수도 보급률 83.4%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광역시 보급률이 98.9%로 높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아 투자에 따른 효과가 높지만, 우리 도를 포함한 광역도는 넓은 지역에 주민이 산재하고 지형적 여건이 열악하여 보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는 지역에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총사업비 3,291억원으로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지역까지 관로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거나 그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개발·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면단위 이하 지역의 낮은 보급률이81%로 향상되기 때문에 전체 보급률도 완전급수 수준인 93%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의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71.4%로써 전국 82.8%, 광역도 76.3%보다 낮은 수준이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이나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비용이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실제로 원가상승분만큼 수도요금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정책과 맞물려 일시에 반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절감을 위하여 GIS구축, Block System도입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는 한편, 원가절감의 효과가 높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시·군을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수도 보급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 중수도시설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2001년 9월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받는 시설 중 숙박업 등의 건축연면적이 6만㎡이상의 시설에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73개소, 처리용량 1일 175만4,000톤 규모의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는 법적 의무대상시설은 없지만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중인 5개소에 1일 6,000톤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에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시설설치 후에도 운영·관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존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중수도 설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중수도 설치 유인제도로는 설치비 융자 알선 등 국가지원시책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조례로 정하는 요금 경감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중수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중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향후 경상남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추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은 개정된 하수도법에는 내년도 9월 이후부터 1일 5,000톤 규모 이상 신규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방류수량의 5%이상을 재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그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시설용량이 1일 500톤 이상인 도내 하수처리장 37개 시설에서 약 3만1,000톤이 조경용수, 세척수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13개 하수처리장에 사업비 286억원을 투입,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공되어 방류수 수질이 더욱 좋아지면 농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빗물이용시설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은 2001년 9월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받는 시설 중 종합운동장 등의 지붕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빗물이용시설은 법적의무대상시설은 없지만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81개소, 처리용량 1일 2만6,000톤이며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성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2004년 4월부터 1년간 대전월드컵경기장,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3개 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빗물이용시설은 물 부족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및 물 절약홍보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 등 계절적 요인과 설치·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볼 때 기존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권장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물수요 관리적 측면에서 워크숍이나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중수도, 빗물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가 입법추진 중인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물 순환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물 재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대책이 강구될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수요관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도에서도 물 수요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께서 서포 김만중 선생의 문학정신과 남해와 거제를 중심으로 한 유배라인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해군은 서포 김만중 선생과 자음 김구 선생 등을 비롯한 불세출의 문인들이 수많은 작품을 남긴 유배문학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유배문학의 재조명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남해읍 남변리 일원 3만2,000㎡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유배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편입부지 등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7억원을 확보해서 토목, 건축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남해 유배문학관 건립을 계기로 해서 유배문학의 현장과 유배문학의 성지로써 남해안을 찾는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프로젝트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보충질문?
○성계관 의원 없습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없고, 지사님이 확실한 답을 해 줬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습니다.
(장내웃음)
○부의장 백신종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해 서포 김만중 선생 연구회 회원 여러분들!
오늘 남해의 날에 늦게까지 함께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 강모택 의원님과 박상제 의원님이 아픈 상처를 우포 갈대숲에 늦가을 바람에 훌훌 날리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자랑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이규상 이방호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정책기획관,김윤수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