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1) 2019.03.06

영상자료

제36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3월 6일(수)
장소 :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관련 업무보고

(13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9일 정부 재정사업 확정에 따른 집행부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관련 업무보고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기해년 새해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9일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확정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허필영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관련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부권개발국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균형발전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 허필영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지난 1월 29일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38##361_9_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회_4차 1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허필영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까 그때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국장님, 과장님!
사실 예타를 면제해서 남부내륙철도가 곧 내년이나 내후년에 착공을 할 것인데, 공사기간을 물론 안전을 기해서 한 7년 걸리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없는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 부분은 국토부 철도국의 철도국장도 제가 지난번에 만났고요.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마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희들, 7년, 8년간 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고 하니까 그 부분도 건의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거제·통영·사천·진주, 서부경남이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50년 전에 되어야 될 사업인데, 어르신들은 KTX 한 번 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관련 국회의원들과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좀 더 경제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빨리 착공, 준공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다음에 어떤 대책회의나 혹시 국토부 회의에 올라가시면 꼭 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장규석입니다.
2페이지 보면 경남발전그랜드비전 수립을 올해 한다고 했는데, KTX가 한 7년 정도, 빨리 하면 5년 정도 걸릴 것인데, 사실은 수도권 분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특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통영에도 케이블카가 있고 사천 삼천포도 케이블카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논이 되어서 서로 상충되지 않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관광을 경남권으로 왔을 때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하튼 각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준비를, 한 5년 내지 7년 기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집행기관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 그랜드비전을 수립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도의 관광계획이나 또는 시·군의 관광계획에 충분히 스며들어서 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노선 코스를 보면 조금 전에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역사 말씀은 안 하기로,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노선 코스를 보면 김천에서 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이 코스죠?
자치단체로 따진다면.
그런데 합천 같은 경우는 지역은 넓습니다만 고령과 굉장히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북 쪽에서는 벌써 성주, 고령에 역사를 유치해야 된다 해서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 게 대구에서 광주 가는 달빛고속도로와의 어떤 크로스 관계 이것을 지금 많이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쪽 관계, 거창, 함양 쪽까지 물고 들어서 역사는 고령 쪽에 생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 타당성을 계속 요구도 하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남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타 면제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하게 된 데는 경북보다는 경남이 더 시급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역사와 역사의 거리가 40㎞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논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고령 안림쯤 되면 40㎞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유치가 된다 하면 서부경남의 한 군데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역사를 어디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경남에서 역사 유치 관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 의령에 손호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예산 확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에 꼭 예산을 확보, 첫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고, 또 전문가나 지역주민, 시·도지사 의견 수렴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철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역장이 의령 출신입니다.
그런 데도 자문을 구해서, 경남에 철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의견 수렴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 의견 수렴을 받았으면 싶고, 꼭 예산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김윤철 위원님이나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2번 문항에 보면 주요 사업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시·도지사 의견 수렴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각자의 지자체에서는 자기들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다 요구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짧은 기간,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 나가실 때는 도 자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약간 보완·수정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가셔야 되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자체를 다 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시간도 촉박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은 것들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도에서 어떠한 스탠스(stance)나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황재은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지역 의견 수렴 부분은 국토부하고 방법론을 잘 협의를 해서 지역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렴되는 방향으로 같이 잘 협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역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을 할 때는 또 다른 희망과 비전을 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지역 의견을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견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만족은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과 플랜은 적어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덧붙여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국토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철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총 연장 길이가 172㎞이지 않습니까?
물론 착공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기는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나중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사 구간을.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위원님, 없고요.
지금 172㎞라는 것도 사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172㎞를 지정하고 4조7,000억원 예산 이 안을 정부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것은 노선이 어느 선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바로 직선으로 가면 좀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되어서 172㎞도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공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간을 어느 정도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먼저 준공하고 또 하고 하는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 구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김성갑 위원 구간을 나눠서 먼저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거제에서부터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얼마만큼 사업비를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하느냐, 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잘 건의드려서,
○김성갑 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김천에서 합천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거제까지 구간을 자른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기초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일부 먼저 구간을 개통시키는 이런 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와 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김진부 위원 안 나와 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정확한 노선하고 길이하고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김진부 위원 역도 아직 안 나와 있을 것이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확정될 것으로,
○김진부 위원 그게 기본조사를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사업 적정성 검토를,
○김진부 위원 한 1년 정도 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1년 됩니다.
○김진부 위원 1년 정도 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1년 정도 봅니다.
○김진부 위원 1년 정도 하면, 이제 설계가 나오면 거의 다 나오겠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노선하고 역사 이런 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확정이 될 것으로,
○김진부 위원 다 결정되죠, 그 무렵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아마 또 2시 40분에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석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서부권개발국장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이동수단도 있지만 저번 제안설명에서 경남발전그랜드비전 수립에 보면 문화·관광·레저·산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권개발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하신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서부권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현철 장규석 강민국
김성갑 김윤철 김진부
박정열 손호현 송오성
황보길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속기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