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경남선수단 결단식 도지사 대리참석으로,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일본 농수산물 수출상담회 참석으로,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윤용근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권유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황종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이종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길종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성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50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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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서부지역의 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업매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10월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 등 3사가 상호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 차질없이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항공산업 경영권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은 잘 육성되어졌을 때만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사화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의 개발 군용기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사업은 군사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며, 산업기술의 파생효과 또한 지대합니다.
때문에, 항공산업을 민간의 경제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이제 막 테이크 오프(TAKE OFF)하여 아직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항공 3사의 통합이후 지금까지 항공산업은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 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축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그간 양성한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의 귀중한 한 축을 맡고 있는 항공산업을 민간의 경제논리가 아닌 정부의 관리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항공산업의 후발주자들이 태동기부터 민간에 맡겨져 냉혹한 경제논리를 극복하고 항공산업을 이끈 사례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공산업이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초기 지원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항공산업 공사화’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공기 개발기술의 유지가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 기술은 장기간 숙련된 엔지니어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통해 실무경험이 축적되고 숙련된 인재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진 엔지니어들은 항공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논리로는 사업화되는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을 유지하므로 이들 숙련된 엔지니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엔지니어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추가적인 항공기 개발 기술은 그만큼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의 원초적인 자원이 되는 이들 엔지니어의 계속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도 ‘항공산업 공사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그간 투자된 국가 예산의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KT-1과 T-50, KUH 개발을 위해 국가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항공기술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고, 우리 손으로 우리 항공기를 개발하여 운용하겠다는 당찬 포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마침내 달성하여 KT-1에 이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KUH까지 우리의 기술로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항공산업 민영화는 자칫 정부의 투자 예산을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된 예산의 결실을 꾸준히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KT-1, T-50을 넘어 KUH, KFX(차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지려면 적어도 항공산업만은 정부의 관리 아래 ‘항공산업 공사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항공기 수출 확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항공산업은 대당 부가가치가 자동차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항공기를 대통령의 세일즈 품목이라고도 합니다.
항공기는 한번 수출이 되면 지원,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수리부속품을 납품하게 되어 지속적인 수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출을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해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의 힘과 능력이 항공관련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주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항공산업 공사화’ 즉, 한국항공공사의 발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항공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상남도의 대표 핵심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사를 사천에 둔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멧돼지 횡포가 농작물을 넘어 인명 피해까지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 조절방안과 인명피해 보상규정 마련 등 실질적인 멧돼지 관리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 멧돼지 서식밀도는 1㎢당 7.1마리로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멧돼지의 적정 개체수 1.1마리를 7배 정도나 초과한 수치로 이는 2위인 전북의 5.9마리, 3위인 충북의 4.7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멧돼지로 의한 도내 지역 농작물 피해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 5억8,938만원, 2009년 5억2,816만원이던 피해액은 2010년 두 배 이상 늘어난 12억4,34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난 2008년 3억4,862만원, 2009년 3억3,177만원, 2010년 3억9,667만원에 비해 세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수렵장을 조기 종식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먹이 및 영역다툼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농가는 물론 일부 도심지까지 출몰해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지난 7월 함양에서 멧돼지가 사람을 물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8월에는 통영에서 노인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며, 또한 창원에서도 멧돼지에게 물려 1명이 크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여 이들 마을주민들은 멧돼지가 무서워 집 밖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이같은 상황까지 초래된 것은 수렵장 운영이 2002년부터 도별 순환수렵제에서 시·군별 순환수렵제로 전환된 이후 시·군이 의무적으로 신청 안 해도 되는데다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수렵장 개장을 기피한 것이 영향을 미쳐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개체수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렵장 운영에 있어 지난해에는 경남도가 319㎢에 불과하여 수렵장을 개장한 7개 도 중에 꼴찌였고, 수렵인원은 1,024명으로 6위, 포획수량도 212마리로 꼴찌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4~5곳을 수렵장을 개장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경남도에서는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된 이후, 2003년 창녕군 한 곳에 이어 최근에는 2008년 함안 한 곳, 2009년 의령과 고성 2곳, 지난해는 함양 한 곳만 수렵장을 개장했으나, 구제역으로 조기 폐쇄했습니다.
올해도 수렵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10월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서북부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3곳만 수렵장 개장신청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로 여타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수렵장을 신청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순환수렵장 조기 폐쇄됨에 따라 올해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모든 시·군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서북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올해 수렵장 개장을 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는 수렵장 개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희망 시·군만 선정하여 환경부에 수렵장 승인 신청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멧돼지 밀도 상위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수렵장 추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올해에도 도내 수렵장 개장이 저조한다면,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기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기간을 겨울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 시·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은 있지만 창원, 통영, 합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인명피해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명피해 보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작물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의장단 회의가 있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부터는 박동식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장, 박동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배포해 드린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도지사님!
도청 제2청사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달 서부경남 23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남도청 제2청사 문제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도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제2청사 문제, 도청 환원문제, 출장소 문제,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창·진통합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단골 메뉴로 나왔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청 환원문제는 언제나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정말 진주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화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말 2010년 4월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 환원문제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이달곤 지사 후보, 진주로 올 때마다 출장소 반드시 진주에 두겠다 약속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문가 공청회 진주에서 가졌습니다.
유낙근 교수, 경남대 정원식 교수가 참여했는데 “출장소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사님!
원래 경남도청 진주에 있었습니다.
1925년 일본은 군수물자와 농산물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1963년에 경남과 부산이 나누어졌을 때도 도청은 그대로 20년 동안이나 부산에 있었습니다.
1976년에 도청 창원지구출장소가 생겼습니다.
1983년에 도청은 창원으로 갔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청의 제2청사가 됐든 출장소가 됐든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손상락 선임연구위원은 “경남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경남의 중동부경남과 서부경남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6대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부경남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부와 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배려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진주지역에, 서부경남 지역에 도 단위의 단체나 기관 하나 가져 온 거 있습니까?
지금 출장소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선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2청사를 의정부에 두었습니다.
전남은 출장소를 순천시에 두었습니다.
우리 도도 지난 ’76년 창원에 출장소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는 충분히 검토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됩니다.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문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농민회관, 농업테마공원 배치문제 이런 정도는 서부경남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상락 연구위원은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발전되고 정책적 수혜가 많은 지역의 열린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
발전된 지역, 수혜 받은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인 배려를 결코 지역감정으로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역이기나 지역챙기기로 보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의 발전도 균형발전을 늘 이야기합니다.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남의 발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91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양산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실직가장의 증가, 사교육비 부담, 자아성취 등을 이유로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된 여성인력 능력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하고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2009년 49.2%에 비해 0.2%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남성과는 무려 23.6%의 차이가 납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총 경제활동 참가율 61%로 남자는 72.9%, 여자 49.5%였으나, 올 8월 말에는 남자는 73.3%, 여자 49.2%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연령계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5~29세가 69.8%로 가장 높았다가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는 54.6%로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30대 후반부터는 다시 노동시장에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그간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인 OECD 국가 평균 61.3%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 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미혼율 증가나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부로서 많은 시간을 가정생활에만 충실하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게 됨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제약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와 경제적인 비용이며, 이는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008년 12월에「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직업훈련과정은 10~15개로, 지원대상자도 400명으로 늘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각 광역시·도 혹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선정기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취업프로그램인 ‘오아시스’를 운영하여 올해 프로그램을 수여한 1기부터 6기까지 평균 61%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인재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해주는 ‘여성커리어개발사업’을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지난 2010년 1월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 당초예산 중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36억원에 불과하며,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계 수치에서 보듯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단기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며, 제공되는 일자리도 돌봄 노동이나 소위 재봉 등 여성적이라 여겨지는 직종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여 도내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문을 열어줄 여성재취업 지원정책과 능력 있는 여성인력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고, 구인처 발굴을 통한 취업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의 인력수요 DB를 구축하여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지자체간 약속하고 시민과 약속했던 사항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의원께서 사업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후속대책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우리 도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도지사의 약속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시민들은 경남도의 확실한 사업추진의 표명이 없고 경남개발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행정을 질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 경남개발공사, 도지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건은 양해각서, 이어서 도지사의 지사회견문입니다.
위의 사업개요에서 나타나 있듯이, 69만1,545㎡면적에 약 2,900억원이 투입되어 2016년까지 행정타운과 주거타운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을 살려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계획된 동 사업은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공람이 끝났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표류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7월 창원시 통합을 앞두고 본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구역지정 후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가 당초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통합 이후 경상남도지사에서 창원시장으로 변경되었기에 경남도가 통합 이후 진행토록 유도한 바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대하여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의 추진 약화는 우리 도의 책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수립 사업용역비 23억원 중 11억8,000만원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난해 확보되었고, 추가재원확보는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우리 도의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동 사업은 전임지사의 약속이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계획되고 입안된 사업으로 LH공사의 마산교도소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보면 복합행정타운과의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낙후된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남해고속도로의 진입, 국도5호선, 구마고속도로의 관문 등 교통의 요충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사님!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표방하는 우리 경남도의 집행부 수장으로서 지역민의 아픔과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마입니다.
석면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호흡기로 들어가면 20년에서 40년 잠복기를 거쳐서 무서운 중피종암, 폐암, 폐증, 악성종양 등을 유발한다고 하며, WHO에서도 이미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폐광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석면 광산 지역 주민 50% 이상이 폐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8월 현재,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 전국에 123만 6,464동이며 그 중 경남도는 17만5,850동으로 경북, 전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특단의 대책이 없고, 오히려 철거 실적은 빈집정비가 2010년 544동에서 2011년 294동 추진 중이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2010년 250동에서 2011년 200동으로 추진 중이어서 거꾸로 가는 행정, 정말 개탄 할 노릇입니다.
도민들의 석면 불안 심리와 공포증은 급속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감과 지사께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계실 겁니까?
언론과 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일어나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아직도 농촌에서는 영세 농막에 널려 있는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호박고지, 나물거리, 고추 등을 말리고 있는 한심한 형편인데 교육과 홍보는 어디로 갔으며, 노출된 석면을 완전히 차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건물 9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석면의 위험성이 제기된 2000년도 이후 지어진 건물에도 대부분 석면자재를 사용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석면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천 공원 등 시설물과 학교 시설물에도 석면석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석면 폐기물 처리실태도「산업안전보건법」과「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이 심각한 사항이며, 학교 석면 폐기물은 학생들에게 석면 노출 위험이 더욱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학교운동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과「폐기물관리법」은 건물과 시설물의 석면 함유량이 1%가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철거 전문 업체에 시공 및 뒤처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정 당국은 석면「폐기물관리법」규정을 잘 지키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아직도 조경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석재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유해도 등급에 따라서 철거, 피해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하니 우리 경남도도 하루빨리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흉악한 침묵의 살인마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구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4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3선거구 배종량 의원과 경상남도교육 제2선거구 김종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배종량 의원과 김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경남선수단 결단식 도지사 대리참석으로, 강병기 정무부지사께서 일본 농수산물 수출상담회 참석으로, 최진명 부교육감께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윤용근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권유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 공영윤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황종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이종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길종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성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은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50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손석형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손석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서부지역의 핵심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업매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 10월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 등 3사가 상호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 차질없이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항공산업 경영권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은 잘 육성되어졌을 때만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저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사화 추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의 개발 군용기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사업은 군사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며, 산업기술의 파생효과 또한 지대합니다.
때문에, 항공산업을 민간의 경제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이제 막 테이크 오프(TAKE OFF)하여 아직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항공 3사의 통합이후 지금까지 항공산업은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 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축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에 의해 그간 양성한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그날까지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의 귀중한 한 축을 맡고 있는 항공산업을 민간의 경제논리가 아닌 정부의 관리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항공산업의 후발주자들이 태동기부터 민간에 맡겨져 냉혹한 경제논리를 극복하고 항공산업을 이끈 사례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항공산업이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초기 지원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항공산업 공사화’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공기 개발기술의 유지가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 기술은 장기간 숙련된 엔지니어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통해 실무경험이 축적되고 숙련된 인재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진 엔지니어들은 항공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쟁논리로는 사업화되는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을 유지하므로 이들 숙련된 엔지니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 엔지니어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추가적인 항공기 개발 기술은 그만큼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의 원초적인 자원이 되는 이들 엔지니어의 계속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도 ‘항공산업 공사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그간 투자된 국가 예산의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KT-1과 T-50, KUH 개발을 위해 국가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항공기술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고, 우리 손으로 우리 항공기를 개발하여 운용하겠다는 당찬 포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마침내 달성하여 KT-1에 이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KUH까지 우리의 기술로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항공산업 민영화는 자칫 정부의 투자 예산을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된 예산의 결실을 꾸준히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KT-1, T-50을 넘어 KUH, KFX(차세대 전투기)까지 이어지려면 적어도 항공산업만은 정부의 관리 아래 ‘항공산업 공사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항공기 수출 확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항공산업은 대당 부가가치가 자동차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항공기를 대통령의 세일즈 품목이라고도 합니다.
항공기는 한번 수출이 되면 지원,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수리부속품을 납품하게 되어 지속적인 수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출을 민간 기업이 스스로 해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의 힘과 능력이 항공관련 사업에 대해 총체적인 주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항공산업 공사화’ 즉, 한국항공공사의 발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항공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상남도의 대표 핵심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사를 사천에 둔 향토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멧돼지 횡포가 농작물을 넘어 인명 피해까지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 조절방안과 인명피해 보상규정 마련 등 실질적인 멧돼지 관리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도 멧돼지 서식밀도는 1㎢당 7.1마리로 2008년,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멧돼지의 적정 개체수 1.1마리를 7배 정도나 초과한 수치로 이는 2위인 전북의 5.9마리, 3위인 충북의 4.7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멧돼지로 의한 도내 지역 농작물 피해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 5억8,938만원, 2009년 5억2,816만원이던 피해액은 2010년 두 배 이상 늘어난 12억4,34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난 2008년 3억4,862만원, 2009년 3억3,177만원, 2010년 3억9,667만원에 비해 세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수렵장을 조기 종식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먹이 및 영역다툼에서 밀린 멧돼지들이 농가는 물론 일부 도심지까지 출몰해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지난 7월 함양에서 멧돼지가 사람을 물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8월에는 통영에서 노인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며, 또한 창원에서도 멧돼지에게 물려 1명이 크게 다쳤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여 이들 마을주민들은 멧돼지가 무서워 집 밖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이같은 상황까지 초래된 것은 수렵장 운영이 2002년부터 도별 순환수렵제에서 시·군별 순환수렵제로 전환된 이후 시·군이 의무적으로 신청 안 해도 되는데다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수렵장 개장을 기피한 것이 영향을 미쳐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개체수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렵장 운영에 있어 지난해에는 경남도가 319㎢에 불과하여 수렵장을 개장한 7개 도 중에 꼴찌였고, 수렵인원은 1,024명으로 6위, 포획수량도 212마리로 꼴찌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4~5곳을 수렵장을 개장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경남도에서는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된 이후, 2003년 창녕군 한 곳에 이어 최근에는 2008년 함안 한 곳, 2009년 의령과 고성 2곳, 지난해는 함양 한 곳만 수렵장을 개장했으나, 구제역으로 조기 폐쇄했습니다.
올해도 수렵장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10월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서북부 지역인 산청, 거창, 합천 3곳만 수렵장 개장신청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로 여타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수렵장을 신청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순환수렵장 조기 폐쇄됨에 따라 올해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모든 시·군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서북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올해 수렵장 개장을 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대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는 수렵장 개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희망 시·군만 선정하여 환경부에 수렵장 승인 신청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멧돼지 밀도 상위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수렵장 추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올해에도 도내 수렵장 개장이 저조한다면,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기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기간을 겨울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 시·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은 있지만 창원, 통영, 합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인명피해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명피해 보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작물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의장단 회의가 있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부터는 박동식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장, 박동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배포해 드린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출신 윤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도지사님!
도청 제2청사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달 서부경남 23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남도청 제2청사 문제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도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제2청사 문제, 도청 환원문제, 출장소 문제,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창·진통합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단골 메뉴로 나왔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청 환원문제는 언제나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는 한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 나올 때마다 이 문제는 정말 진주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하는 화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말 2010년 4월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 환원문제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이달곤 지사 후보, 진주로 올 때마다 출장소 반드시 진주에 두겠다 약속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문가 공청회 진주에서 가졌습니다.
유낙근 교수, 경남대 정원식 교수가 참여했는데 “출장소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사님!
원래 경남도청 진주에 있었습니다.
1925년 일본은 군수물자와 농산물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1963년에 경남과 부산이 나누어졌을 때도 도청은 그대로 20년 동안이나 부산에 있었습니다.
1976년에 도청 창원지구출장소가 생겼습니다.
1983년에 도청은 창원으로 갔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쟁력 확보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청의 제2청사가 됐든 출장소가 됐든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손상락 선임연구위원은 “경남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경남의 중동부경남과 서부경남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6대 만성적인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부경남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부와 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배려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진주지역에, 서부경남 지역에 도 단위의 단체나 기관 하나 가져 온 거 있습니까?
지금 출장소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선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2청사를 의정부에 두었습니다.
전남은 출장소를 순천시에 두었습니다.
우리 도도 지난 ’76년 창원에 출장소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는 충분히 검토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부경남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됩니다.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문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농민회관, 농업테마공원 배치문제 이런 정도는 서부경남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상락 연구위원은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발전되고 정책적 수혜가 많은 지역의 열린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
발전된 지역, 수혜 받은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인 배려를 결코 지역감정으로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역이기나 지역챙기기로 보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의 발전도 균형발전을 늘 이야기합니다.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남의 발전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91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양산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실직가장의 증가, 사교육비 부담, 자아성취 등을 이유로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된 여성인력 능력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하고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2009년 49.2%에 비해 0.2%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남성과는 무려 23.6%의 차이가 납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총 경제활동 참가율 61%로 남자는 72.9%, 여자 49.5%였으나, 올 8월 말에는 남자는 73.3%, 여자 49.2%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연령계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5~29세가 69.8%로 가장 높았다가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는 54.6%로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30대 후반부터는 다시 노동시장에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그간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인 OECD 국가 평균 61.3%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 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미혼율 증가나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부로서 많은 시간을 가정생활에만 충실하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게 됨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제약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정보와 경제적인 비용이며, 이는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008년 12월에「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직업훈련과정은 10~15개로, 지원대상자도 400명으로 늘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각 광역시·도 혹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선정기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재취업프로그램인 ‘오아시스’를 운영하여 올해 프로그램을 수여한 1기부터 6기까지 평균 61%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인재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해주는 ‘여성커리어개발사업’을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지난 2010년 1월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11년 당초예산 중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36억원에 불과하며,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계 수치에서 보듯이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단기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다가갈 수 없을 것이며, 제공되는 일자리도 돌봄 노동이나 소위 재봉 등 여성적이라 여겨지는 직종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이러한 문제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여 도내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문을 열어줄 여성재취업 지원정책과 능력 있는 여성인력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고, 구인처 발굴을 통한 취업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의 인력수요 DB를 구축하여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와 지자체간 약속하고 시민과 약속했던 사항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더라도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의원께서 사업시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후속대책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우리 도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도지사의 약속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시민들은 경남도의 확실한 사업추진의 표명이 없고 경남개발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행정을 질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 경남개발공사, 도지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건은 양해각서, 이어서 도지사의 지사회견문입니다.
위의 사업개요에서 나타나 있듯이, 69만1,545㎡면적에 약 2,900억원이 투입되어 2016년까지 행정타운과 주거타운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을 살려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계획된 동 사업은 200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공람이 끝났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표류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7월 창원시 통합을 앞두고 본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구역지정 후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가 당초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통합 이후 경상남도지사에서 창원시장으로 변경되었기에 경남도가 통합 이후 진행토록 유도한 바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대하여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개발공사의 추진 약화는 우리 도의 책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수립 사업용역비 23억원 중 11억8,000만원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난해 확보되었고, 추가재원확보는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우리 도의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동 사업은 전임지사의 약속이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계획되고 입안된 사업으로 LH공사의 마산교도소 이전 계획과 연계하여 보면 복합행정타운과의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낙후된 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남해고속도로의 진입, 국도5호선, 구마고속도로의 관문 등 교통의 요충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사님!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표방하는 우리 경남도의 집행부 수장으로서 지역민의 아픔과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경숙 의원입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마입니다.
석면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호흡기로 들어가면 20년에서 40년 잠복기를 거쳐서 무서운 중피종암, 폐암, 폐증, 악성종양 등을 유발한다고 하며, WHO에서도 이미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폐광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석면 광산 지역 주민 50% 이상이 폐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8월 현재,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 전국에 123만 6,464동이며 그 중 경남도는 17만5,850동으로 경북, 전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특단의 대책이 없고, 오히려 철거 실적은 빈집정비가 2010년 544동에서 2011년 294동 추진 중이고,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2010년 250동에서 2011년 200동으로 추진 중이어서 거꾸로 가는 행정, 정말 개탄 할 노릇입니다.
도민들의 석면 불안 심리와 공포증은 급속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감과 지사께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계실 겁니까?
언론과 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일어나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아직도 농촌에서는 영세 농막에 널려 있는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 먹거나 호박고지, 나물거리, 고추 등을 말리고 있는 한심한 형편인데 교육과 홍보는 어디로 갔으며, 노출된 석면을 완전히 차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건물 99%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석면의 위험성이 제기된 2000년도 이후 지어진 건물에도 대부분 석면자재를 사용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석면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천 공원 등 시설물과 학교 시설물에도 석면석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석면 폐기물 처리실태도「산업안전보건법」과「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규정 위반사항이 심각한 사항이며, 학교 석면 폐기물은 학생들에게 석면 노출 위험이 더욱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학교운동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과「폐기물관리법」은 건물과 시설물의 석면 함유량이 1%가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철거 전문 업체에 시공 및 뒤처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정 당국은 석면「폐기물관리법」규정을 잘 지키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아직도 조경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석재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유해도 등급에 따라서 철거, 피해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하니 우리 경남도도 하루빨리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흉악한 침묵의 살인마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구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1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1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4분)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13선거구 배종량 의원과 경상남도교육 제2선거구 김종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배종량 의원과 김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교육감, 고영진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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