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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3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성낙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성낙인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분 182억원을 포함해 총 276억8,000만원으로 학교 방역체계 구축, 긴급 돌봄 지원, 학생 안전 및 학습 지원 등 코로나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일선 현장인 학교에서 불안감 없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위원장 성낙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받은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성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예비비 등 101억원을 투입해 방역물품 비축 등 학교 방역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학교 방역체계 보강과 긴급 돌봄, 온라인 학습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수업료 부담 경감 등 교육 공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0.5%인 276억원이 증액된 5조5,1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심사해 주신다면, 준비한 대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송기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42##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43##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기간 이후에 추경예산 확정됨에도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기간이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3일이므로 사업 기간으로 명시를 하였으며, 현재 긴급 돌봄 중식 지원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긴급 돌봄에 참여한 유아에게 중식 제공이 필요하지만 중식 제공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기본운영비에서,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긴급 돌봄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치원의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므로 사업 기간과 별개로 추가경정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가 지원됨에도 중식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돌봄은 비상 상황에서 개학 연기에 따라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과 방과 후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 개개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전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활동 비용이므로, 긴급 돌봄에 참여한 일부 유아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에 따라 유아 미등록 및 원비 미납으로 인하여 유치원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교육부에서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유아 미등록 상태에서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만으로 현재 유치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 돌봄 중식비 지원이 필요하여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박해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균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신입생 900명을 포함한 사각지대 일반 학생 1,000명만을 지원하고, 대여 기간이 1개월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3~4월에 읍면동 전문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학교에서 5월 교육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5월 기준 초등학교 신입생 신청 나이스 통계를 활용한 지원 대상자 900명의 경우 3월 현재 자격이 되나 아직 미신청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심사 결과가 미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각지대 일반 학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개학이 1차, 2차 연기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통신업체 1개월 요금제로 산정하였으나, 추가 요금 없이 2개월로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KT와 MOU 체결에 따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5억7,000만원은 초등학교 58교에만 지원하는 사유와 그중 41교는 1,100만원, 11교는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3,000만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 6억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2020년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 2020년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른 학교별 연간 1,000만원 내외 차등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학급에서 12학급 미만은 700만원, 12학급 이상에서 18학급 미만은 900만원, 18학급에서 24학급 미만은 1,000만원, 24학급 이상은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정홍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서 3페이지, 열화상 카메라 지원 57개 기관, 그리고 특별방역소독비 지원 69개 기관, 그 기관명과 기관 현황 좀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책질의,
○위원장 성낙인 예.
○박정열 위원 예,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코로나19 대비하느라고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정책질의 간단간단하게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확진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학생 3명이 확진 받았는데 완치됐고요.
또 교사 1명이 확진 받았다가 지금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인 사람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확진을 받았다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TF팀이나, 그리고 예방 방역에 대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요, 또 개학을 등교 개학할지 온라인 개학할지 그 대책반으로 해서 준비단이 있고, 거기는 제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 또 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 부서가 거기 들어와서 맡은 역할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TF팀이 지금 공식적인,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개학은, 지금 개학 때문에 저도 오늘 아니면 내일쯤 교육부 발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감께서는 우리 경남도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 환자들의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우리 부감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개학에 대해서 언제쯤 할 것이다, 개학이 좀 더 연기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모든 학사일정을 위해서 그냥 예정대로 4월 6일 진행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저희들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개학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냐 등교 개학이냐, 그리고 또 개학도 학년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아마 지금 시․도교육감 회의나 이런 전반적인 전문가들 의견을 봐서 등교 개학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온라인 개학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남 같은 데는 또 좀 적습니다.
우리 도내도 많은 편은 아닌데, 보통 나름대로 지역별로 거기에 차등해서 학생들 개학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직 공무원들은 급여 받고 하는 데는 지장은 없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방학 중인 거니까요.
급여 관계없습니다.
급여, 일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급여 나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출근은 교사들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직 공무원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출근을 해서 대기만 합니까, 안 그러면 밥만 먹고 옵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출근해서 온라인 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학교마다 출근하는 숫자나 또 재택근무하는 숫자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한 5,000~6,000명 되는 우리 공무직 교육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불만이 많아서 굉장한 어떤 소리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교사들이 과연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나 우리 김경수 도정은 아주 평등을 원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출근을 해서도 할 일 없이 대기를 하고 있고, 출근을 안 하면 임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들은 지금 예를 들어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나?
지금 대통령부터 자치단체장, 자기 급여 30%, 20%를 다 코로나 대책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생각을 해 봤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학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업무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또 온라인 대비해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직 중에 방학 중에 비근무하는 경우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그 공무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업 일수 준 것도 있지만, 앞부분에 방학이 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물론 수업 일수 단축된 부분은 줄겠지만, 방학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일을 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그분들이 생계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학교에 지금 그것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와서 그런 분들도 좀 하고,
○박정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고, 공무직이나 학교를 관리하는 그 어려운 학교 관리사들을 보면, 풀은 코로나 관계없이 자라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코로나가 오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식종사자나 조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급여나 아무런, 마음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선생들도 학교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급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단체 행동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불만이 없는 경남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한테 시사점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공무직, 우리 교육청에 관련한 아주 어려운 계약직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 꼭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일선에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고,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긴급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긴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산에 불이 나면 다 타버려도 봄이 되면 풀잎들은 올라올 겁니다.
지금 현재 상가라든지 화원이라든지,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고 손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천적으로 소득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그죠?
고정 비용이라든지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또 애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가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시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학원이라든지 우리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아까 제가 예산서 잠깐 봤는데, 유치원 학부모 분담금, 우리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4월 5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비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구사하면서 일선에서는 어떤 혼선이 있냐면 향후 유치원 원장님과 학부모 사이에 어떤 갈등의 관계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그런 갈등 요소를 제거해 주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코로나가 끝날 때 확정될 때까지 학부모 부담금을 얼마 정도로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든지, 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것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부분에서 갈등 요인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지금 현재 긴급 돌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어 있지만 토·일요일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상황은 긴급 돌봄 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식당에서 가져오는 데도 있고...
○심상동 위원 그래서 간이 음식, 우리가 즉석 음식을 주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애들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정원 충족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어렵다 보니까 유치원을 다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에서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월급을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만일에 교사 충족률이 되게 낮으면, 50% 이하가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때는 교사를 해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꼬리를 끊고 선 순환적인 구조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선 학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을 규제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대안이 나왔으면 싶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먼저 학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학교도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학원도 휴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영세한다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휴원증명서를 끊어줘야 되고요.
휴원증명서를 끊어주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또 하나는 학원도 원격으로 수업하고 아이들 등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저희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저희들이 아주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원에 한해서 애들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신고하면 바로 즉시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사립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하고도 경쟁 관계에 있는 면도 있고, 또 아까 집에서 부모가 돌보면 양육수당 대신 받는 방법도 있고 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수업을 한 달 이상 안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원비 낸 것 돌려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돌려준 사립 유치원도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유치원은 방학 중, 나중에 방학 때 수업을 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돌려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실제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부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학부모에게 원비 낸 것을 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50%는 유치원에서 자체 부담하고, 25%는 교육청, 25%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묻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기간이 4월 5일 되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이 학부모님들한테나 학원 원장님들한테 가장 관심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려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정부 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합쳐서 50% 부분은, 일단 그것은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받은 원비를 학부모님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 하고, 교사를 해고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사실은 교사 인건비를 안 주면 원장님들 재정 부담이 크게 없으니까 교사들의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어야 되고, 학부모한테 받은 것을 돌려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오늘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정부에서 25%,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 25%, 50%를 사립 유치원에 줄 그럴 예정입니다.
○심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안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총칙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총칙은 말씀 그대로 전체 예산의 총괄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추경에 총칙 부분을 생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한테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총칙은 계속 붙어 나와야지 왜 생략했냐, 그래서 이번에 총칙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종호 위원 계속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지적받았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지난해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의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추경.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예산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 예산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위치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빠진 게 있죠?
내용들이 빠졌죠?
○부교육감 송기민 원래 추경은 변경된 부분을,
○이종호 위원 설사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지방교육세 조서 등이 본예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맨 앞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예산안 95∼97페이지,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기타 내용들이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과 내용이 변경 사항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변경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뒤쪽에,
○이종호 위원 예, 갖다놓은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총칙에 걸맞게끔 본예산에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원래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게끔 되어 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안 분석 체계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해서 세입·세출 자원의 편성과 배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관례상 추가경정이기 때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내용을 넣지는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의회에서 넣으시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내용과 동일하다하더라도 차기부터는 내용이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넣을지 말지 결정하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의,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위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낙인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저희들 넣을지 말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럴 만하다고 판단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전액을 배정받았다,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1억5,200만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1억5,2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특교를 받았는데, 특교를 받은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남택욱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그것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은 뭡니까?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방과 후 놀이 유치원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방과 후에는 인지적인 교육보다는 놀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남택욱 위원 몇 가지 사업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교세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놀이 운영 유치원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유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신청을 받는데 한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공모를 해서 40개 원입니다.
공립 36개 원, 사립 4개 원 이렇게 해서 40개 원에 원당 300,
○남택욱 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사업이?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특교 받아서 저희가,
○남택욱 위원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도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사업이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남택욱 위원 올해 두 번째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얼마 되었습니까, 교육부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해부터 올해 두 번째입니다.
○남택욱 위원 처음 시작하자마자 받았고, 올해 또 받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놀이 유치원 운영과 도교육청 지원에 현장 방문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고, 또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35개 교, 6개 교하고 사립유치원 4개 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해 볼 때 사업이 제대로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지난,
○남택욱 위원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보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에 지나친 특기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남택욱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특기적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치원에서 활용한 사례들을 저희가 연말에 공유하기도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왜 놀이 중심 유치원 수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수도 하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으며, 운영한 유치원에서도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했었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2∼3년간 하면 일몰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일몰 사업이다, 그죠?
앞으로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른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끝낸다 이 말인데, 아무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학부모 대상 연수, 컨설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컨설팅은 유치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 전문직이나 지원청 장학사들이 가서 방과 후 놀이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활동 사례를,
○남택욱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저는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1개월 이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서 25쪽에 보면 실제로 이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1,000명 내외 기존 통신비 지원 수혜자는 저소득층 학생 1만1,000명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통신비 지원 수혜자는, 지금 통신비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통신비 지원 학생들은 기기와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1만1,000명을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통신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패드 LTE 데이터 무제한이거든요.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아시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존 통신비 지원 수혜자들은 무제한으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통신비 지원 학생들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MB가 주어집니다.
○이영실 위원 100MB 정도면 온라인 학습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 1만1,000명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추가로, 창의인재과는 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조서 33쪽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에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 예정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기존 나갔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 구입비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미 각 학교로 전부 다 지원된 상황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1차 교육부 특교하고, 저희들 예비비하고, 2차 특교 국고보조금까지 학교별로 구입비가 나갔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79억원이 확보되면 각 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8매씩 면 마스크, 덴탈, 보건용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것 보니까 1추 전액으로 해서 면 마스크 8장씩,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면 마스크만 8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 마스크, 덴탈, 보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용에 전부 다 1추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마스크 사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금액대로 본다면 실제로 일회용 마스크도 단가가 2,000원이고, 면 마스크도 2,000원인데 굳이 면 마스크를 배급하는 이유는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면 마스크는 1인당 2장, 덴탈 마스크 2장, 그다음에 보건용 2장, 보건용은 확진자가 생기는 비상시에 비축용입니다.
나머지 2장의 예산은 저희들이 공적 마스크를 더 확보해서 학교에 배부하려고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면 마스크를 쓰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기는 한데,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면 마스크입니다.
사실은 이 면 마스크 안에 저희가 넣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필터,
○이영실 위원 또 면 마스크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번 빨아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단가가 같다면 이렇게 면 마스크를 보급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급이 어려워서 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아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건용이나 덴탈은 거의 일회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는 재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학생들한테는 면 마스크 관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어른들도 이 면 마스크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적 마스크도 시중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1,500원인데 단가가 2,000원으로 되게 높은 가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서 면 마스크를 한다면 실제로 이후는 면 마스크 관리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학교에 면 마스크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왜 유독 관리가 어려운 면 마스크를 사용하느냐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학생, 교직원이 8장인데 이 면 마스크는 8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8장이라고 써놓았을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기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냥 면 마스크라고 되어 있지, 그 안에는 보건용, 덴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는 10%, 20% 더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포함시켜서 나갈 것이다, 8장이 나가는데 면 마스크만 8장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렇게 써놓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치원 긴급 돌봄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정동영 위원 7페이지에, 지금 현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별로 10명 이하로 학급을 편성해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오고 있는 아이들 숫자는 약 5,900명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연령대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방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기준은 사회적거리 유지를 위해서 급당 유아 수를 10명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오전·오후 인력을 오전은 교사들이 하고, 오후는 방과 후 인력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급식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된 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중식비는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휴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 그 방법을, 만약에 2주가 더 연기가 된다든지, 조금 더 연기가 될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방법은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유아 학비를 그대로 지원하고, 3월 한 달 사용하지 못한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법과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비비를 그쪽에 쓸 수가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추가 휴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5월에 추경을 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5월에 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을 하면 수업일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게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기반 구축하고, 선생님들한테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정동영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정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에 다른 것은 두고 방역 물품 관련된 것 세부 현황 자료 하나하고, 2월 13일 자입니다.
3월 16일 자 평생교육급식과에 방역 물품 관련된 것 2억3,500만원 정도 지출 내역을, 전체 자료 두 가지를 요청을 먼저 드리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생교육급식과 과장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평생교육급식과에서 방역 물품 지원을 학원은 개당 5만원씩,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학원에는 5만원, 교습소에는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물품 내역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것은 주로 손소독제입니다.
2월 24일 휴원을 권고한 이후로 자율적으로 휴원에 참여한 학원 5,190개에 대해서 학원은 5만원, 교습소는 3만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품 중에 혹시 비오시트릭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구체적인 물품의 내역은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 예산을 지역청에 내려줘서 지역청에서 계약을 해서 학원에 택배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직접 수령해 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금 예산안, 여기는 급식 관리와 관련된 부서가 어딥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
이거는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예산안 72쪽입니다.
예산안 72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 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용어에 지금 예산안 72쪽에 ‘비말 감염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비말 감염 방지라든지 에어로졸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에어로졸 감염은 공기 감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 방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국어로, 교육청이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청이니까 학생들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통상적으로 방송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지 싶어서 비말 감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비말 감염도 좀 순화시켜서 침방울이나 물방울이나 이런 표현을 좀 썼으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이상열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온라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 시에는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결손이나 공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코로나 부분도 일종의 산업재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코로나 전문가한테 교육 아닌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교수 이름은 기모란 교수님이고, 지금 코로나대책위원장, 메르스 때도 대책위원장을 하고 계셨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런 용어도 그분이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결코 올 안에 이게 종식되는 부분들은 없다.
왜 세계는 지금 폐쇄적이지 않은, 무역을 함으로써 왕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온라인 교육을 1개월 정도 내지는 2개월 정도로 한정을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1개월 내지 2개월분으로 준비하는 것은 6월이 되면 다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전반적으로 휴교를 했을 때 그 2개월분을 미리 우리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조금 더 다음 추경에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학습에 공백이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민족은 호란과 왜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DNA는 이 부분을 극복했다, 항상 교육에 계신 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면서 부교육감님께 한 마디, 심상동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교육에는 공사가, 공립과 국립과 사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울산이나 창원에서 유치원뿐만 아니고 학원 부분에 강사 1인에 한해서 최대 2개월, 월 50만원 지급, 학원에 50만원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사실 학원 부분은 주로 PC방이나 이런 어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상열 위원 그래서 경남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학원 운영비를 준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면 사실 법적 제도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의 시각에서 보면 학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PC방도 도와줘야 되고, 노래방도 도와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 전체적인 공감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제도개선이 있고 해야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대책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학원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공사가 따로 없다는 얘기가 학원은 교육이라는 얘기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원을 전담하는 곳이 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고, 여기에는 공과 사가 따로 없다.
다들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원격 온라인 학습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 신입생 스마트기기 지원 900명, 일반 학생 중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100명 해서 1,000명분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온라인 학습을 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이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확인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1,000명분만 지원을 하면 스마트 교육을 학생들이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현재 그 보유는 예비용으로 한 것이고, 일단 학교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먼저 지원하고,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전원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준비 다 되어 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류경완 위원 그리고 기계가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에는 선생님들 준비 상태일 것인데, 그러면 이게 녹화를 합니까, 생방송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온라인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그대로 생방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녹화해서 그 영상을 보고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하고, 또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학습계획서를 다 제출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일단 우리가 전부 다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학습방을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주변에 교사들을 보면 굉장히 곤란해 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선생님들이 오히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개인한테 똑같은 교사라고 보고 그냥 놔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 교사가 다 해야 되니까.
한 분이 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그런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내용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교사들이 계시면 특별히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단기간에 그걸 익혀서 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현황 파악을 하셔서 다각도로 선생님들이 온라인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스마트지원단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해서 오전에 회의를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이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사업을 계획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이 추경 예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성낙인 이종호 김경수
김영진 남택욱 류경완
박정열 손호현 심상동
이상열 이영실 정동영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3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성낙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성낙인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분 182억원을 포함해 총 276억8,000만원으로 학교 방역체계 구축, 긴급 돌봄 지원, 학생 안전 및 학습 지원 등 코로나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일선 현장인 학교에서 불안감 없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위원장 성낙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받은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예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장경미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김윤희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정수용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성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예비비 등 101억원을 투입해 방역물품 비축 등 학교 방역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학교 방역체계 보강과 긴급 돌봄, 온라인 학습 지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수업료 부담 경감 등 교육 공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0.5%인 276억원이 증액된 5조5,1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심사해 주신다면, 준비한 대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송기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42##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43##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기간 이후에 추경예산 확정됨에도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기간이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3일이므로 사업 기간으로 명시를 하였으며, 현재 긴급 돌봄 중식 지원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긴급 돌봄에 참여한 유아에게 중식 제공이 필요하지만 중식 제공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기본운영비에서,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긴급 돌봄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치원의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므로 사업 기간과 별개로 추가경정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가 지원됨에도 중식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돌봄은 비상 상황에서 개학 연기에 따라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과 방과 후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 개개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전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활동 비용이므로, 긴급 돌봄에 참여한 일부 유아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에 따라 유아 미등록 및 원비 미납으로 인하여 유치원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교육부에서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유아 미등록 상태에서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원만으로 현재 유치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긴급 돌봄 중식비 지원이 필요하여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박해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균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은 저소득층 초등학교 신입생 900명을 포함한 사각지대 일반 학생 1,000명만을 지원하고, 대여 기간이 1개월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3~4월에 읍면동 전문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학교에서 5월 교육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5월 기준 초등학교 신입생 신청 나이스 통계를 활용한 지원 대상자 900명의 경우 3월 현재 자격이 되나 아직 미신청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심사 결과가 미반영되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사각지대 일반 학생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개학이 1차, 2차 연기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통신업체 1개월 요금제로 산정하였으나, 추가 요금 없이 2개월로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KT와 MOU 체결에 따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5억7,000만원은 초등학교 58교에만 지원하는 사유와 그중 41교는 1,100만원, 11교는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3,000만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 6억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2020년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 2020년도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른 학교별 연간 1,000만원 내외 차등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학급에서 12학급 미만은 700만원, 12학급 이상에서 18학급 미만은 900만원, 18학급에서 24학급 미만은 1,000만원, 24학급 이상은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정홍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서 3페이지, 열화상 카메라 지원 57개 기관, 그리고 특별방역소독비 지원 69개 기관, 그 기관명과 기관 현황 좀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정책질의,
○위원장 성낙인 예.
○박정열 위원 예,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코로나19 대비하느라고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정책질의 간단간단하게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확진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학생 3명이 확진 받았는데 완치됐고요.
또 교사 1명이 확진 받았다가 지금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인 사람은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확진을 받았다가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TF팀이나, 그리고 예방 방역에 대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거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주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요, 또 개학을 등교 개학할지 온라인 개학할지 그 대책반으로 해서 준비단이 있고, 거기는 제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 또 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 부서가 거기 들어와서 맡은 역할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TF팀이 지금 공식적인,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개학은, 지금 개학 때문에 저도 오늘 아니면 내일쯤 교육부 발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감께서는 우리 경남도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 환자들의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우리 부감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개학에 대해서 언제쯤 할 것이다, 개학이 좀 더 연기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모든 학사일정을 위해서 그냥 예정대로 4월 6일 진행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저희들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개학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냐 등교 개학이냐, 그리고 또 개학도 학년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아마 지금 시․도교육감 회의나 이런 전반적인 전문가들 의견을 봐서 등교 개학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온라인 개학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남 같은 데는 또 좀 적습니다.
우리 도내도 많은 편은 아닌데, 보통 나름대로 지역별로 거기에 차등해서 학생들 개학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직 공무원들은 급여 받고 하는 데는 지장은 없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방학 중인 거니까요.
급여 관계없습니다.
급여, 일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급여 나오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출근은 교사들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직 공무원도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출근을 해서 대기만 합니까, 안 그러면 밥만 먹고 옵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출근해서 온라인 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학교마다 출근하는 숫자나 또 재택근무하는 숫자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한 5,000~6,000명 되는 우리 공무직 교육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뭔가 불만이 많아서 굉장한 어떤 소리를 지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교사들이 과연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나 우리 김경수 도정은 아주 평등을 원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고, 출근을 해서도 할 일 없이 대기를 하고 있고, 출근을 안 하면 임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교사들은 지금 예를 들어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나?
지금 대통령부터 자치단체장, 자기 급여 30%, 20%를 다 코로나 대책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생각을 해 봤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선생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학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업무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또 온라인 대비해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직 중에 방학 중에 비근무하는 경우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그 공무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업 일수 준 것도 있지만, 앞부분에 방학이 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물론 수업 일수 단축된 부분은 줄겠지만, 방학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일을 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은 그분들이 생계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학교에 지금 그것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와서 그런 분들도 좀 하고,
○박정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고, 공무직이나 학교를 관리하는 그 어려운 학교 관리사들을 보면, 풀은 코로나 관계없이 자라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코로나가 오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식종사자나 조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보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급여나 아무런, 마음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선생들도 학교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급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단체 행동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불만이 없는 경남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들한테 시사점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공무직, 우리 교육청에 관련한 아주 어려운 계약직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 꼭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일선에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고,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긴급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긴급’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산에 불이 나면 다 타버려도 봄이 되면 풀잎들은 올라올 겁니다.
지금 현재 상가라든지 화원이라든지,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고 손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천적으로 소득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그죠?
고정 비용이라든지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또 애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가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시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학원이라든지 우리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아까 제가 예산서 잠깐 봤는데, 유치원 학부모 분담금, 우리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4월 5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비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구사하면서 일선에서는 어떤 혼선이 있냐면 향후 유치원 원장님과 학부모 사이에 어떤 갈등의 관계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그런 갈등 요소를 제거해 주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코로나가 끝날 때 확정될 때까지 학부모 부담금을 얼마 정도로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든지, 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것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부분에서 갈등 요인을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지금 현재 긴급 돌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어 있지만 토·일요일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공급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상황은 긴급 돌봄 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식당에서 가져오는 데도 있고...
○심상동 위원 그래서 간이 음식, 우리가 즉석 음식을 주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애들 건강에도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정원 충족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어렵다 보니까 유치원을 다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에서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월급을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만일에 교사 충족률이 되게 낮으면, 50% 이하가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때는 교사를 해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꼬리를 끊고 선 순환적인 구조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선 학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을 규제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대안이 나왔으면 싶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먼저 학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학교도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학원도 휴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영세한다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휴원증명서를 끊어줘야 되고요.
휴원증명서를 끊어주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또 하나는 학원도 원격으로 수업하고 아이들 등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저희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저희들이 아주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원에 한해서 애들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신고하면 바로 즉시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사립 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하고도 경쟁 관계에 있는 면도 있고, 또 아까 집에서 부모가 돌보면 양육수당 대신 받는 방법도 있고 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수업을 한 달 이상 안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원비 낸 것 돌려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돌려준 사립 유치원도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유치원은 방학 중, 나중에 방학 때 수업을 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돌려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실제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부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학부모에게 원비 낸 것을 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50%는 유치원에서 자체 부담하고, 25%는 교육청, 25%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묻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기간이 4월 5일 되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이 학부모님들한테나 학원 원장님들한테 가장 관심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려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정부 분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합쳐서 50% 부분은, 일단 그것은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받은 원비를 학부모님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것 하고, 교사를 해고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 사실은 교사 인건비를 안 주면 원장님들 재정 부담이 크게 없으니까 교사들의 인건비를 계속 주고 있어야 되고, 학부모한테 받은 것을 돌려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오늘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정부에서 25%,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 25%, 50%를 사립 유치원에 줄 그럴 예정입니다.
○심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안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총칙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총칙은 말씀 그대로 전체 예산의 총괄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난해 추경에 총칙 부분을 생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한테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 총칙은 계속 붙어 나와야지 왜 생략했냐, 그래서 이번에 총칙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종호 위원 계속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지적받았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지난해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의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추경.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르면 “예산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 예산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위치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빠진 게 있죠?
내용들이 빠졌죠?
○부교육감 송기민 원래 추경은 변경된 부분을,
○이종호 위원 설사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지방교육세 조서 등이 본예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맨 앞장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예산안 95∼97페이지,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기타 내용들이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과 내용이 변경 사항이 없다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변경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뒤쪽에,
○이종호 위원 예, 갖다놓은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총칙에 걸맞게끔 본예산에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원래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게끔 되어 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안 분석 체계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통해서 세입·세출 자원의 편성과 배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관례상 추가경정이기 때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내용을 넣지는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의회에서 넣으시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내용과 동일하다하더라도 차기부터는 내용이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넣을지 말지 결정하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의,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위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낙인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저희들 넣을지 말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럴 만하다고 판단되니까 부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전액을 배정받았다,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1억5,200만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1억5,2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특교를 받았는데, 특교를 받은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남택욱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그것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은 뭡니까?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방과 후 놀이 유치원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방과 후에는 인지적인 교육보다는 놀이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남택욱 위원 몇 가지 사업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교세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놀이 운영 유치원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유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신청을 받는데 한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공모를 해서 40개 원입니다.
공립 36개 원, 사립 4개 원 이렇게 해서 40개 원에 원당 300,
○남택욱 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사업이?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특교 받아서 저희가,
○남택욱 위원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도교육청에서 배정받은 사업이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남택욱 위원 올해 두 번째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얼마 되었습니까, 교육부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해부터 올해 두 번째입니다.
○남택욱 위원 처음 시작하자마자 받았고, 올해 또 받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놀이 유치원 운영과 도교육청 지원에 현장 방문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고, 또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35개 교, 6개 교하고 사립유치원 4개 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해 볼 때 사업이 제대로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지난,
○남택욱 위원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보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에 지나친 특기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남택욱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특기적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치원에서 활용한 사례들을 저희가 연말에 공유하기도 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왜 놀이 중심 유치원 수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수도 하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으며, 운영한 유치원에서도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했었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2∼3년간 하면 일몰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일몰 사업이다, 그죠?
앞으로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른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남택욱 위원 끝낸다 이 말인데, 아무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학부모 대상 연수, 컨설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컨설팅은 유치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 전문직이나 지원청 장학사들이 가서 방과 후 놀이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활동 사례를,
○남택욱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저는 창의인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1개월 이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서 25쪽에 보면 실제로 이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1,000명 내외 기존 통신비 지원 수혜자는 저소득층 학생 1만1,000명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통신비 지원 수혜자는, 지금 통신비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통신비 지원 학생들은 기기와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1만1,000명을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통신비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패드 LTE 데이터 무제한이거든요.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아시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기존 통신비 지원 수혜자들은 무제한으로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통신비 지원 학생들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MB가 주어집니다.
○이영실 위원 100MB 정도면 온라인 학습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 1만1,000명은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추가로, 창의인재과는 됐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조서 33쪽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에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 예정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기존 나갔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 구입비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미 각 학교로 전부 다 지원된 상황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1차 교육부 특교하고, 저희들 예비비하고, 2차 특교 국고보조금까지 학교별로 구입비가 나갔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79억원이 확보되면 각 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8매씩 면 마스크, 덴탈, 보건용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것 보니까 1추 전액으로 해서 면 마스크 8장씩,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면 마스크만 8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면 마스크, 덴탈, 보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용에 전부 다 1추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마스크 사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금액대로 본다면 실제로 일회용 마스크도 단가가 2,000원이고, 면 마스크도 2,000원인데 굳이 면 마스크를 배급하는 이유는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면 마스크는 1인당 2장, 덴탈 마스크 2장, 그다음에 보건용 2장, 보건용은 확진자가 생기는 비상시에 비축용입니다.
나머지 2장의 예산은 저희들이 공적 마스크를 더 확보해서 학교에 배부하려고 요구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면 마스크를 쓰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기는 한데,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면 마스크입니다.
사실은 이 면 마스크 안에 저희가 넣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필터,
○이영실 위원 또 면 마스크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번 빨아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단가가 같다면 이렇게 면 마스크를 보급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급이 어려워서 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마스크 구입이 절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아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건용이나 덴탈은 거의 일회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는 재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학생들한테는 면 마스크 관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어른들도 이 면 마스크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적 마스크도 시중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1,500원인데 단가가 2,000원으로 되게 높은 가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서 면 마스크를 한다면 실제로 이후는 면 마스크 관리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학교에 면 마스크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왜 유독 관리가 어려운 면 마스크를 사용하느냐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학생, 교직원이 8장인데 이 면 마스크는 8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8장이라고 써놓았을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기에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냥 면 마스크라고 되어 있지, 그 안에는 보건용, 덴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에는 10%, 20% 더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포함시켜서 나갈 것이다, 8장이 나가는데 면 마스크만 8장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이렇게 써놓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치원 긴급 돌봄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정동영 위원 7페이지에, 지금 현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별로 10명 이하로 학급을 편성해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봐오고 있는 아이들 숫자는 약 5,900명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연령대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방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기준은 사회적거리 유지를 위해서 급당 유아 수를 10명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오전·오후 인력을 오전은 교사들이 하고, 오후는 방과 후 인력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급식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된 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중식비는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휴업이 더 길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 그 방법을, 만약에 2주가 더 연기가 된다든지, 조금 더 연기가 될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방법은 저희가 공립유치원은 유아 학비를 그대로 지원하고, 3월 한 달 사용하지 못한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법과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예비비를 그쪽에 쓸 수가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추가 휴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5월에 추경을 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5월에 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을 하면 수업일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게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창의인재과에서 기반 구축하고, 선생님들한테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정동영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인 정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에 다른 것은 두고 방역 물품 관련된 것 세부 현황 자료 하나하고, 2월 13일 자입니다.
3월 16일 자 평생교육급식과에 방역 물품 관련된 것 2억3,500만원 정도 지출 내역을, 전체 자료 두 가지를 요청을 먼저 드리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생교육급식과 과장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평생교육급식과에서 방역 물품 지원을 학원은 개당 5만원씩,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학원에는 5만원, 교습소에는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구체적으로 물품 내역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이것은 주로 손소독제입니다.
2월 24일 휴원을 권고한 이후로 자율적으로 휴원에 참여한 학원 5,190개에 대해서 학원은 5만원, 교습소는 3만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물품 중에 혹시 비오시트릭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구체적인 물품의 내역은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 예산을 지역청에 내려줘서 지역청에서 계약을 해서 학원에 택배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직접 수령해 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3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지금 예산안, 여기는 급식 관리와 관련된 부서가 어딥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
이거는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예산안 72쪽입니다.
예산안 72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 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용어에 지금 예산안 72쪽에 ‘비말 감염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비말 감염 방지라든지 에어로졸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에어로졸 감염은 공기 감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 방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국어로, 교육청이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청이니까 학생들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통상적으로 방송이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지 싶어서 비말 감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비말 감염도 좀 순화시켜서 침방울이나 물방울이나 이런 표현을 좀 썼으면,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교육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이상열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온라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 시에는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위기에 몰릴 수도 있고,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결손이나 공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코로나 부분도 일종의 산업재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코로나 전문가한테 교육 아닌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교수 이름은 기모란 교수님이고, 지금 코로나대책위원장, 메르스 때도 대책위원장을 하고 계셨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런 용어도 그분이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결코 올 안에 이게 종식되는 부분들은 없다.
왜 세계는 지금 폐쇄적이지 않은, 무역을 함으로써 왕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온라인 교육을 1개월 정도 내지는 2개월 정도로 한정을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1개월 내지 2개월분으로 준비하는 것은 6월이 되면 다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전반적으로 휴교를 했을 때 그 2개월분을 미리 우리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조금 더 다음 추경에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학습에 공백이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민족은 호란과 왜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DNA는 이 부분을 극복했다, 항상 교육에 계신 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면서 부교육감님께 한 마디, 심상동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교육에는 공사가, 공립과 국립과 사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울산이나 창원에서 유치원뿐만 아니고 학원 부분에 강사 1인에 한해서 최대 2개월, 월 50만원 지급, 학원에 50만원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사실 학원 부분은 주로 PC방이나 이런 어떤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상열 위원 그래서 경남 교육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고,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학원 운영비를 준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면 사실 법적 제도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청의 시각에서 보면 학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식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PC방도 도와줘야 되고, 노래방도 도와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우리 전체적인 공감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제도개선이 있고 해야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대책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학원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공사가 따로 없다는 얘기가 학원은 교육이라는 얘기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원을 전담하는 곳이 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고, 여기에는 공과 사가 따로 없다.
다들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원격 온라인 학습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 신입생 스마트기기 지원 900명, 일반 학생 중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100명 해서 1,000명분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온라인 학습을 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이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확인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1,000명분만 지원을 하면 스마트 교육을 학생들이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지금 현재 그 보유는 예비용으로 한 것이고, 일단 학교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먼저 지원하고,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 학생들이 전원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준비 다 되어 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류경완 위원 그리고 기계가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에는 선생님들 준비 상태일 것인데, 그러면 이게 녹화를 합니까, 생방송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죠?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온라인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그대로 생방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녹화해서 그 영상을 보고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해 가지고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하고, 또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학습계획서를 다 제출 받아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일단 우리가 전부 다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학습방을 다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주변에 교사들을 보면 굉장히 곤란해 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선생님들이 오히려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개인한테 똑같은 교사라고 보고 그냥 놔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 교사가 다 해야 되니까.
한 분이 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어떤 그런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내용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는 교사들이 계시면 특별히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단기간에 그걸 익혀서 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현황 파악을 하셔서 다각도로 선생님들이 온라인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예.
스마트지원단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해서 오전에 회의를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장님과 이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사업을 계획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이 추경 예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성낙인 이종호 김경수
김영진 남택욱 류경완
박정열 손호현 심상동
이상열 이영실 정동영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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