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본회의 제3차 (1) 2019.06.13

영상 및 회의록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심사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님 소개로 NPO 법기 도자 전이섭 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의장 김지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의원 방청석에 NPO 법기 도자 사무국장 전이섭 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동면과 양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지적해 왔던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과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압 송전시설의 전자파 피해와 지중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시면 양산시 주거지 인접지역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학교 인근을 지나는 송전 시설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지 인접 지역이나 학생들이 늘 공부하고 생활하는 초등학교 바로 옆을 지나가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사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지난 2002년 고압 송전선로를 포함한 전자파에 대하여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그룹2B으로 분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석면, 라듐, 라돈 등 발암물질 확실 그룹1, 튀김, 붉은 고기, 납 화합물 등 발암물질 가능성 높음 그룹 2A에는 속하지 않으나 납, 가솔린 매연, 드라이클리닝 등과 함께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 그룹 2B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는 도정 3대 목표 중 ‘사람 중심 경남 복지’를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하나의 핵심 과제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권·안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지와 학교 주변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지중화 사업 촉구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송·변전선로와 관련하여 2018년 국정감사 시 제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표 첫 번째를 보시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 89.6%, 인천시 71.6%, 부산시가 45.5% 등이며, 전남도 4.9%, 경남도 2.8%, 강원도가 1.1%입니다.
우리 도와 서울시는 32배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남의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표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시행된 송·변전선로의 지중화 사업 역시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없거나 1~2건에 불과한데 반해 다행히 경남은 4건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사업을 요청한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송전시설의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에 공사비 부담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송·배전선로의 개념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원자력 등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154㎸~345㎸ 초고압으로 공급되어 감압과 배전을 거쳐 산업단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공급됩니다.
두 번째 자료에서는 양산시의 전체 송전선로가 379㎞인데 초고압 송전선로인 154㎸ 이상이 184㎞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리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 등 전국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 전체를 광역전력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의 송전선로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광역전력망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산 지역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하루빨리 송전시설의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양산시, 지역 주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양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의 송전탑은 4만1,401개, 경남도가 4,404개, 양산시에 41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우리 도내 765㎸ 이상 송전탑 121개 중 양산시에만 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권 침해 가능성과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지원 범위인 700m 이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주거지는 우리 도내 603개소이며, 양산 지역에만 120개 마을 주변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웅상, 동면, 북정 등 시내 구간에는 송전탑이 35개, 송전선로가 14㎞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주변 700m 이내 송전시설 역시 도내 47개소 중 양산시가 26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압 송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양산시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모든 양산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양산시 전체 예산이 1조1,406억원임에도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하여는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경남도와 양산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미온적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과 우리의 아이들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편익 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역 자료 중 웅상 지역 평산동 A어린이집 철탑 1기 1㎞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 편익의 확보 범위를 평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양산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중화 사업에 대한 편익을 당초에는 평산동 가구 수 1만2,600가구, 지불의사금액 9,016원, 공사 기간 24개월로 함으로써 공사비 약94억원 대비 편익 약 27억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익의 대상범위를 양산시 14만 전체 가구로 확대한다면 주민들의 편익이 약 170억원으로 높아져 약 94억원의 공사비와 대비 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시 웅상 지역 평산동 A어린이집 철탑은 송전선로가 설치된 평산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도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지중화 사업의 편익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비록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능한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양산 지역은 현행법상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양산시 웅상 지역은 고리 1호기로부터 12㎞, 양산시청은 23㎞, 물금신도시 25㎞, 유네스코에 등재된 통도사는 28㎞에 불과해 실제 양산시 대부분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위험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수도권 등으로 송출하기 위한 엄청난 수의 고압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수 십 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원전 반경 5㎞로 한정하고 있어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대상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까지 확대하여 지금껏 고통받고 있는 양산시 등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전시설 전자파 피해 및 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한전과의 부담 비율 조정, 도비 지원 등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양산시 주거지 인접 지역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원전 주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 법기리 요지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 법기리 요지는 양산시 동면 법기리 782번지 일원에 면적 2,161㎡ 규모의 16~17세기 조선백자 가마터로, 우리나라와 일본 도자기 교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1963년 1월 21일 사적지를 최초로 지정하면서 법기리 요지를 사적 제100호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의 복원 노력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도자 교류 역사를 이해하고 법기리 요지의 체계적인 발굴·복원을 위해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양산시,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산시는 법기리 주변 문화유적 및 매장유적의 존재를 파악하고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와 발굴 조사를 위한 정밀지표조사 용역을 지난 3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기리 요지 복원 로드맵을 통하여 전체 사업비 404억원의 예산으로 양산시 동면 법기리 782번지 일대 10만㎡ 부지에 흩어져 있는 법기리 요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42억원을 들여 복원에 필요한 10만㎡ 부지를 매입하고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27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유물전시관 건립 및 가마터, 공방지 복원 등을 위하여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복원 사업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고, 사적지 정비를 위한 진입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 거주지를 통과하게 되어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점은 발굴 조사 및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 및 국비 등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법기리 요지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노력을 통한 토지 매입과 진입로 확보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굴조사 및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사업 허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 법기리 요지 발굴․복원을 위한 우리 도의 그간 사업 추진 노력과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 가산산업단지는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2020년까지 67만2,4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에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면, 2016년 6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2017년 7월 경상남도에서 산업단지 사업계획 승인, 2018년 4월에는 사업타당성 및 재원 조달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전체 사업비가 당초보다 10% 이상 늘어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 실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11월로 예정되었던 용지 보상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사업의 시행 여부조차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는 6개월 후에야 결정된다고 합니다.
용지보상 지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주할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만일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취소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가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추진과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경남도와 관계 기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실시된 가산산업단지 입주 수요 재조사 결과 입주를 희망한 기업 현황과 업종, 규모는 어떠한지, 만일 사업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책이 있으십니까?
또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당초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산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 등 경남도의 합리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의 도내 전력 공급체계와 양산 가산산업단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먼저 송전시설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도에서는 도내 송전시설 지중화 현황과 추진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자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자파 허용 기준은 83.3μT, 그리고 유럽은 100μT, 국제 권고치는 200μT이고 일부 선진국의 경우 학교, 마을 인근에 송전시설 신설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남 양산 지역을 대상으로 도가 주관하여 양산시, 한전, 3개 기관 합동으로 송전시설과 300m 이내에 있는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μT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현재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서 63㎞의 선로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진주혁신도시, 창원 자은 3지구 주택단지, 그리고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요청자인 LH, 진주시가 100% 부담하여 지중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는 한전과 5:5의 부담으로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 변전소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문제는 분산형 전력 생산 체계 구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인 산업부는 형평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또 한전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므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중화 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 여부가 주시되고 있고, 2016년 산업부 국감에서 학교 건물을 횡단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창원시 내서읍 중리 상일초등학교, 내서중학교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 전력망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이 시가지와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타당성 용역의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양산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송·배전선로에 대해 꼭 필요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고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전과의 분담 비율 조정, 도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은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출하기 위한 고압송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원 대상을 반경 5㎞로 한정하고 있어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과 불일치로 보상 지역 범위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지원 범위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2016년도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원 범위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산 지역이 원전 주변 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가산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께서 지난 3월에 실시한 가산일반산업단지 입주수요 재조사 결과 등 4개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개발공사가 2023년 조성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한 결과, 보상액 증액으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어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그 타당성 재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입주 수요 재조사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 123개 업체이고 그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약 69%를 차지하고 그 외 6개 업종으로 구성되고, 규모는 52만9,000㎡로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88% 수준입니다.
다음은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가처분 면적 확대, 기반시설비 분담 등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는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당초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법규상으로는 해제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당초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의 개발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취소 결정 이후에 새롭게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도비 지원에 관하여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중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기반시설을 인수할 양산시가 분담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산일반산단은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배후단지로 역할을 할 산업단지로서 도와 양산시,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의원님의 지난 3월 14일 5분 정책발언 등 우리 도내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양산 법기리 요지 복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그간 사업 추진 노력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법기리 요지는 문화재청장이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0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고, 16세기, 17세기 조선시대 가마터로 한국도자사, 한일관계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기리 요지와 그 외곽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민가와 민묘, 경작지 조성 등으로 인해 유물 퇴적층이 훼손된 상태이며, 지표상에는 다량의 백자편이 노출되어 있는 등 유적 관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지속적인 문화재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복원 정비를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 4억3,000만원을 들여 문화재 구역 전체에 대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 5,000만원으로 10월부터 정밀 지표조사를 추진, 올해 3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번 양산시에서 수행한 정밀지표조사는 법기리 요지와 그 외곽 지역을 포함한 약 10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법기리 요지의 정확한 성격 규명, 문화재 구역 확대 필요성 등 법기리 요지 복원·정비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토지 매입 시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매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와 양산시의 노력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 올 안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지표조사 결과 법기리 요지의 정확한 성격 규명과 문화재구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양산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단계적인 복원계획에 따라서 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법기리 요지의 정확한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3월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토대로 문화재구역을 확대한 이후에 우리 도는 양산시와 함께 체계적인 법기리 요지의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오늘은 뜻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새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농해양수산위 빈지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은 전통 및 생명산업으로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1·2·3차 산업과 6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산업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업은 전체 종사자가 약 104만명으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촌은 관광과 여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게는 생업현장과 정주공간이며,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다양성과 연안 경관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단백질 주공급원으로서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으로 육류보다도 더 많습니다.
총 매출액이 67조원이 넘는 거대한 분야이지만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신규진입의 한계와 어족자원의 감소 등 산재한 문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또한 높은 공익적 기능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식량 무기화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들은 자급자족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농수산 분야의 경남 1년 예산은 약 7,000억원이고, 시행하고 있는 세부 사업명은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회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또한 농해양수산위에 소속되어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농수산업의 발전이 곧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농정의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 중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옥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경남 농정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농정목표와 추진방향을 협치농정을 통한 사회적 농업 가치 실현을 목표로, 협치농정을 위해서 특히 농어업특별위원회와 그리고 먹거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민간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었고요, 또 주요 시책으로는 지역푸드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조절시스템, 공익형 직불제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동안 우리 경남의 어려운 농촌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농정국 직원 분들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업과 농촌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책이나 프로젝트, 용역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전에 많은 농정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민선7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선7기 이전에는 2013년도에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용역을 들여서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 외 자체적으로 농정2050 프로젝트라든지 또 뉴스타트 경남농정이라는 농정혁신책을 마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옥은숙 의원 말씀해 주신 프로젝트나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이렇게 사업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추진실적과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내 농업·농촌의 문제점이 용역결과로 파악이 되어서 다양한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성과가 부족한 게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선7기 이전에는 법정계획과 여러 가지 추진책을 세웠지만 조직과 예산 문제, 또 계획의 미비로 사실상 성과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면서 도정 4개년이 수립되고, 그중에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또 수급조절시스템, 그리고 지난 5월말에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전반적인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책들 중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푸드플랜, 수급조절시스템이 중요 시책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농정을 혁신하고 결국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어쨌든 미비한 사례들도 있었지만 이 중에서 특히 제가 2015년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라는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1농가당 연간 5,000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라고 한, 어찌 보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맞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2050프로젝트는 저도 농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야심차게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5,000만원 농가소득 추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제로 계획이 세분화 되고 세밀화 되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서 이런 추진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옥은숙 의원 실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내년이 2020년도인데 사실은 농가소득 5,000만원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죠?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1농가당 3,800만원 이 정도,
○농정국장 이정곤 예, 3,800만원 정도고, 5,000만원은 목표를 조금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그때 5,000만원 목표로 정했었습니다.
○옥은숙 의원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조금 높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23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사업도 현재 시작하려는 경남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사업이 성공하여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완성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푸드플랜 사업은 정해진 급식납품처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의 가장 걸림돌이 보장받지 못하는 농가소득이라는 통계를 볼 때 아마 지역푸드플랜 사업은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충분한 좋은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직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담당부서로 그냥 전달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6월말이나 7월초 정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푸드플랜은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농업현장에 혁명을 이루는 그런 방대한 업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결국 먹거리위원회나 민관거버넌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은숙 의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실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은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정국 전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나은 조직시스템이 정비된다면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최근 도지사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광역형 푸드플랜 중간보고도 지금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의원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님의 도정출범 후에 지금 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남 농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지금 현재 농정조직 구조와 인사시스템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먹거리 순환과 공급체계 구축 자료를 보면 경남 농업의 생산자와 산지 조직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기관과 군부대까지 단계별로, 한 5단계별로 지역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완벽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규모로는 약 3,500여개의 공공급식소에 1회 기준 약 108만명이 이용하고, 약 9,000억원 규모의 농산물 식재료 수요가 형성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세 장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입니다.
제가 이것은 몇 번을 봐도 아주 잘 짜여 진 계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한다면 아마 우리 경남 농업 현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농업 현장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에서 제일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공공급식지원센터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그리고 아예 생산부터 기획생산을 할 수 있는 계약재배,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가 그 베이스를 이루고요.
그걸 물류를 하기 위해서 공동 수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농산물 먹거리를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하나하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걸 위해서는 농정국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적인 분석과 그리고 재진단을 통해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은숙 의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 분석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한 담당공무원이 차기 정기인사에는 타 부서로 전출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다면 이 중차대한 사업이 업무의 전문성, 일관성 부족으로는 실행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무지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도에 전문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숙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지금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그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지금 현재 제가 걱정을 왜 하냐면, 농정국 사무분장표 자료를 보면 두 과에 이 업무가 한 5개 담당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 지역푸드플랜 전체적인 업무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성공과 실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보다 빠르게 정착시키고 성공해 내기 위해서는 지사님께 별도의 팀이나 타 시·도에 있는 푸드플랜과나 그 사업에 맞는 별도의 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어쨌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을 제가 언급하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시·도 농가소득 발표 결과를 보시면,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남도가 9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충남은 7위에서 4위로 올랐고요, 경북은 8위에서 5위로 올랐고, 전북은 꼴찌에서도 3위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은 최근 5년 동안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기준이 좀 불리하다고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경남 농정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정비하는 데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 결과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어쨌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전반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관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시책개발부터 추진·완성까지 적어도 3년간은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방안 강구와 유사 업무의 일원화 등 고강도 농정국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형 지역푸드플랜과 연계한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만큼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먹거리정책과를 신설해서라도 시·군과의 협업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광역형 지역푸드플랜과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현장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 공공급식활성화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중소농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농가소득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농가소득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통계상에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소득이 작년보다 올해 두 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표본에 따른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고요.
사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부터 민선7기 들어서면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과 그리고 수급조절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한다면 농가소득은, 아까 높게 설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정도를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또 너무 큰 희망을 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농정국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중소농이 거의 86%를 차지하는데, 계약재배 과정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실행 단계에서는 철저한 조직체계를 갖추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농업의 현주소는 농가수가 많은 반면에 농가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경향은 높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호남처럼 대농의 비율이 낮고 중소농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목표 중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도내 86%나 차지하는 중소농의 지속적이며 절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말씀드렸듯이 농가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농업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직거래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으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소규모 농지들,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인구 부족으로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농기계 보급, 지도, 관리상황,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는 종류에 따라서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다양한데, 농업의 계절성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몇 번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효율도 떨어지고 영세농가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도.
국장님, 이러한 농기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기계 임대사업은 관에서 직영하는 임대사업소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중소농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업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주기 때문에 중소농들은 농사짓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농작업이 좀 더 편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어쨌든 노력은 하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현장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백가지가 넘는 농기계 종류들이 임대수리사업소에 있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근무하시는, 교육을 시키고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분들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농기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절적인 특성을 볼 때 집중적으로 농번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때 이분들이 미리 이런 것을 두 분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미처 다 해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장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있지만, 한 달에 30일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통 임대사업소가 있는 곳이 기술센터인데, 기술센터 직원이 이 교육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청의 총무과나 행정과에서 이분들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 철에는 7시가 넘어도 사실은 훤하거든요.
그리 어둡지가 않은데, 지금 농기계 수리를 더 하기 위해서 잔업을 하고 싶어도 본청의 직원이 나와서 잔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수당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일했다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앞으로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는 국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시·군에 설치를 합니다.
그때 국·도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도에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과 그리고 노후농기계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의 처우나 수당 문제는 시·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교관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수당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총괄을 해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과 함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이용과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다 포함해서 워크숍을 마련해서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결국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그다음 맞춤형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하시는 분들 수당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에게도 출퇴근 자동인식시스템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을 앞으로는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농기계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 있는 농기계 담당자나 교육하시는 분들, 특별히 간담회나 자리를 마련하셔서 현장에서의 애로점과 그다음에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을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의원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경남 어민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명감이 더 크실 것이라고 봅니다.
부담도 되겠지만 보람 있는 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어류 양식 총 생산량과 경남의 83%를 차지하는 주요 어종인 조피볼락, 그다음에 숭어, 참돔은 전국 생산량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어류 양식 사육 현황은 해상 가두리하고 육상 양식장 등에서 217건에 2억8,000여만 마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피볼락과 참돔, 숭어가 말씀하셨다시피 약 83% 점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류 생산량 대비해서 전국이 8만여 톤을 생산하는데, 우리 도가 약 2만5,600톤으로 해서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52%, 참돔은 전국 생산량의 91%, 또 숭어 같은 경우는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 주력 어종 세 종류가 전국 생산량과 비교해 볼 때 참돔은 91%라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옥은숙 의원 숭어는 88%고, 조피볼락은 50%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가두리 양식 주요 어종인 조피볼락은 가을철에, 그리고 참돔은 여름철에 주로 성장하는 시기이지만 소비를 고려한 출하는 두 어종이 일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도 1월 1일 일본산 방어와 참돔 검역 간소화로 인한 정밀검사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00%에서 50%로.
그것으로 인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참돔 수입량은 1,197톤으로 50%가 증가를 했고요.
방어는 824톤으로 110%나 증가가 되어서 현재 출하시기를 넘긴 우리 경남 주요 어종이 22%나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또 덧붙여서 올해 1월부터는 중국 참돔 이식 신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참돔 이식 신규 승인을 해 줘서 낚시터용으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톤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 주체가 해수부 산하 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은 수입업체 손을 들어준 셈이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정부가 일본산 활어 수입 검역 간소화 조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정밀검사를 50%에서 다시 4%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고기 중에 참돔과 방어 수입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 어류도 증가하지만 소비도 감소하고 또 적조나 고수온 등으로 해서 양식의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도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계속적으로 검역 강화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양식장 보급을 확대하고, 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이나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양식 어장의 지능화, 자동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바리류라든지, 동갈돗돔, 그다음에 자주복 등 이러한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아예 품종 전환을 유도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렇게 수입이 일주일 검역 절차를 거쳐서 통관된 것이 하루 만에 통관되었습니다.
지금 정밀검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정밀검사 과정을 하향 조정한 것이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입해서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1일 통관으로 되기 전까지는 서류검사를 통해서, 서류 적부 판단을 검역증명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임상검사를 합니다.
유형 상태라든지, 질병 증상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또 하루 이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정밀검사인데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기관으로 송부하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던 것을 하루 만에 통관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역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를 통관으로 해 달라, 그 요구 때문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해수부가 어떤 교역상의 밀림으로 인해서 이를 통관으로 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방어는 110% 이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것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수입량은 늘고, 우리가 양식하는 경남의 고기들은 팔 방법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주신 스마트 양식 보급 확대,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이런 것은 판로를 확보하지 않고, 병행하지 않고는 이것도 사실 많이 만들기만 하면 쉽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양식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판로를 개척하는,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를 통관으로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아니면 이와 동시에 지금 경남에 가두리 양식장이 22%나 이렇게 소비를 못 하고, 출하를 못 하고 있는 이 어류들을 적어도 부처 간에 국방부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소에서 우리가 거기 차액분을 지원을 하더라도 소비를 시키는 것이 저는 마땅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대비책을 갖추고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22%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출하를 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은 이것을 출하를 못 해서 원가 이하로, 지금 할 수 없이 사룟값이라도 얻기 위해서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민들이 정부의 허술한 대책으로 출하 못 한 어종의 사룟값 부담으로 빚만 늘어가고 있고, 해가 거듭할수록 경남의 주요 어종은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비한 우리 경남 주력 어류 육종 연구,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말씀하셨다시피 주력 품종 3종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열성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성장도 부진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류의 품질 개량을 위한 육종 연구 자체가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장기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지만 현재 그 조직과 인력으로는 육종 연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육종 연구는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우리 도 주력 품종인 참돔을 선발 육종해서 작년부터 어민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대 양식 품종인 조피볼락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육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술로는 1대1 교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형질이 우수한 어미 관리를 해서 열성화를 방지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 의원 국장님, 어쨌든 경남 주력 양식 어종 연구는 고수온 대비, 그다음에 육종 품종의 브랜드화, 친어 관리와 선발 육종을 통해서 유전적 열성화 진행으로 성장 부진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경남 수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과감한 투자가 저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거제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육종연구센터 가보신 적이 아직 없으시죠?
바쁘셔서.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거기 남부 다대에 있는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옥은숙 의원 거기 주요 연구하는 어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제가 알기로는 넙치하고 돌돔하고 패류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의원 저는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가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국가기관인 다포에 있는 육종연구센터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주요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대부분 광어와 전복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제가 센터를 직접 찾아가고 몇 차례 만나면서 국가기관으로 경남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 전복과 광어는 완도와 제주에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 경남 주력 어종 육종 연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요청해 달라고 하였으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육종 분야의 연구는 국가기관인 육종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수산자원연구소에서 육종 연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연구는 국장님, 성격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만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체도 10년, 20년 내다보고 연구비 투자하고 있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남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에 인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역 시·도 수산연구소 열 곳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1998년도에 비슷한 규모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남은 상급기관으로 조직이 확대되었고, 연구관도 4명이나 있고, 연구사는 40명이나 있고, 내수면 인원을 빼더라 해도 총원이 152명입니다.
제주도는 연구관만 6명이 있습니다.
경남은 연구관 1명도 없습니다.
연구사는 2년마다 계약직으로 겨우 9명입니다.
수산 자원 변동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소 내에 자원조사 팀조차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수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물론 경남의 수산업 기초를 다지고 발전을 희망한다면 연구기관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조직체계에서 윗돌을 뽑아서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 연구관을 특별 채용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든지, 다른 직렬의 승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기본, 기초를 다져서 경남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의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수산 자원 보호 부분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조정기간을 거쳐서 해수부에 지난 10일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 자원 보호를 이 내용 중에서 청어 같은 경우에 우리 남해안 지역의 어민들한테 얼마나 불필요하게, 이것을 금지 체장 20㎝ 이하로 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요.
청어를 잡는 경우는 남해안에 4~5월에 보통 정치망에 주로 잡히는 단기성 어획 어종입니다.
이것은 정치망에 멸치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4~5㎝는.
그러면 이것을 불법으로 어획을 했기 때문에 이 그물을 들어올려서 청어만 들어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를, 이것을 청어만 골라내서 바다에 던지면 환경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은 20㎝ 이하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정안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청어와 관련해서는 우리 남해안 어민들이, 특히 진해만에 많이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해수부에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남 도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옥은숙 의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질문에 앞서 우리 경남 약 8조3,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해양수산국은 2.2%, 농정국은 6.1% 비중에 불과하며 합쳐봐야 8.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업의 가치에 비해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앞서 농정국장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경남 광역형 지역 푸드플랜 사업은 우리 경남 농민들의 생산자와 산지 조직체계를 통해서 중소농을 육성시키고 경남 농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밑그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조직개편, 그다음에 경남 수산업 발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다지는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연구직 충원, 연구관 확보 등에 대해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존경하는 옥은숙 의원님께서 경남 농정과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하시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경남 광역형 지역 푸드플랜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경남 농정을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크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광역형 지역 푸드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6월 말 또는 7월 초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이후 하반기에 업무량이 아마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업무량을 점검하고 필요성을 분석을 해서 어떤 체계로 갖춰 나가는지를 면밀히 진단한 이후에 필요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광역형 지역 푸드플랜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직의 부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대단히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 경남의 해양수산업의 규모나 또는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나 또는 생산량에 비교해 본다면 전남은 연구직이 44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명도 지금 채우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양수산 연구와 관련해서 경남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 100% 동의합니다.
다만 육종 연구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해양수산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의 육종연구센터가 우리 경남의 주력 어종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육종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육종연구센터와 긴밀하게 조금 더 협업할 수 있도록 저도 나서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직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충해 나가면서 수산 어민들의 실제 소득 증대와 그리고 경남 해양수산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의원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옥은숙 의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토대는 생명 산업이고 미래 산업인 농수산업입니다.
또한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해 나가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은 발전의 엔진이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주저하지 않는 강력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저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서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경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감하용 의원님 소개로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김명식 님 외 스물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남은 서부경남KTX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및 창원스마트산업단지 지정, 동남권 상생 협력을 통한 대형 항만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김해신공항 문제, 대우조선 매각 문제, 전 세계적인 경제 둔화에 따라 지역경제 악화로 제조업 불황 등 아직도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도지사님께서 올해가 경남 경제가 힘차게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도민의 민생 문제, 그리고 도정의 견제와 감시를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도정질문 답변이나 본 의원의 경험으로 보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임시방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피해 나간 것이 답변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고 발전적 도정을 위한다면 결코 잘하는 행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상호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본질의 문제에서는 많이 벗어나질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면 잘잘못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상식이 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공방의 시간이 아니라, 공감의 소통으로 생산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김성갑 의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먼저 거제에 15학교군 관련해서 중학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15학군 내 구도심 지역에 중학교가 편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신도심 상문동 지역의 학생 수가 거의 초등학교의 한 38%가 거주하는데도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2㎞에서 많게는 4㎞까지 통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것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은 중학교는 학교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문동 지역에는 구도심 같이 해서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지금 추진 중인 아파트 추가 계획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 거제시 전체 인구가 4월 말로 보면 25만6,000여명 됩니다.
그 인근 15학교군 내에 있는 4개 동 인구가 11만7,300여명 이렇게 있고요.
그 4개 동의 중학생 수가 거제 전체 중학생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가 6개가 있는데 학교 위치가 상당히 구도심에 형성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구도심에 있는 2개 동에서의 중학생들의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구도심에는 줄어들고, 지금 상문동 지역에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김성갑 의원 앞으로 2025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상문동 지역의 인구수 하고 그 옆에 보면 양정동에도 지금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답변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5,800세대죠, 상문동이?
○행정국장 손재경 상문동이 세대 수가,
○김성갑 의원 한 5,800세대가 되고, 양정동에 아이파크 1~2차 하면 거기도 한 2,800세대 정도 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동1초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번에 상동1초가 교육부로부터 유치원, 단설유치원과 같이 해서 설립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중투 통과되어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온갖 불신 다 사고, 교육청의 신뢰 다 깎아먹고, 결국 욕 들을 것 다 듣고 난 이후에 지금 상동1초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상동1초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추진 학교 용지라든지 기존 있는 것 수용 여부가 판단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부 중투 의견에 따라서 추진이 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 의원 추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그것 결정은 되었지만 많은 논란 끝에, 지금 상동초등학교 과밀이 된 것은 오래 됐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성갑 의원 아이들이 굉장히 급식 배식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하고,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운동장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손바닥만 하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상동중학교 문제도 저는 똑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거기 지구 내에 아파트 추가 건립 계획이 있고, 그러면 그 계획된 아파트가 다 서면 한 850명 정도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그 지역에.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 저희들이 중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자료 사진을 한번, 1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5학교군 학생 배치 현황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보면 4,451명,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김성갑 의원 2025년 되면 5,900명, 아파트가 더 안 들어서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초등학생들 학생 수를 보더라도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위원님, 1,500명 정도 늘어나는 게, 15학군에 최고 학생 수가 많았을 때 저희들이 179학급이었습니다.
179학급이었는데, 지금 현재 159학급입니다.
그러면 최고 수용할 때보다 지금 한 20학급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중투에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저것과 지금 구도심에, 고현 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을 합쳐서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상문동에 보면 지금 거제 지역 경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세대 수가, 빈 세대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조선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그 세대가 계속 더 늘어나면 지금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계층을 보면 젊은 층이 많아요.
거제시 평균 연령이 한 37세 정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나중에 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파트 설립 추가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게 8,200세대가 사업 승인이 난 것도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풀려서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학교 용지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쨌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학교를 지금 중학교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제가 바람이 있다면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도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부 방침이 학교군 내의 학교 이전 재배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빼내어서 신도심으로 오면 좋은데, 그것은 학교군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자료 사진 한번, 2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게 4개 동에 있는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중학교가 위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아래쪽이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아래쪽에 지금 인구가, 상문동의 인구가 3만5,000명, 장기적으로 보면 4~5만명까지 늘어날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양정동에, 상문동 말고 양정동에도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런데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위쪽으로, 상문동 쪽으로 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 재배치를 안 시켜도 지금 저 여섯 군데 학교는 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 순수하게 신설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문동 지역에 순수 신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5월에 가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 아파트 착공 시기와 같이 맞춰서 한번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착공 시기라면 그 뒤에 아파트가, 봅시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8,000세대 설립 계획 승인이 난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현항에 지금 공동주택 1단계가 지금 사업 승인이 되어 있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상동동에 에이치씨에이에서 하는 이것도 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사업 승인,
○김성갑 의원 그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 중에 어떤,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난 게 공사를 시작하면 그 계획을 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여기 처음에 사업 설립 계획이 승인이 날 때 학교 설립 관계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올 때, 학교 용지 확보부터 해 놓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출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성갑 의원 학교 용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확한 멘트가 뭐냐 하면, 정확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하면 교육부에 교육감님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김성갑 의원 그 협의에 보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 공동 개발사업자가 협의를 교육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런데 상문동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800세대, 인근에 또 3,000세대 정도 그렇게 내 주면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손재경 아니, 했습니다.
당초에 상문동 지역이 개발이 될 때 2015년도에는 그때 15학군 내의 학생 수가 줄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그 뒤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상문동 중심으로 해서 증가되는 바람에 그 학생들이 구도심을 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 주면서 교육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사전에 알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러면 협의를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런데 다 해줬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때 이게 사실은 핑계 같지만 이 당시에 저희들이 중학생 가구당 발생이, 요새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구당 0.2명 정도 나왔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제 지역은 평균 연령이 37세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중학생 발생률이 1.5배 내지 많게는 2배 정도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신설 학교 줄 때 급당 35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하고 이게 지금 갭이 생겼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지역의 지금 아파트 인허가 하고 입주를 한 시기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2015년.
○김성갑 의원 최근에 급속도로 많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왜 그걸, 아파트 허가를 주면서 지금에 생길, 이야기될 문제를 예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했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제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학생 발생률을 0.2명 정도로 산정을 해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쨌든 지금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역민의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는 것도 아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대답은 언제부터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행정국장 손재경 검토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검토만 계속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게 그 아파트 짓는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교육부 중투에 갈 때 아파트 착공했다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입주율까지 감안해서 그 학생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줍니다.
그러면 신설학교 중투 통과해서 3년 후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공사를 안 들어가면 계속 안 할 것이네요, 그런 논리하면.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중투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아파트 공사가 안 들어가면 학교를 신설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지금 현재로써는 수용 시설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학교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갑 의원 제가 지금 학급 수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학교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 그 상문동 지역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군 내 학교 이전 재배치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김성갑 의원 그러면 신설이라도 해야죠.
○행정국장 손재경 신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파트 착공이 되고 수요가 발생해야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김성갑 의원 지금 수요는 자연 수요만 해도, 아까 전에 제가 도표를 보여 드렸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자연 수요, 아까 1,500명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고 15학군에서 학급 수용한 게 179학급을, 최대 학생이 많을 때 그랬습니다.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지금 15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학교 중에서 다섯 개 중학교는 교실 전용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하는 것 같으면 20학급이니까,
○김성갑 의원 제가 지금 학급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 손재경 50학급, 5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성갑 의원 그 지역에 지금 학교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젊은층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보다도 향후를 보면 더 학생 수가, 중학생 수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공감 하는데, 그 설립 시기를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은 안 하나?’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의 중투 심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사업 시행사하고 학교 용지 확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거제교육청 이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거제교육청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난 4월에 교육감님이 거제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교육청 부지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거 검토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제교육청하고 지역에 4개 교육청의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이전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교육청 이전할 때 지금 상문동 중학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합해 가지고 지금 상문고등학교 옆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치가 묶여 있잖아요, 상문고 옆으로 해서.
그 옆에 또 상룡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하고 상문중학교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국장 손재경 예, 적극 검토하고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김성갑 의원 교육감님이 없어서 제가 다른 확인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도로 사업 관련해서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성갑 의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안전이 무엇인가, 안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도민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혹은 다른 외부적인 충격에 방해를 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 의원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본부장께서 지난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신 말씀이 언론상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안전 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와 시·군, 경찰, 소방이 긴밀히 협업해서 안전 지수 향상에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안전 지수 향상에 대해서,
○김성갑 의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듯이 구 거제대교의 관리 전반과 지금 현황하고,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구 거제대교는 과거에 통영과 거제를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증가된 교통량 소화를 위해서 2000년 7월에 개통된 신 거제대교로 인해서 국도가 폐지되고 현재 거제시의 농어촌도로로서, 농어촌도로 103호선으로 변경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 노선 폐지에 따라서 구 거제대교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도와 거제시 간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2007년 4월에 구 거제대교의 도로 관리청을 거제시로 하고, 그 당시에 도에서 유지보수·보강 사업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에 도로의 중요성과 지역 여건이 성숙될 때 지방도 승격 등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거제시에서 경남도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구 거제대교 노선의 중요도와 또 지역 여건 변동을 면밀히 살펴서 지방도 노선 조정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구 거제대교 관련해서 거제시하고 경남도하고 엄청나게 사전에 주고받은 게 많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김성갑 의원 그 관리 주체를 두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 과정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다가 2007년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2007년.
○김성갑 의원 그때 감사원에서 중재를 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중재를 해서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합의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 거제대교를 시도로 지정하고 거제시에서는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보강 사업비 일부를 경남도가 예산 지원을 한다.
그리고 향후 도로의 중요도, 지역 여건이 성숙되면 지방도로 승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합의서를 그 당시의 지사님하고 거제시장이 다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합의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게 사실 도로 사업에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지역주민 건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거제시에서 구 거제대교 보수 사업비라고 해서 지역주민 건의 사업으로 신청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지역주민 건의 사업과 재정 지원 건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 거제대교의 보수 사업이 아니고 거제 시내의 다른 도로들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서 구 거제대교 보수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다른 사업을 요청, 올해 같은 경우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량 사업을 신청하고, 구 거제대교 보수 사업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경남도에서 무작정 그때 2015년부터 예산을 지급을 안 했다, 예산을 안 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거제시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김성갑 의원 거제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7년 동안 25억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합의서를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고요, 경남도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신청을 거제시에서 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구 남해대교도 있고 밀양의 수산교도 있고 또 의령에 정암교도 있지만, 기존의 국도가 폐지가 되고 새로운 교량을 놓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청은 시·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남해군이든 의령군이든 밀양시도 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자, 그 문제가 들어가면, 그러면 통영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통영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은 거기다가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거제시가 전액 부담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일부 예산을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은 도로법상에서 도로관리청은 섬 지역에서 육지로 갈 경우에는 섬 지역이 우선적으로 관리청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제시의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을 통영하고 같이 부담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통영을 설득을 시켰지만 통영시는 결국 반대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잠정 협의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방도 승격 문제는 아직 지역 여건이 성숙이 안 되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나중에 도로관리계획 용역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제대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2007년도에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는 C등급이었습니다.
그게 시특법 대상 1종이라서 안전성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C등급이었는데, 보강 사업을 하고 나서 2019년 3월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B등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일정 부분에 유지보수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갑 의원 본부장님, 2007년에 C등급이 나온 게 올해 해 가지고 B등급으로 지금 상향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보강을 했을 경우에는,
○김성갑 의원 그것은 정밀안전점검이고, 육안 점검이에요, 육안 점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밀안전점검은 육안 점검이 아닙니다.
○김성갑 의원 그거는 육안 점검이고, 내년에 5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진단, 그거는 내년에 또 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5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C등급이에요.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탈색이 됐으면 도장 좀 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도장도 하고,
○김성갑 의원 길 포장하고 그렇게 되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게 C등급에서 B등급이 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시특법 대상이라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진단 이후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동영상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4시 3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1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게 거제대교 수심 아래 교각입니다.
세굴이 되어 가지고 손만 조금 대면 다 파여요.
저거 알고 계시죠?
저 교각 아래, 바다 밑의 교각입니다, 저게.
저게 언제 무너질지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걸 칼 같은 헤라를 가지고 한번 싹 문대 버리면 그냥 쭉 흘러내려요.
두 번째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두 번째 좀 띄워주십시오.
준비될 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 3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 배들 보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철판이 저 정도로 되려고 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해야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기 거제대교에 배 충돌, 바지선들이 충돌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성갑 의원 교각과 교각 사이가 넓지 않아서 굉장히 파손도 심하고 배들이 충격을 많이 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밀양의 수산교라든지 다른 그런 교량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진 한번 보시죠.
넘겨주세요.
배들이 저걸 받아서 저런 게 파손이 되고 충격을 가하는 거거든요.
저걸 보시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실 지금 현재 구 거제대교 자체가 거제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도로로써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유예를 했지만 10톤 이하 차량만 다니도록 8월까지 유예는 되어 있지만, 현재 관리청이 거제시기 때문에 저 부분을,
○김성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가 버거우니까 거제시가 계속 도로,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도가 관리를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대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보도 교량으로 사용하면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제시에서 그런 어떤 구 거제대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김성갑 의원 종합적인 검토는 거제시에서는 벌써 끝났고,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들고 벅차서 경남도에다가 지방도로 승격을 좀 시켜달라고 누차 이렇게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8월이죠, 8월 1일부터 10톤으로 통행량을 제한을 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렇게 되면, 통영에서 버스가 지금 하루에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루 평일에 120차례.
○김성갑 의원 120 정도, 통영에서 통영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톤으로 하면 그 버스도 지금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을, 현재의 거제대교를 통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신 거제대교로 말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렇게 되면 통영 용남면, 거제대교하고 인접해 있는 통영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김성갑 의원 그래서 통영시가 여기에서 발을 뺀 것도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거제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통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영시는 예산이 없다라고 발을 빼 버린 사안이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지금 통영시가 다급해서 15인승 조그만 셔틀버스를 운행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2억원 정도, 매년 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김성갑 의원 매년은 모르겠지만 일단 버스를 또 새로 사야 되고, 거제대교 용남면 끝부분에서 회차를 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주민들도 불편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통영에서 매년 2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같이 유지보수·보강 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볼 때는, 저 거제대교가 지금 C등급 맞죠, 정밀안전진단.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밀안전점검은 C등급이었습니다.
○김성갑 의원 예, C등급 맞죠?
아까 전에 동영상 보셨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게 저 대교가 만약에 운행 중에 다리가 내려앉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5년마다 하는 진단까지는 안 했지만, 진단해 보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보강을 하면, 보강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다시,
○김성갑 의원 아까 전에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바다 깊이 그런 데도 보강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부 보강을 하면 요즘은 기술력들이 있으니까,
○김성갑 의원 제가 거제시의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따져 봤는데 겨우 보강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그 철 구조물에 녹슨 거 제거하고 도장하는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라든지, 구조적으로는 보강을 하기가 힘들죠, 예산도 많이 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산이 많이 듭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전등급이 C등급 나왔고 거제시에서도 이게 우려가 되어서 어쨌든 10톤 이하로 통행량을 8월 1일부터인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도하고 협약서가 있죠?
합의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지역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방도로 승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관리 주체를 도나 시가 같이 해야 된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관리청이 다 부담을 하게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가 하게 되면 도도, 교량에 대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교량을 다 지방도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도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도를 가능하면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부담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 도의 입장도 거제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김성갑 의원 제가 도정질문 전에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안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본부장님 가지고 계시는 안전에 대한 정의.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대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 도민들 안전에 대한 문제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만약에 구 거제대교를 차량 통행로로만 사용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모 군 단위에는 교량이 있다가 국도가, 새로운 신 교량이 생기고 나서는 그 교량을 해체한 데도 있거든요.
꼭 굳이 그걸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면 자, 그걸 거제시에서 통행을 일단 제한을 해 버리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보도로만 사용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 의원 관광 보도로 하는 것도 일단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다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교량이.
왜냐하면 2003년에 매미 태풍 왔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거제 전역이 한 일주일 넘게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선인 송전 철탑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거제시가 한 10일 정도 전역이 정전이 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전에서 복선화를 추진을 해서 지금 거제는 송전 선로가 복선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제는 잘 아시다시피 양대 조선소가 있고 중량물을 움직이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하루에 신 대교 차량 통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통행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한 5만 대 정도 됩니다.
5만 대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주 관문이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태풍 매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제2 거제대교 신설에 대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제2차 고속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지금 통영까지 와 있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결하는 부분, 거제 연초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금 통영에 있는 걸 거제까지 연결하는 부분 또 국도 5호선, 지금 마산에서 장목으로 가는 국도 5호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교량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나 혹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굳이 교량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 의원 교량이 필요 없다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고속도로 교량이 되고,
○김성갑 의원 그게 말씀하신 게 언제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 용역이 완료되고요, 내년에요.
제2차 고속국도건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제일 1번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그건 계획이고,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성갑 의원 그건 계획이고,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구 거제대교가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아마 통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겪는 그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지방도 승격 문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의견이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방도 승격은 아까 용역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 거제대교 활용에 대해서는 거제시하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통영도 마찬가지로 통영에서 계속 버스가 지금 신 거제대교로도 다니는,
○김성갑 의원 그건 시외버스죠.
시내버스는 그리 안 나갑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시외버스 한 대가 있거든요.
○김성갑 의원 시외버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한 대가.
○김성갑 의원 그거는 성포 가는 시외버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내버스도 그쪽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시간이 20분 더 걸린다는 거지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통영의 용남면 끝부분에, 거제대교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 제법 크거든요.
아파트도 요즘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김성갑 의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도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쯤이면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건지 아니면 보도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거제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용역이 내년,
○김성갑 의원 그건 정밀안전진단인데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니요, 그 정밀안전진단 말고요.
저희들 지금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자체가 내년 7월이 되어야 완료가 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때 되어야만 반영 여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쨌든 그 문제 인식을 함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쨌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천성봉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김성갑 의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네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우선 도민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안전하게 또 누구나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에너지 복지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 경남도의 에너지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갑 의원 경남도에 지금 에너지 정책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저희들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복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 이 부분에 도가 같이 부응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2030 계획을, 이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올 초에 LPG 가격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지난해 우리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LPG 가격에 도내 편차가 크다,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에너지 가격에 대한, LPG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군별로 편차가 약 1만2,000원 이상 차이가 있었고, 특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시․군에 통보도 하고 또 LPG 판매협회에 가격 조정 요청도 좀 하고 권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 모 시․군의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또 군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가격도 조정이 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합천군에서 언론에 보니까 7,000원을 전부 다 내렸다 그래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4만7,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러면 그거 혹시 담합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LPG 가격 자체는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 합천에는 일률적으로 7,000원을 내렸다 말이에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저희들이 그 시․군하고 또 판매협회에 협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은 어떻게, 다른 시․군은 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남도의 LPG 가격은 한 중간 정도 되고요.
또 시․군별로도 그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내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시․군에 가격조사 말입니까?
○김성갑 의원 예.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5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전수조사를 또 다 했어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평균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김성갑 의원 평균 가격으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성갑 의원 그러면 오피넷(opinet)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성갑 의원 그거 말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오피넷 말고...
아! 오피넷을 통해서,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정말로 판매업자들이 파는 가격 있잖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성갑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은 없다, 그래서 내가 작년 자료 그대로 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충전소에서 20㎏짜리 충전을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 한 2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갑 의원 그 판매업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판매가격은 약 4만원대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시․군별로 저희들이 LPG 가격에 편차가 생긴 그 원인을 보면, 충전소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고 또 많아서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충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판매소에서 각 가정까지 배달하는 거리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편차가 있어서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 의원 충전할 때 한 통, 두 통 들고 가서 충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대형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이유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배달하는 거리가 있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 지금 창원 시내도 좀, 창원 시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아마 진해 쪽에 조금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4만원 다 넘어요.
그리고 에너지 LPG를 지금 사용하시는 계층이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대도시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런데 그 LP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이라든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전가액보다 배 이상을 이렇게 받는 것은 저는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각 시․군별로 편차도 많고 또 시․ 군 내에서도, 이렇게 읍․면별로도 편차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충전소의 유무라든지 배달 거리 그런 각종 원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실 LPG 가격이, 그 이전까지는 산업부에서 최고가격을 공시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시장경제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넷 같은, 석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피넷에 LPG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산업부를 통해서 조금,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량 120㎏ 이상까지만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낮춰서 좀 적은 판매소도 같이 가격 공시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또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가격 공시를 해서 좀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거제시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제시에 최저가가 2만7,000원이고 최고가가 4만원이에요.
거제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통제라든지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과거에 제시하신, 평균가격을 제시하고 또 그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판매소에 대해서는 좀 보전을 해 주자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사실 행정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판매소의 판매 원가라든지 그 조사가 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또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 의원 충전소 가격은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충전소 가격은 한 통에 한 2만원 안팎으로 정해져 있는데 판매 가격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게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저희들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갑 의원 예.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는 약 7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 자료는 조금 다른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아! 이것은 2018년도 말 자료입니다.
○김성갑 의원 전국 평균보다 낮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전국은 약 83% 이상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 의원 83% 이것은, 이 자료로 보면 83% 대 71이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성갑 의원 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83에 75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성갑 의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도 올랐겠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또 확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사실 우리 경남에 75.3%라고 하는 수치는 전국 대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희 경남도에서는 2014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도시가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도회지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주로 광역시 위주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은 지금 창원, 양산, 김해, 대도시에 국한하여 있는 것이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 외적인 지역을 보면 굉장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습니다.
인정하시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많은 도회지 위주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또 농촌 지역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원 조달을 함께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신 거제 지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저마다 각 시․군별로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한 연도 자체가 서로 상이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1983년도부터 보급이 되었고, 거제시는 2005년도 또 하동군은 2006년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갑 의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합천군에 김윤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합천군은 지금 현재 배관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도시가스가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투자보수가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투자보수가산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에 재원을 확보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 산업부 산정 고시에 의거해서 보수율의 3%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게끔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남도에서는 2017년까지 2%로 인정해 오다가 작년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독점 사업자 과다 수익 책정 문제, 그다음에 인센티브로써 약간의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생활물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인상보다는 조금 인하 쪽으로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는 6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개최를 통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전국에서 경남만 유일하게 없죠?
서울하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서울하고 경남이 2018년도에, 없습니다.
○김성갑 의원 서울은 보급률이 거의 100% 가까우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서 안 할 것이고, 경남은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투자보수가산제도를 하면 연간 단독주택 미공급 지역에 몇 세대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부분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지난해에 미적용된 사유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인센티브로써 약간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
○김성갑 의원 아니,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투자보수가산제도를 했을 때,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미공급 지역에 몇 세대 정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재원상으로 따지면 약 70억원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세대수를 치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것은 조금 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또 건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갑 의원 한 1만 세대 정도, 이상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공급 지역에 용이하기 위해서, 설치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지금 두고 있고 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을, 정책위원회에서 고민을 한다 하셨는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걸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투자보수가산은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인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지금 투자보수가산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또 배관 투자 재원이라든지 또 도, 시․군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 또 자부담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보수가산을 적용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시․도비를 또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경영자, 우리 회사 3개 공급기관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성갑 의원 세대당 연간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3,000원이 또 그렇게,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김성갑 의원 1년에 세대당 3,000원이 많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성갑 의원 지사님 나오셔서 잠깐만, 시간이 없기는 한데.
○도지사 김경수 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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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제 마이크는 이제 꺼져버렸네요.
아까 전에 거제대교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를 오늘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많은 질문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전기 누진제도 어떻게, 파악이 도에서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누진제 관련해서 어떤 세대가 누진 적용을 받는지 그런 것도 지금 경남에 통계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LPG 문제도 그렇고,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전기 누진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면 에너지 빈곤층, 그러니까 경남에 에너지 빈곤층에서 이런 많은 불합리함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에서는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제공을 받고, 그 반면에 시골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는 LPG라는 또 기타 연료로 해서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역차별적인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전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아보고 단독주택에 살아봤는데 전기세 내 보면 한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듯이 경남의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역차별 당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하고, 아까 전에 거제대교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예, 우선 거제대교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제대교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답변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어쨌든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시․군의 문제냐 도의 문제냐를 떠나서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제대교의 관할 문제가 지금 거제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제시로 할 거냐, 아니면 도에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경남의 도로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실제 거제대교의 유지 보수 건을 도가 갖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거제시나 통영시가 협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을지 하는 부분은 그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거제대교 문제는 지금 다리를 새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협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데 도의 기본 입장은, 정부에 거제와 관련해서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거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까지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2차 계획을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획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다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 셈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제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제는 거가대교까지 3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3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마산 지역에서 거제로 연결되는 다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거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의 불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도록,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 가능한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거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질문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도시가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가능한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은 들어가게 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운 지역들은 LPG충전소를 통해서 LPG마을로 만들어가는, 정부와 함께 풀어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도시가스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 문제로 접근해서 소외계층이 에너지 문제로 불이익을, 다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 의원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도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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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방청석에는 진해 지역에서, 신항이 건설되면서 아직까지, 20여년 동안에 어업인들 생계 대책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또 내 지역구의 주민들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 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 진해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상생 협약을 통해 부산항 제2신항이 경남 진해로 입지가 확정된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신항이 들어서는 진해 지역은 트라이포트로 항만과 공항에 이어 철도까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바다와 대륙을 있는 세계적인 관문 항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은 현재 22선석 규모의 신항을 2040년까지 총 56선석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부두시설과 배후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글로벌 항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신항, 그리고 제2신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글로벌 항만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신항에 대한 경쟁력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진해 주민들은 부산신항 건설 시 국가 계획에 협조하고자 하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어민생계의 터전인 어장과 양식장을 신항 개발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어민들은 생계 터전만 잃고 지역경제에도 뭐 하나 도움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산항 제2신항이 조성되면 다시 한번 더 큰 희생을 지역어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제2신항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1신항의 웅동지구를 포함한 생계 대책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웅동지구 개발과 어민 생계 대책 문제에 대해 뒤돌아본다면 과연 경상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문제 해결의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제2신항을 거론하고 지역경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웅동지구 생계 대책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극 노력 하겠다 또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요지의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식으로 면피성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과연 김경수 도정이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인지, 아니면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혁신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혁신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고, 공무원이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부산신항과 제2신항, 그리고 웅동지구와 이와 연계된 어민 생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김하용 의원 경상남도는 제2신항이 포함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신항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웅동1지구와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의 큰 틀에서 다시 재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이 기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 진해로 입지가 결정이 된 제2신항 유치에 대해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신항과 제2신항 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항만물류도시로 창원․진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TF 운영하고,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물류라든지 도시 확장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한 항만과 배후도시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기초안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를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안을 착실히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6월말에 기초안이 확정이 되면 7월 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항과 제2신항이 조성되면 물류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동북아 물류 R&D 설치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물류 수요 용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항 주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웅동1지구, 그다음 웅천·남산지구와 와성지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경남 중심 항만 재편에 대비하고 또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 생태계와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와 창원시 또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은 전문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해양수산국장으로 임용되셨는데 정말 수산업 발전과 또 항만에 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감사합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경제부지사님과 함께 정말 우리 도가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을 주고 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 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볼 때 그냥 지금부터 발표된 학계나 그 이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그거 조금 접목시킨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쪽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용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하든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거기에 대해 항구다운 항구가 제2신항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예, 진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어민을 위해서 무엇이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적극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김하용 의원 웅동 제1지구 개발을 최초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서 BOT 방식이라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권리를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을 통해 사실상 양도하였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업시행자가 시행권리를 양도하는 바람에 누가 직접적인 일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전국에서 사례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으로 연결되는 국적 불명의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과연 그러한 다단계 형태의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 누가 검토하고 결정을 했는지, 그 근거는 어떤 법과 규정에 있는지, 내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질문하신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재정이나 공적 재원을 투자하여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연약지반 개량 등 부지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이 아닌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에 우리 도와 구 진해시,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개발 사업 시행자로 구 진해시,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자 공모를 경남개발공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2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춘 구 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변경하여 개발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이듬해 3월에 구 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구 진해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2009년 3월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공모 시에 토지사용기간을 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80조에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최소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30년으로 임대기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 8월에 단독 입찰한 용원과 STX컨소시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을 했고, 그 이후 2009년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이나 그 외 여기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웅동지구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자료는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외투기업은 유지되고 있고,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자료를 따로 주시도록 해 주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웅동지구 제1지구 계획을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간 30년 임대를 바탕으로 자금회수와 운영기간 보장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투자 형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졌는지, 이제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지, 그럼 현재는 공영개발이라고 한다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은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BOT 방식은 조성 토지 공급 임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업인 생계대책을 위한 매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후에 민간에게 매각이나 임대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된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해소방안으로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위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발사업 부지 내에 일부 토지를 소멸 어업인에게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서 2013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이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개발하고, 3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김하용 의원 물론 어업인들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영방식으로 바꾸었다 하는데, 공영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지금 현재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모든 어떤 부분에서 어업인들한테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제시할 방향이 저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이전에 여러 차례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처분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부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웅동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처분 계획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에는 웅동1지구에 대한 실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수의계약을 통한 처분 방법이라든지, 매각 대상자를 진해의창수협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경상남도도 그동안 어업인들 생계대책과 거기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만 지금까지 한 개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니까,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어떤 시점에서도 어업인들이 아직까지 집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정말 바다에서 풍부하게, 그 집안의 자식들 정말 다 시키고 그렇게 풍부하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어렵게 살아서 그 대책이라도 빨리 해결이 되면 그래도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정리가 되는 대로 창원시와 그리고 생계대책위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BOT 방식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절차와 규정, 사업 진행을 하였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답변 내용을 토대로 관련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토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에는 웅동지구 계획을 민간투자방식 BOT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번째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어 골프장 운영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창원시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00~700억원을 추가 지출을 했고, 따라서 골프장 운영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인지, 공영개발 방식인지 모를 비정상적인 사업에 비용이 700억 가량 더 들어가서 비용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간에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이를 검증하는 방법도 거의 민간사업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64% 사업 시행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창원시는 자의적으로 검증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자 비용과 민간사업자 자료만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형태라 할 것입니다.
사업비 검증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경남도, 부산진해경자청에서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경남도 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검증에 대해 현행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검증 용역과 결과는 정해져 있고 민간사업자 주장대로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향후 검증 결과에 따라 지출비용의 64%를 부담하는 경남개발공사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창원시 검증 결과는 향후 웅동지구 개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뻔한데, 이런 검증 결과를 경남도가 인정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지난해 11월에 민간사업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해서 투자사업비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 적정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연장 요청을 한 것은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써 이게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남도에서도 도민의 이익, 그리고 진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검증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용 기간 연장 여부라든지, 결정과정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 도에서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도가 그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회계법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해오션 사업자 본인이 전부 다 용역비도 지출하고, 또 거기에서 전부 다 용역이 이루어지는 금액도 책정해서 창원시나 경남도가 지금 현재 승인하는 쪽으로, 거기 누가 관리·감독해서, 가서 너희가 정말 이게 100억원이 들었나,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100대가 들어갔는데 200대 들어갔다 하면 그것 확인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방치하면 700억원에 대한 64%를 우리 도세로서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준비를 안 하시면 결국은 진해오션이나 사업자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검증과정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투자비 검증과는 별도로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수익성 분석 용역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증을 치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현재 진해오션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나 회계법인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비용 부분은 협약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검증 용역은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그런 것을 악이용해서 모든 경비나 모든 어떤 부분에서 자기들이 산출되는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그것을 잘 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경남개발공사에서도 별도의 수익성 분석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허가 따로, 협약 따로, 시공 따로, 검증 따로, 전부 따로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인지해서 있으면 되는데 또 인사이동해서 가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허점이 도출되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좀 인지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좀 챙겨서 지금 현재 64%의 경남도 부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그것이 정말 제2신항을 통해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김하용 의원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 아닙니다.
○김하용 의원 웅동지구 제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운영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창원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운영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10여억원 정도 납부하고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외국인학교, 생계대책 민원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항에 가장 인접한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 225만㎡, 약 68만평을 민간사업자는 거의 공짜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협약된 전체 사업은 완성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골프장 운영 기간만 서둘러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운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운영 기간을 연장해 주기 위해 용역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합당한지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 웅동1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중간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포함한 장밋빛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어민들이 어업권이 소멸되는 데 대한 장기적인 생계대책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지 처리가 아직까지도 늦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도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는 방청석에도 오셨지만 우리 어민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웅동지구에 민간사업자 관련해서는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파악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 보니까, 애초에 웅동지구를 만들 때 준설토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은 성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직접 바로 성토까지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성토하는 비용이 2조원 이상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침하 기간이 필요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골프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개발이 되게끔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골프장은 조성이 되었는데 2단계 개발사업과 우리 어민들께서 지금 양쪽에,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을 통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는 부지는 그 외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2단계 개발사업을 하려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성토작업을 포함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개발 비용을 남은 기간 20년만 가지고는 운영 수익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투자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투자자들에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차원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장이 보고 드렸듯이 실제 꼼꼼하게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함께 검증을 하고 있고, 개발공사는 별도로 수익성 검증까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로 연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이후에 2단계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 사업들이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과정에 우리 어민들의 부지도 함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함께 용역 과정에서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사님,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골프장에 가서 서서 보면 제2신항의 중심축이 지금 현재 골프장입니다.
앞으로 제2신항이 건설되면, 그러면 거기에는 금융이나 그 외 비즈니스센터나 그 외 여러 가지 항구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곧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연장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골프장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있다는 저의 이야기이고, 또 30년을 해 주는 과정에서 침하다 이야기하는데, 요즘 건축 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침하라는 이야기를 어느 기간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 준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설토 투기장 그 옆에 150만평 이상은 물류단지로 해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가진 회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잘 검토해서 정말 제2신항이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두 번째입니다.
웅동지구 관광 휴양으로 되어 있는 현재 골프장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골프장 외 사업이 진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웅동지구 제1지구 사업에 대한 대책과 대안 마련은 전혀 없습니다.
생계대책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외국인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호텔과 리조트 등은 누가 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협약을 한 민간사업자는 사업 전체 준공과 추진보다는 골프장 운영과 수익 확대에만 연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사업에 부산신항 어민생계대책을 포함시켰고, 결국 어민들을 속이고 사지로 내몰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창원시와 경남도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1지구 사업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2신항이 들어오고 배후단지 조성 등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신항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웅동지구 골프장 등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불합리한 사업계획을 청산하고 제2신항에 어울리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질문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웃음)
우선 말씀주신 대로 제2신항하고 가장 가까운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부지를 지금 현재 계획대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방안을 웅동부지뿐만 아니라 실제 진해시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해시 전체 지역을 놓고 각각의 지구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진해신항과 새로운 신항과 연계되는 게 맞는지를 종합발전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웅동1지구의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그 속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 결과가 나오면 꼭,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동지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집행부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웅동지구 사업시행의 64%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경남개발공사는 조직의 무능함과 책임 회피로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원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경남개발공사,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사업 외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을 모르고 그동안 어민들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생계대책을 해결해 달라고 수없이 매달리고 부탁하고 하염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웅동지구가 정상 추진되고 생계대책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도가 계속 어민 생계대책 문제를 창원시의 문제로 치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생계대책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 책임으로 계속 미룰 것이면 웅동지구에 포함된 경남도 지분을 포기를 하신 뒤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 김경수 결국 핵심은 2단계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지는 종합발전방안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대책입니다.
원래 이 부지 안에 어민들의 생계대책으로 부지를 넣어 놓게 되었던 이유도 신항이 들어서면 어민들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 왔던 어업권이 소멸되고 실제로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결과적으로 협의 끝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부지를 어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협약을 통해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어민들이 합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매각을 통해서 실제 진행시키는 것이 과연 어민들에게 장기적인 생계대책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원시와 우리 경남도 관련 해양수산국, 일자리경제국이 함께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우리 어민들에게 말 그대로 장기적인 생계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언제적 비용으로, 언제적 감정평가액으로 매각을 하느냐 마느냐 마치 이런 싸움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어느 비용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점검을 해 보면 과연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실익이 갈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검토결과로는 실제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간에 어민들에게 갈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원시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을 포함해서 경남도도 실제 이 부지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장기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협의를 통해서 꼭 찾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어민들에게 실제 현재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 각각의 방안들이 어민들에게 어떻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어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준설토 투기장이 처음 조성되면서 거기에 어업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바다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 준설토 투기장을 허락해 주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한 군데 5만평씩 주려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뻔하게 놓고 지분도 없는 것을 어떻게 준다 하겠나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땅이 만들어지면 바로 주겠다 한 것이 그때 당시 제2부산항 건설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말했던 사람들은 다 가고, 또 뒤에 남은 사람들은 또 원칙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20년이 걸린 지금 생계대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을 하면 해결 실마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경남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로 미루고 무대책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경남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컨트롤해서 웅동지구 추진과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남도에 웅동지구 추진과 어민 생계대책 민원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도의 의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김경수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다 관련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필요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창원시를 중심으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원시의 입장이 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어민들이 보시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밟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 부서 이전에 이 문제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담 부서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는 검토해 보고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어민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책임지고 경남도가 이제는 창원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찾아서 어민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사님, 지금 창원시에서는 승진을 시켜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어서 인사이동을 못 한답니다.
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이 문제만 나오면 전부 다 휴직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미뤄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잘 검토하셔서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신항 어떤 민원 문제나 이것 책임지고 하는 부서를 하나 둬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우선은 해양수산국장님이 아까도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도 과거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분을 다시 담당자로 선임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시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서로 책임 회피하듯이 질질 끄는 그런 모습으로는, 어민들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행정이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원시하고 그런 문제를 잘 협의해서 해법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사님, 지금까지 생각보다, 지금은 새로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지사님, 이번 말씀하신 각오대로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김하용 의원 경남도는 제2신항이 포함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 신항을 중심으로 웅동지구 웅천, 남산, 와성지구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웅동 1지구 민간사업자 골프장 운영 연장 건과 어민 생계 대책 문제 등으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이 오늘 이 의회에 방청객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어느 한 가지 사업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창원시 진해 지역은 고용위기, 산업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빨리 지역 현안이 해결되고, 도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잘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조금만 더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하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