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본회의 제1차 2012.10.09

영상 및 회의록

제3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6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투자유치와 농수산물 수출 상담활동을 위한 미국 출장 관계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 대산면 일동초등학교 김경훈 선생님과 학생 열다섯 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최해경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기초 및 광역의원 입후보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2선거구 정인태 의원과 경상남도 제4선거구 성경호 교육의원 두 분이 4월 20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43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김정자 의원 대표발의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연장 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 사항으로는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도지사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3년도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가 보고되어 의원 연구실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0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동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의원 독립형 교육위원회 존속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어 2010년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 경남 교육의원 5명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칩니다.
의정활동에서 저가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만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경남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올바른 학교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10년 2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서 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이 내용의 핵심이었고, 2014년 6월말까지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교육의원 일몰제입니다.
이 법률 개정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대 도의회에서는 5명의 교육의원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육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가 될 올바른 학교 교육의 실현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1,600여개 교와 5만여명에 가까운 교직원과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50여만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수평적 관계와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교육위원회와 제9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같이 교육 분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립형 교육위원회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시․도가 현행처럼 독립형 교육위원회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교훈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10대 도의회에서도 독립형 교육위원회가 꼭 존속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그간 의정활동으로 정이 든 선배·동료의원님과 홍준표 도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여러 공무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남해 EEZ의 바다 골재 채취 3차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데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EEZ 골재 채취 사업은 1999년 신항만 골재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7일 통영 욕지 남방 50㎢, EEZ 해역 27.4㎢를 골재 채취 단지로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까지 3,520만㎥를 국책사업 채취 계획량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또다시 2010년 8월 31일과 2013년 1월 1일 두 차례 연장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민수용을 추가, 4,610만㎥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모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남해안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어민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 오다가 경남도와 어업인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에야 비로소 어업 피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5조4,000억을 투입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 사업에 또 다시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 기간 3차 연장이 추진 중이라는데,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사업은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낙동강 하구 부산시 강서 일대 1,188만㎡, 약 360만평에 인구 8만명을 수용하는 최첨단 수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제 겨우 어업 피해 조사를 시작하고, 그 피해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시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를 계획한다는 것은 경남 도민과 이미 채취한 골재로 인해 3분의 2 이상 어장 기능이 상실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피해 조사가 명백히 규명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양생태계 파괴가 자명한 경남 통영 앞바다의 골재를 채취하여 부산 강서에 대규모 수변 생태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언어도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경남 도민과 어업인들의 바다 어장이 황폐화되는 행위인 남해 EEZ 골재 채취 3차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진정성 있는 어업 피해 조사로, 피해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 원상복구와 어업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어업 피해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남해 EEZ 골재 채취 제3차 기간 연장은 해양생태계 보존과 경남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남 어업인들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3일간의 치열했던 선거운동을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해 오신 동료의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위로를 전합니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저는 지난 3년간 거제와 창원을 오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누구보다 도민들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수많은 5분 발언과 도정질문으로 경남 도민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도의원의 신분이 아닌 평범한 경남 도민으로,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경남 도정의 발전은 물론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5분 발언을 하면서 홍준표 도정 2기를 맞이하게 될 도지사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홍준표 1기 도정이 들어선 지난 1년 6개월 간 경남도는 갈등과 불신 그 자체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 불확실한 공공기관 이전, 독단적 사회복지 예산 축소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이고 일방적 행정은 도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지난 홍준표 도정 1기의 대체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설 도정 2기에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잘 봉합하고, 4년 임기 동안 도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실천하고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행정을 펼치는 도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여러 차례 다음 대권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김두관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도지사를 중도 사퇴했을 때 경남도의 발전을 기대했던 경남 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자신의 개인 영달을 위해 340만 도민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도지사는 더 이상 도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홍준표 지사는 당선인사 현수막에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남 도정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대선 발판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가는 도지사의 모습을 경남 도민들에게 보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진보와 보수를 떠나 340만 도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거제와 진주의 선거 유세 당시 홍준표 지사는 유세에서 “다른 당 후보는 몰라도 통합진보당 후보는 절대로 찍어줘서는 안 된다”,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끝나 당이 사라지면 당선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니 아예 찍어주지 않아야 한다.”는 막말을 쏟아내며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홍 지사의 발언은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무례하고 비열한 도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도민들 모두를 적으로 규정해 왔던 그간의 홍지사의 사고와 맞닿아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모든 도민이 홍지사의 정책과 이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또한 340만 도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2기 홍준표 도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도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
홍준표 지사께서는 도정 2기의 목표를 도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도민과 함께 즐거워하는 도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도정은 도민들의 삶에 직결돼 있어 도지사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불통 행정의 오명을 벗고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따뜻한 경남 도정으로 거듭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340만 도민들의 안녕을 끝으로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29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3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저로서는 오늘 마지막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전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을 달래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고,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동안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과 많은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남 교육은 새로운 교육감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거 이후 우리 경남 교육이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함께 품고 있지만 교육은 그 본질이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줄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을 이후에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1,3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8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19억원, 자체수입 42억원 등 총 8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창원, 진주, 거제, 양산 등 지역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서 2015년도, 16년 개교 예정 학교 13교에 대한 학교 신설비 226억원과 김해 관동초등학교 등 19개교에 대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시설비 63억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시설비 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월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에 115억원과 기간제 교사 인건비에 96억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에 197억원을 편성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64억원, 학교폭력 예방에 29억원, 기초학력 향상에 18억원 등을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329억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인 본예산 편성보다 228억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을 통합하는 등 35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자체수입이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안정적 확보 없이는 올해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한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학교 신설 등 시급한 사업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9대 의회와 함께 고생을 해 주신 고영진 교육감님!
이제는 교육감직을 떠나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양해영 의원님과 조형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3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늘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박동식
석영철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양기정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차신희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박우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신대호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조규일
공보관 이동찬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김용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