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17.11.15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가온소프트(주)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나.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 마산로봇랜드,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태성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테크노파크 거버넌스 개편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회의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유섭 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조유섭 단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조유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자료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광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정용선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5##349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 중에 의외로 테크노파크 직원 현황 중에 전에 보다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직도 중에서 밑에 팀장들 있죠.
이사장부터 팀장들까지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0페이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 중에 총 사업비가 17억1,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관련된 회사명이면 회사명 이렇게 상세내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2페이지 요즘 대학생 취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중인데, 하단부에 보면 대학생 멘토 멘티 취업동아리 활동 92명 모집해서 했던 동아리 활동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56페이지, 역시 이것도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단부 전체 취업에 관련된, 목표가 600명 되어 있고 성과가 526명이 되어 있는데, 성과에 대한 취업 현황, 회사명, 이런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로봇기업 현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하고요, 신재생에너지기업 현황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소프트웨어기업 현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여영국 위원 3개 분야,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로봇,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여영국 위원 예, 기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신 자료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물론 어느 기관에서 하든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원래 설립되고 집중해야 될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나 해외 마케팅 사업은 관련 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부족할 텐데, 오히려 테크노파크의 원래 설립 취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단지 작년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은 맡아 해 왔고,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항공이나 저희 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해외 마케팅을 하는 사업은 수출 판로 개척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설립 취지나 테크노파크 본래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중기부에 거버넌스 개편 체제,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테크노파크가 도나 공무원 쪽에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하라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창출센터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마케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매년 1,0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창구 역할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R&D과제를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기업 지원이, 저희들이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게 매년 1,000개 이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중개자 역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다양한 업무 중에 업무 구조조정,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업무를 관련 미래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기부에서도 저희 기능을 기술혁신형 기업 성장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 그리고 Post-BI, 창업 단계가 아닌 창업한 지 3년 이상 되는 Post-BI 기업 지원에 집중하라는 그러한 권고가 있습니다.
기존 해 왔던 저희들 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이지만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금방 주셨던 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지금 도하고 형성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오늘 단장님께서 설명을 했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성 원장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열심히 역량을 발휘해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예타사업 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단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소관 부처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장관님 인선을 앞두고 있는데, 거버넌스 체제 개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의 과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태성 원장님 오셔서 저희 지역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중앙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인맥이라든지 해서 저희 지역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원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볼 때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조금 물러나시는 게 우리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퇴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와 협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오늘은 중기부 과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박정열 위원 그것 사실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사실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태성 원장님이 왔으면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태성 원장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작년 5월 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조직이.
예산을 보고 있지만 전체 단위가 커요.
과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표 수리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사표를 이사장께 제출은 했고요.
저희 테크노파크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원장이 임기 중에 사임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박정열 위원 어떤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정열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러니까 차관님이 아마 대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정열 위원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말썽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이사장도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권한대행이 바로 이어받는 겁니까, 이사장으로.
사표 수리 결정권자는 누구한테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이 2인자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바로 해 봐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사장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사장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사님 권한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정열 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권한대행이 지금 이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사표권자는 사표 수리하든지 사퇴하든지 그 자체는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중간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저희들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태성 원장님이 1년 5개월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봤을 때 그 업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중앙에 계시면서 어떤, 통계청도 계셨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국장과 예타사업 업무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셔서 저희들의 신규 사업 유치라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기업 육성,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부서장님들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방대한 조직, 그다음에 어떤 지원 예산 이런 부분이 방대한데, 제가 볼 때는 수장이 바뀌는 것은 중요해요.
직원들이 계시는데 잘하면 잘한다,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엊그제 누가 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국민이 없으면 군 필요 없습니다.
이태성 원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들어봤는데 다 잘 한다고 해요.
직원들도 그분에 대한 업무평가, 인간성 이런 것을 봐서 잘하면 잘한다고 이런 때 소리치시는 분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요.
제가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고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태성 원장님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나 경력 이런 부분은 저희 경남의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 정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급여종사자, 직급 직렬을 가진 종사자들이 가장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 하는 것은 못 한다, 아무쪼록 이태성 원장이 이렇게 사표를 쓴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다 여기 계시는 테크노파크의 간부 직원들이신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또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어떤 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분권에 있어서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또 하나의 지역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노무현 정부의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국정과제가 우리 단장님이 느끼기에 항공우주첨단부품사업에 2,260억원, 다른 사업에 국비를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주도가 되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던 것이고요.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를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반경 15㎞까지 확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주변의 거제나 고성·통영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김해의 정밀기계산업 등과 연계 발전시키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포럼연구회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에 항공우주센터가 갔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항공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항공기가 저희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 경남이 기계산업의 중심지였는데, 향후에는 소재부품산업 중심지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차적으로는 세라믹 소재, 2차는 창원에 있는 금속 소재, 3단계는 밀양의 나노산업까지 연계하는 그러한 경남을 소재부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부분을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는 최대의, 저희들의 소관 부서가 중기부로 바뀐 이후에 혁신도시를 혁신도시 클러스터2를 산업부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두고 있어서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200억원의 어떤 예산이 성립된 혁신도시발전타워 구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진주혁신도시 내의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산학연유치지원센터라 해서 혁신도시에 내려온 11개 공공기관, 그리고 입주기업들을 산학연이 연계 지원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러한 산학연유치비즈니스센터를 만드는 거였는데, 현재 국토부가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름을 혁신도시발전타워로 만들었습니다.
기업 지원,
○박정열 위원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조성해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부지는 지금 현재 있고요.
그 위에 부지가 마련되면 건축까지 하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성 기업 지원 사업까지 넣어야 되는,
○박정열 위원 건축비 안에 소프트웨어 설치비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한테, 그 기업이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산학연이,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는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와 산업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지체가 되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혁신도시 시즌 2를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 같은 기업지원비즈니스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단지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에서 운영할 것인지,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은 국비를 신청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쪽은 주로,
○박정열 위원 국토부 산하에서 하게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경남도는 지금 현재 서부청사가 주로,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프라 쪽은 서부청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에 있던 국가혁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도의 기획조정실이나 미래융복합산업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억원 산자부에서 대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발전타워 클러스터 구축 사업,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 200억원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전에 산업부에서 지역별로 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지역기업 성장이나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산업부에서 혁신도시가 있는 10개 지역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그 지역에서 창원국가산단이면 국가산단처럼 이런, 그 지역에서 하나의 혁신지구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지역의 기존 사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지를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 지정을 한다는 것은 200억원의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 200억원을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혁신발전타워는 산학연의 어떤 지원 건축비에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러니까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 안에 보시면 그 안에 세라믹기술연구원이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여러 관계기관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박정열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기관들과 우리 기업하고 주로 R&D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어떤 장비를 구축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 발언이 좀 긴데, 단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는데 국민 세금을 좀 적게 쓸 필요가 있어요.
남동발전이니 LH니 전부 다 부자 회사들 아닙니까?
연봉이 다 억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 다음에 매칭을 하더라도 좀 적게 하고, 우리 단장님이 혹시 이런 자리에 가시면, 단장님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근무를 했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박정열 위원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돈 잘 버는 회사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똑같이 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남동발전이라든지 LH공사 같은 큰 기관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남가람 에코파워토피아 해서 에너지밸리를 구축하려는 사업에서 10년간 1조원 정도의 규모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H공사도 우리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LH공사에서 국토부하고 같이 창업지원주택을 약 300가구 건립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그래서 남동발전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상생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취업이라든지 이런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11개 기관 전체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단장님 하여튼 국민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 이 조직이 우리 도에서 최고 큽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지금 마음이 어수선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생각을 돌출해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어떤 불행을 낳게 된다고요.
아무쪼록 직원들, 그리고 하는 사업들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단장님, 임기가 몇 년이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 부서장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까 단장님이 이태성 원장님 보고 지역의 큰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이 타의에 의해서 사표를 내었을 경우에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정말 오셔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저희도 원장님의 그런 뜻을 받아서 저희 부서부터 해서 전 부서장들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하고 타인에 의해서, 또 외부 세력의 힘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는 이 자체는 무게가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직원들은 또 직원들끼리 단합을 해서 그런 원장님을 좀 더 임기 내로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는 다 그런 마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 단장님 속마음 표현을 안 한다, 그죠?
그것은 됐고요.
재무제표에서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것은 어느 증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김홍진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존 항공우주센터에 GA산업이라고 있었는데요.
○김홍진 위원 GA산업?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정광식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면 됩니다.
○김홍진 위원 부서장 없어요?
○정판용 위원 바로 위에 부서장이 답변해야지,
○김홍진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서문진입니다.
거기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GA산업에 가지고 있는 지분 5억원이 되겠습니다.
GA산업은 항공우주센터에서 만들어진 센터 부지 내에서 표면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증권을 매도한다는 말입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아직은 매도 가능성이 있는,
○김홍진 위원 가능성이 있는 증권이다?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GA산업이 좀 부실하다 그 사업에, 그 회사가 이렇게 생각됩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부실하기 때문에 매도를 할 것 아닙니까?
매도를 하게 된 이유가,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서 GA산업에 5억원을 투자한 금액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에서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아닙니다.
저희가 매도하려는 증권은 아니고요.
매도 가능한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그게 불확실하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보는 견해와 같은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다릅니다.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 중에서,
○김홍진 위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자산이 필요에 의해서는 매도가 가능한 증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김홍진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저희가 매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매도할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분류가,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항목으로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미수수입금 있죠?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미수수입금이 3,500만원이네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김홍진 위원 재무제표 보고 이야기하시죠?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저희 미수수입금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나 지급 기일이 되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만기 지급 시기인 경우 이자수익은 가입일수만큼 발생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입금입니다.
○김홍진 위원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이죠?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익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얼마 정도 예측해 놓았는데,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저희 재단출연금인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단장님, 신사업전략기획 운영사업 있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홍진 위원 이것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동에도 있고 김해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그런 사업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구축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산업부에서 조선산업 위기 타개 때문에 환경 규제라든지, 그래서 LNG벙커링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기관 거점기관 운영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향후에 김해에 있는 LNG·극저온센터라든지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세 군데를 같이 연대해서 그런 기반, LNG·극저온센터라든지 이런 기반적인 사업이 경남도에는 몇 군데 없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해 LNG·극저온센터 쪽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확보한 LNG벙커링기자재 그 사업하고 고성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은 향후에,
○김홍진 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도 LNG·극저온센터 하는 것도 정부나 기관 산하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크게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요.
어떻게 보면 경남이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전체를 큰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LNG연료추진선이라든지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국산화라든지 수출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일차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고성군 동해면에다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시험평가 기반구축산업을 산업부로터 총 사업비 311억원 규모로 확보를 한 것이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LN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예타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저조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이라든지 경남 나노융합 소재산업단지 이런 것은 20%밖에 안 되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밀양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그 부분이 잠깐 있었다고 하는데 1차 연도 사업 시작일이 12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하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첫해에 저희들이, 지금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이 만약에 결산추경에 건축이 다 되고 나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는 저희 쪽으로 사업비를 내려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하고 연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확보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9월에 확보하면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10월 1일부터 추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홍진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당연한데, 밀양의 경우에는 나노가 밀양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력 채용 지원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느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홍진 위원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에 보면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인력 채용 지원을 했는데 무슨 인력으로 지원됐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위원님, 밀양시에서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일차적으로 50만평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김홍진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래서 기업 유치가 대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도와 협의해서 기업유치팀을 인원은 많지 않지만 대기업의 경험이 있는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그리고 밀양시에서 한 명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만 그 부분의 정원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수 관리를 하거든요.
정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정원이 113명에 112명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그 부분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내년 초 조기에 채용 인력을 보강해서 밀양의 기업 유치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인력도 안 하고 나서 예산은 뭐 하려고 집행합니까?
인력을 먼저 하고 나서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그런 예산인데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밀양시에서 열정적으로, 처음에는 기업유치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 쪽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수출지원단이 있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해서 우선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직원만 두 사람 뽑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감사위원들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공유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경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태성 원장이 답변석에 서 있어야 되는데 조유섭 정책기획단장께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우리 경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태성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을까?
혹시 정책기획단장께서는 사직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말함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사직서 내용은 그냥 “사직코자 합니다.”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정판용 위원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감사는 약 2주 전에 10일 동안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감사받은 내용은 무슨 감사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정인의 자녀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인사·채용 비리 그 두 가지 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특정인의 자녀가 한 사람 취업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취업비리라는 어떤 그런 명목이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감사를 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런데 감사를 10일 동안 한 결과 아직까지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정판용 위원 그 감사가 정기 감사입니까, 특별 감사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특정 감사입니다.
특정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별도로 특정 감사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 감사는 일찍이 받으셨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정판용 위원 지금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이태성 원장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잘 모릅니다.
단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했다는 사항은 알고, 그분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 중에 한 분이고, 우리가 가끔 행정사무감사나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능력 있다, 이런 분은 경상남도에서도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성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직에 임원인 이사장이 공석입니다, 공석!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특별 감사를 해서 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감사는 혹시나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태성 원장이 굳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소신을 가지고 사직서를 던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태성 원장이 크게 하자가 없다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특정인의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퇴서를 반려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리하는 것만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사기가 떨어져서, 제12회 경남테크노파크 경영 대상 신청을 받았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금 접수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정판용 위원 이런 어떤 테크노파크 가 경영 대상을 모집하면서 뭔가 활성화하려는 마당에 원장이 사직서를 내어놓으니까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착잡하다, 이럴 때 과연 이태성 원장이 정말 잘못을 저질러서 물러나야 되는 것인지, 지금 건강상 이유도 아니고 어느 날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만이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려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자료가 오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가 곧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우리가 현지에 다녀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운영할 것은 아니고요.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거기서 설립되면 그쪽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업무하고는 따로 독자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테크노파크는 조선해양플랜트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항공, 경상남도 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화장비도 구축하고 어떤 기업에 필요한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 연구소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순수한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최대한 피하고, 장비나 이런 것을 향후에 구축을 하더라도 항상 장비 도입 심의 전에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중복성을 배제하고, 업무도 기능을 보고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일, 아니면 거기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맞는 부분 이렇게 하면서 연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경남로봇랜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35% 정도의 공정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R&D 센터가 또 있습니다, 연구센터죠?
로봇 관련 업무가 2014년도까지 로봇랜드 분화되기 전에 로봇진흥산업재단에 있었다고 하던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쪽에는 로봇이 완료되고 나면 R&D센터는 어떤 업체로 입주되어야 하는지,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로봇산업이 항공산업하고 조선산업처럼 전체적인 어떤 종합, 어떻게 보면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통합을 하라고 할 때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통합을 한, 2005년도에 벌써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봇산업 육성 자체라고 그럴까요, 로봇산업 육성이랄까.
기업 지원, 성장 지원은 테크노파크가 다른 산업하고 전후방 산업이 연계를 해야 되니까 IT기술이라든지 제어·전자기술이라든지 기계 모터라든지 이런 것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어떤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들.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고, 또 하나 로봇랜드는 그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를 제대로 구축해서 정말로 성공적인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자, 해양레저산업이라든지 해양레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관광하고 같이 접목해서 로봇랜드를 충실히 수행하고, 로봇산업은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로봇랜드 안에 있는 R&D센터는 사실은 저희가 마산 진북에 구축한 테스트플랜트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쪽은 주로 콘텐츠라든지 로봇랜드 안에 들어가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의 연구에 좀 집중을 하고 저희들은 경남 로봇산업 전체,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것을 육성하는데 그 부분은 로봇랜드가 완성되고 R&D센터가 생기면, R&D센터에 어떻게 기능을 가져갈지는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별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로봇 업무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로봇산업이라는 자체가 기계산업이나 전자산업, 아니면 소프트웨어산업 다 같이 융합해서, 융합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상위법 자체에,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자체에 지역 산업발전 5개년 계획 또 1년 단위의 지역 산업 육성 계획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에는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플랫폼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다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물론 로봇랜드에서도 그 기능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로봇산업 육성, 기획하는 파트가 또 있어야 되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장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테스트플랜트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테크노파크하고, 로봇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기능은 다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유로 해서 현재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로봇재단하고 저희하고, 로봇랜드하고 경남의 로봇산업 육성하고 같이 가야 되는,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센터나 여러 가지 연구소 등등해서 특화된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을 많이 맡아서 하다 보면 좀 소홀해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좀 특화를 하면서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한번 협의를 해서 공론화 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단체에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하면서, 업무를 좀 줄이면서 더 전문성을 가져가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좀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로봇 R&D센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기업지원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 정책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 특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류경완 위원 그것까지 같이 이야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또 하나는 조직이,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특화센터가 이미 많이 것처럼은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남의 산업 전체가 대한민국의 산업 전체입니다.
기계나 로봇이나 조선, 항공, 육·해·공군이 다 있고 거기에 기계나 소재, 에너지도 해야 되고 나노도 해야 되고 항노화 바이오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테크노파크에 아직도 특화센터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나노도 아직 센터가 없고 에너지센터도 없고 자동차센터도 여태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굉장히 지역 간에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예산 확보라든지 이렇게 볼 때 국가 안에서도.
부산 같은 데 특화센터가 8개, 9개 됩니다.
특화센터가 많이 있으면, 에너지센터가 있으면 에너지 쪽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자동차센터가 있으면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유치해 오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특화센터가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지역의 경쟁력으로 봐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특화센터 자체가 있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 전략산업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나노가 들어가 있다, 없다,
○류경완 위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중복되고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정리를 해서 로봇랜드는 랜드 운영만 해라, 이런 것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것들을, 중복된 부분들을 합치고 특화시켜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단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입니다.
2012년도 말 기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원도 20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도 20명 늘어났고, 2015년, 2016년 보니까, 물론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제출 자료 있죠.
2016년도에 43명, 2015년도에 16명.
어쨌든 채용 공고를 통해서, 물론 계신 분이 다시 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좀 들쑥날쑥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하시는 분들의 안정이 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현상만 보면.
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정규직도 정원 관리를 하고, 기간제도 도에서 정수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간 인력 들어온 인력,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기간이 다 되어서 나간 인력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증가된 것은 거의,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노나 새롭게 사업이 된 것 때문에 증가되었고, 저희들이 안에 있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제로 들어온 채용 같은 경우 나간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많이 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테크노파크에서 1∼2년 경험을 쌓고 또 저희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도 20%는 됩니다.
2년 있다가 저희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20%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테크노파크로 간다든지, 아니면 창원에 진흥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또 경남은행으로 이직한 친구도 있고, 하여튼 유사기관에 정규직으로 간 경우도 있고,
○여영국 위원 단장님, 이게 인력양성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기간제는 계속,
○여영국 위원 기간제가 제가 보니까 2012년, 약 5년 전보다는 20명이 더 늘어났어요, 물론 정원도 20명이 늘어나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물론 정원을 도에서 수를 정해 주는데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서 인력 운용을 좀 안정되게 가야지,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부분도 도하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외부 인사가 5명이고 내부 인사가 4명이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 외부 인사가 다 참석을 합니까, 100%?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한 분 정도는 바쁘다든지 수업이 있다든지, 교수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러니까 한 분 정도는 빠질 때가 있고요,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여영국 위원 내부 인사는 대부분 다 참석을,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내부 인사는 거의 다 대부분 참석을 하고,
○여영국 위원 이러니까 인원 채용할 때 사실상 내부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내부 인사는 우리가 만약 로봇 쪽에 전문인력을 뽑든지 항공 쪽에 전문인력을 뽑으면 그런 부분에 전문 지식 부분을 질의만 하고, 외부 인사는 주로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하는데 인력이 많다고 해서, 내부 인력이 많다고 해서 끌려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단장님, 어쨌든 그동안 제가 그냥 민원만 받고 문제 제기는 안 했는데, 세 차례 정도 테크노파크 채용과 관련해서 사실 민원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주로 부서장 쪽이,
○여영국 위원 주로 기간제 채용이 있었는데 제가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이번에 특정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아마 유사한 그런 민원들이 도에 접수되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인사위원회라든지, 우리 부서장 추천위원회, 원장 추천위원회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 규칙이 나오고 고시가 나오면 거기의 운영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 몇 명으로 구성하라는 것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도에도 제가 말할 때 도 공무원을 한 사람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은 또 그 부분이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고쳐야 되는 것은 또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여영국 위원 지급률이 A, B, C, D 등급까지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D 등급은 인원이 없습니다.
C등급까지 하는데 사실 S하고 C등급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C등급이 물론 5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부 화합을 해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등급 기준이 이렇게, S등급과 C등급이 이렇게 격차가 커야 됩니까? 굳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면.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 조정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하나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슷하게 차별을 적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게 만연되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차별을 크게 두자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등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일을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은 별도의 포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을 기본으로 다들 주고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10, 20, 30을 더 준다든지 이게 성과의 진정한 의미지, 사람 내부를 이렇게 갈라치기해서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하는 이게, 특히 성과의 척도를 가늠하기 힘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또 근무 연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성과의 척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1년마다 평가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사실 안 맞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은 테크노파크의 경영실적 평가 편람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영국 위원 저도 이게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최대한 격차를 줄여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
○여영국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류경완 위원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로봇산업의 특징이 뭐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능로봇이라든지 학습로봇,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제조 현장에 필요한 로봇을 만드는 산업 육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검색해 봤는데 포항은 보니까 수중로봇, 거기도 뭔가 단지를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광주는 의료로봇,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전북은 농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로봇기업들 협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교류회라는 것이,
○여영국 위원 교류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협회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하고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봇협회장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데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로봇기업의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국 대비로 보면 우리 경남 로봇산업이 생산양의 면이나 기술의 면이나 좀 어떻습니까? 순위 등급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러니까 지능로봇이라든지 서비스로봇 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로봇만 볼 때는 사실 그게 제조로봇, 서비스로봇이나 학습로봇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 조선소에 들어가는 절단로봇이나 용접로봇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은 굉장히 비중이, 또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봇 그것보다는 우리가 용접로봇, 절단로봇, 앞으로 원전을 해체하더라도 절단로봇이 필요하듯이 산업용 로봇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공작기계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로봇 쪽은 여기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지만 위아라든지 있어서 제조로봇 쪽은 저희 경남이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우리가 자꾸 지능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경남은 좀 맞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영국 위원 안 맞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지능로봇이나 이쪽은 연구 인력이나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숙제인데요.
IT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전문연구기관, 대학에 고급 인력을 양성해 내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협회는 중리 우리 센터 안에 입주가 되어 있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아침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밀집도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인구 1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531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로봇 수출은 세계에 점유하는 비율이 4점 몇 %,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로봇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제조 현장에 로봇,
○여영국 위원 이렇게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로봇산업은 성장산업이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이 보고서에 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수요의 거의 40%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또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훅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외국에 우수한 업체들, 기업을 인수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다른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국가가 뭔가 투자를, 전략산업으로 투자를 하는 데도 성과가 안 나는 것이 로봇 분야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은 하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경남이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로봇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회사,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제조로봇을 만드는 것은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활용을 하니까.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런데 대부분의 로봇기업들이 좋은 제조로봇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코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납품 실적.
이게 창원 같은 데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 가지고 30년 잘 활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산 로봇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로봇을, 기술은 되더라도, 개발은 했더라도 사실 수요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방위산업을 육성할 때 사실은 국가가 이렇게 구매 조건부로 개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 로봇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이고, 두 번째는 아까 연구기관도 있어야 되지만 세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로봇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이, 기술들이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상생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이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류경완 위원님 이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로봇랜드 조성 목적이 로봇랜드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진흥시키자는 목적으로 사실은 추진이 되었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이, 저게 놀이시설로만 가고 산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출발해서 지금 로봇랜드재단으로, 저게 자칫 잘못하면 유희시설만 운영하는 재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볼 때 산업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던 로봇산업 기능이 TP로 이관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명쾌하지 못했다 그게 갑자기 이전된 것으로, 저는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는 바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사실 길게는 2005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마산 밸리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로봇산업 육성 같이 되다가 문제가 되고,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다가 사실은 이게 그쪽에, 그때 당시 마산로봇재단에서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따 가지고 왔었고요.
나머지 지능기계센터라든지 자동차나 이 부분 관련되어서 로봇 관련된, 유사 메카트로닉스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점 로봇지원센터가 중리에... 지금 현재 지능기계센터거든요.
거기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 육성 전체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예타사업으로 로봇재단이 가져갔지요.
그래서 그게 로봇랜드하고 시너지 효과인데 로봇랜드하고 산업 육성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12월에 진북에 완성 단계거든요.
그 부분만 로봇재단으로 간다 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심도 있게 경남에 로봇산업 관련된, 로봇이 꼭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테스트플랜트 그것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로봇랜드 안에 만드는 그 R&D센터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도와 저희들, 아니면 의회 이렇게 고민해서 그것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인천은 엊그제, 지금 인천로봇랜드가 공익 분야만 구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여영국 위원 경남테크노파크 포함한 14개 광역 기관하고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경남은 로봇산업이 좀 뭔가 집중되는 측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제출되어 있는 요구 자료에 연구원들 과제별 업무 현황을 쭉 보니까, 로봇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 것이 2016년도에 11명이 그 업무를 봤는데 2017년도는 8명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주로 지원 사업이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경남에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한 로봇산업 진흥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볼 때 로봇랜드 더하기 로봇산업 진흥을 로봇산업과 관련된, 분산되어 있는 이 기능을 좀 총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저희 특화센터하고 충분히 그렇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테크노파크는 점심시간 이전에 마치고, 다른 부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까지 약 10분 남았는데, 감사를 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장시간 서 계신다고 다리 안 아픕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괜찮습니다.
○이태춘 위원 먼저 이사회 구성에 보면,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이태춘 위원 이사장이 공석이 되어 있을 때 이사회 의장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원장님이 대행하기로 되어 있고, 원장님도 본인 사항이나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요.
이 부분은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이사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태춘 위원 정식으로 이사장이 안 되면 이게 이사회에 그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사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석을 한번,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근본적으로 이사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사회를 연 몇 회 운영했어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올해는 2회를 한 것으로,
○이태춘 위원 전반기에 1회, 후반기에 1회 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리고 연말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태춘 위원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표 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사표를 제출하면, 제출은 일단 권한대행께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전에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공문으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사회하고 상관없이,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사회에서,
○이태춘 위원 임명권은,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이사장이 가지는 겁니다.
○이태춘 위원 아니, 이사장이 없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러니까 모든 권한대행을 지금 도지사권한대행님이 하니까 아마 그것은 이사장의 역할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법적인 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사장이 저희들 쪽에 이사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개최하는 회의장에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대행하고, 그렇지 않고 없으면 최고 연장자를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권한대행 업무 안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적 절차가 합당하지 않다면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자료에는 임원에 이사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이사가 아닌데 재단 이사회에 관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사회에 관여라기보다 사표는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권한대행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본재산 현황에 현금이 264억원, 부동산이 1,48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기본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장비는 이용료를 받고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5년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2008년도 정도에 장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산으로는 안 잡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진 장비들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아마 최근에 도입된 장비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태춘 위원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다 고가의 장비라고 봐지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당연히 기본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양해가 된다면 일어나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효율,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태춘 위원 그러면 관계,
○위원장 정광식 부서장이 누구에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해서, 지금 보면 재무제표상에는 잡혀 있는데,
○이태춘 위원 일단 시간이 좀...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금 보고 자료에는 기본재산 현황에 현금하고 부동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무제표상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유형자산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하튼 이런 보고 자료 같은 경우에 세부 사항은 다 찾아보면 되겠지만 기본현황에는 포함을 시켜서 보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왕 선 김에 재무 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재단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자료에 재무상태표.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대손충당금이 어떤 용도로 적립이 되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보고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금 저희들 대손충당금이 17기에 1억7,4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행해서, 실제로 재무제표는 12월에 작성이 되다 보니까 12월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 1월분에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수금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 여건이 나빠지면서 임대료라든지 장비 사용료 수입금이 지체가 되었고, 대손충당금이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자체가 사업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단에서 혹시 사업을 하다가 금융에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을 입는 경우들이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금융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충당금 적립을 하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금융기관을 통한 손실은 없는데 저희들이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임대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경영 상황이 열악해져서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임대료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이 충당금을 가지고 쓴다?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당연히 입주 기업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료를, 월 임대료든 전세 임대료든 임대료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입주를 할 때 현재 6개월분의 임대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연체가 되면 기업체를 내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 상태가, 기업 본인의 요인이 아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이 최종에 가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대보증금 6개월치를 제하고도 실제 그 업체가 파산되어서 나가는 기간까지 못 받은 임대료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경영상황도 있겠지만 금융 위기라든지 경제 위기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중소기업을 최대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좀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확정급여형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 부분을 재단이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연히 사업 수익을 가지고 현금으로 다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부채로 남아 있죠?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금 퇴직급여 부분에 있어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춘 위원 대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팀장 박제혁 회계팀장 박제혁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저희 경남테크노파크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로서 이렇게 회계상으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 직원이 퇴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얼마 정도를 예치했어야 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번에 있는 25억8,000만원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있는 24억4,200만원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100분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퇴직급여충당금 그 자체는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놓아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회계팀장 박제혁 예, 맞습니다.
예치는 해 놓지만 회계 기준상으로 볼 때, 부채의 항목으로서 잡게끔 회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팀장 박제혁 예, 돈은 은행에 당연히 예치가 되어 있는데 회계에 표시를 하는 방법이 지급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경남테크노파크 쪽에서는 부채로서 이렇게 인식을,
○이태춘 위원 부기 형태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팀장 박제혁 예,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예,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자산 총계를 보면 16기에 비해서 17기 회계가 자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자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하고 순자산 부분에 보시면 저희 출연금 부분하고 결손금이 있는데 결손 금액이 늘어나면서 자산 총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여기 16기가 약 1,930억원, 제17기 결산이 약 1,926억원, 한 4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죠?
○회계팀장 박제혁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17기에 운영성과표 쪽에 보시면 저희 결손금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재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 사업에 손실이 생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팀장 박제혁 여기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부분은 사업의 손실 부분이 아니고 기계 장치하고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재단을 운영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회계팀장 박제혁 지금 현재의 회계 규정상으로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원래 기업회계 기준 형식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플러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태춘 위원 기업회계로 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유입된 순 자산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재단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매년 21억원 정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면 감가상각을 하는 돈들은 거기에서, 일단은 출연금을 받든 어디서 사업을 해서 벌든 간에 그걸 감가상각비를 전부 메워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맞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이 회계가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다,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좀 개정을 해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건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저희가 전국 테크노파크 회계팀장들 모임에서 그 안건을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춘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회계 처리나 재무 상태표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이 자료를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회계 처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예.
현재 테크노파크는 어떻든 가이드에 의해서 회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반 기업에서 하는 회계 규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지만 회계장부상에는 마이너스가, 손실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2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 중에서 연구원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전체 112명 중에서 행정 인력,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총무, 인사 이쪽에 있는 인력 한 20여 명 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여 명 정도, 나머지는 다 연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연구원 직책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많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저희들이 순수한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연구 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R&D 연구개발에 저희들이 장비가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 장비를 가지고 그 R&D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 연구 인력으로 R&D를 주로 수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계연구원이나 전기연구원처럼 완전히 순수한 연구를 총괄해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은 기업이 총괄하는 R&D가 잘되게 도와주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물어 볼 것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쪽에 신사업 전략 기획 운영 사업 보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부분은 저희들 신사업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서 발굴 유치한 사업인데, 현재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이 사업은 주관은 경상대학교 농대에서 하는데 하우스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쪽은 축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시험 실증을 하는, 그러니까 각종 IT기술이라든지 제어기술을 접목해서 축사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온도·습도 제어부터 자동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이태춘 위원 사업비만 경상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이 신사업 전략 기획이라는 사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발굴해 오기 위해서 만든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억원을 가지고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매년 열 가지 이상 기획을 해서 한 두세 개를 따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테크노파크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나 지역의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나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그 부분은 이게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 개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경연대회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22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대학에서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연구도 하고 공동 R&D를 하고, 학교 동아리처럼 해서 대학이 11개나 나오고, 일반 기업이 7개, 해외에서도 4개 해서 본선에서는 8개 팀이 경쟁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정말 기술개발을 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대회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실제 차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허락해 주신다면 항공센터장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대회를 올해까지 8회 째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어떤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게 지원은 못 하고 제작 단계에 약 2~300만원 정도, 단계별로 그것도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설계만 하고 마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작비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차례 점검 기간을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성과 부분은 사실은 국내 PAV가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유발해서 올해 다부처 사업으로 사실은 큰 R&D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신 개념 교통체계로써, 아무래도 주최는 항공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자동차 기업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 때부터는 국내 굴지의 H사라든지 또 지역 내에 있는 C사라는 큰 항공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항공 또는 자동차 전문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성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제작 비용이 제법 많이 드는 거죠?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최소 어떤 좋은 디자인과 좋은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나 사업들이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예.
국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아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임대료가 체납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정광식 입주 업체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을 안 받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받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보증금을 몇 %를 받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월납에 6개월 치를 받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임대료를 6개월 치를 선납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정광식 제가 묻는 것은 임대 보증금을 받아 놓고 매달 얼마씩 내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아닙니다.
○위원장 정광식 6개월 분의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치를 해 놓는 거죠.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죠?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위원장 정광식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홍진 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직원별 성과금 현황이 있는데 비정규직도 줍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김홍진 위원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예,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비정규직하고 S, A 이런 등급하고,
○위원장 정광식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평가를,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급수는 차이 나는데 비정규직도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2년.
○김홍진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나.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철구 경남로봇랜드 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철구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위원장 정광식 앉으십시오.
다음은 강철구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감사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가까이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선 저희 재단 기획팀장 겸 업무총괄본부장 역할을 하고 정창선입니다.
다음 현재 제일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다음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뒤에 과장, 부장들 일어서십시오.
나머지 배석자들은 과장, 부장들 팀별 배석자들입니다.
차렷, 경례.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보고도 같이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방금 전에 지진도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봇랜드재단 원장 강철구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6##349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로봇페스티벌 이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유사한 페스티벌을 하고 있죠?
인천, 대구 등등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유사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겁니다.
○여영국 위원 유사한 전국 현황, 현황하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워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 원장님, 우리가 업무 보고를 저번에 한번 받아서 그런지 기본 업무 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해 왔어요, 주요 업무 보고.
로봇재단 간부 프로필만 나와 있는데 로봇재단 직원들, 나름대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할 필요 없고, 신상하고 나름대로 기본 프로필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도중이라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0쪽, 찾았습니까?
2016, 2017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20쪽에 보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 시행 부적정 해서 예산 낭비액 1억7,900만원을 설계 변경 감액 조치했고, 이거는 지금 이번 11월 중에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위원님,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공사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공사 조성팀장인 정봉규 팀장이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 시행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을 저희들이 2012년 9월 7일에 계약을 하여 2017년 8월 12일까지 계약 기간을,
○여영국 위원 몇 년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2012년 9월입니다.
규정상 공사 시와 공사 끝나고 난 3년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5년, 끝나는 시점이.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2017년 8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울트라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서 약 14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24개월이 늘어나서 2012년 9월 7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계약 기간이 24개월 증가되어 2019년 9월 6일까지로 계약 1차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2월에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내용 중에 울트라건설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도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으로 전체 금액 중 일부분을 감액하라는 조치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전체가 14억3,800만원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중에 1억7,9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래서 공사 중지 기간에 한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3억9,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중지 기간에는 공사 진행 중으로 전체를 할 것이 아니고, 공사가 중지될 경우에는 일부 1억2,900만원만 집행을 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 1억7,900만원은 예산 낭비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액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감액 조치가 된 겁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설계 변경을 해서 11월 중인데 저희들이 감액 조치 설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환경 영향 조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협의했습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기간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2년간 늘어났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하고 계약을 했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컨소시엄 회사입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제 지금 1단계 사업 기간까지만 영향 조사 용역을 한 겁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환경법에는 공사 기간과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3년간 추후 계속 사후 영향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2단계 사업도 있잖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2단계 사업은 없고,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의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새로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2단계 사업이 되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별개로 시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늘 날짜로 보면 설계 변경 조치가 되었다,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1억7,900만원은 감액 조치가 되었네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
로봇랜드 조성 사업 산지 복구 예치금 부과에 따른 조치 미흡해서, 산지 복구 예치비 60억3,000만원이네요.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상남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 중이네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법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산림법상에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할 때는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는 별도 산림 부서와 재협의를 해서 예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를 재협의하라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에 질의를 하니까 해당 기관인 산림청과 협의를 하라고 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니까 해당 허가 기관에 협의를 하라고 해서 해당 허가 기관인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로 법적 해석을 가지고 조금 의견 대립이 있어서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어떤 게 대립되고 있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로봇랜드의 사업 특성상 공익으로만 볼 수 없고, 민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서 말하는 기반 시설의 도로 형태가 전부 공익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여영국 위원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지 복구 예치비를 면제해도 된다는 해석이네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해석인데, 그래서 감사 결과는 이게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라 이게 조치 내용이네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지금 소멸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예치해 놓았다가 사업 종료 시점에 다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하자 보수 기간이나 산사태가 났다든지 자연재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이걸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예치비를 가지고 조치한다 그런 거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허가 기관에서 그렇게 하려고 예치를 받아 놓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일종의 수선 충당금 비슷한 그런 성격이네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사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공익 부분은 만약에 예치금를 면제 받으면, 만약에 창원시다, 만약에 도로가 창원시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창원시에서 복구를 하는 겁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관련 법상에 공익 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자기 지자체가 그런 복구하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없다는 측면에서 면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공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공익을 소유한 지자체가 문제가 생겨도 복구를 한다 이거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겁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예.
지금 협의만 잘되면 그 부분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원장님, 제가 건설이나 토목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가 설계 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좀 된 것으로,
○김홍진 위원 앞으로는 설계가 변경 안 될 거죠?
설계가 다 끝난 마무리 단계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그래도 아직 이행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안 된 부분이 일부니까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여기 도급액이 과다하게 반영된 것은, 115억원 정도 되는 이런 것이 설계 변경이 그만큼, 우리 총 공사비가 7,000억원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공공 부문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공공 부문만 예산 집행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7,000억원인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7,000억원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 조치된 금액이 많은 것,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이 부분도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흡한 관계로 정창선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로봇랜드재단 정창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설계 변경 내용은 공사 기간이 울트라건설 부도로 인해서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감사 지적 사항 이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이 된 사항이고, 현재 전체 7,000억원 조성 사업 중에 공공 부문이 2,660억원입니다.
이 중에 실제 공사비는 1,6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상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고, 4,340억원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합쳐서 7,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계 변경된 사항은 감사지적 사항이라든가 공사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별도의 조성 실행계획 변경을 현황측량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설계 변경했을 경우에, 8월에 설계 변경이 완결되었다고 완결 여부에 나왔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완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홍진 위원 책 보고, 책에 완결된...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이 부분은 완결된 부분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이 부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도급액이 과다하게 반영된 금액이 115억원이라는 이 설계금액에 대해서 설계 변경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그 관계는 우리 조성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진 위원 예.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랜드조성팀장 정봉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금액 중에서 감사 지적으로 115억원의 감액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옹벽 부분이,
○김홍진 위원 그렇죠, 옹벽이라든지,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맞습니다.
되메우기를 인력을 기계로 변경해라, 성토 부분 공법을 바꿔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115억원의 감액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것은 워낙 공사 규모가 큰 부분도 있고, 감사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당초 설계 취지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민간이나 공공 부문 투자하고 늘어난, 그런 투자비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랜드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정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와 함께 창원시가 마리나 조성으로 800척의 요트를 거기에 조성하겠다고 진해에 300척, 마산에 800척 창원시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마산 로봇랜드에 800척의 마리나를 조성하게 되면 아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이 오는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기초나 광역단체들을 보면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설은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을 준비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로봇랜드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숙박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했을 때 로봇랜드와 함께, 사실 로봇랜드라 그러면 4차 산업을 혁명시키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한 마인드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주위에 현재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숙박시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우리 사업 규모 내용에 보면 1차 사업에 민간 숙박시설이 약 5,000평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말에 1차 사업이 준공될 것이고, 거기는 펜션 위주로 숙박시설이 구성됩니다.
2차 사업은 2019년 말에 준공하게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리조트와 펜션, 관광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실 정도로 조금 모자라게 확보되어 있고요.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우리보다 조금 더, 몇 십실 더 많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초 보고는 받았는데, 약 1,000실 정도는 그 일대에 숙박시설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랜드는 주차장이 테마파크에 바로 붙어서, 대형 주차장이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피감사기관석에서 - 2,173군데로,)
그 정도 캐퍼시티가 되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 주차장 옆에 약 5,000여평 유휴지 대비를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의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랜드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 보면 주차장이 보편적으로 입구 쪽에 다 있어요, 관광단지에 가보면.
그런데 로봇랜드의 주차장 시설은 정문 쪽이 아닌 후편에다 시설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당초에는 입구 쪽으로 주차장 시설이 설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9일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장애인시설 해강마을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해강마을하고 우리 테마파크의 각종 유희시설 배치가 상충하게 되면 그 시설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대우가 컨소시엄 주관사로 바뀌면서 현재의 주차장 위치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구 쪽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해강장애인시설 관계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바뀌었다라고도 해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편적으로 편의상 주차장이란, 입구에다 주차시설 해 놓고 하다못해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의외로 로봇랜드는 주차시설이 뒤로 가 있다, 이것이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나중에 주차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입구를 지나서 출입구를 지나서 뒤편에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건설폐기물이 나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마 마산로봇랜드에도 건설폐기물 관계로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싶은데, 앞으로 특히 여기는 대형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즘 특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건설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법률적으로도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하는 신사업지입니다.
의외로 건설폐기물 부분에 대한 예산 비중은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거기에 우리 로봇랜드를 건설하는 당초 설계 내용이 자체적으로 그 단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한쪽에서 깎으면 한쪽에서는 메우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순순환 구조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이런 분야의 내용은 의외로 예산 포지션이 적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석산부분이라든지 돌을 많이 깎으면 다른 낮은 곳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되메우기 하는,
○정판용 위원 예, 그런 현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한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자체적으로,
○정판용 위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오염 부분은 방지를 다 해 놓고,
○정판용 위원 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정판용 위원 주로 건설 중에 있는 건설폐기물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그렇죠.
○정판용 위원 산업폐기물과는 다르게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일부는 있더라도 예산 포지션이 아주 낮고, 그 업체는 이미 선정되어서 아직까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설 특수폐기물 이런 분야의 부분은 아직 염려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은 시대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폐기물로 인해서 이런 대형공사를 해 놓고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감사합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는 국도5호과 맞물리면서 한꺼번에, 테마파크나 이런 유희시설들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방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지 하면 진흙, 오니 같은 그런 것이 바다에 유입되어서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들이 차단벽을 다 설치 해 놓았고요.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촬영을 해서 전체 사업 현장에서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은 현장에 24시간 현장 근로자들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대우건설이 주계약자로 들어와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준공까지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현장을 둘러봐서 기반시설 공사라든지 건축 공사라든지 민간 테마파크 공사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건축 공사는 약 10% 내외 정도 진행된 것으로 봤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호텔, 콘도, 어트랙션, 하나의 놀이기구 단지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도 로봇랜드재단에서 시설공사에 거의 다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콘텐츠개발팀도 있고, 콘텐츠개발팀의 주요업무보고를 봤어요.
R&D, 특히 콘텐츠 부분도 어쨌든 로봇랜드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이나 등등 그중에 로봇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로봇랜드재단에서 방향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냥 놀이기구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돈이 몇 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 미쓰비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2020년까지 1인 1가구 로봇시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도 로봇산업을 중국 국가경쟁력의 제1위로 만들겠다고 이번 정당대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로봇랜드재단에서 도로 깔고 로봇 모형물 갖다놓고 콘도 숙박시설하는 데 굳이 거기에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하든지, 그 만큼 정말 세계적인 추세가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장님 되시니까 AI 인공지능과 합치된 로봇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아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직,
○강민국 위원 정말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소셜로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로봇과 인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거의 토목이고, 진정 로봇재단에 필요는 하죠.
위치도 아주 좋은 데이고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로봇랜드재단에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1인 1가구의 로봇, 특히 그것을 소셜로봇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합치되어서 앞으로 이게 굉장한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부 다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되는 시점에서 말벗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독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넘어졌을 때 긴급히 알리고 병원을 연결시키고 등등의 기능이 무궁무진합니다.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봇랜드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어트랙션 놀이기구 만들고, 호텔·콘도 만들면 로봇랜드재단 이런 것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자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실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위원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3월 12일에 부임해서 6개월 약간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구심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로봇랜드가 4차 산업의 총화인, 3차 산업이 반도체라면 4차가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현장을 아마 유일하게 로봇랜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랜드 이 용어의 개념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정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이게 로봇랜드라고 개념 정리를 내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는 로봇체험관 등, 이제는 보는 것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체험하고 참여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력, 사람도 적은 데다 우리가 사람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은 거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로봇을 우리가 테마로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 자체가 바닷가에 약 40만평의 로봇을 테마로 한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든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다양한 숙박시설도 갖춰서 가족들이 오는 테마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R&D센터도 있어서 연구기능도 좀 있고, 그것을 같이 토론하는 컨벤션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삼박자를,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손님들은 호텔에서도 해서 그런 부분을 발표도 하고, 그렇게 삼박자를 갖춘 현장에 적용되는 에어리어, 연구하는 에어리어, 그다음에 토론하는 에어리어 이렇게 삼박자를 갖춘 유일한 로봇랜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손발을 딱 잘라놓았더라고요.
뭐라고 잘라놓았냐면 로봇랜드 조성만 해라, 이렇게 해서는 당초에 만든 취지를 성사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일에 도지사 권한대행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으로는, 그래서 우리 로봇랜드 사업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랜드 안에서 거기서 짓고 말아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로봇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려면 경남도 조례를 바꿔야 되겠더라, 그래서 조례 제14조 사업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 로봇랜드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당초에 우리 로봇랜드가 만들어진 조례를 보니까 경상남도 조례 제3508호, 2010년 5월 6일 조례에 보면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로봇랜드 조성 등 그다음에 지능형로봇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 및 실태조사 통계 작성, 지능형 로봇 관련 전시 홍보 사업, 지능형 로봇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능형 로봇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 확산에 관한 사업, 지능형 제조로봇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관련” 해서 로봇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재단 식구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부하고 붙어서 1,360억원, 약 1,400억원짜리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땄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 본 취지가 원래 그거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땄는데, 그 사업 딴 것을 그때 당시에 어떤 협의 과정에 모두 다 TP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 인력도, 우리가 지금은 18명밖에 안 됩니다만 무려 17명이나 되는 인력이 전부 다 그쪽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확 잘라버리고, 다음 에 개정된 조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밖에 못 하게 딱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적용해서 개발하고 실천할 로봇이 현장에서 돌아가고 쓰이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 40만평 안에 우리는 삼박자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잘 나갈 때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정비공들을 우후죽순으로 양산만 했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로봇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로봇의 기능을 가진 인력들은 우리 로봇랜드에서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관리뿐만 아니라 A/S, 로봇에 관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분류별로 잘 관리를 해서 국가적인 자원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끌어가면, 지금 자동차 업체의 기능공들이 난립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게 다 막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도 원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0만평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 정말 의지와 뜻과 미래에 대한 비전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차 자체에서 무인자동차가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도 행정 자체에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합니다.
송수신해 주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보면 이미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잖습니까?
전기자동차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깊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더 발전하려면 마산로봇랜드가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된 상태에서 세계적인, 정말로 로봇하면 마산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마산이 옛날에 대한민국의 7대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랬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우리 마산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마산로봇랜드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로 깔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원장님이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은 아까 소셜로봇 등등 로봇에 관한 A부터 Z까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런 부분 R&D 기능 등등이 로봇하면 마산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안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도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죠, 당연히 바꿔야죠.
마산로봇랜드재단에 좋은 원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인재들도 뽑아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인재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로봇의 메카로서 아니면 마산하면 세계적으로 로봇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제일 선봉에 우리 로봇랜드 원장님이 계시고, 직원들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저희들 이미 전문 인력을 7명 건의를 해서 뽑을 계획으로, 공개적으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우리 로봇랜드만큼, 지금 인천도 같이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조선소를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다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 비행단지도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로봇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인공지능도 다 필요할 것이고요.
창원중공업단지도 바로 지척에 있지 않습니까?
○강민국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그 부분에서 기업이나 단지나 이런 데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삼박자를 갖춘 공간을 우리 로봇랜드가 약 40만평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쨌든 40만평의 인프라도 중요하고, 앞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R&D를 어떻게 인력을 유치해서 그런 부분을 깊게 고민하고, 마산하면 로봇!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 하셨고,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출연금 현황에 보면 경남TP에서 50억7,500만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보고 있습니다.
144억원 출연,
○이태춘 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경남TP에서 출연했을 때 이 로봇랜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이 부분의 관계는 제가 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팀장한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이태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재단의 정창선입니다.
이때 당시는 최초 원시 출연금으로서 경남로봇재단이 아니었고 2002년 마산시가 출연한 마산밸리였습니다.
마산밸리 때 경남도와 경남TP 그리고 창원시 이렇게 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연해서 원시 출연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영향 관계는 전혀 없다는 말이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테크노파크와 로봇랜드와의 사이에 사업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의 구분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업무의 기능과 역할, 지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태춘 위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유희시설도 가지지만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로봇랜드 정관에 보면 경남로봇랜드재단 설립 운영 규약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딱 못을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이 정관 자체가.
원장님께서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우리 경남 로봇랜드재단의 역할이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다소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정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위원님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관은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최초로 출범했을 때는 경상남도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에 로봇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촉진 조례가 바뀌어서 정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정관상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로봇산업의 진흥 부분 일부 역할은 하겠지만 사실은 좀 거리가 멀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현재 국비를 포함해서 2,660억원이 공공사업 부분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됩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당연히 우리 행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태춘 위원 예?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재단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주체잖습니까?
○이태춘 위원 이 재단이 일단 투자 가치로서 2,660억원이 재단 소유의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금액이 다르죠.
정부 산자부에 560억원,
○이태춘 위원 아니, 그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급이 되어서,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해서 2,660억원,
○이태춘 위원 2,66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거기에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재산이 어디에 귀속이 되느냐고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재산의 건축물 그다음에 토지등기는 경남로봇랜드재단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이태춘 위원 등기가 되고 운영이 되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공사 완료되면 떼부자되겠습니다, 그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재단 소유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 소유주는 누구냐면 출연기관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청산이나 해산이 되었을 때는 그 잔여재산을 출연기관 지분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이태춘 위원 해산 시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해산 시에 그렇다면 만약에 출연을 한 출연기관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식 배당 이익을 하는 것처럼, 출연을 하는 그 출연기관의 출연 금액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조치?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현재 재단이 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죠.
○이태춘 위원 아니,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 설립된 법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법상 설립된 법인은 주주 지분에 따라서 이익금이 배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것도 이익 배당을 하는 겁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배당은 안 합니다.
○이태춘 위원 안 할 거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적립금으로서 적립을 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엄청난 국책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고, 경남 도비를 1,000억원씩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그 기여를 하는 영향, 역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돈을 투자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단순한 놀이시설, 유희시설 만들어서 거기 서비스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목적은 공공에서는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민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2,660억원을 투자 하는 것은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해서 육성해라,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감사합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2010년도에 처음 도의원이 되고, 임기 시작되기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가서 그 부서의 업무를, 그때는 도청 지하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하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민간사업자가 건설업체였잖습니까?
울트라건설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인데 소위 건설이 건설 이익만 남기고 돈 되는 놀이시설만 하고 빠지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애초에 이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목적이었던 로봇산업을 진흥한다는 그 목적은 부차적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울트라건설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계속 욕도 많이 들어먹고, 마산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원장님 쭉 말씀하셨고, 강민국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애초의 목적이 빠져버린 거예요.
앙꼬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거죠.
자칫 잘못하면 유희시설과 관광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미래산업국, 오늘 오전에 있은 경남테크노파크 할 때 문제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게 인원을 아까 원장님 잠깐 보고 했습니다만 로봇랜드재단이 2012년도 말 기준으로 현원이 30명이었습니다.
지금 16명인가 17명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아까 경남TP로 갔다고 그랬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로봇산업 진흥 쪽이 몽땅 다 갔습니다, 그쪽으로.
○여영국 위원 2016년도 경남테크노파크에 로봇이란 이름을 달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11명이었고 2017년도에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이나 각 지역마다 전부 다 특색 있는 수중 로봇, 의료 로봇, 농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 해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로봇을 가지고 굉장히 주력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이 집적되는... 로봇산업에 대해 모이는 지점이 없다, 많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로봇산업 진흥 기능이 갑자기 테크노파크로 넘어갔는지 아마 원장님은 올 초에 오셔서 잘 모르실테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제가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아마 저희 로봇랜드 쪽에 불리하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잔치 벌이고 벼락 맞는다는 이야기 비슷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사업을 따 왔는데 그 사업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준비하고 해 오려고 했던 사업을 할 수 있는 팔다리가 잘려서 이동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 대행께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어차피 TP도 미래산업국 소관이고 저희도 미래산업국 소관에서 관리·감독 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영국 위원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냐하면 TP도 같은 공기업이고 규모가 훨씬 크고 예산이나 모든 역량이, 인적 자원이나 역량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TP도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관이나 조례... 정관이라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인데요.
TP 설치 조례, TP 사업의 내용을 보면 로봇이라는 용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에.
전부 지식형, 지식집약형 기계 산업, 생명공학산업 이렇게 되어 있지 로봇이라는 것을 정형화해서 사업을 딱 규정시켜 놓은 것은 저희 로봇랜드밖에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원장님! 됐고요.
가끔씩 부처 간에 서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속된 말로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은 있는데 이것은 그 성격을 넘어선 것 같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넘어서서, 이사장이 도지사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여영국 위원 부이사장이 창원시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충 느껴지기에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 두 기관 간의 갈등의 부산물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와요.
워낙 그간에 전임지사 계실 때 창원시하고 여러 사업 가지고 로봇랜드 실시협약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산업진흥 사업이 아마 TP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조치였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당시에 그런 기능이 중심이 되면서 경남에 있는 로봇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지원기관 이런 게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로봇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중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중심을 흩트려 놨다.
오히려 경남 로봇산업의 발전을 몇 년 간 후퇴시켰다, 행정에 의해서.
사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바로 잡혀야,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남이.
인천로봇랜드는 공익시설 구축해가지고 엊그제 14개 기관 불러서 업무협약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은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어제 권한대행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가 속히 교통정리가 되어서 경남도 로봇산업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내가 직원들 프로필하고 갖다 달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왜! 사무실이 멀리 있어서 그래요?
요즘 팩스도 잘 되어 있는데, 이 로봇이 그렇게 순조롭게 안 되는가 보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죄송합니다,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왜 프로필하고 그것을 가져오라 했냐 하면, 2017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물론 빈틈없이 잘했겠지만 현원이 16명에 인건비가 한 14억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보고 있습니까, 이것?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총 인건비 외라는 게 또 4억3,3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이건 뭡니까, 총 인건비 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위원님, 예산 관계 부분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뛰어들어서 기획팀장께서 대신...
○박정열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대답 한번 해 봐요.
아니,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16명을 만든 것은 좋은데 총 인건비 외 4억 3,300만원이 또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거기 좀 세부설명을 해 보십시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인건비는 직원이고 밑에 있는 인건비는 원장님하고 정원 외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행사할 때 단기적으로 쓰는 직원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행사할 때 직원 인건비 나가는 것 말입니까?
계약직이나 이렇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일당 주고 쓰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그분들 포함하고 재단에 정원 외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임직원보수 이거는 뭐예요?
임직원보수는 내나 원장하고... 임직원 보수는 뭐예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임직원보수는 원장님 겁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원장 연봉이 3억6,000만원 됩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아닙니다.
임직원이니까 정원 외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하고...
○위원장 정광식 누구누구라고 명시를 해 주면 되잖아요.
○박정열 위원 이게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는 분들이 옆에다가...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숫자 몇 억원 이 부분.
이 답변이 바로 안 되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임직원보수가 1억6, 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출 누계가요, 그래서...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총 해서 3억6,3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임직원 보수가.
이게 그러면 예산 54%를 과다책정 해 놓은 거네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요.
○박정열 위원 이것 설명하고 제출해 주세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 정광식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서 서면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박정열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로봇랜드 다시 재감사 받아야 됩니다.
인건비 얼마 안 되는 14억원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7,000억원을 어떻게!
그게 설명이 안 되면 밑에 직원 다 시 설명 받아서 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이해가 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2,000만원, 2억3,000만원 돈이 나갔는데 이것은 창원시를 위해서 돈을 쓴 거예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기관운영비로써 사업비에 대비해서 행자부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비례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5%를 썼는데 어디에 썼냐 그 말입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시책운영비는 주로 저희들이 로봇랜드 주변에 민원인들하고 출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한 것 세부적인 내용을...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로봇랜드 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목은 예산의 아주 기본적인 목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세목은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 보조금 이자 반납금.
이게 어떻게 2017년 예산 집행현황에 국비 이자 반납금이 1억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도비 이자 반납금이 1억원이 되고.
이 부분이 목이 왜 2017년 예산 집행현황에 올라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정부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은 로봇랜드 사업 보조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보조금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2년이 마감된 날 후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치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공사 못 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1억 같으면.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당시에 국비 77억3,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도비도 그 정도 됩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도비는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도비가 50억원 같으면 이자 반납이 도비가 훨씬 많이 했네요, 이자가?
그렇잖아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이자 반납이 도비가 50억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77억3,000만원.
○박정열 위원 이 부분도 좀 자료에 명시를 해서 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퍼뜩 안 된다는 것은 로봇랜드가 뭔가 세입·세출 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앞으로 7,000억원 돈을 써야 되는데 70억원 되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라!
그것은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제가 여비를 많이 썼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강민국 위원도 지적을 했고 여영국 위원도 인천로봇랜드를 지적을 했어요.
나름대로 거기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로봇은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가 여러 나라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는 한 6,400만원 썼는데 해외에 가서 시찰도 좀 하고 해외에 가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7,000억원이라고 하는 대단위 사업을 40만평, 우리 경남도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생각, 우리 국내 로봇산업 이 생각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해외 유수의 로봇전시회라든지 그런 데 좀 다녀와서 다른 행사비용을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많은 공부를 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이것 좀 빨리 가져와 봐요.
3억6,300만원에 대해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직원 퇴직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나중에,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박정열 위원님 지금 마무리하시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한 지 1시간 20분 정도 되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해서 쉬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박정열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되시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억6,390만원 임직원 보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느냐.
○위원장 정광식 원장님 뒤에 앉으시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기획팀장 정창선입니다.
3억6,300만원은 위원님들 유인물에 아마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퇴직 급여 충당금, 4대보험료, 기타 제반비용까지 포함해서 3억6,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한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 2억2,000만원이 아니고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운영 부분.
○위원장 정광식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국비 이자 반납금 77억3,000만원이고 도비 반납금은 기간 차이 때문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70억원하고 50억원이란 말이죠?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비가 70억원인데 이월금액이 거기에 대한 이자, 도비가 50억원 해서 이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도비는 기간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감사합니다.
○박정열 위원 빨리 자리 하이소.
○위원장 정광식 다음 질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18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놀이랜드... 랜드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놀이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로봇 테마파크.
○류경완 위원 로봇 테마파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서울랜드, 서울랜드가 지분 참여를 한 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랜드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승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완공되기 6개월 전부터 협의를 해야 되고 결국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사업 승인이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은 협의를 통해서 6개월 전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 계약을 할 때 수익금 얼마를 가져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하다 못해서 식당 운영은 몇 개를 한다 아니면 기념품 가게를... 예를 들면요.
입장료는 얼마 정도를 한다, 어떤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랜드에서 우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서울랜드 측과 일단.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월 되면, R&D센터에 입주 희망 업체라든지 아니면 대상 업체들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한 20개 업체가 원래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발팀장이 실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양해 바라겠습니다.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의 이상필입니다.
현재 4개 기관이 입주를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입주하는 걸로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1군데, 대학 1군데 그리고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사무국 1개 이렇게 현재는 4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총 20개 연구기관과 업체를 유치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걸 물었던 것은 아까 테크노파크 질의할 때 이야기들이 제조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제조 로봇은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협약체계를 구축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지능형 로봇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로봇랜드에서는 지능형 로봇 중심 쪽으로 구축할 건지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R&D센터에도 그와 관련된 연구소나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런 방향을 설정한 건 아니죠?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저희들은 지금 3대 특화...
○류경완 위원 연구소에 입주 대상자를 어떤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3대 특화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중소 제조 로봇 그리고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로봇 그리고 경남이 바다를 접해 있기 때문에 해양 로봇 이 세 가지 3대 특화 분야를 정했고 그것 과 관련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와 로봇재단 그리고 미래산업국에서 아마 논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능이나 역할 분담 등 업무 분장을 좀 분명히 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몇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콘도와 호텔 민자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역시 대우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우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좀 빼고 딱 하실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금 로봇랜드에 총 사업비가 7,000억원이잖아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비가 560억원이고 도비가 1,000억원이고 시비가 1,100억원이고 민자가 4,340억원이죠?
지금 현재 예산 다 확보가 되었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국비 부분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우리 도비는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경남 도비는 한 232억 정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올해 예산 반영 말고 지금 안 된 게 한 230억원 된단 말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내년도 말에 이 사업이 공공부문은 다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강철구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아마 경남도에서 확보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창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영업이사 금동한
○위원장대리 박정열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창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금동한 영업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현황, 2017년 예산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37##349_5_경제환경행감_3차_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온소프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남창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청이 지금 없으시면 자료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먼저 업무보고를 보는 순간, 가온소프트의 간부 현황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하주곤 부사장님은 실질적인 실세이실 텐데 경영지원팀장으로 해 놓고 또 금동한 이사도 팀장.
부장, 차장 다 팀장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시스템이 부사장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조직표가 형성되는 것은 왜 이렇게 해 놨죠?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하주곤 부사장이 경영지원팀에 회계, 인사,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보다 직책만 부사장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팀장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부사장을 빼야죠.
그냥 팀장이라고 이렇게 조직표에 되어야지 부사장 해 놓고 팀장, 이것은 형식을 갖춘 조직표지 실제 공기관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조직표가 이게 맞나.
이사도 팀장 이것은 하나의, 가온소프트가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동한다기보다 보여주기식 기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까 자료도 보면 솔루션 같은 부분은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개발팀장만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솔루션사업본부는 만들어 놓고 이런데 지금까지는, 지난날의 조직표에는 하주곤 부사장이 남창현 대표 밑에 부사장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구표를 펼치다 보니까 하주곤 부사장이 경영지원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표를 개편했는데 혁신을 일으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주곤 팀장, 금동한 팀장은 사실은 상임이거든요.
대표이사하고 세 사람은 상임이잖아요.
이사회 구성을 보면 다른 분은 비상임인데 이 세 분은 상임이에요.
금동한,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금동한은 상임으로 되어 있고, 하주곤 부사장은 상임이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금동한 팀장만 임원 중에 상임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가온소프트는 그동안 너무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려운 현안을 말씀하셨고, 또 의회는 견제와 감시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견제와 감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왔었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질타 속에서 저희들도 올해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주는, 매출은 실적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보통 보면 20% 정도, 적어도 10%는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 경상남도도 가온소프트에 오래 전부터, 많이 된 세월 속에 창원시와 함께 출자를 해서 오늘날까지 와서, 남창현 대표이사님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결과는, 우리 의회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녹록하지 못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경상남도도 이 시점에서는 가온소프트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다, 아마 창원시도 그렇게 가온소프트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남창현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행정기관인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오히려 가온소프트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고 또 떼기를 바라는 상황이,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전반적인 의견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설립해서 가온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와 창원시가 공공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좀 혁신적으로 영업 활동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민영화가 되면 혁신적으로 해서 조직도 마음대로 좀 정리를 하고 하면 아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가집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에서 혹시 가온소프트에 어떤 조치라든지 결과의 사항에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지금 창원시에서는 주식을 공매한다고 일단 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용 위원 창원시가요?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정판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물론 최종 결정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오래도록 가온소프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가온소프트가 행정인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손을 떼 주면 공매 절차를 거쳐서 가온소프트에서 경영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경상남도도 이게 공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 오래도록 이 가온소프트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아마 집행부하고 우리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떠한 조치라도 대표이사님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렇죠?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가온소프트, 도나 의회나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 가온소프트에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출자를 해서, 주당 5,000원씩 출자를 했을 텐데 지금 1,200∼1,300원 갑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그 정도의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주가 시세가, 그러면 손실은 엄청나죠, 그렇죠?
이랬든 저랬든 손실이 많이 가면서도 사실 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 주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바라는데 이게 한계가 왔다, 행정도 한계가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가온소프트에 관련된 사항을 경상남도가 주식 공매를 해서라도 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대표님, 작년에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매출이나 목표액이 거의 다 근접했다고 보는데 영업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특별한, 평을 한다면 가온소프트만이 가진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작년보다 좋은 겁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사업 환경이 지금 진주에 혁신도시가 왔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인지가 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낫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판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많은 도민들의 관심 속에 가온소프트가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 관에서 보는 입장에 여태까지 계속 그만큼 부응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작년부터 우리가 많은, 이런 말도 사실은 오고 갔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올해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더 많이 풀어줬으면, 관에서 그냥 관대하게 놓아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질타 또 저희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영국 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지요?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가온소프트 설립 목적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통한 도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이 첫 번째 설립 목적이고, 두 번째가 대형 사업의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 공동 참여로 동반 성장의 모델 구축,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의 취약성 극복, 지역 대표업체로의 성장 모멘텀 강화,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회사가 좀 어렵고 경영이 그렇더라도 이 설립 목적에 부합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런 목적에 기반하기보다 현재 매출을 늘리는 데 좀 급급한 그런 실정이죠?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행정에서, 공기관에서 출자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제가 2010년도 첫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할 때도, 그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사실 저희들이 설립 목적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경남의 IT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속된 이야기로 자기 앞가림도 못 하니까 지역의 업체들을 같이 돌볼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준비되면 아마 지역 업체들, 동반해서 성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요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 경남 산업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오는 것이, 가장 취약한 산업 분야가 IT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거든요.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항공·조선 이 산업의 주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경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경남에 소프트웨어 기업 현황 자료를 한번 내봐라 했는데, 이게 그 자료입니다.
업체 수로 보면 686개입니다.
업체 수가 적은 것은 아닌데 다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업체하고 우리 가온소프트하고 다 경쟁 업체죠?
어떻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초기에 저희가, 제가 2012년도에 경영을 할 때는 경쟁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하고 경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의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데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에,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공매가 되겠죠?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형식을 취했을 때 가온소프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저희들이 도하고 창원시가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취약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 공격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1년 정도, 2년 정도 더 가면 오히려 더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지역 대표 기업으로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경남도와 창원시가 지분을 공매해서 철수를 하더라도 가온소프트는, 조금의 어려운 과정은 있어도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 있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로 계신 KNIC에서 지분 30% 가지고 있고요.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또 대표이사께서 개인적으로 15.7%,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공매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최대주주이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기관에 주식 37.1% 창원시하고 경남도 공매가 되면 대표이사님이 혹시 인수하실 의향이나,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 일단 공매를 하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개인별로 살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어차피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람이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인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 직원들의 우리사주 형태로 전체를 해서, 똘똘 뭉쳐서 한번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예상은 하고 준비하고 계시네요?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게 애초에 좀 목적대로 가온소프트가 조금 힘들더라도 쭉 자리를 잡아 나갔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서로 참 이런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저희들이 어쨌든 열심히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꼭 대표이사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가 쭉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몇 년 전에 인수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나오셔서 또 힘든 자리 가지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로우리라 보여집니다, 그렇죠?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저희들 잘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남창현 감사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열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에 가온소프트에 여영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온소프트가 잘 회생하든지 정리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온소프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9인

○출석감사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재)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박광희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엄정필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고수형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윤명현
지역산업육성실장 정용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강철구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영업이사 금동한

○출석공무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기타참석자
(재)경남테크노파크
회계팀장 박제혁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유상호
양수빈 박미경